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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오세훈 말처럼…돈 공급량 만큼 집값 올랐다
사회 사회일반 2025.07.10 07:34:00“주택가격은 정확히 돈의 공급에 비례합니다. 이른바 ‘M2(광의통화)’ 증가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돈풀기 정책이 결국 부동산 가격을 끌어 올릴 것이라 경고했다. 실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으며, 이 같은 재정확대 정책이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M2는 ‘광의통화’라고도 불리며 M1(협의통화)에 포함된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 입출식 저축성예금 외에도 만기 2년 미만의 각종 금융채, 금전신탁,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자산관리계좌(CMA) 등의 잔액을 포함한다. 이 때문에 M2는 시중에 유통되는 총 통화량 및 유동성 수준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그렇다면 오 시장의 발언대로 M2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은 정비례하는 것일까.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국내 M2 잔액은 2914조원 수준이었던 반면, 올 4월 기준 M2는 4249조원까지 급증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 5개월여 동안 M2 상승률은 45% 수준이다. 경제주체별 M2 잔액 추이를 살펴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M2 잔액은 2019년 12월 1498조원에서 올 4월 2189조원으로 46.1%가, 같은 기간 기업의 M2 잔액은 793조원에서 1197조원으로 50.9%가 각각 늘었다. 그렇다면 같은 기간 집값은 얼마나 뛰었을까. 한국은행이 한국부동산원 보고서를 토대로 지난달 내놓은 ‘주택시장 양극화의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2월부터 올 5월까지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은 32.5%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19.1%로 서울 집값 상승률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최근 5년간의 수치만 보면 오 시장의 발언대로 M2 상승률과 서울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어느정도 비례한 셈이다. 이 때문에 민생소비쿠폰 발행 등 이재명 정부의 돈풀기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은 단순한 ‘현정부 흠집내기’가 아닌 ‘근거있는 우려’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 일반적 인식과 달리 서울 집값 상승률은 M2 상승률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대출 규제 등 정부의 집값 억누르기 정책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집값 억제 정책과 돈풀기 정책을 병행할 경우 자칫 서울 집값 ‘왜곡’ 현상과 더불어 자산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 속에서 집을 보유한 이들은 집값 상승으로 이른바 ‘인플레이션 헤지(inflation hedge)’가 가능하다. 반면 정부의 대출 규제 등으로 내집 마련이 힘들어진 무주택자들은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이 마땅치 않아 시간이 지날수록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온국민이 주시하는 강남 지역 집값 추이가 이 같은 우려를 잘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 강남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은 해당기간 M2 상승률(45%)을 크게 웃돈다. 실제 서울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34평 평균 거래가격은 2019년 12월 기준 30억7750만원에서 올 5월 56억5000만원으로 5년 반 동안 84% 상승했다. 서울 압구정동 ‘압구정 현대 아파트' 35평 가격 또한 2019년 12월 28억3000만원에서 올 5월 62억원으로 무려 119% 올랐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지속된 확장재정 정책으로 자연스레 집값이 급등한데다, 다주택자 규제 등에 대응해 강남권을 중심으로 이른바 ’똘똘한 한채‘를 택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이 결과적으로 강남 집값을 천정부지로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강남 집값 상승률이 서울내 여타지역 집값 상승률은 물론 M2 상승률까지 압도한 것은 시장 참여자들의 합리적 선택에 따른 당연한 결과였던 셈이다. 야당 측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강남 집값이 이른바 ‘넘사벽’이 됐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이같은 부동산 가격 상승 추세는 ‘5선 서울시장’ 자리를 노리는 오세훈 시장에게 ‘양날의 칼’ 같은 효과를 가져다 줄 전망이다. 우선 집값 상승 책임이 서울시에 전가될 경우 내년 6월 지방선거 판세는 현 여당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오 시장이 올들어 토지거래허가 구역 해제와 확대적용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 것과 관련해 ‘오쏘공(오세훈이 쏘아 올린 작은공)이 부동산 가격을 끌어 올렸다’는 비판이 여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된다. 반면 진보 정부 집권시 집값이 오른다는 공식이 이번에도 맞아떨어졌다는 지적과 함께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경우 오 시장에게는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수 있다. 특히 오 시장 측은 박원순 전 시장 시절과 달리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펼쳤던 만큼 시민들이 이를 알아줄 것이라 기대 중이다. 실제 오 시장은 앞선 간담회에서 “(전임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 주택 공급은 거의 암흑기였고, 빈사 상태였으며 이를 되살리기 위한 이른바 CPR(심폐소생술)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4년이었다”며 “신속통합기획을 발명하다시피 해 신속한 주택공급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자평했다. -
파주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문자, 바로 삭제하세요"
사회 전국 2025.07.09 16:03:51경기 파주시는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정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주의를 당부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9일 “최근 정부 및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Smishing) 피해를 우려해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인터넷 주소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파주시 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은 5월 말 기준 51만 7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1일부터 원할한 지급을 위해 선제적인 준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올 초 파주시가 경기도 최초로 지급했던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의 경험을 살려 선제적 TF 회의를 마치고 제반 사항을 준비 중이다"라며 "모든 시민이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부, 소비쿠폰 지급 앞두고 카드사에 수수료 인하 요구
경제·금융 은행 2025.07.09 15:41:45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정부가 카드사에 수수료 인하를 포함한 사회 환원 조치를 요구했다. 카드 업계는 “이미 역마진 사업”이라며 곤혹스러운 모양새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1일 소비쿠폰 신청을 앞두고 카드사들에 가맹점 수수료 인하 같은 사회 공헌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소비쿠폰 사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소상공인 같은 취약 계층에 환원해달라고 주문한 것이다. 카드 업계는 곤란한 모습이다. 주된 사용처가 중소형 업체로 제한된 소비쿠폰 사업은 수수료가 낮아 서버 증설과 가맹점 분류 등 인프라 구축 비용을 제외하면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매 업종의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은 0.40~1.45% 수준이다. 정부의 늦은 정산 주기 역시 비용 요소다.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5년 전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정부는 3개월 뒤 비용을 정산을 해줬다”며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 가맹점에 지급해야 하는 카드사 입장에서는 소비쿠폰 사용액이 늘어날수록 손해”라고 말했다. 2020년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카드 업계는 약 80억 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여신금융협회는 이 같은 업계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최근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의 요청을 대놓고 거부할 수도 없어 고민하고 있다. 이 때문에 카드사들은 수수료 인하 대신 기금 마련 등의 방식으로 소상공인 부담 경감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소비쿠폰 어디서 써야 하나"…식자재마트 포함 논란, 이유는?
사회 사회일반 2025.07.09 12:10:15정부가 민생 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처로 식자재마트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강하게 반발했다. 소공연은 “이런 결정이 시행된다면 정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것”이라며 사용처 확대 논의의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 소비쿠폰은 어디에 쓰라는 정책인가 소비쿠폰은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최대 55만 원까지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당초 사용 가능한 곳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됐다. 전통시장이나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등 골목상권 중심 매장에서 소비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 “지방엔 식자재마트밖에 없다”… 확대 논의 배경 지난 6일 국회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엔 영세 상점이 많지 않고 실질적인 유통 중심은 식자재마트”라는 지적이 나오며 사용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식당 운영자가 손님에게 받은 쿠폰으로 식자재마트에서 재료를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부 식자재마트까지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 식자재마트, 어떤 곳인가 식자재마트는 외식업 자영업자가 박스 단위 대용량 식재료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도소매 복합 매장이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도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으며 일부 매장은 24시간 운영, 무료배송 등 대형마트 수준의 편의성을 갖추고 있다. 최근 식자재마트의 저렴한 가격과 긴 영업시간 등을 이유로 일반 소비자들의 발길도 늘고 있다. ◇ 규모는 이미 대형마트급… 규제는 사각지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3대 식자재마트의 매출은 2014년 3251억 원에서 2023년 1조 680억 원으로 약 3.2배 증가했다. 소공연은 이들 마트가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 규모를 갖추고도 유통산업발전법의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 규제는 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일부 매장에서 면적 쪼개기, 납품업체 갑질 등 불법·편법 영업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 소공연 “정책 수혜 대상이 왜 뒤로 밀리나” 소공연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쿠폰이 식자재마트로 몰리게 되면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영세 자영업자들이 소외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식자재마트는 법적으로 대형마트도 준대규모점포(SSM)도 아니면서 각종 규제를 비껴나 있어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다는 주장이다. 소공연은 “식자재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를 피한 사각지대에서 무한 확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자본을 흡수하는 ‘유통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소공연은 식자재마트를 사용처로 삼을 게 아니라 규제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진정으로 민생 회복을 원한다면 영세 소상공인 대상 실효성 있는 캠페인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 하나로마트는 허용… 식자재마트는 아직 정부는 현재 마트·슈퍼 등이 부족한 일부 농촌 면 지역에 한해 하나로마트에서의 소비쿠폰 사용을 예외 허용하고 있다. 식자재마트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식자재마트까지 사용처가 확대될 경우 대형 유통망으로 소비가 쏠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형평성 논란은 더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소비쿠폰, 누가 얼마나 받나 오는 21일부터 지급되는 1차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 원, 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자는 최대 40만 원까지 받는다. 22일부터는 건강보험료 기준 국민 90%에게 2차 쿠폰 10만 원씩이 지급된다.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잔액은 자동 환수된다. 종이형 상품권의 경우 자동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
10월생 신생아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받는다 …"9만6000명 추가 혜택"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09 09:08:26정부가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을 오는 10월 출생 신생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8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소비쿠폰 지급 대상 확대 방침을 정하고, 기존 기준이었던 '6월 18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친 신생아'를 '10월 31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친 신생아'로 변경했다. 당초 정부는 2차 추경안 국회 통과 직후인 이달 5일에 지급 대상을 '6월 18일 기준 국내 거주자'로 한정하면서 같은 날까지 출생신고를 마친 신생아만 포함했다. 하지만 "9월 초 출생 예정인 아이도 받을 수 있느냐"는 등의 문의가 이어지자 지급 대상을 넓혔다. 올해 1~4월 월평균 신생아 수(약 2만1000명)를 기준으로 하면 6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9만6000명의 신생아가 추가로 쿠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자에게 지급되는 소비쿠폰은 세대주인 부모가 수령하게 된다. 다만 출생일과 출생신고 시점에 따라 지급 금액에는 차이가 있다.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친 경우는 1인당 15만~45만 원의 1차 소비쿠폰과 함께 소득 하위 90% 가구에는 추가 10만원이 더해져 최대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9월 13일 이후부터 10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는 소득 하위 90% 가구에만 10만원이 지급된다. 예컨대 8월 말 출산한 신혼부부는 1차 쿠폰으로 3인 기준 45만원을 받고 2차 신청 기간(9월 22일~10월 31일) 중 1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해외 주재원이나 유학생도 귀국 후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1차 쿠폰을 받으려면 9월 12일까지, 추가 10만 원은 10월 31일까지 귀국해야 한다. 11월 1일 이후 귀국하면 쿠폰을 받을 수 없다. -
'소비쿠폰' 식자재 마트 포함에 '뿔난' 소상공인 업계
산업 중기·벤처 2025.07.09 09:05:00소상공인 업계가 정부와 여당이 비수도권 식자재마트를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용처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 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8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식자재마트를 포함한 소비 쿠폰 사용처 확대 방침은 소상공인 경기 활성화와 지역 경제 선순환을 바라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해 민생 회복의 전기를 열겠다는 정부 정책 목표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앞서 6일 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수도권에 한해 민생 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를 식자재 마트 등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 해당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3대 식자재마트 매출 합계는 2014년 3251억 원에서 2023년 1조 680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들은 "식자재 마트까지 소비쿠폰 사용처를 확대하는 것이 마트가 쿠폰의 '블랙홀' 역할을 하는 것을 용인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식자재 마트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대상이 아니라, 당장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공연은 하나로마트 일부 사용 방침에 대해서도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이와 같은 주장이 현실화되면 소상공인들의 기대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본래 효과도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정부에 대해 “식자재 마트는 사용처로 허용되기보다 오히려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 대상이 돼야 마땅하다”라며 “식자재 마트를 포함한 민생회복 쿠폰 사용처 확대 검토 논의를 중단하고, 영세 소상공인들에게까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민관 합동의 소상공인 매장 방문 캠페인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본연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공연은 "사용처 확대 검토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민관 합동의 소상공인 매장 방문 캠페인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본연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11.7만명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앞둔 나주시…현장 밀착형 '전담조직' 가동
사회 전국 2025.07.09 08:48:08‘민생회복 소비쿠폰’ 시행을 앞둔 전남 나주시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담조직(TF)을 구성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9일 나주시에 따르면 급변하는 민생 현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날 강상구 부시장 주재로 전담조직 1차 운영 회의를 열고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을 논의했다.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강상구 부시장을 단장으로 사업 총괄팀, 읍면동 관리팀, 언론대응팀, 재정지원팀까지 4개 팀으로 구성한 전담조직을 꾸리고 곧바로 추진 계획 수립에 나섰다. 이번 소비쿠폰은 6월 18일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된 시민 11만 7215명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지급하고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총 사업비는 350억 4100만 원 규모(국비 90%, 도비 5%, 시비 5%)로 1차 233억 2000만 원, 2차 117억 2100만 원을 편성했다. 지급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최소 18만 원에서 최대 53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1·2차 집행을 합쳐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국민은 18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차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시민에게 10만 원씩을 더 지급하면서 일반 시민은 28만 원, 차상위와 한부모가족은 43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3만 원까지 각각 지원받는다. 지급 방식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농협, 광주은행)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 사용은 11월 30일까지 관내 소상공인 매장에서 이용이 가능하고 백화점,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지급대상자 선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나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지급기간과 동일한 21일~9월 12일까지 접수받는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하고 주말(토·일)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오프라인 창구는 운영하지 않는다. 나주시는 이번 소비쿠폰이 지역 내 소비 진작과 골목상권 활력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전 부서가 긴밀히 협력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강상구 나주시 부시장은 “21일부터 지급과 소비가 동시에 차질없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가용인력을 최대한 많이 투입해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2차 회의를 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중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KDI, ‘7월 경제동향’ 발표… “소비심리 회복세”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5.07.09 08:44:00한국개발연구원(KDI)이 두달째 우리나라 경제의 활력이 저하돼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다만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 등이 담긴 2차 추가경정예산 신속 집행을 의식한 듯 소비심리 회복세에 주목했다. KDI는 8일 발표한 경제동향 7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외 여건도 악화되며 경기가 전월과 비슷한 정도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내놓은 경기 전반이 미약한 상태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사라졌지만 동일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KDI는 “건설업 생산이 위축된 가운데 서비스업생산도 낮은 증가세에 그치며 전산업생산이 감소로 전환했다”고 짚었다. 실제 5월 전산업생산은 그나마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하던 광공업생산(4월 5.1%→5월 0.2%)까지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전년 동기 대비 0.8%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와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4월(8.4%)에 이어 5월(7.5%)에도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좀처럼 투자의 온기가 돌지 못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KDI는 “높은 통상 불확실성과 기업심리 악화를 감안하면 반도체를 제외한 기계류의 투자 부진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지난달 수출은 선박 수주가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4.3%의 깜짝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ICT·선박을 뺀 일평균 수출액은 4월 -3.9%, 5월 -3.7%, 6월 -2.1%를 나타냈다. 일부 착시 효과가 있는 셈이다. 소비는 여전히 위축돼 있다. 연말까지로 연장된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가 작용하고 있는 승용차를 제외한 소매판매는 5월 1.6% 감소했다. 특히 가구(-10.8%), 화장품(-8.5%) 가전제품(-6.1%)의 감소폭이 컸다. 물론 소비심리지수가 2개월 연속(5월 101.8, 6월 108.7) 큰 폭으로 상승한 건 고무적이다. KDI의 한 관계자는 “고금리 기조가 점차 완화되고 2차 추경이 편성되면서 향후 소비 지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부산 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다" 박수영에…국힘 조경태가 한 말
정치 정치일반 2025.07.08 22:26:32부산에 지역구를 둔 조경태(사하구 을)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당 박수영(남구) 의원의 소비쿠폰 관련 발언에 대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7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코로나 이후, 그리고 비상계엄 이후에 서민들, 특히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며 “기왕 정책적으로 하기로 했으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선 축하금 25만원 대신 산업은행을 부산에 보내 달라”며 “부산시민은 25만원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려 논란에 휘말렸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난 (소비 쿠폰) 필요하다”, “그럼 본인이 주실 거냐”, “부산시민은 국힘이 필요없다”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조 의원은 이러한 박 의원의 발언에 대해 “부산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운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도 이제 서민들을 위하는 마음을,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오세훈 "정부 돈풀기… 부동산 상승 우려 부추겨"
사회 사회일반 2025.07.08 16:47:33오세훈 서울 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민생 소비쿠폰’ 발급 에 대해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오 시장은 이탈리아 출장 중이던 지난 5일(현지시간) 밀라노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에 대해 “의지는 분명히 있는 듯 하나 문제는 주택 가격은 정확히 돈의 공급에 비례한다”며 “30조원이 넘는 추경을 하고 (2차로) 20조원 가까이 시중에 풀겠다는 정부를 보며 과연 부동산 가격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강남 3구와 용산구 외에 마포구, 성동구 등을 추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은 추가로 (토허제를) 구사할 시점은 아니다”라며 “그 점은 국토교통부도 공감대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임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의 서울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은 거의 암흑기였고 빈사 상태였다”며 “이를 되살리기 위한 이른바 심폐소생술(CPR)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4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통합기획을 발명하다시피 해 신속한 주택공급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에 대한 시민의 평가가 매우 궁금하다”고 되물었다. 이번 유럽 출장의 성과와 관련해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공급 방안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며 “기금을 조성해 일정 부분을 공공에서 지원하되 민간이 과감하게 투자하게 인센티브로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인상 깊었으며, 민간의 활력을 공공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부러웠다”고 말했다. 철도를 지하화한 후 지상을 친환경 첨단 도시공간으로 재탄생 시킨 밀라노의 ‘포르타 누오바’ 지구, 혁신 디자인이 적용된 주거·상업시설 ‘시티라이프’ 등을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참고 모델로 언급하며 “각종 행정적 인센티브를 통해 혁신 건축 디자인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3선 서울시장에 도전할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일 욕심이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더 커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시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주거 문제에 관해, 공급에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가 (출마 여부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 시장은 자신이 속한 정당인 국민의 힘이 반성이 필요하다고 일갈했다. 그는 “선거에서 대패한 후 국민의힘이 스스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했나 보면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이 국민적 부담감을 해소할 수 있는 모습으로 스스로를 담금질하고 있나 자문해 본다면 매우 반성할 점이 많으며 역사적인 소명 의식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법·사법·행정 3권이 모두 한 정당의 압도적인 우위로 전유되고 있다”며 “견제와 균형의 가치를 매우 높게 부여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균형의 상실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큰 상실감으로 자리하고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오 시장은 국민의 힘 쇄신 방안 중 하나로 야권 통합을 거론하며 “개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도 그 방법론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며 “합당 자체가 중요한 목표가 아니라 그런 모멘텀을 활용해 우리 당이 몸부림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때”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 달 15일 김용태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을 만나 보수 개혁 및 통합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재명 정부 '소비쿠폰' 보더 더 쎈 체감도 높은 민생지원…역대급 추경 편성한 순천
사회 전국 2025.07.08 16:16:30전남 순천시가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과 연계한 순천사랑상품권 확대 등을 담은 역대 최대 추경을 편성했다. 체감도 높은 민생지원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과 골목상권 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순천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402억 원을 편성해 순천시의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총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2402억 원(16.3%)이 증액된 1조 7171억 원으로, 추경 단일규모 기준 역대 최대규모다. 일반회계는 1157억 원(9.0%)이 증액된 1조 4014억 원, 특별회계는 1245억 원(65.1%)이 증액된 3157억 원이다. 이번 추경은 이미 민생·경제·도시경쟁력 3대분야에 선제적이고 확장적으로 재정을 투입했던 본예산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소상공인, 농업인, 청년, 취약계층 등 각 계층의 어려움을 살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하고 촘촘하게 재정을 투입했다. 특히 정부가 대규모 추경을 통해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에 힘을 싣는 가운데 순천시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운용과 시너지를 발휘해 지역경제 회복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순천사랑상품권 발행지원 50억 원이 눈길을 끈다. 이번 추경이 통과될 경우 순천시의 지역화폐 발행액은 전남 최대인 2000억 원을 넘어선다. 순천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순천사랑상품권 7% 특별 할인 판매를 실시 중이다. 이번 할인 판매는 지난 1~2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15% 특별 할인과 5월 가정의 달 10% 특별 할인을 더한 것이다. 이는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춘 노관규 순천시장의 강력한 의지이기도 하다. 여기에 순천시는 영세음식점 공공요금 지원 4억 원, 공공배달앱 ‘먹깨비’ 홍보마케팅 지원 3억 원, 원도심 특화거리 조성 2억 원 등을 계상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두터운 복지 실현을 위해 북부노인복지타운 건립 27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6억 원,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조성 10억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4억 원, 노인일자리 확대 지원 3억 원 등을 반영했다. 현장 중심 농축수산업 지원과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 시설채소 현장 대응 기술지원사업 4억 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4억 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3억 원 등을 편성했다. 시민 생활환경 개선과 명품 정주기반 마련을 위해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1063억 원, 남해안 남중권 종합 스포츠파크 건립 103억 원, 신청사 문화스테이션 건립 42억 원, 덕연동·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35억 원 등을 편성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 추경은 본예산에 이미 선제적으로 시작한 민생·경제·도시경쟁력 강화 전략을 보다 세밀하게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정부 추경과 함께 민생이 안정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88회 순천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될 예정이다. -
野 최은석, 소득중심 고용보험에 "자영업자 희생 강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08 10:50:40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 중심으로 전환하는데 대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보험료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번 개편은 그간 사회보험 제도 밖에 머물던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들까지 포함시키면서 그 비용을 고용주가 부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인건비 부담에 허덕이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또 한 번의 희생을 강요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보호의 확대’라는 명분 아래 가장 취약한 경제 주체에게 책임을 몰아주는 구조”라며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일을 하는 것과 실업 급여를 받는 것이 다를 바 없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고용주 부담만 늘리는 제도는 일자리를 늘리기보다 기피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소비쿠폰으로 경기 부양을 외치더니 이제는 고용보험 확대라는 이름으로 자영업자의 어깨에 또 다른 짐을 얹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앞에서는 경기 진작을 이야기하면서 뒤에서는 비용 전가를 밀어붙이는 이중적 행정이 아닐 수 없다”면서 “사회안전망은 촘촘해야 하지만 그 무게를 감당할 현실적 주체에 대한 고려 없이는 지속 가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
김병기 “윤석열의 마지막 여흥 끝났다…감옥 돌아갈 시간”
정치 정치일반 2025.07.08 10:07:4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내란 수괴 윤석열의 마지막 여흥은 끝났다. 이제 감옥으로 돌아갈 시간”이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고 윤석열이 무너뜨린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서는 날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윤석열은 내란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도 본인에게 유리한 허위 진술을 부하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한다”며 “뻔뻔하고 끈질기다. 내란 동조 세력이 법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긴장을 늦추면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내란 정부의 무능과 6개월의 국정 공백이 남긴 상처가 너무 깊고 크다”며 “당장 할 수 있는 일, 국민이 체감의 성과를 만들 수 있는 일부터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민생 경제 회복의 긴급조치인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추경 예산의 85%를 9월 말까지 집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에겐 재기의 희망을 드리고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는 내수 활성화와 서민들의 생활비 경감,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서 조속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납북자 가족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 선언에 대해서도 “코리아 리스크인 남북 관계를 안정시켜야 민생 경제 회복,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 관계 개선 여력을 적극 지지하고, 납북자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
"소비쿠폰 받아 편의점서 장 볼까"… 편의점 '들썩' 대형마트 '한숨'
산업 생활 2025.07.08 05:30:0012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 및 사용처가 구체화되면서 유통 업계가 관련 마케팅 준비에 나서고 있다. 편의점, 배달 플랫폼 등은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알리는 동시에 각종 할인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대형마트, 전자상거래(e커머스) 업체들은 소비쿠폰의 사용이 제한되지만, 이를 통해 바닥을 친 소비 심리가 회복돼 간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편의점·배달앱, 소비쿠폰 손님 잡아라 편의점은 이달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당 최소 15만 원의 소비쿠폰 지급이 확정되자 각종 할인 프로모션 논의에 착수했다. 편의점 업계는 대부분의 점포가 가맹점으로 운영되는 만큼 소비쿠폰 지급 시 수혜 업종으로 분류된다. 경기 불황으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편의점 업계로선 반등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셈이다. GS25는 각 점포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라는 홍보물을 부착하고 카드사 연계 상품 할인 프로모션, 가전·신선·생필품의 카탈로그 기획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CU도 하절기 수요가 높은 주류, 음료, 아이스크림 등 상품 위주로 추가 증정 및 할인 행사를 폭넓게 기획 중이다. 세븐일레븐은 생필품을 중심으로 추가 할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븐일레븐 측은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면도기, 남성화장품의 매출이 이전 대비 40% 이상, 섬유유연제, 세제 등 가정용품 매출이 20%가량 증가했다”며 “올해도 일상 생필품, 장보기 관련 상품의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준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배달 앱도 소비쿠폰 지급에 맞춰 점주와 고객들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앱에서는 원칙적으로 소비쿠폰 사용이 제한되지만 가맹점의 자체 단말기로 대면 결제(만나서 결제)하는 경우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그간 배달 앱에서 대면결제를 선호하지 않는 소비자들을 고려해 이 기능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입점 점주를 위한 사이트 ‘배민외식업광장’에 소비쿠폰과 관련한 정보를 정리해서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보기 수요 가장 많은데… 대형마트는 ‘한숨’ 반면 소비쿠폰의 사용이 막힌 유통업체들은 매출에 얼마나 타격을 입을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대형마트가 대표적이다. 2020년 5~6월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이 가장 많이 쓰인 업종은 마트·슈퍼마켓·식료품 (27%)이었다. 소비자들이 지원금을 장보기에 가장 많이 쓰면서 대형마트를 방문하는 손님들의 발길은 뚝 떨어졌다. 홈플러스는 당시 월 매출이 이전 대비 15~20% 감소했다. 이번 소비쿠폰이 비수도권에 한해 식자재마트에서도 사용이 허용되면 대형마트의 매출 피해는 코로나 때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형마트들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라면, 빵, 커피·음료류, 김치, 아이스크림류 등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7~8월 할인행사까지 진행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업종도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에서는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지만 가맹점 비중에 따라 소비쿠폰 효과가 엇갈릴 전망이다. 다이소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가맹점이 3분의 1에 불과해 사실상 수도권에서 소비쿠폰을 쓸 수 있는 매장을 찾기 어렵다. 올리브영 역시 직영점의 비율이 84%로 높다. 유통 업계가 이번 소비쿠폰 지급으로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비쿠폰을 쓸 수 없는 e커머스 업체들도 매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들이 가처분소득이 늘어나 돈을 더 쓰기를 기대하지만 코로나 때보다 경기가 더 안 좋아 음식배달, 학원에만 쓰고 소비가 더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
"부산 시민 25만원 필요 없지만, 난 후원금 필요해”…박수영 의원 이중잣대 논란
정치 정치일반 2025.07.07 20:03:51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이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지원금 정책을 비판하며 “우리 부산시민은 25만원 필요 없다”고 발언한 지 하루 전, 후원금 모금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해 절반이 지났지만 한번도 후원금 모금에 관해 포스팅하지 못했다”며 자신의 후원회 계좌번호를 공개하면서 후원금 모집을 시작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4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으로 이전한 공기업들이 올해 500명 이상을 뽑는다고 한다. 기왕 이전하기로 한 해양수산부는 연말까지 ‘남구’로 보내주시고, 당선축하금 25만원 대신 산업은행도 ‘남구’로 빨리 보내달라”며 “우리 부산시민은 25만원 필요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선심성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 시민들은 박 의원의 발언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이며 “본인이 줄 거냐”, “국회의원 월급도 구민들 위해 받지 마라” 등 항의성 댓글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정치인에게는 후원금이 절실하고, 국민에게는 민생지원금이 사치입니까”라며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단돈 25만원이 절박한 생계의 버팀목”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논란이 일자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이 산업은행을 25만원보다 진정으로 원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해 “지역화폐 효과는 일회성”이라며 “지역화폐를 받는다고 안 써도 될 돈을 더 쓰지 않는다. 부산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지역화폐 25만원보다 산업은행 이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외면하고 있지만 산업은행 이전이야말로 지역화폐 지급보다 명백하게 부산에 도움되는 일이다”라며 “나랏빚 져서 현금 살포해도 되냐고 국민께 여쭤본 적 있느냐. 나랏빚 늘리면서 대통령실 특활비는 올리고 국방 예산은 삭감해도 되냐고 국민께 여쭤봤느냐. 국가 채무는 누가 탕감해주지 않는다. 다 우리 자녀들이 갚아야 할 몫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45만원의 소비쿠폰을 1차 지급하고 9월에는 2차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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