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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증세 만지작…안철수 "국민 혈세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6 13:57:25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국민의힘이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증세위원회’까지 만들어 국민 고혈을 짜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 이재명 정부의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 양도세에 이어 이제는 증권거래세 인상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부터 개미 투자자까지,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 그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세제 개편 논의를 위해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 설치에 나선 것과 관련해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의 고혈을 짜내는 조치는 이제 시작”이라며 “국민에게는 현금 몇 푼 쥐여주며 생색은 잔뜩 내면서, 그 뒤에선 전방위적 증세로 국민의 등골을 쥐어짜는 이중플레이”라고 직격했다. 안 의원은 “‘대장동 대통령’과 ‘빚잔치 총리’가 손잡고 추진하는 ‘확장 재정’은 이름만 거창할 뿐, 결국 텅 빈 나라 곳간을 국민의 고혈을 짜내는 ‘증세’로 메우려고 한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이 땀 흘려 번 돈 제대로 지켜주는 정부, 기업이 마음껏 신산업 분야에 투자해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환경, 미국과의 관세협정을 잘 마무리 짓는 유능함이 지금 우리나라에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장동혁 의원도 “이재명 정부가 증세는 없다더니 법인세에 이어 증권거래세까지 인상하겠다고 한다”며 “믿지도 않았지만, 이건 조삼모사도 아니고 아침에 세 개, 점심에 네 개, 그야말로 ‘조삼오사’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세금 가지고 소비쿠폰이니 뭐니 퍼줄 때부터 알아봤다”며 “증세로 말 바꾼 것이냐 물었더니 ‘조세 정상화’로 해달란다. 국민을 원숭이로 보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
5일간 소비쿠폰 6.6조원어치 지급, 72% 신청 완료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26 10:07:06정부가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전날(25일) 기준으로 총 6조 5703억원어치 지급됐다고 행정안전부가 26일 밝혔다. 이는 전체 대상자의 72%에 해당한다. 지역별로는 인천에서 대상자 중 가장 많은 76.95%(232만 4053명)가 신청했다. 신청률이 가장 저조한 지역은 제주(67.2%·44만 4313명)다. 서울에서는 대상자의 72.05%인 657만 8408명이 신청했다. 지급방식별로는 신용·체크카드 2696만 569명,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 564만 6922명, 지류 60만 1875명이다. 선불카드는 321만 6232명이다. 앞서 신청 첫 주인 이달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이미 전체 지급 대상자(약 5천만명)의 절반 이상인 2889만 8749명이 신청을 완료해 5조2,186억원이 지급된 바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부터 출생연도 구분 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까지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반드시 신청을 마쳐야 지급받을 수 있다. 사용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를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이다. 행정안전부는 “소비쿠폰 신청 첫 주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했으나, 이날부터는 모든 국민이 요일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며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프라인 창구가 운영되지 않으므로 온라인을 통해서만 접수 가능하다”고 밝혔다. -
"전 국민 15만원 받아가세요"…오늘부터 '소비쿠폰' 누구나 신청 가능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26 09:36:17정부가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26일부터 출생연도 구분 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반드시 신청을 마쳐야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소비쿠폰 신청 첫 주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했으나, 이날부터는 모든 국민이 요일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며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프라인 창구가 운영되지 않으므로 온라인을 통해서만 접수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까지 지급되며 총 5조원이 넘는 규모다. 신청 첫 주인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이미 전체 지급 대상자(약 5천만명)의 절반 이상인 2889만 8749명이 신청을 완료해 5조2,186억원이 지급됐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형) 가운데 수령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받길 원하는 국민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은 물론, 콜센터·ARS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플랫폼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카드사와 제휴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이 역시 평일에만 운영된다. 지역사랑상품권 중 모바일 또는 카드형을 희망하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기를 원하는 국민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소비쿠폰은 신청일 다음 날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가능한 매장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소로 제한되며,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은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이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 17일 400㎜가 넘는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었던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은 쿠폰 사용 이후 다시 장이 서는 등 지역경제 회복의 상징 사례로 꼽히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소비쿠폰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동시에 민생 회복을 지원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소비쿠폰 썼더니 돈이 또?”…8월까지 다 쓰면 최대 5만원 응모 기회
사회 사회일반 2025.07.25 20:36:23정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시작된 가운데, 오는 8월 31일까지 1차 소비쿠폰을 모두 사용하면 최대 5만원에 응모할 수 있는 카드사 이벤트가 자동 적용된다. 쿠폰을 미루지 말고 서둘러 써야 실질적인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번 이벤트는 신용카드사들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준비한 것으로 카드사를 통해 1차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8월 31일까지 전액 사용한 국민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추첨에 응모된다. 총 25억원 규모로 진행되며 △5만원 1만명 △1만원 10만명 △5000원 20만명 등 총 31만명이 당첨 대상이다. 당첨된 카드사 쿠폰은 소비쿠폰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여신금융협회는 "추가 쿠폰도 소비쿠폰처럼 사용처를 제한해 정책 효과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 지급분 신청이 진행 중이다. 신청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카드사 누리집·앱·ARS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 첫 주(21~25일)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되며 26일부터는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들이 이번 이벤트에 대해 별다른 마케팅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정부의 '과도한 경쟁 자제' 요청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정부는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업무협약 자리에서 카드사에 과당 경쟁을 자제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소비쿠폰은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되며, 신용·체크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맹점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된다. 반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업소, 면세점, 세금·보험료 납부 등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소비쿠폰 2차분은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1차와 달리 2차는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90%에게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올해 11월 30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자동 회수된다. -
‘지역구’ 계양 다시 찾은 김혜경 여사…소비쿠폰 사용 독려
정치 정치일반 2025.07.25 17:55:13김혜경 여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다시 찾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독려를 위해서다. 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인천 계양구 계양산전통시장을 방문했다. 계양산전통시장은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에도 자주 찾은 곳이다. 김 여사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사용하러 왔다”고 인사를 건넸고, 상인들과 주민들도 김 여사를 환호와 박수로 맞이했다. 김 여사는 시장 내 여러 점포를 방문해 폭우·폭염 피해는 없는지 살폈다. 주민들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여부를 묻기도 했다. 상인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시장에 활력을 주고 있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량이 더 늘 것이라 기대했다. 김 여사는 강냉이·토마토·콩떡·호박잎·닭강정 등 먹거리와, 벨트·슬리퍼 등 생필품을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구매해 직접 준비해 온 장바구니에 담았다. 이어 상인들과 주민들의 사진 촬영 요청에 일일이 응한 뒤 악수를 나누고 시장을 떠났다. -
소비쿠폰 뿌리자마자 재정위기라는 與…"조세특위 만들어 증세"
정치 정치일반 2025.07.25 17:44:17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조세 정상화’를 위한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히며 본격적인 증세 논의에 나섰다. 세제 개편안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과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당내에서 “배당소득세 개편은 신중해야 한다”는 이견도 나오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국가 재정은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이라며 당내 조세개편특위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특위의 활동 목표는 세수 파탄 문제를 해결할 조세 정상화”라며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에서는 법인세 인상 등 증세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24%)을 다시 25%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임 정부에서 완화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50억 원)도 10억 원으로 강화하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을 0.15%에서 0.18%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대기업 실적 하락이 세수 감소의 주요 원인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율 인상을 통한 세수 증대는 매우 제한적이라 세입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법인세 세수가 준 것은 기업의 이익이 확 줄었기 때문인데, 경기 상황이 안 좋은 지금이 세율 인상의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인과 개인이 열심히 활동하는데 세금을 많이 매기면 다른 나라 기업이나 개인보다 위축되고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여야 합의로 인하된 법인세율을 다시 올린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보완책으로 언급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는 당내 이견도 분출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주식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자본시장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와 평범한 개인투자자들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의 효과가 있다”며 배당소득세 개편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지 하루 만이다. 진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배당소득이 극소수에 쏠려 있는 현실을 잘 살펴야 한다”며 “2023년도 기준 상위 0.1%에 해당하는 1만 7464명이 전체 배당소득의 45.9%(13조 8842억 원)를 가져간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세제 개편으로 기업의 배당이 늘어난다고 해도 개미 투자자들은 몇 천 원의 이익을 보는 데 반해 극소수의 재벌들은 수십억 원의 이익을 보게 된다면 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나”며 “세제 개편은 섬세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 의원 안에는 배당성향이 35%를 넘는 상장사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배당 규모에 따라 15.4~25%로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45%인 최고세율이 25%까지 낮아지게 된다. 이 의원은 이날 진 의장의 지적에 “분리과세는 오히려 ‘부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줘 분배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시장에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이념적 논쟁에 매몰돼 자본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당내 이견이 나오는 만큼 정부가 이 의원 안보다 세제 혜택 요건을 강화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기업의 배당성향 기준(35%)이나 최고세율을 이 의원 안보다 더 높이는 안이 거론된다. 민주당은 추후 설립할 조세개편특위를 통해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분리과세를 하는 게 맞는지,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등을 충분히 논의하면서 당의 의견을 조율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의원 한 명 한 명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논의 기구를 만들어서 총의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美·日처럼 금리 뛸라… 국고채 장기물 비중 줄이는 정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25 16:13:16새 정부의 재정 확장 기조에 최근 들어 국고채 금리가 치솟자 정부가 장기채 물량의 발행 비중을 줄이고 있다. 1·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에 따라 국고채 발행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장기물 물량이 늘어나면 추가 이자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25일 서울 채권시장에 따르면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최근 3개월간 0.34%포인트가량 뛰었다. 올 4월 말에는 연 2.563% 수준이었는데 이달 중순에는 2.905%까지 올랐다. 30년물은 같은 기간 2.468%에서 2.783%로 0.315%포인트 상승했다. 단기물인 2·3년물도 7월 현재 3개월 전보다 각각 0.35%, 0.33%포인트 오르는 등 국고채 금리가 전반적으로 우상향 기조를 보이고 있다. 국고채 금리가 뛰는 것은 지난달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경 및 확장 재정 정책 기조에 따라 국채 발행 물량이 늘어나 수급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당초 올해 국고채 발행 규모는 207조 1000억 원이었는데 2차 추경을 위한 재원 마련에 231조 1000억 원까지 늘어났다”며 “특히 올해 국고채 순증 규모는 111조 6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채 발행 물량에서 단기물 비중을 늘리고 장기물을 줄이고 있다. 금리가 더 높은 장기물 비중을 최대한 줄여야 이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정적자 변수는 장기물 금리에 더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장기채 관리에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실제로 KB증권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국고채 경쟁입찰 방식의 발행 물량 중 2~3년물 비중은 28% 수준이었지만 6월 33.5%, 7월 36.8%로 확대됐다. 다음 달에는 기획재정부가 18조 5000억 원 규모의 국고채를 경쟁입찰로 발행하는 데 이 중 2~3년물 비중은 39.3%까지 늘어난다. 반면 발행 부담으로 금리 상승 우려가 큰 10년물의 비중은 8월 9.7%로 전월(9.9%)보다 축소된다. 30년물도 4월 33.5%에서 5월 33.1%, 6월 30.3%, 7월 29.7%까지 감소하고 8월에는 27.6%까지 준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기재부의 국채 발행 계획을 보면 만기별 비중 조절을 통해 장기물 위주로 금리가 상승하는 것을 억제시키려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며 “8월에도 국고채 금리가 높은 수준을 보일 경우 9월 이후에도 2~3년의 단기물 경쟁입찰 비중을 30% 후반대까지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확장 재정 이슈가 계속 부각된다면 전반적으로 국채 금리는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연말까지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확장 재정에 따른 재정 건전성 우려는 주요 선진국 채권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일본은 최근 참의원 선거기간 초장기물 국채금리가 뜀박질했다. 20년물 금리는 지난해 말 1.9%수준이었는데 이달 중순에는 2.62%까지 올랐고 30년물은 같은 기간 2.3%에서 3.15%까지 치솟아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국채 30년물 금리는 이달 심리적 마지노선인 5%를 다시 돌파했다. 올 4월 글로벌 투자자들의 투매에 5%대를 찍은 후 소강 상태를 보였는데 재정적자 우려에 5월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이후 상승 흐름으로 바뀌었다.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보고서에서 “참의원 선거 이후에도 일본에서는 소비세 인하 논의가 지속되고 재정지출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커 장기물 중심으로 금리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준비된 행정에 응답한 압도적 민심…보성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률 1위
사회 전국 2025.07.25 15:49:55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률 1위는 보성군으로 나타났다. 나흘(24일 기준) 만에 70%를 넘어섰다. 김철우 보성군수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 날부터 군민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 중심 행정력을 주문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체계가 주효했다는 평가다. 25일 보성군에 따르면 군은 군은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 3만 6531명 중 소득 구간별로 1인당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차등 지급한다. 전날 기준 2만 6211명이 신청·접수 지급률이 72%를 기록했다. 보성군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배경에는 발 빠른 행정력을 꼽을 수 있다. 사전에 전국적인 지류형 상품권 수요 증가를 사전에 예측하고, 발급 물량 확보와 배부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함으로써 전량 발행을 차질 없이 완료했다. 특히 사업 초기부터 실무부서 간 협업 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지류형 상품권 중심의 계획 수립·물량 확보·가맹점 관리·읍면 지원 인력을 전방위로 투입하며 지급 속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읍면 단위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고령층, 취약계층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도내 지급률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보성군은 이번 소비쿠폰이 단순한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로서 소비 유도–소상공인 매출 증대–지역경제 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급액 대비 2~3배에 달하는 생산·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며, 소상공인 매출 증대, 골목상권 회복, 일자리 창출 등 효과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보성군은 앞서 지난 1월에도 전 군민에게 1인당 30만 원, 총 112억 원 규모의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며 선제적 경제 대응에 나섰다. 이번 82억 원 규모의 1차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 단기-중기-장기 전략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민생 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높은 지급률은 단지 행정 속도만이 아닌, 군민 눈높이에 맞춘 현장형 대응의 결과”라며 “이번 소비쿠폰이 군민의 삶을 따뜻하게, 지역 경제를 단단하게 만드는 실질적 수단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울산에서도 30만 장 소비쿠폰에 ‘스티커’ 작업
사회 전국 2025.07.25 13:51:40금액이 표시된 소비쿠폰 선불카드 제작을 두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울산에서도 일선 지자체가 스티커로 금액을 가린 뒤 주민에게 지급하고 있다. 25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 지역에서 지급되는 선불카드도 모두 우측 상단에 금액이 표시돼 있다. 일반 시민용 18만원권 25만 8930장, 차상위계층용 33만원권 6075장, 기초생활수급자용 43만원권 3만 7825장 등 총 30만 2650장의 카드를 준비했다. 은행 측은 지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려는 의도로 금액을 표시, 카드를 제작했지만 곧 이용자 소득 수준을 노출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조치”라고 질타한 데 이어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에 시정을 권고했다. 시는 소비쿠폰 신청 시작일인 21일부터 울산 지역 5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마다 시 소속 공무원 1명과 자원봉사자 2명 등 총 3명씩의 지원인력을 파견한 상태다. 카드에 적힌 금액을 보여 준 뒤, 현장에서 스티커를 붙이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현재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
광명시, 소비쿠폰 지역화폐 지급률 53%…道 평균치 크게 웃돌아
사회 전국 2025.07.25 13:50:02경기 광명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 첫 주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역화폐인 ‘광명사랑화폐’ 지급률이 도 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광명시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지급한 소비쿠폰 신청 현황을 보면 광명시민에게 지급된 지원액의 53%가 광명사랑화폐로 지급됐다. 이는 경기도 평군 지역화폐 신청률 22%의 2배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시는 이처럼 높은 지역화폐 지급률을 꾸준히 추진해 온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결과로 해석했다. 지역화폐가 일시적인 소비 유도 수단을 넘어 지역 내 자금 순환과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 생태계를 지탱하는 핵심 기반으로 자리매김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시는 지역화폐 충전 시 10% 인센티브를 꾸준히 유지해 왔고, 올해 지역화폐 발행 목표도 당초 12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4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1월 시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 민생안정지원금 역시 지역화폐를 기반으로 집행되며 정책 효과를 극대화했다. 실제로 지난 6월 실시한 시정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 1000명 중 85.4%가 광명사랑화폐가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와 함께 추진 중인 ‘지역공동체 자산화’ 사업도 지역화폐 정책과 시너지를 내고 있다. 공공자산을 시민의 공동자산으로 전환하고, 마을 단위의 경제 기반을 조성하는 이 사업은 지역에서 생산된 부가 지역 안에서 순환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화폐는 자금 순환의 매개체로 작용하며,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결과는 광명사랑화폐가 시민 생활 속에 깊이 뿌리내린 지역경제의 핵심 결제 수단임을 입증한다”며 “그동안 일관 되게 추진해 온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 이번 소비쿠폰과 맞물려 민생 회복과 골목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3일 오후 6시 기준 광명시 소비쿠폰 지급액 약 190억 6300만 원 중 약 100억 7300만 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됐다. 같은 기간 경기도 전체 지급액 약 9050억 원 중 지역화폐 지급액은 1965억 4300만 원이다. -
거동 불편한 취약계층 소비쿠폰 발급 돕는다…파주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사회 전국 2025.07.25 13:07:06경기 파주시는 28일부터 9월 12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현장 신청이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신청하면,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지역화폐(파주페이)를 충전·전달하는 방식이다. 다만 소비쿠폰 신청을 도울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 서비스를 통해 단순한 소비쿠폰 지급을 넘어, 폭염 대비 건강수칙 안내, 안부 확인, 복지욕구 파악 등을 함께 실시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통합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시민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복지를 실천해 시민 모두가 빠짐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중학생 딸이 "내 소비 쿠폰 줘"…15만 원 달라는 애들 때문에 집집마다 난리 났다는데
사회 사회일반 2025.07.25 12:23:39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4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닷새째인 25일 신청 대상자는 출생연도별 요일제 적용에 따라 끝자리가 5·0인 국민이다.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되면서 미성년자를 둔 일부 가정에서는 청소년 자녀들이 “내 몫을 달라”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달 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개시된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이 이날로 닷새째를 맞은 가운데, 신청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가장 최근 집계인 21~23일 사흘간 소비쿠폰 1차 신청자는 총 2148만6247명으로 집계됐다. 신청 첫 날 720만명, 둘째 날 731만명, 셋째 날 698만명이다. 이는 지급 대상자인 전 국민(5060만7067명)의 42.4%에 해당하는 것이다. 총 3조8849억원이 지급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은 국민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되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다. 또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 주민에게는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최대 4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이 전국민에게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리 언니 딸이 중학생인데, 민생 회복 소비쿠폰 소유권 주장하면서 내놓으라고 난리 쳐서 언니네 집이 지금 완전 혼돈이라더라. 뭐라고 조언해 주면 될까? 나 참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본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고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줘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사연이 확산하자 온라인상에서 찬반 논쟁이 일었다. "애가 있어서 나온 돈인데, 당연히 애한테 일부는 줘야 한다"라는 의견과 함께 "학원비나 생활비로 쓰일텐데 굳이 자녀에게 따로 줄 필요는 없다"는 반응 등이 나오고 있다. -
"내수 진작? 현실은 담배소비쿠폰"… 소비쿠폰발 담배사재기 논란
산업 생활 2025.07.25 10:42:36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지급이 이뤄진 가운데 소비쿠폰으로 담배를 사들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수 진작을 위해 전 국민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만큼 구매 품목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편의점, 동네 마트를 중심으로 담배 구입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편의점 점주들이 활동하는 가맹점주협의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소비쿠폰이 지급되고 난 뒤 담배가 많이 팔렸다는 후기들이 올라오고 있다. A씨는 “민생쿠폰 받고 나서 담배 매출이 60%대로 올랐다”며 “평소에도 담배 비율이 높은데 걱정”이라고 말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소비쿠폰으로 담배를 15갑 샀다는 인증 사진도 공유되고 있다. 소비쿠폰이 ‘흡연지원금’, ‘민생담배소비쿠폰’으로 전락했다는 농담도 나온다. 앞서 담배 사재기 현상은 2020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도 발생했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020년 5∼8월 담배 판매량은 12억5000만 갑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12억200만 갑에 견줘 4.0％ 늘었다. 업계는 담배 판매 증가가 달갑지만은 않다. 담배의 마진율이 5%로 일반상품 마진율(20~30%)보다 낮기 때문이다. 통상 담배가 편의점 매출의 40%가량을 차지하는데 담배 판매가 증가할수록 점주가 가져가는 돈은 많지 않은 셈이다. 개별 점주들이 소비쿠폰으로 담배와 함께 음료, 아이스크림이 함께 구매되길 바라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담배는 저장과 보관이 간편해 차후 현금으로 바꾸는 ‘담배깡’이 가능한 점도 문제다. 소비쿠폰의 취지인 내수 진작을 위해 구매 품목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장에서 소비쿠폰과 일반 결제를 구분해서 처리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필요에 의해 담배를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
소비쿠폰 나흘만에 57% 신청…5조2186억원 지급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25 10:07:21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넷째 날까지 전국 2890만 명이 신청을 완료해 5조 2186억 원이 지급됐다고 25일 발표했다. 지급 방식별로는 신용·체크카드 2140만 명(74.0%), 지역사랑상품권 494만 명(17.1%), 선불카드 254만 명(8.8%) 순이었다. 전체 지급 대상자 대비 신청률은 57.1%를 기록했다. 일일 신청자 수는 첫날 697만 명에서 시작해 둘째 날 731만 명, 셋째 날 720만 명, 넷째 날 741만 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25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5·0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다음 주부터는 주민번호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 -
"2회 주문마다 1만원씩 준다고?"…공공배달앱 할인쿠폰 더 뿌린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25 09:20:00정부가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공공배달앱 할인 쿠폰 지급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공공배달앱에서 2만 원 이상 주문을 3회 할 경우 1만 원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2회 이상으로 변경하고 쿠폰 발급 횟수 제한도 폐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25일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공공배달앱 활성화 할인 쿠폰 사업의 지급 기준을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는 2만 원 이상 주문을 3회 할 경우 다음 주문에 사용할 수 있는 1만 원 할인 쿠폰을 선착순으로 소비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발급 횟수는 월 1회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앞으로 이 기준을 ‘2회 이상 주문 시’로 완화하고 쿠폰 발급 횟수 제한은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배달앱 활성화라는 사업 취지를 살리고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처럼 지급 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할인 쿠폰 지급을 위해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65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총 650만 장의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을 낮추고 민간 배달앱보다 배달 수수료가 낮은 공공배달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지급은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쿠폰 지급에 따라 지난달 공공배달앱 주문 건수는 5월 대비 22%, 전년 동월 대비 116% 증가했다. 정부는 할인쿠폰 지급 기준 완화가 민생 회복 소비쿠폰 발행 시기와도 겹쳐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달 21일부터 지급되고 있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으면 공공배달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에는 12개 공공배달앱이 참여 중이다. 땡겨요·먹깨비·위메프오·휘파람 등 민관 협력형 앱과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공공개발앱에서 모두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외식 업체들도 수수료가 저렴한 공공배달앱에 적극 입점하고 메뉴 가격이나 배달료를 할인하는 등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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