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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자영업자 연체 지속률 80% 육박…부실 장기화 우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25 11:00:00최근 가계와 자영업자 취약차주가 늘어나면서 이들의 연체 진입률과 연체 지속률이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부실이 확대·장기화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가계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2분기 기준 10.48%로 1분기(10.9%)에 이어 10%대 흐름을 이어갔다. 자영업자 취약차주의 연체율 역시 11.34%를 기록하며 지난해 3분기 이후 11~12%대의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신규로 연체에 진입하는 비율(연체진입률)과 연체 상태가 장기화되는 비율(연체지속률)도 동반 상승했다. 2021년 약 2.5% 수준이던 가계 및 자영업자 취약차주의 연체진입률은 올해 2분기 말 각각 3.90%와 4.42%로 뛰었다. 가계 차주의 연체지속률은 74.9%로 과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전체 차주가 77.4%, 취약차주는 79.4%로 올라서 부실 장기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취약차주 연체율이 두 자릿수에서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경기 회복 지연 속에 부실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취약차주의 대출은 비은행권 비중이 높아 가계 취약차주는 60.5%, 자영업자 취약차주는 53.9%에 달한다. 이 같은 구조적 특성 때문에 부실이 여러 비은행권으로 빠르게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령별로도 양상이 다르다. 가계 취약차주 가운데 20~30대 대출 비중은 22.2%로 70세 이상(9.8%)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반면 자영업자는 은퇴 후 창업이 많은 특성상 70세 이상 취약차주 대출 비중이 28.7%에 달했으며 20~30대는 8.7%에 그쳤다. 한은은 “비은행권은 자본비율 등 복원력이 대체로 양호하지만 취약차주 부실은 여러 금융기관에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 선제적 신용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영업자의 소득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맞춤형 채무조정·이자부담 완화를 통해 상환 능력을 높이는 정책적 보완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은은 “정부가 최근 추경을 통해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새출발기금 확대 등은 자영업자의 소득 보완과 연체 완화에 기여해 채무 부담을 낮추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
가락시장 찾은 정청래 "내란 스트레스, 소비쿠폰으로 위로된 듯"
정치 정치일반 2025.09.25 10:28:35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석 연휴를 앞둔 25일 가락농수산물종합시장을 방문해 물가 점검에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만났다. 이날 방문에는 전현희·황명선·서삼석·박지원 최고위원과 최기상 정책위수석부의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동행했다. 정 대표는 현장 간담회에서 “지역구에 있는 망원시장에 가보니 소비쿠폰으로 매출이 30% 늘었다고 한다”며 “오랜만에 상인들도, 시장에 오신 분들도 소비쿠폰으로 즐거운 마음이시더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란 때문에 스트레스받고 불면의 밤도 보냈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 (소비쿠폰으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된 것 같아 자부심을 많이 느꼈다”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또 “정부·여당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주체이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 가뭄·수해 등 물 관리도 잘해야 하고 물가 관리도 잘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민생) 어려움을 듣고 최대한 조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인들은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여당에 주차 공간 개선, 도매시장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 등을 건의했다. 부승찬 대변인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대표께서 정책위에 직접 지시해 어떻게 할 건지 검토하고, 송 장관과 다시 협의·검토해 가락시장에 통보해달라고 (지시했다)”라고 전했다. -
늦어진 추석연휴에 직격탄…대형마트·SSM 매출 급감
산업 생활 2025.09.24 15:16:00올해 추석이 늦어지고 소비쿠폰 사용이 제한된 영향으로 지난달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반면 '소비쿠폰 특수'가 계속되며 편의점의 월간 매출은 2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5년 8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대형마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6%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2월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SSM 매출도 같은 기간 5.9% 감소해 3월부터 5개월간 이어오던 매출 증가 행진이 멈췄다. 대형마트와 SSM의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온라인으로 장보는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올해 추석 연휴가 작년보다 19일 늦어 식품군을 중심으로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형마트와 SSM에서는 7월 말부터 지급된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능해 편의점 등 쿠폰 사용처로 수요가 분산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소비쿠폰의 가장 큰 수혜주로 꼽히는 편의점은 업황 둔화 속에서도 8월 매출이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백화점의 경우 늦은 추석 영향으로 식품군 매출은 감소했지만, 긴 폭염 속 실내 피서 마케팅에 힘입어 사치품 및 패션·의류 부문을 중심으로 매출이 2.8% 늘었다. 한편 오프라인 전체 매출은 3.1% 감소했다. 온라인 매출이 10.5%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 영향으로 8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에서 오프라인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46.8%로 감소했다. 반면 온라인 비중은 53.2%로 전년 비 3.3%포인트 올랐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유통 환경이 재편되면서 오프라인 채널들은 점포수를 줄여 점포당 매출을 개선했지만 대형마트는 점포 수 감소에도 매출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늦은 추석에 소비쿠폰 영향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말했다. -
홈플러스, 추석 상여 다음 달로…폐점 보류에 혼란도
산업 생활 2025.09.24 05:30:00홈플러스가 자금 사정 악화로 직원 대상 추석 명절 상여금을 예정된 날짜보다 늦춰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정치권의 압박으로 줄폐점 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 홈플러스의 자금난은 계속되는 모양새다. 추석 상여, 다음 달 지급 홈플러스는 최근 전 직원들에게 추석 명절 상여금을 10월 2일 지급한다고 공지했다. 당초 지급 예정일인 9월 말에서 이틀가량 미뤄진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통 홈플러스는 명절 연휴가 시작하기 최소 1주일 전에 상여금을 지급해왔었다”며 “자금 사정이 워낙 좋지 않은 데다 이달 지급할 대금까지 있다 보니 직원 대상 명절 상여금을 9월에 지급하지 못하고 다음 달로 미루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홈플러스의 자금 사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납품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영업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더불어민주당과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MBK와 홈플러스가 정치권에 대기업의 납품 재개 협조를 요청한 것도 이 때문이다. MBK는 폐점 예정인 점포 15곳을 포함해 전 점포의 폐점 논의를 중단하는 대신 재무적 어려움이 해소되야 한다고 밝혔다. 이달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 데 따라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고객의 발길이 줄어드는 점도 홈플러스로선 부담이다. 납품량도 줄어든 데다가 고객도 감소해 추석 대목을 앞두고 특수를 누리지 못하는 셈이다. 마트노조 측은 “이제까지 연내 폐점 예정인 점포를 대상으로 직원들의 재배치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민주당과의 회동 이후 후속 작업은 중단된 상황”이라며 “홈플러스 개별 점포에 대기업들이 납품하는 물량이 최근 줄어 자금난이 심각하다”고 언급했다. 폐점 유보에 입점업체 보상안도 유보 홈플러스의 폐점 논의가 중단되면서 입점업체로 불똥이 튀기도 했다. 당초 홈플러스가 연내 폐점을 선언한 15개 점포의 입점업체에 3개월 매출액의 30% 수준으로 보상액을 제시하고 논의를 진행해왔다. 입점업체 중 일부는 이 같은 보상이라도 받고 홈플러스에서 다른 곳으로 매장을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민주당과 간담회 이후 홈플러스가 보상 논의를 중단하면서 이들 업체들이 보상도 받지 못하고 나가게 된 위기에 처한 것이다. 한 입점업체 관계자는 “입점 업주들은 이전·철거·설치, 인테리어 잔존가치, 영업 공백·고용 완충, 재오픈 홍보, 기타 실비 등 보상 항목과 산정 기준·일정을 정치권 중재 하에 확정해야 한다”며 “폐점 보류는 지금 시점에서 해결책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초가성비 의류 잡화 라인업을 확대해 고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홈플러스가 이달 4일 9900원에 출시한 '유세븐 이지핏 워킹화'가 2주 만에 누적 판매량 1만 켤레를 돌파했다. 지난해 9월 출시한 초가성비 이너웨어 '마이핏플러스'는 누적 23만장이 팔렸다. 홈플러스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18일 5900원짜리 모자도 출시했다. 연말까지 양말, 여행가방, 플리스 베스트 등 가성비를 높인 의류·잡화를 순차로 선보일 예정이다. -
OECD, 韓경제성장률 반등…대통령실 "민생경제 온기 확산 최선"
정치 대통령실 2025.09.23 18:00:00대통령실이 2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중간 경제전망 발표에 대해 “민생경제 회복의 온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OECD는 이날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1.0%, 내년 성장률은 2.2%로 전망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두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펼쳐온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소비심리 개선 효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 대변인은 “특히 OECD는 미국 관세 인상과 높은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세계 경제 성장세가 올해 하반기부터 둔화될 것으로 보면서 미국, 일본, 중국 등 글로벌 주요국들의 내년도 성장률을 올해보다 낮게 전망했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반해 한국경제는 올해 하반기부터 회복세가 확대되면서 내년까지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경기 부양책으로 소비심리가 개선되는 효과가 반영된 만큼 이재명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의 온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
홈플러스 자금난 악화…추석 상여도 미뤄
산업 생활 2025.09.23 15:07:06홈플러스가 자금 사정 악화로 직원 대상 추석 명절 상여금 지급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정치권의 압박으로 줄폐점 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 홈플러스의 자금난은 계속되는 모양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최근 전 직원들에게 추석 명절 상여금을 10월 2일 지급한다고 공지했다. 당초 지급 예정일인 9월 말에서 이틀가량 미뤄진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통 홈플러스는 명절 연휴가 시작하기 최소 1주일 전에 상여금을 지급해왔었다”며 “자금 사정이 워낙 좋지 않은 데다 이달 지급할 대금까지 있다 보니 직원 대상 명절 상여금을 9월에 지급하지 못하고 다음 달로 미루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홈플러스의 자금 사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납품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영업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더불어민주당과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MBK와 홈플러스가 정치권에 대기업의 납품 재개 협조를 요청한 것도 이 때문이다. MBK는 폐점 예정인 점포 15곳을 포함해 전 점포의 폐점 논의를 중단하는 대신 재무적 어려움이 해소되야 한다고 밝혔다. 이달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 데 따라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고객의 발길이 줄어드는 점도 홈플러스로선 부담이다. 납품량도 줄어든 데다가 고객도 감소해 추석 대목을 앞두고 특수를 누리지 못하는 셈이다. 마트노조 측은 “이제까지 연내 폐점 예정인 점포를 대상으로 직원들의 재배치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민주당과의 회동 이후 후속 작업은 중단된 상황”이라며 “홈플러스 개별 점포에 대기업들이 납품하는 물량이 최근 줄어 자금난이 심각하다”고 언급했다. 홈플러스의 폐점 논의가 중단되면서 입점업체로 불똥이 튀기도 했다. 당초 홈플러스가 연내 폐점을 선언한 15개 점포의 입점업체에 3개월 매출액의 30% 수준으로 보상액을 제시하고 논의를 진행해왔다. 입점업체 중 일부는 이 같은 보상이라도 받고 홈플러스에서 다른 곳으로 매장을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민주당과 간담회 이후 홈플러스가 보상 논의를 중단하면서 이들 업체들이 보상도 받지 못하고 나가게 된 위기에 처한 것이다. 한 입점업체 관계자는 “입점 업주들은 이전·철거·설치, 인테리어 잔존가치, 영업 공백·고용 완충, 재오픈 홍보, 기타 실비 등 보상 항목과 산정 기준·일정을 정치권 중재 하에 확정해야 한다”며 “폐점 보류는 지금 시점에서 해결책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홈플러스의 인수·합병(M＆A)만이 해결책인데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는 기일인 11월 10일까지 매각이 될 수 있을지 관건”이라고 언급했다. -
2차 소비쿠폰 지급 첫날…"자치 재정권 보장하라”
사회 사회일반 2025.09.22 16:34:48“전국민을 대상으로 소비쿠폰을 발행한 데 이어 내년 예산 확대로 재정적자를 더 늘리겠다고 하며 폭증하는 국가채무 탓에 미래세대는 절망 속에 놓여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시청에서 ‘서울시·자치구 지방재정 공동선언'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시작한 이날 오 시장과 서강석 구청장협의회 회장(송파구청장), 전성수 서초구청장,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등 8명의 구청장과 7명의 부구청장 등 16명이 모였다.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이번 공동선언문은 서울이 저출생·고령화와 기반시설 노후화로 재정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모든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책임있는 재정 운영 △지방재정 확충과 자율성 보장 △중앙정부의 불합리한 차등보조 개선요청이 주요 골자였다. 정부가 소비쿠폰의 정책 비용을 지자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점과 서울의 국고보조율이 75%로 다른 시·도(90%)보다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 1기 당시 미국 정부가 파리 기후협정의 탈퇴를 선언했을 때를 예시로 들었다. 그는 “당시 24개주의 지방정부들이 나서 미국의 탈퇴를 막았고, 여러 정책들을 펼친 결과 전기차 보급,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이뤄냈다”며 “중앙정부가 흔들릴 때 지방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동선언도 같은 맥락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국가재정 채무 문제만큼은 정당의 유·불리함을 따질 상황이 아니다”라며 “시민의 삶을 굳건히 보호하고, 청년의 미래 부담을 가능한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의 선언은 시민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약속이자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길을 열어가는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성동구, 은평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
"10만원 공짜돈 또 나온다"…오늘부터 소비쿠폰 2차 신청
사회 사회일반 2025.09.22 09:22:15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이 22일 시작됐다. 이날 정부는 전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지급 수단은 1차 쿠폰 때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인 시민으로, 올해 6월 건강보험료 가구 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5인 가구 60만원 이하다. 1인 가구는 연 소득 약 7500만원 수준을 기준으로 보정하며,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오전 9시부터는 2차 지급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이 사용하는 9개 카드사 누리집·앱·콜센터·ARS를 비롯해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개시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운영된다.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주말에는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군 장병의 경우 이번 2차 지급분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또 지역 생활협동조합 매장 가운데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곳도 공익적 목적을 고려해 사용처로 추가했다. 한편 소비쿠폰은 1·2차 지급분 모두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소멸된다. 앞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청 마감일인 지난 12일 기준 전체 대상자의 99.0%인 5008만여명이 신청해, 총 9조693억 원이 지급됐다. -
또 '특화거리'…혈세 낭비 우려도 [Pick코노미]
경제·금융 정책 2025.09.22 06:00:00정부가 지방에도 서울의 광장시장과 같은 특화 음식 거리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단순히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신메뉴 개발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글로벌 관광 수요까지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전국에 이미 300곳에 육박하는 특화 거리가 운영되고 있어 흡인력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내지 못할 경우 혈세만 낭비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우리나라 자영업 시장이 지나치게 영세하고 생산성도 낮아 규모를 키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실제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3.2%로 202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30개국 중 5위에 해당한다. 프랑스(12.9%), 독일(8.4%), 미국(6.1%) 등 서구권은 물론 이웃 나라 일본(9.5%)보다도 매우 높다. 이 중 연 매출 5000만 원 미만의 영세 자영업자 비율은 37.8%로 코로나19 팬데믹 직전 해인 2019년(28.1%) 대비 9%포인트 넘게 높아졌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자영업자의 영세성이 심화한 것이다. 2024년 기준 업종별 1인당 노동생산성을 봐도 자영업자들이 대다수인 숙박·음식업이 2740만 원으로 제조업(1억 5280만 원)을 크게 밑돌고 있다. 지난해 92만 5000명의 개인사업자 폐업에 법인사업자 폐업(8만 3000명)까지 더할 경우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서게 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까지 터지면서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때보다 더 어렵다는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이 늘어났다. 이에 정부도 1·2차 소비쿠폰 지급 등 긴급 조치에 나서는 동시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폐업률이 높은 소매업(16%), 음식점업(15%) 등 업종별 취약 요인과 국내외 성공 사례를 비교 분석하는 작업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특화 상권 개발 및 앵커 기업 육성을 통한 규모화·특성화와 인공지능(AI) 기반 상권 분석 및 경영 진단 스마트화, 키오스크·스마트미러·서빙로봇 등 신기술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 등을 꾀하고 있다. 요식업으로 성공 신화를 쓴 제2의 백종원을 발굴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정도 대책으로는 한계상황에 몰린 자영업자 시장을 체질 개선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269개의 특화 거리 사업을 운영 중인데 예산을 투입해 외형만 갖췄을 뿐 사실상 ‘유령 거리’로 전락한 곳이 상당수다. 기재부와 별도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지역별 미식 자원과 관광 상품을 연계해 국내 미식 관광을 활성화하는 ‘K미식벨트 조성 사업’에 나선 상태다. 지난해 전남 담양과 전북 순창 일대의 장(醬)벨트를 시작으로 올해는 광주광역시의 ‘김치벨트’, 안동시의 ‘전통주벨트’, 금산군의 ‘인삼벨트’ 등 3곳을 운영한다. 여기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치킨벨트’를 구상 중이라고 밝히면서 13년째 치맥 페스티벌을 열고 있는 대구가 강력한 후보지로 떠올랐다. 그나마 K미식벨트는 겉치레를 중시하는 기존 지자체 특화 거리 조성 사업보다 콘텐츠에 집중해 진일보한 형태라는 평가를 받는다.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는 “지방의 자영업자들은 수도권보다 더 처참한 상황”이라며 “지방에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해 소비를 일으킬 수 있는 정교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영업자 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동한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음식점업과 오프라인 유통업에서 2015년부터 창·폐업 모두 추세적 감소를 보이며 산업의 전반적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소상공인 부채 문제 등 민생경제 침체의 뇌관이 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함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폐업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금융 채무 조정에 이어 체납 기간이 1년 이상~5년 미만, 5000만 원 이하의 밀린 세금을 탕감해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22일부터 '국민 90%에 10만원' 소비쿠폰 2차 지급
사회 사회일반 2025.09.21 17:44:23행정안전부는 22일 오전 9시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2차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원하는 국민은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앱·콜센터·ARS를 통해 신청하거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간편결제 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전용 앱이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나 지류형 상품권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 제시 후 현장 수령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첫 주(22∼26일)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이며 주말에는 온라인으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지역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선불카드의 경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일부 업종 제외)에서 사용 가능하다.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지역 하나로마트 등은 매출과 관계없이 사용처에 포함된다. -
정부, 자영업자 위기에 또 '특화거리'…혈세 낭비 우려도
경제·금융 정책 2025.09.21 15:00:32정부가 지방에도 서울의 광장시장과 같은 특화 음식 거리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단순히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신메뉴 개발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글로벌 관광 수요까지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전국에 이미 300곳에 육박하는 특화 거리가 운영되고 있어 흡인력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내지 못할 경우 혈세만 낭비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우리나라 자영업 시장이 지나치게 영세하고 생산성도 낮아 규모를 키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실제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3.2%로 202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30개국 중 5위에 해당한다. 프랑스(12.9%), 독일(8.4%), 미국(6.1%) 등 서구권은 물론 이웃 나라 일본(9.5%)보다도 매우 높다. 이 중 연 매출 5000만 원 미만의 영세 자영업자 비율은 37.8%로 코로나19 팬데믹 직전 해인 2019년(28.1%) 대비 9.8%포인트 높아졌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자영업자의 영세성이 심화한 것이다. 2024년 기준 업종별 1인당 노동생산성을 봐도 자영업자들이 대다수인 숙박·음식업이 2740만 원으로 제조업(1억 5280만 원)을 크게 밑돌고 있다. 지난해 92만 5000명의 개인사업자 폐업에 법인사업자 폐업(8만 3000명)까지 더할 경우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서게 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까지 터지면서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때보다 더 어렵다는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이 늘어났다. 이에 정부도 1·2차 소비쿠폰 지급 등 긴급 조치에 나서는 동시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폐업률이 높은 소매업(16%), 음식점업(15%) 등 업종별 취약 요인과 국내외 성공 사례를 비교 분석하는 작업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특화 상권 개발 및 앵커 기업 육성을 통한 규모화·특성화와 인공지능(AI) 기반 상권 분석 및 경영 진단 스마트화, 키오스크·스마트미러·서빙로봇 등 신기술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 등을 꾀하고 있다. 요식업으로 성공 신화를 쓴 제2의 백종원을 발굴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정도 대책으로는 한계상황에 몰린 자영업자 시장을 체질 개선 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269개의 특화 거리 사업을 운영 중인데 예산을 투입해 외형만 갖췄을 뿐 사실상 ‘유령 거리’로 전락한 곳이 상당수다. 기재부와 별도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지역별 미식 자원과 관광 상품을 연계해 국내 미식 관광을 활성화하는 ‘K미식벨트 조성 사업’에 나선 상태다. 지난해 전남 담양과 전북 순창 일대의 장(醬)벨트를 시작으로 올해는 광주광역시의 ‘김치벨트’, 안동시의 ‘전통주벨트’, 금산군의 ‘인삼벨트’ 등 3곳을 운영한다. 여기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치킨벨트’를 구상 중이라고 밝히면서 13년째 치맥 페스티벌을 열고 있는 대구가 강력한 후보지로 떠올랐다. 그나마 K미식벨트는 겉치레를 중시하는 기존 지자체 특화 거리 조성 사업보다 콘텐츠에 집중해 진일보한 형태라는 평가를 받는다.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는 “지방의 자영업자들은 수도권보다 더 처참한 상황”이라며 “지방에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해 소비를 일으킬 수 있는 정교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영업자 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동한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음식점업과 오프라인 유통업에서 2015년부터 창·폐업 모두 추세적 감소를 보이며 산업의 전반적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소상공인 부채 문제 등 민생경제 침체의 뇌관이 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함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폐업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금융 채무 조정에 이어 체납 기간이 1년 이상~5년 미만, 5000만 원 이하의 밀린 세금을 탕감해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OECD, 韓 성장률 올리나..금리인하 후 美 물가지표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21 12:39:00이번 주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수정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다. 최근 출생·혼인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도 나온다. OECD는 23일 중간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OECD는 매년 2회(6월·12월) 세계경제와 회원국, 주요 20개국(G20)을 대상으로 경제전망을 한다. 3월과 9월에는 중간 경제전망을 통해 전망치를 수정한다. 올 6월 OECD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월(1.5%) 대비 0.5%포인트 내린 1%로 내다봤다. 미국의 관세 인상과 전반적인 대외 불확실성으로 투자·수출이 제한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한국은 G20 가운데 미국(-0.6%포인트) 다음으로 하향 조정 폭이 컸다. 다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소비쿠폰 등 경기 부양책으로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점을 반영해 OECD가 기존 전망치를 수정할지 주목된다. 같은 날 통계청은 ‘2024년 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체의 경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1인 유튜버, 프리랜서, 가정 내 전자상거래 업체는 물론 무인 빨래방·카페 등 무인점포까지 포함된다. 24일에는 통계청의 ‘7월 인구동향’ 자료가 나온다. 월별 출생아 수는 올 6월까지 12개월째 증가했다. 출산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혼인 증가세도 15개월째 이어졌다. 결혼·출산에 관한 긍정적 인식 변화에 따른 것으로 이 같은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날 한국은행은 ‘9월 소비자동향 조사’ 결과를 내놓는다. 8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 회복 등에 힘입어 전월보다 0.6포인트 오른 111.4를 기록해 7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낸 바 있다. 해외에서는 미국 금리 인하 이후 26일 발표되는 미 8월 물가지수에 이목이 쏠린다. 시장은 8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2.7% 상승해 전월(2.6%)보다 소폭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근원(변동성이 큰 식료품·에너지 제외) PCE 상승률은 2.9%로 7월과 동일해 물가 결과가 시장 예상에 부합한다면 올해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9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확정치가 잠정치보다 소폭 개선된다면 인하 속도에 대한 기대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 미국의 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회계연도 4분기(6~8월) 실적, 미국 2분기 국내총생산(GDP) 확정치도 체크포인트다.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미국 최대의 메모리반도체 제조사로 매 분기 발표하는 실적은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풍향계로 평가받는다. 중국 인민은행은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발표한다. 현재 1년물 LPR은 3%, 5년물 LPR은 3.5%인데 이달까지 넉 달 연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
“국민 90%에 10만원 더” 2차 소비쿠폰 신청 내일부터…출생연도 끝자리 '1·6'
사회 사회일반 2025.09.21 08:33:28정부가 오는 22일부터 국민 90%를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시작한다.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신청 기간을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로 정했다.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이 신청할 수 있고 주말에는 전 국민이 신청 가능하다. 예컨대 1971년생은 월요일, 1987년생은 화요일, 1993년생은 수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앱·ARS, 지역사랑상품권 앱,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 건강보험공단 ‘The건강보험’ 앱 등 온라인 경로를 통해 가능하다. 오프라인으로는 읍면동 주민센터와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추석 연휴 기간에도 온라인 신청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지급 대상 여부는 ‘국민비서’ 서비스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5일부터 안내 알림이 발송됐고 1차 때 이미 신청한 국민은 별도 절차 없이 2차도 자동 안내된다. 누락된 경우에는 10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나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구 단위 산정 기준은 6월 18일 주민등록표다. 배우자·자녀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으면 동일 가구로 보며 부모는 주소지가 다르면 별도 가구로 계산한다. 혼인·출생·사망 등 변동 사항은 이의신청을 통해 10월 31일까지 반영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6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90% 국민이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는 제외된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은 가구별 본인부담 보험료 합산액(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다.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월 22만 원 이하(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일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외벌이 4인 가구는 월 51만 원 이하가 기준이다. 맞벌이처럼 소득원이 2인 이상이면 ‘가구원 수+1명’을 적용해 직장가입자 2명이 포함된 4인 가구는 5인 가구 기준으로 본다. 재산 기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45%)을 곱해 산정한다. 대략 공시가격 26억~27억 원 수준의 주택을 보유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고령층 1인 가구, 맞벌이 가구는 형평성을 고려해 건강보험료 기준선을 보정·완화했다. 군 장병은 복무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인근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받을 수 있다. 부대 단위로 ‘찾아가는 신청’이나 일괄 대리 신청도 지원한다. 또 공익성과 편의를 반영해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매장도 사용처로 추가됐다. 정부는 2차 지급에 맞춰 스미싱 피해 예방 대책도 강화한다.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인터넷 주소(URL), 배너, 앱푸시 링크가 포함된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 의심 문자를 받거나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118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앞서 1차 지급에서는 전체 대상자의 99%가 참여해 약 9조 원이 집행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 매출 회복과 소비·투자·생산 등 경제 지표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1차 지급으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가 활기를 되찾은 만큼 2차 지급은 국민 생활에 더 큰 온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42조 1942억 원 규모 경기도 제2회 추경안, 도의회 문턱 넘어
사회 전국 2025.09.19 18:24:3342조 1942억 원 규모의 2025년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19일 도의회 문턱을 넘어섰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86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어 도가 제출한 2회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는 올해 1회 추경 39조 2826억 원 보다 2조 9116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일반회계는 2조 7381억 원, 특별회계는 1735억 원이 증액됐다. 이번 추경에는 민생경제 회복, 미래산업 지원, 취약계층 지원, 도민안전 확보를 위한 주요 사업들이 편성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3조 1234억 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990억 원 △배달특급 활성화 사업 10억 원 △경기패스 52억 원 △청년 월세 특별지원 94억 원 등 3조 2380억 원이 편성됐다. 또한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 가평·포천 지역 등에 재난대책 및 수해복구비 326억 원, 홍수·태풍 등 재해 우려지역 정비 및 복구 등에 393억 원을 편성했다. 경기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한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배분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재의결됐다. 한편 도의회는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해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73명, 반대 21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조례안은 도지사의 특조금 지급 시기를 상·하반기 각 1회씩으로 명시하고, 하반기 교부금 지급은 11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조금은 시군의 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재량으로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경기도는 조례안이 도지사의 특조금 배분 권한과 예산 집행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었다. 조례안이 재의결되면서 도지사는 해당 조례를 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대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및 조례안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임시회에서 “오늘 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이 민생 경제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
인천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9월22일부터 1인당 10만 원
사회 전국 2025.09.19 07:15:17인천시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진작을 위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이번 2차에서는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앞서 1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지급됐다. 지급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으로, 지난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액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다만,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 초과인 가구, 2024년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인 가구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과 상관없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 여부는 9월 22일부터 건강보험공단, 각 카드사 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행 첫 주인 9월 22일부터 26일까지는 혼잡을 방지하고자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 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된다. 신청 방법은 1차와 동일하다. 신용·체크카드 소비쿠폰은 카드사 누리집·앱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 소비쿠폰은 인천e음 앱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도 지속 운영한다. 1차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처리된다. 소비쿠폰은 신청 다음날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11월 30일까지 인천시 지역 내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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