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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4대 협의체 "'소비쿠폰' 정책, 사전 협의 의무화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5.10.30 18:25:55지방정부 4대 협의체 대표단이 ‘소비쿠폰’ 등 지방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정책에 대해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4대 협의체 대표단은 30일 지방자치제 시행 30주년을 맞아 간담회에서 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주요 정책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주면서도 지방정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됐다"고 말했다. 대표단은 “사전 협의가 없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재정 불균형과 행정 비효율을 낳고,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며 "현행 지방재정법 등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절차가 미비하므로 지방정부 협의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앙부처의 재정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소비쿠폰 사업 당시 지방비 10%를 부담하라고 하면서 지방채 발행을 권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법 개정은 사후에 이뤄졌지만, 앞으로 지방정부에 부담이 따르는 사업은 사전에 협의하고 법적 근거를 갖춰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군자치구의회의장인 김현기 충북 청주시의회 의장도 “올해 소비쿠폰 발행으로 발행액의 50%인 116억 원을 시에서 부담했는데 지방정부의 교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실질적으로 논의가 필요할 뿐 아니라 사전에 검토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단은 또 포괄보조금제 전면 도입, 보통교부세 교부율 인상 등을 통해 재정분권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단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여전히 75대 25로 국세 중심의 재정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며 "중앙 중심의 보조사업 확대와 공모형 사업 운영으로 지방의 자치권이 제약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정부가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자율적으로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이 재정권한과 책임을 공유하는 균형된 협력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청장)은 "보통교부세 법정교부율을 현행 19.24%에서 24.24%로 인상해야 한다"며 "보통교부세 확대와 자치구 직접 교부는 기초 지방정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대표단은 나아가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단은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는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를 단순한 행정체계가 아닌 국민주권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대등한 관계로서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권한과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며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초한 대등한 관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
맞춤형 돌봄 25개 자치구로…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15조6000억 투입
사회 사회일반 2025.10.30 17:55:41서울시가 내년에는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 올해보다 8000억 원 늘어난 15조 6000억 원을 투입해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로 했다. ‘동행·매력특별시 2.0’ 사업이 본격화되는 만큼 관련 예산을 확대함과 동시에 어린이부터 임산부·어르신들까지 혜택받는 취약 계층을 한층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30일 서울시는 2026년도 예산안으로 총 51조 5060억 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48조 1145억 원)보다 7.0% 늘어난 액수로 역대 최대 규모다. 그중에서도 서울시는 시정 핵심인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 15조 6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정 전반에 약자 동행 관점을 적용해 공적 지원 범위를 확대해서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서울시는 저소득층 4대 급여 지원으로 기초생활보장을 확대(4조 7645억 원)하고 돌봄SOS(361억 원)를 더해 촘촘한 복지를 구현한다.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도 6.51% 인상했다. 또 한 번의 신청으로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가능한 통합 돌봄 체계를 올해 7개 자치구에서 내년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어르신을 위한 정책 역시 확대한다. 내년에는 새롭게 중장년을 대상으로 취업 사관학교를 운영해 3800명에게 직업훈련·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가치 동행 일자리(248억 원)로 사회 참여 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전년 대비 383개 늘어난 5500개 운영해 자립 기반을 확충하고 어울림플라자 및 체육센터 개관 등도 추진한다. 이 밖에 저렴한 비용의 ‘서울형 안심조리원’ 5곳을 오픈하고 양육 지원 시설에 특화된 주택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을 새롭게 만들기로 했다. 안전과 관련한 비용 또한 늘렸다. 서울시는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 상·하수 관로 정비 사업에 지난해보다 339억 원 늘어난 4478억 원을 편성했다. 서울시 내 절반 이상의 하수 관로가 노후화된 만큼 선제적으로 약 301㎞의 노후 관로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 지표투과레이더(GPR) 공동 조사 등 지반침하 예방 사업에 118억 원의 예산을 새롭게 책정했다.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형 예산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시민 4명 중 1명이 이용하는 ‘손목닥터9988 2.0(510억 원)’, 통곡물 섭취 장려 식당 ‘통쾌한 한 끼(6억 원)’, 정신건강 상담 공간 ‘서울마음편의점(8억 원)’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오 시장은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며 서울시의 내년 채무 규모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인해 채무가 지난해 대비 소폭 증가한 11조 6518억 원으로 전망됐다. 오 시장은 “정부 대규모 복지 사업이 1조 원 이상 증가하는 등 국고보조 사업 예산이 크게 늘었지만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채무 규모는 늘리지 않고 건전 재정 기조를 지켰다”며 “동행서울, 안전서울, 매력서울 ‘3대 투자 중점'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소상공인 9월 경기 체감 지수 '맑음'…"소비쿠폰 내수 활성화 효과"
산업 중기·벤처 2025.10.30 10:05:50소상공인의 10월 경기 체감지수가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내수 위축에 따른 기저효과와 소비쿠폰 지급으로 인한 소비 심리가 개선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30일 'KOSI 중소기업 동향' 2025년 10월호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9월 중소기업 실적 경기지수(SBHI)는 전년동월 대비 3.2포인트 오른 75.7을 기록했다. 특히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는 11.0포인트 상승한 76.6으로 개선 폭이 컸다. 내수가 위축됐던 지난 해 경제 상황의 기저효과와 소비 쿠폰 지급에 따른 내수 활성화 효과가 함께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통시장 체감경기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1.6포인트 하락한 74.6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추석 연휴가 10월로 이동하면서 전년 대비 9월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8월 소매판매액은 53조원으로 전년동월과 비교해 7000억 원(1.4%) 증가했다. 소비 쿠폰 지급이 있었던 7월에 비해서는 소매판매액 증가율이 낮아졌지만 3월부터 6개월 연속 증가세다. 9월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2575만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8만 8000명 증가했다. 1~4인 업체 취업자수가 전년동월에 비해 9만 3000명 감소했지만 5~299인 업체 취업자수는 18만명 증가하면서 300인 미만 취업자수는 전체적으로 늘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8만 7000명, 건설업이 9만 3000명 줄어 취업 감소세가 뚜렷했다. 8월 창업기업 수는 8만 9686개로 전년동월대비 2.0% 줄었다. 제조업(11.2%↓), 서비스업(0.4%↓), 건설업(8.3%↓) 등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도 1만 6839개로 전년동월대비 0.2% 감소했다. 연구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내수 활성화 효과가 이어지면서 중소기업 체감경기는 작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며 “관세 불확실성, 지정학적 갈등 등 하방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중소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중기연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내수 활성화 효과가 이어지면서 중소기업 체감경기는 작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다만 관세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갈등 등 하방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인 만큼 중소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백화점·편의점만 웃었다…대형마트 부진 지속
산업 생활 2025.10.29 13:31:55백화점과 편의점의 매출이 3개월 연속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반면 대형마트는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제외되고 공휴일수도 감소하는 등 악재가 겹치며 두달 연속 10% 이상 매출이 감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9일 발표한 ‘9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백화점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4.8%, 편의점은 같은 기간 0.9% 각각 증가했다. 두 채널 모두 석 달 연속 증가세다. 백화점은 명절을 앞두고 선물 수요가 늘면서 식품군 매출이 증가했고, 주얼리 등 결혼 시즌을 맞아 주얼리 등 고가품의 판매가 증가한 영향이 컸다. 구매단가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1% 늘었다. 편의점은 7월부터 두 차례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영향이 지속됐다. 점포수 감소로 구매건수는 소폭 줄었지만, 즉석식품과 담배 등 기타 품목 위주로 매출이 신장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 매출은 각각 전년 대비 11.7%, 0.2% 감소했다. 대형마트는 주말과 공휴일 매출이 집중되는데 올해 추석이 지난해보다 늦어진 데 따른 공휴일 감소 영향이 컸다. SSM 역시 점포수는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구매건수 증가가 미미해 농수축산을 제외한 전 부문의 매출이 부진했다. 이에 따라 전체 오프라인 업체 매출은 전년 대비 1.0% 감소했다. 한편 온라인 매출은 전년 대비 16.5% 늘어 9월에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온라인으로 명절 선물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식품군의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 어 온라인 매출 비중은 전년 대비 4.0%포인트(p) 증가한 53.8%를 기록했다. -
한은총재 "올해 성장률 1%이상 가능성 커졌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9 10:52:12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 경제가 올해 1%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잠재성장률보다는 여전히 낮다면서 구조조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총재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종합국정감사에서 "3분기에 (전기대비) 1.1% 성장할 줄 알았는데 1.2% 성장했다"면서 "소비쿠폰의 효과도 있었고, 수출도 좋았다"고 말했다 그는 "4분기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현 상황에서는 올해 성장률이 저희가 예상했던 0.9%가 아니라 1% 이상, 1%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다. 앞서 한은이 발표한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 7~9월 전기비 성장률은 1.2%를 기록했다. 이는 한은 예상치 1.1%를 뛰어넘은 수치이자 2024년 1분기 1.2% 이래 최고치다. 이 총재는 "다만 단기적으로는 대미 관세협상에 따라 화할 수 있다"면서 "1% 넘는 성장이 되더라도 잠재성장률보다는 낮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 일어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개별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의 해법으로 공급과 함께 수도권 집중 문제가 동시에 해결돼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는 입장도 보였다. 이 총재는 "공급과 함께 그것(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수반하지 않으면 공급 정책의 효과가 없을 것 같다"고도 했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 균형발전 추진에 대해선, "너무 많은 곳에 내려 분산을 하게 되면 효과가 없다"며 "지방 분산을 하더라도 집중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
김병기 "블랙록 20조 투자…韓 잠재력에 대한 국제적 신뢰 결과"
정치 정치일반 2025.10.29 09:37:30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20조 원에 달하는 한국 투자 결정을 언급하면서 “한국 경제의 잠재력과 미래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확인된 결과”라고 자평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블랙록 관계사가 한국의 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인프라에 20조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정부의 실용외교가 만들어낸 성과”라며 “지난 9월 유엔(UN)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의 면담이 실제 투자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3분기 경제성장률이 1.2% ‘깜짝 상승’한 데 대해서도 “이제 진짜 경기 회복이 시작된 걸로 보인다”며 “경제에 반가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고 반색했다. 그는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과 내수진작 노력이 효과를 내고 있다”며 “국민이 움직였고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 특히 문화·의류·여행 등 생활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흐름을 일시적인 반등이 아닌 성장으로 이어가는 것”이라며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역상권에 경제 회복의 온기를 확산하겠다. 튼튼하고 따뜻한 성장의 길을 계속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한화오션이 하청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조건 없이 취하하기로 했다”며 “한화오션의 결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보다 반가운 소식이 없다. 갈등의 벽을 넘고 대화의 문을 열었다”며 “이번 합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기업과 노동이 공존의 길을 찾아나선 뜻 깊은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3주기를 맞은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해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비극이자 우리 사회에 던져진 경고”라며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한 치의 타협도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사설] 3분기 1.2% 성장, ‘반짝 회복’ 안 되도록 기업심리 살려야
오피니언 사설 2025.10.29 00:01:00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모처럼 1%대로 올라섰다. 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1.2%로 집계돼 1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소비쿠폰 효과로 민간소비 증가율이 3년래 가장 높은 1.3%를 나타내는 등 내수가 성장에 1.1%포인트 기여한 데다 반도체·자동차 등 수출까지 선방한 덕이다. 우리 경제의 성장 속도는 지난해 1분기(1.2%) 이후 4분기 연속 0% 안팎에 머물다가 전 분기 0.7%로 반등했지만 올해 연간 성장률은 0%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하지만 3분기 성장률이 예상을 웃돌면서 1%대 성장 전망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4분기 성장률이 -0.1%를 넘으면 1%대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9%에서 1%대로 상향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3분기의 성장률 상승이 본격적 경기 약진으로 이어지려면 내수 회복과 수출 호조가 맞물린 민간 주도 성장이 이뤄져야 한다. 문제는 뚜렷한 지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체감 경기 전망이 여전히 부진의 늪에 빠져 있다는 점이다. 이날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매출액 600대 기업의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94.8로 44개월째 기준치(100)를 밑돌았다. 내수(97.6), 수출(94.2), 투자(91.6) 등 모든 부문에 대한 기업 전망이 부정적이다. 더구나 지금은 관세 불확실성이 크고 민간소비 개선의 마중물이 된 재정 효과 둔화가 불가피해 경기 여건이 좋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와 고용에 나서지 않는다면 성장의 불씨가 살아나기 힘들다. 아무리 정부가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졌다”고 자신감을 드러내도 지속적인 성장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이유다. 소비쿠폰과 정부지출 등 재정에 기댄 내수 부양만으로는 경기 회복에 한계가 있다. 우리 경제가 ‘반짝’ 성장에 그치지 않고 내수·수출·투자 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이 뒷받침되는 ‘진짜’ 경제 재도약을 이루려면 ‘경제 성장의 중심’인 기업이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업 심리부터 살려야 한다.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기업에 부담을 주는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보완 등 법제도 정비를 서둘러 기업들이 마음껏 뛰게 해야 저성장 위기에서 확실히 벗어날 수 있다. -
韓 올해 1%대 성장 확실시…금리인하 사이클 멈추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8 15:41:39우리 경제가 올 3분기 1.2% 성장하며 6개 분기 만에 0%대 성장률에서 벗어났다. 이 기간 민생회복지원금 등의 영향으로 모처럼 내수 소비가 살아난 가운데 반도체·자동차 수출이 호조를 보인 덕분이다. 3분기 깜짝 성장으로 올해 전체 성장률이 1%를 넘길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예상보다 빨리 멈출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은이 28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3분기 GDP는 전기 대비 1.2% 성장했다. 이는 한은이 8월 전망했던 성장률 1.1%를 0.1%포인트 웃도는 수치다. 우리 경제가 1%대 성장률을 나타낸 것은 지난해 1분기(1.2%) 이후 6개 분기 만이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7% 성장했다. 내수 소비 확대가 우리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3분기 민간소비는 전기 대비 1.3% 늘어 3년 만에 최대 폭을 기록했다. 정부의 13조 원 규모 소비쿠폰 정책이 가계지출을 끌어올린 가운데 전공의 복귀에 따라 의료소비도 살아났다. 설비투자 역시 2.4% 증가하며 3개 분기 만에 상승 전환했고 정부소비도 1.2% 늘며 성장을 뒷받침했다. 건설투자는 0.1% 줄었으나 감소 폭이 크게 축소됐다. 3분기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1.5% 증가했다. 한은은 4분기 GDP가 전 분기 대비 -0.1~0.3% 범위에서 성장한다면 연간 성장률이 1%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 역시 “관세 불확실성이 남아 있지만 1% 성장률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앞서 8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을 0.9%로 제시했으나 두 달 만에 기존 전망을 뒤집었다. 시장에서는 저성장 위험이 완화되면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예상보다 빨리 종료될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최남진 원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현재는 금리 인하가 자산시장 과열로만 이어져 실익이 없다”며 “한은이 현 수준에서 금리를 상당 기간 동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기재부 “연간성장률 1% 달성 가능성 높아져…경기 회복 국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8 11:08:50정부가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를 달성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진단을 내놨다. 지난 8월 새정부 성장전략 때 밝힌 공식 전망치(0.9%)보다 연간 성장률이 개선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경제동향 관련 백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올해 3분기 GDP 성장률은 1.2%를 기록해 지난해 1분기 이후 6개 분기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김재훈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수출이 선방한 가운데 내수가 성장을 견인했고, 재정의 마중물 역할에 힘입어 민간이 성장을 주도했다”며 “관세 협상 등이 있어 단정하긴 힘들지만 지난 8월 연간 성장률 0.9%를 제시했을 때보다는 1% 달성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연간 1% 성장률은 하반기 성장률이 1%대 중반을 기록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은 -0.2%로 역성장 했고 2분기는 0.7% 성장해 상반기 성장률은 0.3%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후 3분기 성장률이 1.2%를 기록하면서 회복세에 들어선 셈이다. 정부는 4분기 성장률이 -0.1%에서 0.4% 사이를 기록하면 연간 1%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경기가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기재부는 민간소비(1.3%)의 경우 소비심리 개선과 소비쿠폰 등 추가경정예산, 증시 활성화 등에 따른 자산 효과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심리지수는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연속으로 장기 평균인 100을 상회하고 있다. 설비투자(2.4%)는 양호한 반도체 업황에 힘입어 기계류 중심으로 플러스 전환하는 흐름이다. 우리 경제 성장을 갉아먹는 주요 요인으로 꼽혔던 건설투자는 -0.1% 성장을 기록했다. 김 국장은 “건설투자의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가 개선된 게 시차를 두고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지난해 2분기부터 개선 모습을 보이고 올해도 6, 7, 8월 플러스를 보여 긍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관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수출(1.5%) 역시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자동차 수출이 미국에선 9.1% 감소했지만 유럽연합(EU)과 독립국가연합(CIS)에서 각각 46.7%와 57.7% 증가했다. 지역 다변화와 가격 경쟁력 전략을 통해 관세 영향을 극복하고 있는 모습이다. 수입(1.3%) 역시나 기계·장비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증가했다. 김 국장은 “경기 회복 국면에서 수출 수입 동시에 증가하는 전형적인 회복 국면의 모습”이라며 “관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선전하고 있고 경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회복세가 뚜렷해져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
소비쿠폰에 3분기 韓 성장률 1.2%…연간 1% 달성 가능성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8 10:24:00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1.2% 성장했다. 민간소비가 반등했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당초 한국은행의 전망치(1.1%)를 소폭 웃돌았다. 한은이 28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3분기 국내 실질 GDP는 전분기 대비 1.2% 증가했다. 지난해 1분기 달성했던 성장률 1.2% 이후 1년 6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앞서 우리 경제는 지난해 1분기 깜짝 성장 이후 2분기(-0.2%) 역성장했고, 이후 3분기와 4분기 모두 0.1% 성장에 그쳤다. 올해 1분기(-0.2%) 다시 역성장했다가 2분기(0.7%) 소비 회복과 수출 호조로 회복세를 나타냈다. 3분기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전분기 0.4%포인트에서 3분기 1.1%포인트로 두 배 넘게 올라왔다.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0.3%포인트에서 0.1%포인트로 플러스를 유지했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1.3% 증가했다. 직전 분기(0.5%) 대비 크게 뛰었다. 재화와 서비스 모두 늘어난 영향이다. 정부 소비는 전 분기와 같이 1.2% 늘었는데 2022년 4분기(2.3%) 이후 가장 큰 증가율이다. 소비쿠폰과 정부지출의 증가로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건설투자는 전 분기(-1.5%) 대비 부진이 완화했지만 0.1% 줄며 6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지난 분기 건설투자의 성장 기여도는 -0.2%포인트를 기록하며 성장률을 끌어내렸는데 이번 분기 역시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았다. 설비투자는 2분기째 지속되던 감소세를 벗어나 기계류(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를 중심으로 2.4% 늘었다. 작년 3분기(5.4%) 이후 성장률이 가장 크다. 올해 2분기 큰 폭 성장했던 수출은 성장률이 둔화됐다. 3분기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1.5% 증가했다. 증가 폭은 2분기(4.5%)의 3분의 1 수준이다. 수입은 1.3% 늘었는데 이 역시 2분기(4.2%)와 비교하면 증가 폭은 크게 작아졌다. -
코나아이, 3분기 영업이익 198% 급증…'창사 최대 실적’
산업 중기·벤처 2025.10.27 16:34:12글로벌 핀테크 기업 코나아이(052400)가 올해 3분기 잠정 실적(연결 기준)을 발표하며 창사 이래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3분기 매출액은 933억 원으로 전년 동기(556억 원) 대비 67.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02억 원으로 전년 동기(101억 원) 대비 198.4% 급증했다. 당기순이익 역시 30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4.1% 증가하며 모든 지표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누적 기준(1~3분기)으로는 매출액 2188억 원(전년비 24.1%↑), 영업이익 601억 원(119.6%↑)을 기록했다. 특히 3분기까지의 누적 영업이익이 2022년 연간 최대치(488억 원)를 이미 넘어서며 수익성 개선이 뚜렸해졌다. 이번 실적 급등의 핵심 동력은 DID(디지털 신원증명) 사업의 해외 시장 성과다. 3분기 DID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2.4% 성장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시장에서 하이엔드 메탈카드 수요가 큰폭으로 증가했다. 코나아이는 20년간 구축한 해외 시장 신뢰도를 바탕으로 글로벌 결제 브랜드와 공동 개발한 혁신 제품들이 현지에서 큰 호응을 얻으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코나아이는 모바일 결제 확대로 일반 카드 수요는 감소했지만, 오히려 카드의 고급화 트렌드가 강화되면서 프리미엄 메탈카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 이후 반도체 재고 해소도 마무리되면서 메탈카드 생산 여건도 개선됐다. 결제플랫폼 부문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거래 증가로 3분기 매출은 전분기 대비 50.2% 성장했다. 코나아이는 경기도 등 기존 운영 지역에서의 시장 지위를 유지하면서 진천, 세종시 등 신규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플랫폼 운영 최적화와 원가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결제플랫폼 부문의 영업이익률을 대폭 개선하고 있다. 코나아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결제플랫폼 사업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정일 코나아이 대표이사는 "3분기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은 20년간 구축해온 해외 시장에서의 신뢰와 고부가가치 제품 전략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글로벌 메탈카드와 전자카드 시장 확대, 국내 지역사랑상품권 시장 회복, 신사업 진출이 맞물려 4분기에도 안정적인 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
경기도 내 2차 소비쿠폰 미신청자 44만 명
사회 전국 2025.10.27 14:29:36경기도는 27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이 오는 31일 오후 6시 마감된다며 기한 내 신청을 당부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의 소비를 촉진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2차 소비쿠폰은 지난 9월 22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다. 10월 26일 기준 경기도 내 2차 소비쿠폰 신청자는 전체 지급 대상의 약 96.3%인 1168만 4991명, 신청 금액은 총 1조 1685억 원에 이른다. 현재까지 소비쿠폰 지급을 신청하지 않은 도민은 약 약 44만 명(3.7%)이다. 경기도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어려움이 큰 취약계층들이 상대적으로 정보에 소외됐고 소비쿠폰 신청 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에 주목해 이들이 소비쿠폰 신청을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각 시군과 협력해 별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집중 홍보에 나서고 있다.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소비쿠폰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에 숨통이 트이고 도민분들의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었다”며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생계를 이어나가는 분들이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 지난 1차 소비쿠폰의 지급률은 98.9%로 1357만여 명이 소비쿠폰 2조 1593억 원을 수령한 바 있다. 26일 현재 1차와 2차를 거쳐 지급된 소비쿠폰(약 3조 3275억 원)의 91.5%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
韓·美, 美·中 정상회의 촉각…美 연준 금리결정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6 14:32:00이번주에는 국내외에서 굵직한 이벤트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우리나라에서 한·미, 한·중, 미·중 정상회담이 잇달아 열리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기준금리를 발표한다. 올해 3분기 우리나라 성장률 성적표도 공개된다. 우선 이번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세계의 관심이 쏠린다. APEC 정상회의 개막에 앞서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연다. 최대 관건은 무역협상 타결 여부다. 현재 핵심 쟁점에 대한 조율이 난항을 겪고 있어 낙관적으로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30일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난다. 회담을 통해 미·중 통상 갈등을 위한 해결이 물꼬를 튼다면 세계 경제 전반에 파급력이 적지 않은 만큼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중 정상회담은 다음달 1일 예정돼 있으며 한일 정상회담도 조율 중이다. 미 연준은 30일 새벽(한국시간)에 현 4~4.25%인 기준금리를 유지할지, 내릴지 결정한다. 시장에서는 미 연준이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으로 주요 경제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9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나와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최근 연준 위원들의 고용 관련 발언 등을 고려하면 이달에 이어 12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같은 날 일본은행(BOJ)도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여자 아베’로 불리는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가 ‘적극 재정’을 강조하며 통화 완화 정책을 펼칠 것을 예고했지만 시장은 이번에 현 0.5% 수준으로 동결할 것으로 전망한다. 국내에서는 한국은행이 28일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치)' 통계를 발표한다.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올 1분기 0.2% 역성장(직전분기대비)을 보였다가 2분기에는 소비 회복과 수출 호조로 0.7%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다. 한은은 지난 8월 발표한 경제 전망에서 3분기에 1.1%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망대로 1%를 넘길지, 여전히 부진한 건설경기 등에 1%를 밑돌지 주목된다. 29일에는 국가데이터처의 '8월 인구 동향' 자료가 나온다. 월별 출생아 수는 지난 7월까지 13개월째 증가했다. 혼인 증가, 출산 인식 개선 등에 따른 것으로 당분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1일에는 '9월 산업활동동향'이 공개된다. 8월에는 전(全)산업 생산이 전월과 동일했고 소비와 투자는 모두 감소했다. 특히 민생소비 쿠폰 지급에도 소비는 전월보다 2.4% 하락해 지난 4월 이후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바 있다. 다만 9월부터 2차 소비쿠폰이 지급된 데다 10월 추석 연휴 효과로 9월 소비지표가 반등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밖에 SK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 발표도 국내 증시가 주목하는 이벤트다. -
"부장님, 이제 소맥 먹기 싫어요"…돌변한 MZ 입맛에 주류업계 '초비상'
산업 생활 2025.10.25 11:36:26국내 주류 소비가 지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주요 주류업체들의 3분기 실적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에도 체감 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업계는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2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하이트진로의 3분기 영업이익은 612억~63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3%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롯데칠성음료 역시 주류 부문만 놓고 보면 영업이익이 93억원 수준에 머물며 7%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비상장사인 오비맥주는 모회사 AB인베브가 “한 자릿수 후반대 매출 감소”를 언급한 만큼 부진이 이어졌을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는 경기 위축과 절주 문화 확산으로 인한 수요 감소를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정부가 3분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2차 지급했지만, 주류 소비는 뚜렷한 반등을 보이지 않았다. 편의점에서는 쿠폰 효과로 매출이 10~13% 늘었지만 대형마트에서는 2~10%가량 줄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주류 출고량은 2020년 321만㎘에서 지난해 315만㎘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소비 트렌드가 변한 것도 주류업계의 고민거리다. 소주나 맥주 대신 하이볼, 사케 등의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시장 구조가 바뀌고 있다. GS25에 따르면 3분기 하이볼과 사케 매출은 전년 대비 각각 68.2%, 89.9% 증가했다. 와인·위스키 등 수입 주류 판매도 감소세다. 과거 민생지원금 지급 당시 수혜를 입었던 품목들이지만 올해는 고물가 부담으로 소비가 위축됐다. 국내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자 주류업체들은 해외 시장에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하이트진로와 롯데칠성의 상반기 소주 수출 합산액은 104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했다. 올해 말까지 24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과일소주가 수출 성장세를 이끌고 있다. 하이트진로의 과일소주 수출액은 2021년 600억원에서 지난해 884억원으로 늘었고, 롯데칠성 역시 같은 기간 155억원에서 250억원으로 증가했다. 오비맥주도 ‘건배짠’이라는 수출 전용 소주 브랜드를 선보이며 말레이시아·싱가포르·대만·캐나다 등 4개국으로 출하를 시작했다. 업계는 내년부터 해외 생산 거점이 본격화되면 수출 규모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베트남 공장을 내년 하반기 가동할 예정이며, 롯데칠성음료도 필리핀 현지 공장에서 소주 생산을 추진 중이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국내 시장은 구조적인 감소세에 접어든 만큼 해외 시장 다변화가 실적 회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설] 집값·환율 불안에 금리 동결, ‘돈풀기’ 접고 구조개혁 나서야
오피니언 사설 2025.10.24 00:05:00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3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올해 7월과 8월에 이은 세 번째 연속 동결 조치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환율 불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한은은 아파트 값과 가계대출 추이, 이달 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결정을 지켜본 후 11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융통화위원 6명 중 4명이 향후 3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금리 인하가 집값 불안에 또 발목을 잡혔다. 올해 성장률이 0%대로 전망되는 등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커 경기 부양의 필요성이 있지만 금리를 성급히 인하할 경우 가계부채와 집값 상승세가 재점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금리 동결은 불가피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50% 상승하며 38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설상가상으로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3500억 달러 투자 압박 등이 외환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최근 1430원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통화정책의 제약이 커진 만큼 이제는 ‘핀셋 부양’과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에 더 힘써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도 본예산을 11월 국회에서 심의하기에 앞서 내년 세수를 다시 추계하기로 했다. 세수 추계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는 명분이지만 세입 전망을 상향해 확장 재정의 포석을 쌓으려는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정부는 13조 9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가운데 1차분인 9조 원을 풀었지만 내수 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반짝 효과’에 그치고 있다. 재정승수가 낮은 현금 뿌리기 정책은 경기 부양 효과는 작은 반면 물가와 집값은 물론 환율 불안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 유럽의 모범적인 재정 건전 국가로 꼽혔던 프랑스가 ‘돈풀기’ 유혹에 빠져 국가신용등급 하락과 정치적 혼란에 휩싸인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우리 경제에 지금 필요한 것은 무분별한 땜질식 돈풀기 정책의 반복이 아니라 규제 완화와 근본적인 구조 개혁 등을 통해 경제 체질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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