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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백신, 남자도 맞으라는데…10년째 제자리, 이유는?
사회 사회일반 2025.08.13 05:00:00여성 청소년에 국한됐던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의 접종 대상을 남성으로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유일하게 남성 접종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는 의료계의 요구에 여야 정치권 모두 화답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포함됐던 만큼 신속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HPV 국가예방접종 대상을 남녀 구분 없이 26세 이하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2대 국회에서 비슷한 법안이 벌써 네 번째 발의된 것으로, 이번 발의는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HPV 백신 지원 확대는 지난 대선에서 양당의 공통 공약이었다. 이 대통령은 여성 청소년에게 무료 지원되는 HPV 백신을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양질의 백신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자궁경부암의 원인으로 알려진 HPV는 항문암·두경부암·구인두암 등 남성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성관계를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남녀 모두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효과적인 예방 전략이다. 남성은 여성 대비 HPV에 대한 면역원성이 낮아 전염 가능성이 더 높다. 국제학술지 란셋 글로벌 헬스는 전 세계 15세 이상 남성 3명 중 1명 꼴로 HPV에 감염돼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남아 대상 HPV 백신 접종을 지원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다. 실제 대만은 올 9월부터 중학생 남아까지 9가 HPV 백신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OECD 회원국들 중 여성에게만 HPV 백신 접종을 지원하는 국가는 한국, 일본, 튀르키예 단 3곳 뿐이다. 하지만 튀르키예도 연내 남녀 대상 접종을 시작한다고 발표해 이제는 한국과 일본만 남은 상태다. 다만 일본은 예방범위가 한층 넓은 9가 백신을 지원하는 반면 한국은 만 12~17세 여성 청소년과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에 한해 2가 또는 4가 백신 접종을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다. 2016년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을 통해 만 12세 여아 대상 무료 접종을 시작한 이후 10년간 남아 지원 확대 요구가 이어져 왔지만 뚜렷한 진척은 없었다. 이에 따라 국내 남아의 HPV 백신 접종률은 상당히 저조한 수준이다. 지난해 질병관리청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에 따르면 2011년생 여아의 HPV 백신 1차 접종 완료율은 79.2%인 반면 같은 해 출생 남아의 접종 완료율은 0.2%에 그쳤다. 의료계에서는 HPV 예방을 위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고 성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높다. 대한부인종양학회, 대한요로생식기감염 등 6개 유관학회는 지난해 “HPV 관련 질환 예방을 위해 성별에 상관없이 9~26세 사이에 백신 접종을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도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복지위는 2025년도 질병관리청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HPV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남아접종 확대 및 9가 전환을 위해 총 278억 9100만 원 증액을 의결했지만, 국회 예결위 심사 및 본회의 의결 단계에서 반영되지 못했다. HPV 백신 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안건은 올 6월 질병청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도 올랐다. 그러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한 내년도 기약하기 어렵다. 이마리아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HPV 백신의 전체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집단 면역 형성의 핵심”이라며 "HPV 백신 도입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은 우리나라는 남녀 접종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OECD 유일 ‘韓, HPV 백신 남성 제외’ 오명 벗나
사회 사회일반 2025.08.12 17:58:55여성 청소년에 국한됐던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의 접종 대상을 남성으로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유일하게 남성 접종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는 의료계의 요구에 여야 정치권 모두 화답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포함됐던 만큼 신속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HPV 국가예방접종 대상을 남녀 구분 없이 26세 이하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2대 국회에서 비슷한 법안이 벌써 네 번째 발의된 것으로, 이번 발의는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HPV 백신 지원 확대는 지난 대선에서 양당의 공통 공약이었다. 이 대통령은 여성 청소년에게 무료 지원되는 HPV 백신을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양질의 백신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자궁경부암의 원인으로 알려진 HPV는 항문암·두경부암·구인두암 등 남성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성관계를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남녀 모두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효과적인 예방 전략이다. 남성은 여성 대비 HPV에 대한 면역원성이 낮아 전염 가능성이 더 높다. 국제학술지 란셋 글로벌 헬스는 전 세계 15세 이상 남성 3명 중 1명 꼴로 HPV에 감염돼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남아 대상 HPV 백신 접종을 지원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다. 실제 대만은 올 9월부터 중학생 남아까지 9가 HPV 백신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OECD 회원국들 중 여성에게만 HPV 백신 접종을 지원하는 국가는 한국, 일본, 튀르키예 단 3곳 뿐이다. 하지만 튀르키예도 연내 남녀 대상 접종을 시작한다고 발표해 이제는 한국과 일본만 남은 상태다. 다만 일본은 예방범위가 한층 넓은 9가 백신을 지원하는 반면 한국은 만 12~17세 여성 청소년과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에 한해 2가 또는 4가 백신 접종을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다. 2016년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을 통해 만 12세 여아 대상 무료 접종을 시작한 이후 10년간 남아 지원 확대 요구가 이어져 왔지만 뚜렷한 진척은 없었다. 이에 따라 국내 남아의 HPV 백신 접종률은 상당히 저조한 수준이다. 지난해 질병관리청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에 따르면 2011년생 여아의 HPV 백신 1차 접종 완료율은 79.2%인 반면 같은 해 출생 남아의 접종 완료율은 0.2%에 그쳤다. 의료계는 HPV 예방을 위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고 성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부인종양학회, 대한요로생식기감염 등 6개 유관학회는 “HPV 관련 질환 예방을 위해 성별에 상관없이 9~26세 사이에 백신 접종을 권고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예산 문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복지위는 2025년도 질병관리청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HPV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남아접종 확대 및 9가 전환을 위해 총 278억 9100만 원 증액을 의결했지만, 국회 예결위 심사 및 본회의 의결 단계를 넘지 못했다. 올 6월 질병청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도 올랐지만 예산이 확보 없이는 내년도 기약하기 어렵다. 이마리아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HPV 백신의 전체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집단 면역 형성의 핵심”이라며 "HPV 백신 도입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은 우리나라는 남녀 접종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손경식 "노란봉투법에 산업생태계 붕괴" 국회의원 전원에 서한
산업 산업일반 2025.08.12 17:48:57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2일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 2·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서한을 298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했다. 손 회장은 이날 서한을 통해 “최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며 “개정안은 원청 기업을 하청 기업 노사 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기업의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국내 산업은 자동차·조선·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 체계로 구성돼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노조의 파업에 대해 대체 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 사용자의 방어권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생산 시설 투자까지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며 “최근 유럽과 미국상공회의소도 노조법 개정이 향후 외국 기업들의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은 우리 노사 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임에도 그동안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 협의가 전혀 없어 매우 안타깝다”며 “지금이라도 노사 관계의 안정과 국가 경제를 위해 노조법 개정을 중단하고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노동계 숙원인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용자 범위를 넓혀 원청과 하청 노조의 직접 단체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합법적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근로자 등의 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골자다. -
러브버그 이어 흰불나방…경기 지자체 비상
사회 전국 2025.08.12 17:40:56최근 몇 년간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의 등장으로 여름마다 곤욕을 치렀던 지방자치단체들이 최근에는 새로운 외래종인 미국흰불나방의 출현에 긴장하고 있다. 12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용인·안성·시흥 등 경기 남부 지자체들은 이달 말까지를 돌발해충 방제 기간으로 정하고 해충 구제에 주력하고 있다. 돌발해충이란 갑자기 개체 수가 늘면서 산림이나 농작물 피해를 불러오는 곤충을 뜻한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최근 주의해야 할 돌발해충으로 미국흰불나방을 꼽는다. 북미가 원산지인 미국흰불나방은 1950년대 국내에 유입돼 제주를 제외한 전국 각지에 퍼져있다. 매년 봄과 여름에 주로 발생하는데, 문제는 유충이다. 생김새만 보면 송충이와 비슷한 미국흰불나방 유충은 수목이라면 종류를 가리지 않고 잎을 갉아 먹는 습성이 있다. 식욕과 번식력이 워낙 왕성하다 보니 이들이 자리 잡은 조경수나 가로수는 잎이 남아나지 않을 정도다. 대체로 익충으로 분류돼 친환경적인 퇴치 방법이 권장되는 러브버그와 달리 미국흰불나방은 해충으로 분류된다. 민감한 사람의 경우 접촉하면 피부염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매년 살충제 내성까지 갖춘 데다 현재까지는 마땅한 천적도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자체들이 유독 올해 미국흰불나방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이들의 특성 때문이다. 봄철 활동하는 1세대보다 여름에 활동하는 2세대가 피해를 더 많이 입힐 수 있다는 것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수집한 미국흰불나방의 1세대 모니터링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고정 조사구에서 관찰된 봄철 1세대 유충 피해율은 15.8%, 여름철 2세대 유충 피해율은 26.9%로 각각 예측됐다. 게다가 봄가을 기온 상승으로 나방의 활동 기간이 길어지면서 한 해 3세대까지 번식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달 미국흰불나방 발생 예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해 창궐에 대비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 김민중 연구사는 “세대가 거듭될수록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조기 예찰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지자체들은 집중 방제로 미국흰불나방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용인시 산림과 관계자는 “집중 방제 기간 이후에도 병해충 발생 상황을 살펴 추가 방제가 필요한 지역엔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손경식 "노란봉투법에 산업생태계 붕괴" 국회의원 전원에 서한
산업 산업일반 2025.08.12 14:48:00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2일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 2·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서한을 298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했다. 손 회장은 이날 서한을 통해 “최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며 “개정안은 원청 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기업의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국내 산업은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 체계로 구성돼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 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노조의 파업에 대해 대체 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 사용자의 방어권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생산시설 투자까지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며 “최근 유럽과 미국상공회의소도 노조법 개정이 향후 외국 기업들의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임에도 그동안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간 협의가 전혀 없어 매우 안타깝다”며 “지금이라도 노사관계의 안정과 국가 경제를 위해 노조법 개정을 중단하고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노동계 숙원인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용자 범위를 넓혀 원청과 하청 노조의 직접 단체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합법적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근로자 등의 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골자다. -
홍준표 "김건희, '손바닥 王자' 때 이미 예견해… 국민 우매하게 봐"
정치 정치일반 2025.08.12 13:06:50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 기로에 놓인 가운데, 이를 두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을 우매하게 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시작되는 것을 보면서 2021년 10월 대선 경선 때 폭로된 김 여사와 서울의 소리 기자와의 통화 내용이 떠올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시 공개된 통화에서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 동생(기자)이 제일 득을 본다"며 "명수(기자)가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1억 원도 줄 수 있지"라고 말하기도 하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비롯한 여권의 '미투' 사건 관련해선 "돈을 안 챙겨주니까 터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김 여사의 목소리가 담겨 논란이 된 바 있다. 홍 전 시장은 "정치를 우습게 여기고 국민들을 우매하게 본 천박한 정치의식"이라며 "천공, 건진 법사, 손바닥 왕(王)자 등 무속이 횡행한 것을 보면 이미 그때 향후 윤 정권이 들어서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이 가능했었는데 그게 모두 묵살되고 경선과 본선이 진행된 것은 지금 와서 생각하면 참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한덕수를 내세운 지난 사기 경선이나 아무런 준비 없이 뜬금없이 나온 김문수 후보나, 여러 가지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나 모두 모두 비정상적인 정치로 점철된 대한민국이 되어 버렸다"며 "참 덥고 더운 여름날"이라고 탄식했다. 한편,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2022년 재·보궐선거와 작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을 부정하게 청탁받은 혐의도 있다. -
"서희건설 직원, '30대같은 50대 멋쟁이 선물'이라고”…반클리프 직원의 증언
정치 정치일반 2025.08.12 10:46:29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가 2022년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다는 반클리프 목걸이를 서희건설이 구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당시 매장 직원의 증언이 나왔다. 1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반클리프앤아펠 관계자는 “2022년 대선 직후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비서실장이 어머니와 함께 와서 ‘30대처럼 보이는 50대 멋쟁이 여성에게 선물할 것’이라며 목걸이를 샀다”고 말했다. 직원들이 ‘최 이사’라 불렀다는 이 인물은 서희그룹 비서 총괄 직함을 지닌 인물로 알려졌다. 매장 관계자는 “먼저 매장을 찾은 건 어머니였고, 제품을 고른 뒤 며칠 뒤 비서실장이 와서 최종 결정과 결제를 했다”고 전했다. 구매 시점은 20대 대선 다음 날인 2022년 3월 10일이었다. 매장 측이 “누구에게 줄 선물이냐”고 묻자, 어머니는 “말할 수 없다”면서도 “50대인데 30대 같고 키 크고 멋쟁이”라고만 답했다는 것이다. 최종 선택된 제품은 ‘스노우플레이크’ 다이아 목걸이였다. 예산을 넘어서 고가의 제품이라 고민했지만 며칠 뒤 결제가 이뤄졌다. 매장 관계자는 “대선 다음 날 그런 분의 주얼리를 구매한다기에 직원들끼리 ‘혹시 김건희씨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도 나왔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는 서희건설 관계자가 구입한 것과 동일한 반클리프아펠 목걸이를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이었던 나토 정상회의에서 착용했다. 김 여사 측은 당시 착용한 목걸이가 모조품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특검팀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 여사 오빠 장모 씨의 자택에서 해당 목걸이의 가짜 제품이 발견됐다. 특검은 서희건설의 구매 이력을 확보해 매장 구매자 전원의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가 대선 직후이자 나토 순방 직전인 2022년 6월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된 점에 주목하며, 양측의 연관 가능성을 수사 범위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희건설은 수사 착수 사실이 알려진 직후인 지난 주말 본사 건물을 폐쇄했다. 특검은 반클리프아펠 목걸이의 실물과 거래 경위를 추적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
구속 기로 놓인 김건희…오늘 영장심사 진행
사회 사회일반 2025.08.12 10:43:00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이르면 밤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헌정사 최초로 구속된 전직 영부인이 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측에서는 한문혁 부장검사 등 7명이 참여한다. 특검팀은 법원에 총 848쪽에 달하는 구속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달 6일 김 여사를 소환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재산신고 누락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경선 허위 발언 의혹 등 5가지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이후 7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로 가담해 약 8억원대 이익을 챙기고, 2022년 재·보궐선거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영장실질심사 심문 후 김 여사를 구금하는 장소는 서울구치소 요청에 따라 남부구치소로 변경됐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헌정사 최초로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는 사례로 남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구속됐다. -
선관위, 제21대 대선비용 보전…민주 447억·국힘 440억
정치 정치일반 2025.08.12 10:37:4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정당 등에 선거비용 보전액 887억여 원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45억여 원 등 총 932억여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 대상 정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다. 총 청구액 901억 원의 98.5%인 887억 원의 보전비용이 지급됐다. 각각 447억 5445만여 원, 440억 745만여 원을 수준이다. 중앙선관위는 앞서 올해 6월부터 선거비용 보전 실사반을 구성해 서면조사와 현지 실사를 거쳐 보전 청구의 적법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4억여 원, 국민의힘 9억여 원 감액했다. 중앙선관위가 밝힌 주요 감액사유는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 10억 8200만여 원 △미보전대상 선거비용 1억 5300만여 원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3300만여 원 △기타 6900만여 원 등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각장애선거인이 선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득표율과 관계없이 후보자가 지출한 점자형 선거공보 및 점자형 선거공약서 등 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제21대 대선에서는 45억 원가량을 6개 정당·후보자에게 지급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 후에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 행위를 적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
김건희, 영장 심사 받기 위해 법원 도착…질문엔 ‘묵묵부답’
사회 사회일반 2025.08.12 09:32:45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여러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치마 정장을 입은 김 여사는 12일 오전 9시 26분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김 여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품 선물을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 맞는지, 명품 시계를 왜 사달라고 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묵묵부답한 채 법정으로 들어섰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오전 10시10분부터 진행된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측에서는 한문혁 부장검사 등 7명이 참석한다. 특검은 이달 6일 김 여사를 소환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재산신고 누락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경선 허위 발언 의혹 등 5가지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이후 7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로 가담해 약 8억 원대의 이익을 챙기고, 2022년 재·보궐선거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4시 전후로 종료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김 여사는 심문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이르면 이날 밤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헌정사 최초로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는 사례가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구속됐다 -
트럼프, 새 노동통계국장에 보수 싱크탱크 학자 지명
국제 정치·사회 2025.08.12 09:31:48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 노동통계국(BLS) 국장 후보자로 보수 성향 싱크탱크 소속 경제학자를 지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노동통계국의 차기 국장에 매우 존경받는 경제학자 EJ 앤토니 박사 지명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적었다. 이어 “우리 경제는 호황이고 앤토니 박사는 발표되는 수치가 정직하고 정확하도록 할 것”이라며 “나는 앤토니 박사가 새로운 역할에서 놀라운 일을 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앤토니 박사는 미국 보수 진영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활동 중인 인사다. 헤리티지 재단은 지난해 대선 당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정과제를 정리한 ‘프로젝트 2025’를 만든 싱크탱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노동통계국이 7월 악화된 고용 지표를 내놓자 “조 바이든 정부 인사가 숫자를 조작했다”며 당일 곧바로 에리카 맥엔타퍼 전 국장을 경질했다. 노동통계국 국장 후보자는 미국 연방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공식 임명된다. -
김건희, 구속심사 출석…특검 “주가조작 공범·명품 수수·공천개입”
사회 사회일반 2025.08.12 09:27:58김건희 여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10분부터 김 여사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 27분쯤 검은색 치마 정장 차림을 하고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김 여사는 "말씀하셨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의미가 뭔가", "명품 선물 사실대로 진술한 거 맞나", "김건희 엑셀 파일을 본 적 있나", "명품 시계를 왜 사달라고 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고 법정 입구에서 고개만 숙여 인사한 뒤 입장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피의자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며 김 여사를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얻은 부당이익 액수를 약 8억1000만 원으로 특정했다. 청구서에는 김 여사가 공천개입 의혹 사건의 공범'이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으로부터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 등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관련 부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해선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지난 7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527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후 276쪽 분량의 추가 의견서도 냈다. 이날 심사에는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참석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자신의 혐의를 일체 부인하는 점 △수사기관에 비협조적이었던 점 등을 '증거 인멸 우려'의 근거로 제시하면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각종 의혹과 관련해 부인하는 취지와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
"윤어게인, 당 떠나라" vs "국힘 자격 없어"…尹 수렁 빠진 국힘
정치 정치일반 2025.08.12 06:35:448·22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또다시 윤석열의 늪에 빠졌다. 당권 주자들이 ‘찬탄(탄핵 찬성)’과 ‘반탄(탄핵 반대)’으로 뚜렷하게 나뉜 가운데 여전히 계엄과 탄핵을 놓고 설전을 되풀이하면서다. ‘계엄의 강’을 건너야 할 전당대회에서 정작 혁신은 자취를 감췄다는 지적도 나온다. 후보 간 공방이 이어지며 국민의힘이 좀처럼 자중지란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모양새다. 조경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11일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내란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사에 출석한 조 후보는 “아직도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고 본다”며 “당내에 내란 동조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그는 “‘윤 어게인’을 아직까지 주창하는 세력이 내란 동조 세력”이라며 “빨리 우리 당을 떠나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를 본 ‘반탄’ 후보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조 후보가 특검에 출석해 당내 구성원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모욕했다”며 “같은 당 동지에게 색깔론을 덧씌우고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런 인물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자격이 전혀 없다”며 “특검에 출석할 게 아니라 당 윤리위원회에 출석해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도부를 향해 “조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해당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도 “더불어민주당의 ‘극우 몰이’에 동참하는 것으로는 정성이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이제 ‘내란 몰이’에도 동참하고 있다”며 “방송토론회를 시청한 당원들도 어느 당 대표 후보로 나온 것인지 혼란에 빠졌다”고 했다. 그는 “당대표가 된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이들을 향해 “계엄 옹호에 대한 모호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장 후보를 겨냥해 “‘윤어게인’인가 아닌가”라며 “계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묻는다”고 했다. 이어 김 후보를 두고는 “대선 유세 당시 계엄과 탄핵에 대해 큰 절로 사과하던 분이 맞나”라며 “다친 사람만 없으면 계엄이 정당하다는 것은, 범죄 미수는 범죄가 아니라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비전’이 실종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당대회가 대선 패배 이후 침체된 당 분위기를 반전시킬 카드로 기대를 모았지만 후보들 간 과도한 네거티브로 당 안팎에 피로감을 안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우리 당에 없다. 윤 전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자해적인 행위를 멈춰주길 바란다”며 “동료의원에 ‘당에서 나가라’고 요구하는 등 과도한 비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
회사 믿고 청약한 직원들, 1년 만에 수익 2.5배 늘어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증권일반 2025.08.11 18:10:57지난해 우리사주조합 공모주 청약 대량 미달 사태 속에서도 회사 공모주 청약에 참여했던 전진건설로봇(079900) 임직원들이 1년 만에 200%가 넘는 수익률을 올리게 됐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콘크리트펌프카(CPC) 제조사 전진건설로봇의 우리사주조합 공모주 청약 물량 7만 6070주(지분율 0.5%)의 보호예수가 이달 20일부터 해제된다. 이날 전진건설로봇 주식은 전 거래일 대비 6.31% 오른 5만 7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진건설로봇은 지난해 8월 19일 코스피 시장에 공모가 1만 6500원으로 상장했다. 공모가 대비 247% 수익률이다. 지난해 전진건설로봇 우리사주조합 청약은 대거 미달이 났다. 전체 상장 예정 주식 수(1536만 574주)의 4%에 해당하는 61만 5530주가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됐으나 청약 주문은 7만 6180주만 들어왔으며 이 중에서도 110주의 대금이 들어오지 않았다. 기관투자가 대상 수요예측과 일반 청약에서 큰 흥행을 거뒀음에도 정작 회사 임직원들 다수는 우리사주조합 공모주 물량의 보호예수가 풀리는 1년 뒤 회사 주가가 공모가보다 낮을 것이라 판단했던 것이다. 주가는 지난해 10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다. 미국 대선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와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가 모두 자국 인프라 투자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북미 콘크리트 펌프카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2위를 달리는 전진건설로봇이 수혜주로 떠오른 영향이었다. 이후 전진건설로봇은 우크라이나 재건주로도 분류되며 주가 우상향 곡선을 그렸고 올 2월 13일에는 장중 최고 7만 19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증권가에서는 향후 전진건설로봇의 안정적인 실적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건설·에너지 인프라 중심의 초대형 부양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점, 이미 전진건설로봇이 튀르키예 지진 재건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글로벌 재건 사업 수주 가능성이 높다. 증권가에서는 올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 늘어난 537억 원, 영업이익은 8.7% 늘어난 104억 원을 달성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
[만파식적] 트럼프의 ‘노벨평화상 루트’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8.11 17:53:06지난달 2일 옛 소련권 국가인 아제르바이잔이 러시아 대사를 초치했다. 아제르바이잔계 주민이 살인 사건 수사 과정에서 러시아 경찰에 의해 숨진 사건에 대해 항의와 조사를 요청하기 위해서다. 38명이 사망한 지난해 말 러시아의 아제르바이잔 민간 여객기 격추 사건 이후 악화했던 양국 관계의 골은 더 깊어졌다. 아제르바이잔과 러시아의 벌어진 틈새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끼어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웃 국가 아르메니아와 국경분쟁을 벌이던 아제르바이잔을 설득해 8일 평화협정을 맺게 했다. 기독교 국가인 아르메니아와 이슬람 국가인 아제르바이잔은 구소련에서 독립한 이후 사사건건 충돌했지만 러시아 영향권에서 벗어나려는 생각은 같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옛 소련권 국가에 신경 쓸 여력이 줄어든 틈을 타 트럼프 대통령이 두 국가 정상을 백악관으로 불러들여 전격적인 중재에 나선 것이다. 평화협정을 통해 두 나라는 영토 분쟁지인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갈등을 매듭짓고 양국을 잇는 교통로, 일명 ‘국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트럼프 루트’를 만들기로 했다. 43.5㎞인 ‘트럼프 루트’의 관리는 미국이 99년간 맡아 철도와 석유·가스관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니콜 파시냔 아르메니아 총리는 평화협정에 서명한 후 “노벨평화상 후보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명하겠다”며 “그가 아니면 누가 자격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들어 그를 노벨평화상에 추천하는 각국의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이스라엘·파키스탄·캄보디아 등 벌써 10개국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노벨상 추천 배경은 분쟁 중재 기여 공로도 있지만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외교적 수사로 보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올 초 대선 유력 후보로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는 상황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달 25일께 열릴 한미 정상회담과 이후의 다양한 외교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노벨평화상 루트’가 탄탄해질지, 일장춘몽에 그칠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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