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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박찬대 나란히 호남 공략…불붙은 與 당권 경쟁
정치 정치일반 2025.07.06 17:47:22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6일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밀집해 있는 ‘텃밭’ 호남을 찾았다. 이번 당 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55%)가 큰 비중으로 반영되는 만큼 당심 잡기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정 의원은 이날 전남 장성에서 당원 간담회를 가진 뒤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을 기록한 책 ‘국민이 지키는 나라’ 북 콘서트를 열었다. 행사에는 박지원·민형배·김원이 등 현역 의원 10여 명도 함께했다. 정 의원은 지난 대선 기간에 광주·전남 선대위원장을 맡아 한 달간 호남에서 선거운동을 하며 일찌감치 당원과 접촉면을 늘려 왔다. 박 의원도 일주일간의 ‘호남살이’를 선언하고 연일 전주·나주·여수 등에서 당원과 만나고 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몇몇 당원 동지들께서 ‘상대 후보는 지난 대선 때부터 호남에 공을 많이 들였는데, 박 후보는 호남에 관심이 덜한 것 같다’고 했다”며 “저라고 왜 당원과 지지자들이 가장 많은 호남에 가고 싶지 않았겠나. 당시 지도부 인사들은 이재명 후보가 가기 힘든 지역을 담당하자고 했고, 저는 자진해서 당세가 약한 영남·충청·강원 지역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호남 홀대론’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호남은 민주주의의 뿌리이자 대한민국 문화의 중심이지만, 그에 걸맞은 보상과 배려가 부족했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과 정책 추진에서 호남을 중심에 두겠다고 공약했다. 박 의원은 이달 7일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 지역 현안과 정부 인사 호남 추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당권 경쟁 초반 여론조사에서는 정 의원이 앞서고 있다. 한국갤럽이 1~3일 전국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민주당 대표 경선 선호도 조사에서는 정 의원 지지율이 32%, 박 의원 지지율이 28%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여론조사 격차에 대해 “10일 후보 등록 이후 경선이 본격화되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민주당은 이달 10일 후보자 등록을 받고 19일 충청권, 20일 영남권, 26일 호남권, 27일 경기·인천, 8월 2일 서울·강원·제주 등 지역별 경선을 시작한다. 선거인단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55%, 일반 국민 30%, 대의원 15%다. 기사에 언급된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CATI)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2.1%이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
"타운홀 미팅은 약탈 기대감만 키운다"…‘보수논객’ 정규재, 지역균형발전 정면 비판
정치 정치일반 2025.07.06 17:08:49보수 논객 정규재 전 주필이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을 "지역민들의 공짜 심리와 약탈 기대감만 키우는 행사"라고 정면 비판했다. 정 전 한국경제 주필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의 것을 지역으로 옮겨 서로 나눠 먹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이 아니다"며 현 정부의 지역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전 주필은 호남과 충청 등에서 진행된 타운홀 미팅에 대해 "지역민들이 대거 참석하지만 모두 겉도는 질문과 답변"이라고 평가했다. 광주 타운홀 미팅 후에는 해당 지역 공무원 대화방에서 "대통령이 누구 덕에 대통령이 되었는지 모른다"는 타박이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충남 타운홀 미팅에 대해서도 "온통 행정수도 이전 등 무엇을 해달라, 내놓으라 하는 지역 요구 조건만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취임 3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도 "지역 기자들이 지역 민원을 질문으로 포장한 것이 다반사"라고 비판했다. 정 전 주필은 현재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서울의 것을 다른 지역이 아닌 바로 우리 지역에 옮겨오고 빼앗아오는 배타적, 정치적 억지 주장"이라고 규정했다. "논밭에 덩그러니 있는 공공기관이 지역균형발전 전략이라면 진정한 지역발전 전략의 부재를 은폐하려는 얄팍한 주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지역 자생의 발전 전략은 없고 그저 낯선 건조물과 인위적인 조형물을 옮겨다 놓는, 서울도 지방도 다같이 엎어져 죽자는 주장"이라며 "지역균형 선발로 서울대 넣어 놓아도 졸업하고 지역으로 내려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전 주필은 대안으로 각 지역이 인구소멸에 걸맞은 자체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도가 나는 지역은 부도의 책임을 져야 하고 자기 살림조차 꾸릴 수 없는 지역은 다른 지역에 통합을 하든지 활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직언했다. 자신의 고향 부산을 예로 들며 "부산 항만과 관련해 어떤 직업이 있는지 실질적인 교육은 학교에서 들어본 적 없이 오로지 국영수만 외우는 보편교육을 받아왔다"며 "미국 서부 해안 도시, 호주 시드니 등 바깥 세상을 향해 펼쳐보려는 노력이 있어야지 허구헌 날 서울만 쳐다보고 있는 한 부산은 한적한 바닷가 어촌마을로 전락할 뿐"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각 지역이 살아갈 방도를 스스로 찾아야지 서울의 무엇을 빼앗아 가져오겠다는, 전국토가 하나의 시체를 놓고 갈갈가리 찢어발기는 듯한 발상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지역균형발전이라며 나눠 먹자는 어리석은 퇴행적 논리를 21세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거듭할 까닭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 전 주필은 지난 대선기간에 대표적 보수 논객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날선 비판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과 토론 및 정책 수행 능력 등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 눈길을 끌었다. -
기후경제·기회소득 안착…'경기남부 광역철도'는 숙제
사회 전국 2025.07.06 12:00:00“지금은 지방정부 3주년을 축하하기보다는 새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대통령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해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 3일 오후 경기도청 기자실을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취임 3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생략한 이유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비슷한 시기 대부분의 지자체장이 앞다퉈 기자회견을 열어 성과를 내보이는 것과 대조적인 행보였다. 자신과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경합했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자리에 오른 뒤 김 지사는 일관되게 낮은 자세로 새정부의 성공을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지사는 이날 당면한 화두인 재선 도전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지만 도정 성과에 대한 자신감만은 숨기지 않았다. 경기도 안팎의 인사들은 김 지사가 이끈 3년 동안의 시기를 안정감 있는 정책 추진과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준비의 시간이었다고 요약하며 내년 지방선거 재도전을 확실시 하고 있다. 재선 도전을 위한 김 지사의 자산은 탄탄한 편이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지난 정부가 외면한 숙제를 경기도가 대신 시작했다는 점에서 돋보였다. 김 지사는 취임 이래 ‘기후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겠다’는 방향을 정하고 단순한 기후대응을 넘어선 ‘기후경제’라는 새로 개념을 내보였다. 지난 3년 동안 내보인 ‘경기 RE100’, ‘3대 기후 프로젝트(기후보험·기후위성·기후펀드)’, ‘도민참여형 기후행동’은 국제사회에서도 주목 받는 기후정책 모델로 성장했다. ‘기회소득’은 이재명표 ‘기본소득’과 오세훈표 ‘안심소득(현 서울디딤돌소득)’과 차별화된 영역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예술인, 장애인, 체육인, 농어민, 아동돌봄, 기후행동 실천 도민 등 총 6개 분야에서 실행돼 누적 수혜자 수만 30만 명에 달한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던 사회적 가치를 보상해주는 이 정책은 도민의 자존감과 삶의 질을 높이면서 동시에 사회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호평이 나왔다. 경제위기 속에 거둔 88조 원 투자 유지, 소상공인·자영업 5조 지원, 30만 혁신 일자리 생태계 구축 등은 경제통을 자처하는 김 지사가 내세우는 또 다른 자랑거리다. ‘360도 돌봄’과 ‘더(The)경기패스’는 사회안전망 강화과 교통복지차원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같은 성과는 경기도가 지난달 18~23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절반이 넘는 응답자(58%)가 ‘일 잘하는 경기도’를 손꼽은 데서 확인된다. 다양한 성과에 비해 전국적인 화제성이나 도민생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신적인 면모는 아쉽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특히 도정 전반에 걸친 느린 전개에 답답함을 토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K-컬처밸리’, ‘경기남부 광역철도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경기도 전·현직 고위 관계자들은 사석에서 “도정 현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답답함으로 느껴질 때가 많았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재선 도전이 유력하지만 김 지사 상황이 마냥 녹록한 것은 아니다. 대선 경선을 앞두고 반명(반 이재명)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한 것은 분명 정치적 소득이지만, 그 위상 때문에 5년 동안의 이재명 정부 하에서 김 지사 운신의 폭이 좁을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해서다. 대선을 전후로 김 지사와 이 대통령 사이에 큰 골이 생겼다는 이야기도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파다하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경기남부국제공항 등 김 지사의 민선 8기 핵심 공약이 무의미해졌다 전망이 나도는 것은 이 같은 상황과 무관치 않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대선 경선 이후 깨끗한 승복을 했고,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 노력했다. 새정부에서도 경기도 정책의 상당부분을 수용하고 있다”며 “최대 지자체로서 중앙정부와 협력할 사안이 많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 대통령 사이의 골을 풀어내는 것도 결국 김 지사의 몫이고 능력에 달렸다고 본다”고 말했다. -
이준석 제명 청원, 60만 4630명 동의…역대 2위로 마감
정치 정치일반 2025.07.06 10:59:58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한 국민동의청원이 동의자 수 60만 명을 넘기며 마감됐다. 6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4일 등록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 청원’은 5일 동의자 수 60만 4630명으로 종료됐다. 이는 지난해 7월 143만 4784명으로 마감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이다. 청원인은 “이 의원은 2025년 5월 27일 진행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대통령 선거 후보자이자 제22대 국회의원인 이준석 의원의 해당 발화는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 “국민의 눈을 마주보는 국회라면 지금 당장 윤리특위를 구성하고 이 사안을 정식으로 다뤄야 한다”고 적었다. 허 전 대표는 “5시간 만에 5만 명이 동의했고, 이후 수십만 명이 청원에 줄을 이었다. 그런데 국회는 조용하다”며 “아직도, 윤리특별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았다. 침묵은 방관”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자동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다만 현재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라 이 의원 제명 청원에 대한 징계 심사는 곧장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
"이러다간 영남당도 못 될 판" …국힘, ‘텃밭’ TK 지지율 30%대 추락
정치 정치일반 2025.07.06 09:54:55국민의 힘이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에서도 좀처럼 반전의 기회를 잡지 못하면서 지지율 추락에 시달리고 있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지지율이 불과 1%포인트차로 좁여진데 이어 TK에서는 한 자릿수까지 좁혀졌다. 한국갤럽이 이달 1~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22%를 기록하며 더불어민주당(46%)과 24%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대선 직전 33%에서 11%포인트나 급락한 수치로, 이후 20%대 초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보수의 심장' 대구·경북(TK)에서의 급격한 변화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35%로 떨어져 30%대를 기록했는데, 이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직후 이후 처음이다. 1주일 전 대비 6%포인트나 하락한 수치로, 당 관계자는 "새 정부 기대감을 감안해도 충격적"이라고 표현했다. 민주당 지지율이 28%라는 점에서 양당의 격차가 불과 7%포인트에 불과한 셈이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국민의힘 35%, 민주당 34%로 격차가 1%포인트에 그쳐 민심 변화가 감지된다. TK와 PK는 국민의힘 지역구 의석 89석 중 58석(65%)을 차지하는 핵심 지역이다. 한 초선 의원은 "지금 당장 선거를 치르면 '영남당'이라는 소리조차 못 들을 수 있다"고 자조했다. 이탈한 지지층은 무당층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무당층 비율이 대선 전 10%대에서 23%로 늘었고, 특히 18~29세 청년층의 무당층 비율은 40%에 달한다. 국민의힘이 공략 대상으로 삼는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중 수도권과 청년층에서 무당층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이끄는 혁신위가 7일 출범해 9일 첫 회의를 시작하는 등 국힘 내부에서 변화의 움직임도 감지돼 앞으로 지지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시미다. 다음 달 13일 전후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이다. 김문수 전 장관, 한동훈 전 대표,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등이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김문수 전 장관은 "지금은 자유의 종을 울릴 사람이 필요하다"며 출마 의지를 내비쳤고, 한동훈 전 대표는 라이브 방송을 통한 지지층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
머스크, 신당 창당…“오늘 아메리카당 출범”
국제 국제일반 2025.07.06 06:57:28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이었다가 등을 돌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의회 상·하원에서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는 수준의 의석을 확보해 양당제인 미국 정치 구도에 새로운 세력으로 성장하겠다는 구상이다. 머스크 CEO는 5일(현지 시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여러분들은 새 정당을 원하며, 그것을 갖게 될 것”이라며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돌려주기 위해 ‘아메리카당(America Party)’이 창당된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이 글에서 “낭비와 부패로 우리나라를 파산시키는 일에 있어서는 이리는 민주주의가 아닌 일당제 속에 살고 있다”며 신당 창당의 취지를 밝혔다. 미국 정치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양당제 구도지만 낭비나 부패에 있어서는 두 당이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다. 머스크 CEO는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전날 엑스에 신당 창당에 대한 찬반을 묻는 온라인 투표 창구를 띄우기도 했다. 이 투표에는 약 125만명이 참가했으며 찬성이 65.4%, 반대가 34.6%를 차지하고 있다. 이 날 머스크 CEO의 신당 창당 선언은 찬성이 약 2배 가량 되는 투표 결과를 인용하며 이뤄졌다. 그는 앞서 온라인 투표를 시작한 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이를 실행하는 한 가지 방법은 상원 의석 2∼3석과 하원 선거구 8∼10곳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매우 근소한 의석수 차이를 고려할 때, 그것은 논쟁적인 법안에 결정적인 표가 되기에 충분할 것이며 진정한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도록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현재 미국 하원은 법적으로 435석이며 이 가운데 공화당이 220석을, 민주당이 212석을 보유하고 있다. 빈 자리는 기존 의원의 사망으로 인한 공석이다. 상원의 경우 전체 100석으로 이 가운데 여당인 공화당은 53석이며 민주당과 친민주당 무소속 의원이 47석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주요 국정 의제가 반영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utiful Bill·OBBB)’이 통과할 당시 찬성 50표, 반대 50표로 동수를 이룰 만큼 팽팽한 구도다. 당시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찬성표를 던지는 '타이 브레이커'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법안은 가결 처리됐다. 이에 머스크 CEO는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반(反)트럼프·비(非) 민주당 지지표’를 흡수해 주요 현안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3당으로 부상하는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치 매체 악시오스는 “머스크는 세계에서 가장 부자이고 그의 자금력은 내년 11월 팽팽한 선거 구도에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신당 창당이 실제로 본격 진행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현재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에 신고하는 등의 별도 징후는 없다. NYT는 “머스크는 최근 지인들과 정당 설립 계획 등을 이야기 나웠지만 실무적이기 보다 개념적 수준의 논의였다”며 “그는 그동안 보유 자원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지를 빠르고 극적으로 관철시킨다는 점을 증명해왔지만 동시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짚었다. 머스크 CEO는 지난해 11월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부상했다. 이후 정부효율부(DOGE) 활동을 통해 행정부의 예산 낭비를 줄이는 업무도 맡았지만 이후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트럼프 대통령에 각을 세운 바 있다. -
'안철수 혁신위' 통할까…여론 '기대 반 걱정 반'[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정치 정치일반 2025.07.06 06:00:00대선 패배 후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있는 국민의힘을 재정비할 혁신위원장에 안철수 의원이 임명되면서 향후 개혁 속도·수위에 당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상계엄 반대·탄핵 찬성’ 기조를 유지하며 주류인 구 친윤(친윤석열)계와 대척점에 섰던 안 의원이 지리멸렬한 당을 구해낼 ‘적임자’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한편, 과거 혁신위원회가 지도부와 갈등을 빚다 ‘빈 손’으로 물러났던 전례를 들어 이번에도 쇄신은 선언적 구호에만 그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선도 나온다. 서울경제신문이 6일 SNS 텍스트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주는 ‘썸트렌드’를 통해 지난 일주일 간 ‘안철수’에 대한 언급량을 분석한 결과 7월 2일 언급량은 전날 대비 25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은 안 의원이 혁신위원장에 임명된 날로 당 혁신에 대한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의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혁신위 구성은 송언석 원내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내건 사안이지만, 당내 진통이 이어지며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직전 지도부인 김용태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대 개혁안'을 퇴임 직전까지 주장하면서 관련 논의가 뒷전으로 밀린 탓이다. 그러나 김 전 비대위원장이 임기를 마치며 물러나고 안 의원이 혁신위원장으로 전격 임명되며 혁신위 구성 작업도 급물살을 탔다. 안 의원은 임명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수 정치를 오염시킨 고름과 종기를 적출하겠다”며 강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국민의힘은 지금 사망 선고 직전의 코마(의식불명) 상태에 놓여 있다”며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고, 냉정히 평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의 결기 어린 다짐이 무색하게 그를 향한 민심의 반응은 싸늘했다. 지난 일주일 간 안 의원에 대한 긍정과 부정 언급은 각각 39%와 61%로 부정적 언급이 우세했다. 안 의원에 대한 긍정 단어 키워드를 언급 건수가 많은 단어부터 줄 세웠을 때 ‘지지하다’, ‘기대’, ‘최적’, ‘잘하다’ 등을 찾아볼 수 있었다. 반면 부정적인 키워드로는 ‘비판’, ‘난항’. ‘패배’ 등의 단어가 다수 포착됐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체제 아래서 가동됐던 ‘인요한 혁신위’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초라하게 마무리되면서 ‘안철수 혁신위’에 대해서도 당 안팎에선 회의론이 잦아들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당내 역학 구도를 감안하면 안 의원이 실질적인 개혁을 밀어붙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지난 2022년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에 넘어온 안 의원은 ‘소신’ 행보를 보이며 당 주류와 각을 세워온 당내 대표적인 비주류 인사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그가 추진할 혁신안도 기득권의 반발로 동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국민이 찬성하는 혁신안에 대해서는 비대위에서도 받아야만 국민의힘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할 거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혁신위 자체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주일 간 ‘혁신위원회’와 함께 언급된 단어들을 분석한 결과 부정적 언급이 53%로, 긍정적 언급(47%)을 웃돌았다. 부정적 키워드를 언급 건수가 많은 순으로 줄 세웠을 때 ‘반발’, ‘어렵다’, ‘우려’ 등의 단어가 눈에 띄었다. 혁신위가 당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을 지에 대해 여론의 기대감은 다소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 -
대통령 없던 6개월, 관광공사 사장 없는 1년6개월+& [최수문 선임기자의 문화수도에서]
문화·스포츠 문화 2025.07.05 14:50:31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방송으로 보다가, 필자가 좋아했고 지금도 역시 좋아하는 로보트 태권V(브이) 이야기가 나와서 엄청 반가웠다. 한편으로 씁쓸하기도 했다. 한국 관광의 현실 때문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한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데, 공직사회는 로보트 태권브이 비슷해서 그 자체로 엄청난 힘을 갖고 있죠. 그런데 결국은 그 헤드에, 조종간에 철수가 타면 철수처럼 행동하고(원작에 따르면 정확히는 ‘훈’이 탄다), 영희가 타면 영희처럼 행동하죠. 그러나 철수나 영희가 아무것도 안 하면, 결국 공직사회 그 자체가 제자리에 주저앉아서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관광 이야기를 하자면, 현재 한국관광공사 사장 자리가 공석이다. 지난해 1월 10일 국민의힘 출신의 김모 전 사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고 뜬금없이 1년 만에 사퇴(원래 임기는 3년)를 한 이후로 계속 공석이다. 사장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 체제가 무려 1년 6개월째다. 그동안 2~3번의 신임 사장 공모가 있었지만 대통령실의 낙하산 논란 등 이러저러한 이유로 모두 무산됐다. 지난 12·3 계엄과 12·14 국회 탄핵소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후 올해 6·3 대선까지 6개월 동안 대통령 업무 공백이 있었는데 한국관광공사의 업무 공백 기간은 그것의 3배다. 그리고 공백 기간은 한참을 더 길어질 듯하다. 차라리 누군가 ‘낙하산’이 와 있었다면 한국관광공사가 이처럼 훈이나 영희가 없는 로보트 태권브이 신세는 아니었을 것이다. 6·3 대선 이후 이제는 윤석열 전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이 여전히 남아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도 한 달을 넘겨 업무 공백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문화계 인사들과의 공개 간담회에서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5 문화강국을 실현할’ 문체부 장관 찾는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마찬가지다. 문체부 장관 찾는 일이 언제는 쉬웠겠는가. 역시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던 2017년 문재인 정부 때는 21일만에 문체부 장관을 찾았다. 지금 문체부도 ‘철수’ 없는 로보트 태권브이에 다름 아니다. 관광 분야 성적으로 보자. 보통 성적의 기준은 한국을 찾은 외래 관광객 숫자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들어 1~5월 누적 방한객은 721만 명이었다. 코로니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103.5%다.(3.5%가 늘었다는 의미) 코로나 이전 수치를 회복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당초 목표에는 미치지 못한다. 문체부는 지난 2024년을 시작하면서 외래 관광객을 2000만 명 유치하겠다는 거창한 목표를 세우고 발표했다. 하지만 며칠 가지도 않은 1월 10일에 관광공사 사장이 선거 출마를 이유로 중도 사퇴를 했다.(지역구에 출마했던 해당 사장은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도 떨어졌다) 그리고 지난해 방한객은 1637만 명에 그쳤다. 올해 목표는 다소 낮췄다. 문체부는 올해 방한객 목표를 1850만 명이라고 밝혔다.(2019년이 1750만 명으로 역대최대) 하지만 1~5월 증가율을 올 한해 전체에 대입하면 올해 방한객 총숫자는 1811만 명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목표 달성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지난달 새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는 문체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해인 2030년 외래 관광객 연간 3000만 명 달성하겠다고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번째 관광 분야 장기 목표 제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200만 명 이상씩 방한객을 늘려야 하는데 역시 쉽지 않다. 연간 외래 관광객 3000만 명을 국내에 수용하려면 사실 혁명적 관광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이들을 재울 수 있는 충분한 숙박시설에 더해 교통망, 체험거리, 먹거리, 응대인력, 관광시스템 등이 필요하다. 올해 3분기에 하겠다는 중국 단체관광객 비자 면제도 감감무소식이다. ‘진공 상태’ 문체부가 제 역량을 회복하고 특히 한국관광공사 조직이 재활성화되려면 아무리 빨라도 올해 연말이나 돼야 할 듯하다. 또 우려되는 것은 지난 국민의힘 정부에서 불거졌던 한국관광공사 사장과 관련한 ‘낙하산’ 논란이, 이번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도 있지 않을까 해서다. 정말 이번에는 제대로 된 관광 전문가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관광이 기로에 서 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부터 구해야겠다. -
盧에게 따졌던 尹친구 이완규…대통령실 "4일 면직 처리"
사회 사회일반 2025.07.05 11:01:17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을 면직했다고 5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처장의 면직안 재가에 대해 묻는 말에 “이 처장이 사의를 이미 제출했고 전날 절차적으로 재가됐다”고 답했다. 이 처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 6월 초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전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불법계엄 선포 하루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당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회동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불거졌다. 12.3비상계엄을 둘러싼 의혹을 받는 인물인 이 처장을 지난 4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일도 있었다. 한편 이 처장은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전국 검사들과 대화’에서 강금실 당시 법무부장관의 인사권을 강하게 비판한 일화로 유명하다. 당시 대검찰청 검사였던 이 처장은 “검찰 전체 구성원이 수긍할 수 있는, 다 납득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그런 점에서 대통령님의 의견과 좀 다른 점이 있다”고 노 전 대통령에게 직접 따졌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은 “여러분이 말씀하시면서 ‘참여정부, 참여정부라고 하는데’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 속에 비아냥거림이 다 들어 있다”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사건은 ‘무례하다’는 뜻의 ‘검사스럽다’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기도 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서리풀 등 녹지·상가 줄여 고밀개발한다[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05 07:00:00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 공급 확대 대책의 핵심은 기존 공공주택지구를 활용한 ‘고밀 개발’이다. 기존 공급 대책에서 발표된 택지의 용적률을 높이고 공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업무 시설과 상가 전용 부지를 줄이는 대신 주거 용지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급 대책은 꼭 신도시의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나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얼마든지 있다”고 한 발언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 기존 택지 개발 방식을 고밀 개발로 바꾸면 공급 속도는 확연히 빨라진다.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언급했던 4기 신도시가 추진되지 않는 이유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추가 신도시 개발은 택지 발표 이후 입주까지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공급 대책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발언의 기존 택지는 2021년 2월 4일 지정된 광명시흥 등 2·4 대책 지구와 2024년 8월 8일 신규 택지로 지정된 서리풀 등 8·8 대책 지구로 해석된다. 2·4 대책 지구는 광명시흥·의왕군포안산·화성진안 등 3곳이며 기존 공급 목표는 각각 6만 7000가구, 4만 가구, 2만 9000가구의 총 13만 6000가구였다. 이에 더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용적률 상향, 공원 녹지와 상업 용지 축소를 통한 주거 용지 확보로 약 1만 4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내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할 것”이라며 “용적률 상향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리풀, 고양 대곡, 의왕 오전왕곡, 의정부 용현 등 4곳으로 구성된 8·8 대책 지구에서도 기존 공급 목표인 5만 가구에서 약 1만 가구가 늘어난 6만 가구로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LH 관계자는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며 “토지 이용 효율화를 통한 공급 물량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2기 신도시 택지 가운데 아직 매각되지 않은 토지 공급도 추진한다. 올해 3월 기준 2기 신도시의 미매각 용지 규모는 총 195개 필지, 167만 5000㎡ 규모다. 미매각 용지 매각을 통해서는 6000가구 수준의 추가 공급 물량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LH는 패키지형 공모, 리츠 등 시장 상황과 재무 여건에 맞춰 최적화된 공모를 추진할 방침이다. 공원 녹지와 자족 용지를 줄여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한 법령 정비의 추진도 예상된다. 택지 개발 시 녹지 확보 기준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정해진다. 자족 기능을 높이기 위해 지식산업센터·연구소·일반업무시설 등으로 용도가 제한된 자족 용지 기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 지침에 따라 정해지는 자족 용지 비율은 최근 지식산업센터 등 공실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건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2기·3기 신도시는 자족 용지를 과도하게 설정하다 보니 공실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며 “자족 용지 규모를 줄여야 토지 미매각에 따른 LH 재무 부담이 완화될 수 있고 늘어난 주거 용지에서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끌어올려 수도권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최근 발주한 ‘지구단위계획의 유연성 확대와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은 이러한 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이다. 용역 제안서는 인구 감소, 온라인 쇼핑 등으로 인한 소비 패턴 변화로 공실 문제가 발생해 변화된 환경에 맞춘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가 복잡하고 한번 정해지면 변경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었다”며 “연구 용역을 통해 현재 실정에 맞는 공급 계획 방안을 그려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대선 공약에서 “공실 폭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가 부지의 주거 용지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국토부와 LH는 3기 신도시 내 탄약고 등 군 기지 이전을 서둘러 3기 신도시 공급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LH와 국방부가 실무협의체를 통해 논의 중이다. 이 외에도 이 대통령이 공약했던 △공공기관 유휴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주택 리츠를 활용한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이 공급 방안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5년 단위의 ‘로드맵’이 신설되는 등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주거 복지 로드맵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발표했다”며 “공공임대주택만을 위한 계획 법령화가 대통령 공약인 만큼 공급 확대를 위한 로드맵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책사로 알려진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취임 일성으로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을 위한 부담 가능한 주택의 공급, 주거 복지 차원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리풀 등 녹지·상가 줄여 고밀개발…지구단위계획도 재검토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04 17:58:54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 공급 확대 대책의 핵심은 기존 공공주택지구를 활용한 ‘고밀 개발’이다. 기존 공급 대책에서 발표된 택지의 용적률을 높이고 공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업무 시설과 상가 전용 부지를 줄이는 대신 주거 용지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급 대책은 꼭 신도시의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나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얼마든지 있다”고 한 발언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 기존 택지 개발 방식을 고밀 개발로 바꾸면 공급 속도는 확연히 빨라진다.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언급했던 4기 신도시가 추진되지 않는 이유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추가 신도시 개발은 택지 발표 이후 입주까지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공급 대책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발언의 기존 택지는 2021년 2월 4일 지정된 광명시흥 등 2·4 대책 지구와 2024년 8월 8일 신규 택지로 지정된 서리풀 등 8·8 대책 지구로 해석된다. 2·4 대책 지구는 광명시흥·의왕군포안산·화성진안 등 3곳이며 기존 공급 목표는 각각 6만 7000가구, 4만 가구, 2만 9000가구의 총 13만 6000가구였다. 이에 더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용적률 상향, 공원 녹지와 상업 용지 축소를 통한 주거 용지 확보로 약 1만 4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내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할 것”이라며 “용적률 상향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리풀, 고양 대곡, 의왕 오전왕곡, 의정부 용현 등 4곳으로 구성된 8·8 대책 지구에서도 기존 공급 목표인 5만 가구에서 약 1만 가구가 늘어난 6만 가구로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LH 관계자는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며 “토지 이용 효율화를 통한 공급 물량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2기 신도시 택지 가운데 아직 매각되지 않은 토지 공급도 추진한다. 올해 3월 기준 2기 신도시의 미매각 용지 규모는 총 195개 필지, 167만 5000㎡ 규모다. 미매각 용지 매각을 통해서는 6000가구 수준의 추가 공급 물량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LH는 패키지형 공모, 리츠 등 시장 상황과 재무 여건에 맞춰 최적화된 공모를 추진할 방침이다. 공원 녹지와 자족 용지를 줄여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한 법령 정비의 추진도 예상된다. 택지 개발 시 녹지 확보 기준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정해진다. 자족 기능을 높이기 위해 지식산업센터·연구소·일반업무시설 등으로 용도가 제한된 자족 용지 기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 지침에 따라 정해지는 자족 용지 비율은 최근 지식산업센터 등 공실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건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2기·3기 신도시는 자족 용지를 과도하게 설정하다 보니 공실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며 “자족 용지 규모를 줄여야 토지 미매각에 따른 LH 재무 부담이 완화될 수 있고 늘어난 주거 용지에서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끌어올려 수도권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최근 발주한 ‘지구단위계획의 유연성 확대와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은 이러한 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이다. 용역 제안서는 인구 감소, 온라인 쇼핑 등으로 인한 소비 패턴 변화로 공실 문제가 발생해 변화된 환경에 맞춘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가 복잡하고 한번 정해지면 변경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었다”며 “연구 용역을 통해 현재 실정에 맞는 공급 계획 방안을 그려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대선 공약에서 “공실 폭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가 부지의 주거 용지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국토부와 LH는 3기 신도시 내 탄약고 등 군 기지 이전을 서둘러 3기 신도시 공급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LH와 국방부가 실무협의체를 통해 논의 중이다. 이 외에도 이 대통령이 공약했던 △공공기관 유휴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주택 리츠를 활용한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이 공급 방안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5년 단위의 ‘로드맵’이 신설되는 등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주거 복지 로드맵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발표했다”며 “공공임대주택만을 위한 계획 법령화가 대통령 공약인 만큼 공급 확대를 위한 로드맵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책사로 알려진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취임 일성으로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을 위한 부담 가능한 주택의 공급, 주거 복지 차원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고용부 차관 “온열질환 위험 때 사업주와 노동자, 작업 멈춰야”
사회 사회일반 2025.07.04 17:12:12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강화 대책 마련을 사실상 예고했다. 노동계가 원하는 작업중지권은 법에 있지만 현실에서 쓰기 어려운 제도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권 차관은 4일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폭염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관장 회의를 열고 “온열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와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폭염은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한다. 2023년 6월 한 대형마트 실내주차장에서 카트를 정리하던 20대 직원이 숨졌다. 사망 원인은 온열로 인한 폐색전증이었다. 폭염 속 힘든 작업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됐다. 작업중지권은 노동계가 바라온 대표적인 정책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국정기획위원는 조만간 공약과 노동부 업무보고를 토대로 국정과제를 발표할 방침이다. 국정과제는 정부의 노동 정책이 된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는 작업중지권을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쓰기 어려운 현실이다. 사측이 작업중지를 할 만한 긴박한 위험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작업 중지 기간 입은 손해를 근로자가 보전하라는 요구도 적지 않다는 전언이다. 실제로 2023년 대법원은 7년 만에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2016년 7월 26일 충남 세종시의 한 산업단지 내 공장에서 위험한 화학물질인 ‘티오비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지점에서 200m 가량 떨어진 공장 근로자들은 어지럼증과 두통 등을 호소했고, A씨는 동료 28명에게 대피를 권유했다. 하지만 사측은 A씨에게 작업장을 무단 이탈하고 조합원들에게 임의로 작업을 중지하게 했다며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에 A씨는 정직 처분 무효확인과 정직 지간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1·2심을 뒤집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016년 경주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한 대형마트가 논란이었다. 울산에 있는 이 대형마트는 지진이 일어났지만, 직원을 대피시키지 않고 근무를 하도록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올 경북 산불에서는 산불이 옮겨붙기 전까지 영업을 강해한 골프장이 비난을 자초했다. 당시 캐디들처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아예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자격도 주어지지 않는다. 배달노동자도 작업중지권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이 작년 7월 발표한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답변자 68%는 ‘이상 기후현상이 있을 때 작업중지권이 보장된다면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배달 건수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배달노동자 절반 이상은 태풍, 폭우 때 자산의 안전을 위해 일을 멈추고 싶다는 것이다. -
“충청인들은 무시되어도 좋은, 핫바지 입은 허수아비들인가”
사회 전국 2025.07.04 15:37:07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행정수도 완성에 전면 배치되는 해수부 부산 이전 지시에 반대한다고 밝혔음에도 이 대통령은 연내 이전이라는 강경일변도의 지시로 응답했다”며 “충청권 시도지사들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충청권 최대의 이슈를 완전히 도외시한 결정에 실망을 넘어 분노마저 느끼는 바”라고 반발했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4일 해수부 이전 관련 공동 입장문 발표하고 “해양수산부 이전 추진 방식을 지켜보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세종시는 새로운 행정수도로 수도권 과밀 해소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로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국정과제로 560만 충청민들은 대선 과정에서 행정수도의 완성을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을 믿고 큰 기대와 지지를 보낸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행정수도 완성’ 공약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도 없이 느닷없이 해수부 이전을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4개 시도지사는 “더욱이 이 대통령이 7월 3일 기자회견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의 명분으로 부산 지역의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북극항로 개설과 해양강국 실현 때문이라는 원대한 목표는 갑자기 사라지고 고작 부산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설명에 납득할 수 없다”며 “나아가 해수부 이전에 관해 ‘충청민이 다 가지려 할 리 없고, 부처 한 개쯤은 이해해 줄 것’이라는 취지로 현실과 동떨어진 어이없는 발언에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560만 충청민의 염원이 한낱 지역주의로, 탐욕적인 이기주의로 매도되어 버린 것”이라며 “충청인들은 무시되어도 좋은, 핫바지 입은 허수아비들인가”라고 반발했다. 4개 시도지사는 “해수부 부산 이전 여부를 심도 있고 전문적인 검토와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판단할 것과 시기도 연내라는 시한을 못 박지 말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다”며 “해양 정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최소한의 해수부 직원 삶의 질과 거주환경 및 근무 조건 등을 완비한 후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국정위 "李 대통령 약속한 개헌, 당연히 국정과제 검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04 13:54:04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개헌을 국정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4일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5월 대통령이 직접 국민통합 개헌을 약속드린 바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국정과제에 포함해 검토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6일 개헌운동 단체 한 곳과 만나 정책 간담회도 열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인 지난 5월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도 개헌 공약에 포함했다. 국정기획위 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태스크포스(TF)는 국정과제 목록의 초안을 작성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 대변인은 "오늘 운영위에서 목록이 보고됐다"며 "처음에 각 분과에서 145개 국정과제를 제안했고, 논의 과정에서 120여개 정도로 축약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부 조직개편 공개 시기와 관련해 "아직 확정된 안으로 보고하는 절차는 없었다"며 "며칠 더 걸려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국회 깜짝 방문한 김문수…"전당대회 출마 결심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04 12:21:12국회를 깜짝 방문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 전 후보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의 회동 후 “전당대회에 나간다, 안 나간다 정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결심도 없다”고 밝혔다. 당 안팎에서는 김 전 후보의 출마 가능성에 대한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전당대회에 나서지 않고 경북도지사를 노리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김 전 후보는 “금방 대선에서 떨어진 사람한테 경북도지사로 나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왜 나왔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최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혁신위원회와 관련해 “혁신이라는 것은 항상 하는 사람들은 힘들지만 국민들 눈에는 부족한 것'이라며 ”혁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제대로 잘하길 바라고 응원한다"고 전했다. 대선 과정에서 진행된 ‘후보 교체 파동’에 대한 당무 감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중요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문제에 대해 먼저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 크게 뒤지고 있는 지지율에 대해 “국민의힘이 여론을 가지고 지나치게 일희일비 하는 것은 좋지 않다”며 “지지율에 연연하는 것 보다 국민이 편안한지, 또 태평한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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