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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떠나는 尹 "대선 준비 잘해 승리하길"
사회 사회일반 2025.04.04 18:12:58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나 당부의 말을 남겼다. 4일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7시부터 17시 30분까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신동욱 수석대변인, 강명구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이 위로차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런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안타깝다는 뜻을 전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최선을 다해준 당과 지도부에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신 대변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성원해 준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비록 이렇게 떠나지만 나라가 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대선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
韓대행, 이르면 8일 대선일 공고...후보자 내달 11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04 17:59:24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헌정 사상 두 번째 조기 대선이 현실화됐다. 이제 정확한 선거 날짜가 관심사인 가운데 2017년 첫 조기 대선을 참고하면 ‘6·3 대선’이 유력하다는 예상이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재 선고가 확정된 다음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또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는 공고가 돼야 한다. 이런 규정에 따라 5월 24일부터 6월 3일 사이 하루를 정해 대선이 실시된다.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선거일이 수요일로 적시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 등으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에는 선거일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다만 주말을 선거일로 지정할 경우에는 투표율이 저조할 우려가 있다. 또 5월 28일 수요일과 29일 목요일, 30일 금요일을 지정하면 사전투표일이 주말과 겹친다. 이를 고려하면 선거일은 월요일과 화요일인 5월 26·27일 또는 6월 2·3일 중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조기 대선의 특성상 유권자의 참정권과 피선거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선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는 차원에서 선거일은 정해진 기일 내에서 최대한 늦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마지막 60일째인 6월 3일 화요일에 선거가 열릴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2017년 조기 대선에서도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한 다음 날로부터 60일째인 5월 9일 화요일에 선거가 실시됐다. 다만 6월 3일은 법정 시한이고 이날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가 예정돼 있어 선거일이 3일 이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5월 26·27일 가능성도 나온다. 대선이 6월 3일에 치러진다고 가정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늦어도 4월 14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2017년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인용 후 닷새 만인 3월 1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조기 대선일을 지정한 바 있다. 전례를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4월 8일 정례 국무회의나 9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대선일을 공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당장 4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다. 또 선거일 40일 전인 4월 24일까지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마쳐야 하고,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광역자치단체장 등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와 함께 5월 6일부터 10일까지 선거인명부 작성이 완료돼야 한다.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이며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 선거운동 기간으로 지정된다.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재외투표소 투표를 하고 5월 29∼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사전투표소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선거 당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
막 오른 장미대선…‘어대명’ 굳히기냐 막판 뒤집기냐[尹대통령 파면]
정치 정치일반 2025.04.04 17:57:19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파면되면서 여의도 정치권은 곧장 차기 대통령 선거 준비에 돌입한다. 이들에게 앞으로 남은 시간은 두 달에 불과하다. 헌법 및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후보 선출부터 선거운동까지 이 기간 안에 압축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최대 관전 포인트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도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지 여부다. 지금까지 판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게 지배적인 평가다. 여론 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의 4월 1주차(1~3일, 전국 성인 1001명) 정례 조사에서 이 대표의 차기 지도자 선호도는 34%로, 2위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9%)을 압도했다(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3.7%.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이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꾸준히 30%대 지지율을 유지하며 대세론을 이어오고 있다. 조기 대선은 준비 기간이 짧아 후발 주자들이 추격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기에 선두 주자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전국 단위 선거인 대선판을 뒤집기는 더 어렵다. 이 대표로서는 지금의 지지율 격차를 적당히 유지하면서 실수 없이 중도 지지층 확장 전략만 지속한다면 선거 주도권을 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도 정책 행보에 더욱 무게를 실으며 중도층 공략에 나설 방침이다. 이제는 국정운영 능력을 보여주는 데 집중할 때라는 판단에서다. 중도층에서의 이 대표 선호도는 38%(한국갤럽 4월 1주차 기준)로 전체 평균보다 높은 편이지만 이보다 많은 39%가 차기 주자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상태다. 이에 이 대표도 ‘우클릭’을 통한 외연 확장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앞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도 연쇄 회동을 가지며 재계와의 접촉면을 늘리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30개월 넘게 당을 이끌어오면서 민주당의 ‘일극 체제’를 완성한 만큼 당내 경쟁자도 사실상 전무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지만 존재감은 미미한 상황이다. 김동연 지사 외에는 현직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한 모습이다. 8년 전 문재인 후보의 뒤를 안희정 당시 충남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받쳐주며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다만 독주 구도가 이 대표에게 무조건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치열한 경선을 통해 주목도를 끌어모으면서 흥행을 도모할 수 있지만 일찌감치 결과가 확정된 상황에서는 대중의 주목도가 상대 정당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변수도 역시 이 대표다.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 리스크의 현실화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기는 했지만 대장동·백현동 의혹 등 사법 리스크는 현재진행형이다. 지지율 못지않게 높은 비호감도 역시 이 대표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조기 대선의 귀책사유를 제공한 책임을 지고 있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비토(veto) 정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보수 지지층이 이미 결집돼 있다는 점은 8년 전과 가장 다른 상황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좌절한 보수층을 다시 끌어모으는 데 상당한 에너지를 쏟아야 했지만 이번에는 그 시간을 아껴 이 대표 공세에 집중할 수 있다. 길었던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면서 보수 잠룡들도 서서히 몸풀기에 나설 예정이다. 최대 관심사는 보수 후보 중에서 가장 높은 지지도를 얻고 있는 김 장관의 행보다.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왔던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그대로 끌어안아 굳히기에 나설지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 초기 내각부터 함께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출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저서 출간을 통해 사실상의 ‘출사표’를 던졌다. 처음부터 비상계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지지층 확장을 위한 ‘광폭 행보’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직후 “끝이 아니다. 함께 고통을 나누고 극복하자”며 당내 통합을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또한 ‘합리적 보수’를 앞세워 틈새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안 의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결정된 직후 “국정 안정과 국민 통합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했고, 유 전 의원은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도 힘들겠지만 보수 재건에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중도·보수 및 2030 남성 지지층을 갖고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다크호스로 꼽힌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43%가 차기 주자에 대한 의견을 유보한 만큼 탄핵 인용 이후 당심(黨心)이 어디로 흐를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최종 후보가 결정되고 인물별로 분산된 지지가 결집되면 지금처럼 국론이 양분된 상황에서 충분히 승부를 걸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 측의 기대다. -
김동연·오세훈…조기 대선에 주목 받는 여야 '잠룡' 지자체장
정치 정치일반 2025.04.04 17:24:01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서 잠룡으로 꼽히는 여야 광역단체장들의 행보가 주목 받는다. 대통령 탄핵으로 보궐선거(조기 대선)가 치러질 경우 광역단체장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30일 전에 사퇴해야 하며 당내 경선 과정에서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에 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제전문가’ 행보로 차별화에 나서며 경선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당내 경선 일정에 맞춰 이르면 다음 주 중 경선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선 중 지사직은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민주당의 옛 친문(친문재인)계 출신 비명계 인사인 전해철 전 국회의원에게 경기도의 정책 자문기구인 도정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기고, 비명계 고영인 전 국회의원을 경제부지사에, 윤준호 전 국회의원을 정무수석에 각각 임명하는 등 정무라인을 정비한 바 있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후 페이스북 등을 통해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가 최근 출마에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윤 대통령 파면 관련 대도민 담화문 발표 후 취재진으로부터 대선 출마 시점에 대한 질문을 받자 "도민의 의견을 들어 적절한 시점에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지자체장 중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권 도전 의지를 내비쳤다. 오 시장은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 개진과 함께 민주당 이 대표를 향한 공세를 이어왔다. 최근에는 국가 운영 철학과 비전을 담은 저서 '다시 성장이다'를 출간하며, 'KOrea Growth Again(KOGA·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라는 구호를 국가 발전 전략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번복에 따른 논란은 정책 역량에 흠집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권 도전을 위해서는 결국 서울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하는데 과거 무상급식 논란 속에서 서울시장직에서 중도 사퇴한 이력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조기 대선을 하든 정상적인 대선을 하든 모든 경우를 상정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며 대선 출마 의사를 나타낸 홍준표 대구시장의 행보도 주목 받는다. -
조기 대선 '6월 3일' 유력…수능 '6월 모평' 일정 바뀌나
사회 사회일반 2025.04.04 16:47:25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60일 이내 치러지게 될 차기 대선일로 6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그날 예정돼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 일정 변경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모의평가)는 수능 전인 6월과 9월 총 두 차례 치러지며 올해는 6월 3일, 9월 3일로 예정돼 있다. 6·9월 모의평가는 각 수험생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수능 난이도를 결정하는 잣대가 되는 중요한 시험으로 평가된다. 만약 조기 대선이 6월 3일로 결정되면 국가공휴일이 되기 때문에 6월 모의평가 날짜는 변경될 수밖에 없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조만간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할 전망이다. 주말과 사전투표일 등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높은 선거일은 월요일과 화요일인 5월 26·27일 또는 6월 2·3일 중 하루로 꼽힌다. 정치권에서는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선거일을 법정 시한 안에서 최대한 늦추려면 6월 3일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교육부는 6월 3일이 차기 대선일로 지정되면 조속한 시일 내 새 6월 모의평가 날짜를 정해 공지한다는 방침이다. 6·9월 모의평가 시험일이 공고된 후 일자를 변경해 다시 공고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다.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때 점심시간이 20분 연장되면서 전체 시험시간이 변경된 적은 있다. -
의료개혁 당분간 제동 불가피…대선 이후 논의될 듯
문화·스포츠 헬스 2025.04.04 16:37:16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파면되면서 ‘4대 개혁’ 가운데 핵심으로 꼽히는 의료개혁도 당분간 동력 상실이 불가피해졌다. 의료계가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방향성에 공감하는 정책들은 차기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해도 다른 형식으로도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른바 ‘정권을 타지 않는’ 정책들이라는 것이다. 당장 관건은 1년 넘는 의정 간 갈등을 촉발한 의대 정원 문제의 해법이다. 내년도 의대 정원조차 의대생들이 복학 후 수업거부를 이어가면서 정부가 발표한 ‘모집인원 3058명’이 불투명한데다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에도 현 정치적 상황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의료개혁특위는 연장… “대선 공약 지켜봐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작년 4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당초 활동시한이 24일까지였으나 위원들의 연임 의사를 확인하며 1년 임기 연장을 결정한 상태다. 다만 향후 대선 결과 등 정치적 흐름이 활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앞서 공식 발표했던 의료개혁 실행방안마저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특위는 지난해 8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달 지역 2차 병원 육성,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안 등 2차 실행방안을 내놨다. 이들 정책은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만큼 계속해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의료사고안전망 대책의 경우 국회에서 의료분쟁조정법 등 법을 개정해야 할 뿐 아니라 환자·시민사회단체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진통이 불가피하다. 다만 당초 이달 중 발표를 목표로 했던 3차 실행방안은 공개가 불투명하며, 여기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던 진료면허제나 미용시장 관리방안 등의 논의도 당분간 어려워 보인다. 진료면허제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수련을 거쳐야 개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정부는 우선 전공의 수련환경 내실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의사가 실시해야 하는 미용의료와 그렇지 않은 미용서비스를 구분하는 ‘미용시장 관리체계 구축안’은 아직 구체적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표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 다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는 사안이다. 이상일 전 울산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해 “향후 조기 대선에서 후보들이 이 정책들을 보건의료 분야 공약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문재인 정부 시절 공공의대 신설을 통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 바 있고 의료개혁특위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동의하는 것도 일부 있다. 이에 대선 이후에도 의료개혁 과제를 지속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했던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 의제를 다시 꺼내들 가능성도 있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의료개혁이 이른바 정부를 타는 정책이 아닌 만큼 정부안이 만들어지면 차후 의사결정 체계를 새롭게 정비해서라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의대정원, 급한불 끄면… 수급추계위로 미룰 듯 가장 뜨거운 감자인 의정갈등은 최근 의대생들이 잇따라 복귀하며 변곡점을 맞은 상태다.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3058명으로 결정될지는 이들의 수업 참여에 달려 있다. 의대생 단일대오는 깨졌지만 복귀 후 재휴학 또는 수업거부 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섣부른 관측이 어려운 실정이다. 일단 내년 의대 정원 문제가 해결되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는 수급추계위로 결정을 미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언제든 갈등이 불거질 수 있는 상태로 수급추계위 안에 잠복하게 되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수급추계위에 위원을 추천하고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의협은 이날 밤 상임이사회를 열어 향후 대응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의대생과 더불어 사태 핵심으로 꼽히는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오느냐다. 현재 근무 중인 전공의는 의정 갈등 이전의 12.4%에 그치고 있어 의료공백은 나아지지 않는 상태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각자 다양한 선택을 한 상태라 통일된 행동을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당수는 아직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있지만 일반의로 재취업한 이들도 적지 않고 일부는 입영했다. -
윤 대통령 탄핵에 부동산 정책 멈춰
부동산 분양 2025.04.04 16:14:51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새로운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대선 이후 새 정부가 부동산 및 주택 정책을 발표하기 전까지 두 달 간은 주택 신규 공급이나 규제의 방향이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4일 이날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의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 계엄 선포 이후와 마찬가지로 시장 참여자들이 매수·매도 등의 의사 결정을 잠시 미루면서 관망세가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해소됐으나 주택 공급이나 기준금리, 대출 규제 관련 구체적 정책의 흐름은 아직 알 수 없어서다. 현 정부에서 추진한 주택 정책은 차기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백지화 될 수 있다. 다만 실수요자들의 핵심지 매수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소희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부동산팀 수석은 “시장 참여자들이 지난해 말 계엄 이후 탄핵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탄핵 인용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될 때까지는 관망하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지만 실거주자들의 서울 등 핵심지 매수는 계속 나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야당 출신의 대통령이 당선돼 정권이 교체될 경우, 부동산 투기 규제 등 이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차용할 가능성이 높아 ‘똘똘한 한 채’ 집중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정치적 불확실성과 관세 쇼크 등 글로벌 무역 시장 악재로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면서 숨 고르기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거래가 줄면서 당분간 가격도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인 ‘국민주거안정방안’을 발표하며 향후 5년간 주택 27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선도지구 지정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는 한편 재건축 규제 완화에 집중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탄핵됨에 따라 해당 정책들은 일단 당분간 멈추게 됐다. 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 역시 국회에 계류 중이라 차기 정부로 정책 결정이 넘어가게 됐다. 이 법안은 재건축·재개발을 최대 3년 앞당기고, 3년 한시로 용적률을 법정 상한가보다 30% 이상 높여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 정비 사업에도 적용돼 관련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
선관위 “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04 16:04:0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4일 당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6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3억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전국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및 선거사무원 등이 아니더라도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 자동 동보통신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날부터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의 국외부재자 신고도 시작된다.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 국외부재자 신고대상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상시 등록신청이 가능한 재외선거인(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대통령 궐위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됨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 이하 같음)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설치·게시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된다. -
"다음 유력 대통령은 이재명"…尹 파면과 차기 대선에 주목한 中 언론
국제 국제일반 2025.04.04 15:50:20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가운데 중국에서도 관련 소식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부 언론은 한국이 60일 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가장 인기 있는 대선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라고 전했다. 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박근혜에 이어 두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 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는 그가 일반인 신분으로 내란 사건에 대한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며 한국 정계는 새로운 대통령 선거의 시기에 접어들게 된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한국 국민들은 다음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희망하고 있으며 현재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가장 인기있는 대통령 후보"라면서 “응답자의 51%가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으며, 현재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은 33%에 불과하다”는 여론 조사 결과도 전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3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3심 진행 상황이 그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선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펑파이신문도 "한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 파면 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며 "각 정당은 신속하게 대선 준비 상태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비잉다 중산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탄핵 인용으로 한국 정치가 정상 궤도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고 정치권과 사회가 상대적으로 안정될 것"이라며 "보수 진영이 정권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 현재 국면에선 이재명 대표의 당선 확률이 높다"고 진단했다. 비잉다 교수는 "현재 국면에서 이재명의 당내 지위를 대체할 수 없고 당외 지지율도 앞선 것으로 보인다"며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에게 부정적 폭로가 발생해 영향을 줄 순 있겠지만 그가 여러 소송을 겪은 데 따른 대응 능력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온라인상에서도 윤 대통령 파면 결정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인기 검색어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최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웨이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직에서 파면’과 ‘윤석열 탄핵 판결’이 각각 인기 검색어 1위, 4위에 올라 있다. -
[속보]국힘 "조기대선 논의 안해…尹과 당 관계설정 집중토론 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04 14:40:11[속보]국힘 "조기대선 논의 안해…尹과 당 관계설정 집중토론 없어" -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스타검사에서 파면된 대통령으로 자멸한 '윤석열'
정치 정치일반 2025.04.04 14:24:34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임기 5년 중 3년도 채우지 못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현직 대통령이 파면당하는 두 번째 사례다. 12년 전 스타 검사로 등극하며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윤 전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최단명 국가수반이라는 오점을 안고 퇴장당했다. 윤 전 대통령이 대중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것은 2013년 국가정보원의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 검찰 특별수사팀의 팀장을 맡으면서부터다. 통상 선거 사건을 다루는 공안통이 팀장을 맡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특수통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채동욱 검찰총장에 의해 수사팀장으로 낙점이 됐다. 수사팀장으로서 그해 10월 서울 고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윗선의 부당한 수사 지휘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전 국민이 지켜본 국정감사장에서 윤 전 대통령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자신을 대표하는 어록으로 강인한 인상을 남겼다. 야권 지지자들에겐 스타검사가 됐지만, 여권 지지자들에겐 편향된 검사로 각인됐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의 탄핵까지 이어져 2017년 5월 조기대선의 문을 연 장본인이 됐다. 문재인 정부의 개국 공신이나 다름없던 윤 전 대통령은 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윤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중용했다. 이후 2년여가 지난 후에는 검찰총장으로 발탁돼 정점을 찍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 취임 두 달여 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를 수사했다.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씨는 구속기소 됐고, 조 전 장관도 결국 지난해 12월 딸의 입시 비리로 수감돼 의원직까지 잃었다. 윤 전 대통령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까지 파고들었다. 조 전 장관에 이어 2020년 1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추미애 의원은 그런 윤 전 대통령을 막아서려 했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감찰을 통해 정직까지 내린 게 대표적이다. 그럴수록 윤 전 대통령 인기는 올랐고, 문재인 정부는 예상보다 강한 역풍을 맞아야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을 1년여 앞둔 2021년 3월 전격적으로 검찰총장직을 사퇴했다. 그는 퇴임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정부에 의해)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며 강력한 대권 도전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대중의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경쟁상대였던 홍준표 후보를 누리고 대선 후보 경선에서 최종 승리했다. 그리고 2022년 3월 대선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0.73%포인트(24만 7077표)라는 간발의 차이로 누르고 마침내 대권을 쟁취했다. 집권 후는 순탄치 않았다. 당정 관계가 삐걱거리자 정치 초보인 윤 전 대통령의 한계라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당 대표가 연달아 바뀌며 초래된 비상대책위의 상시화가 그 결과였다. 여소야대로 시작한 정국은 지난해 4월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대패하며 야당이 압도하는 상황이 됐다. 특히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정권 위기로까지 확산됐지만 윤 전 대통령은 안일한 대응으로 파장을 확산시켰다. 당시 여권에서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이나 사과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됐지만, 윤 전 대통령은 완고했다. 결국 지난해 11월 질문에 제한을 두지 않는 회을 열어 머리를 숙였다. 그러나 실기했다는 지적이 많았고,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에도 역부족이었다. 불통이라는 이미지가 더욱 강해진 윤 전 대통령은 점차 고립무원에 빠지는 형국이 됐다. 극으로 달하던 갈등은 지난해 12월 3일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로 정점을 향해갔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바로 그날이었다. 이후 1월 15일 체포영장이 집행되며 추락이 시작됐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구치소에 수감된 채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했다. 계엄은 야당의 입법 폭거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항변했으나, 결국 파면되며 자멸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내란죄 관련 수사에서도 더욱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권 논란으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상황이지만, 자신을 보호하던 불소추특권이 사라짐으로써 추가 수사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
14일까지 대선 날짜 정해야…유력한 선거일은 '6월 3일'
정치 정치일반 2025.04.04 12:39:38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조기 대선 날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 이전에 선거일을 결정·공고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6월 3일 화요일을 유력한 선거일로 점친다.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선거일을 법정 시한 안에서 최대한 늦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는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투표율 제고와 국민의 참정권 보장, 사전투표 관리 등 실무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6·3 대선'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당시엔 선고 5일 뒤인 3월 1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선고일을 지정했다. 당시 대선은 탄핵심판 선고일로부터 법정 기한인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 화요일에 치러졌다. 선관위는 윤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이날 제21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할 방침이다. 6월 3일에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이다. 이후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이 진행된다. 5월 20일부터 5일간 재외투표, 29일과 30일 이틀간 사전투표를 실시한다. -
고개 숙인 권성동 "대선 져선 안돼…이재명에 미래 못 맡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04 12:36:55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국민의힘은 헌재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그동안 대통령 탄핵소추의 절차와 내용의 문제점을 수없이 지적해 왔기 때문에 헌재 결정에 아쉬움이 많고 마음은 아프지만, 헌재 결정은 존중해야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막상 헌재 판결이 이렇게 나오고 보니, 실망을 넘어 참담하기만 하다”면서도 “(판결 승복이) 바른 정치의 길이며, 분열과 정쟁을 먹고 사는 민주당과 결정적으로 다른 우리 당의 진면모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물러나게 됐다”면서 국민들에게 대단히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국정 운영에 공동 책임이 있는 여당으로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오늘 헌재 판결을 계기로 더 깊이 성찰하고 각성하면서 책임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다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국가와 국민에 대해 책임 정당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글로벌 관세전쟁과 민생경제 악화를 해쳐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여당 의원을 향해서는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111일을 돌아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면서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생각과 견해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차이를 털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며 화합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 파면으로 2개월 앞으로 다가온 조기 대선과 관련해 “시간은 촉박하지만 절대로 물러설 수 없고, 져서는 안 될 선거”라며 “피와 땀과 눈물로 지키고 가꿔온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험천만한 이재명 세력에게 맡길 수 없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승리를 위해 우리부터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그 단결된 힘으로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려는 모든 시민들, 안정과 통합을 바라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가장 강한 쇠는 가장 뜨거운 불에서 나온다고 한다. 오늘의 아픔과 시련을 더 큰 승리를 위한 담금질 과정이라고 생각하자”며 “굳센 의지와 결기로 재무장하고 대선 승리를 향해 나아가자”고 촉구했다. -
[속보] 권성동 "대선, 절대로 져선 안 돼…승리 위해 뭉쳐야"
사회 사회일반 2025.04.04 12:30:56 -
[속보] 韓대행, 국무위원들에 "국정공백 안돼…공명정대한 대선 관리"
정치 정치일반 2025.04.04 12:30:00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국무위원들에게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없도록 맡은 바 업무에 혼신의 힘을 다해 달라”며 “60일 안에 치러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우리는 대통령 궐위라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들께서 느끼고 계실 불안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표한 상호 관세 대응, 탄핵 결정 관련 대규모 집회 시위로부터의 치안 질서 확보 등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오는 6월 3일 전까지 열려야 하는 대선이 공명정대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관계 부처는 정치적 중립을 지킴과 동시에 선관위와 적극 협력하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며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공정한 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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