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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확장재정' 예고편…나랏빚 증가 속도 더 빨라진다
경제·금융 정책 2025.07.02 17:37:03국회가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 정부안 대비 30%가 넘는 9조 5000억 원 규모의 증액을 요구하자 관가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의 예고편을 보는 것 같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확장재정을 선언한 데다 내년에는 지방선거까지 예정돼 있어 국회를 중심으로 재정지출 요구가 폭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내년 본예산 증가율이 10%를 넘겨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날까지 예비 심사를 마친 12개 상임위원회 중 가장 많은 액수를 늘린 곳은 교육위원회로 2조 9263억 원을 증액했다. 교육위는 정부의 세입경정으로 감액됐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9982억 원을 고스란히 되살렸다. 또 지방재정이 담당하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 일부를 국고로 전환해 지원하는 예산도 4723억 원 반영했다. 만 5세 유아 대상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위한 예산은 1288억 원 신규 편성하고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 또한 1000억 원 늘렸다. 행정안전위원회는 2조 9143억 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지방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예산을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면서 지방정부 몫이었던 2조 9000억 원을 전부 국비 예산으로 돌렸다. 여기에 산불 피해 지역주민 공공형 긴급 일자리 지원(56억 5500만 원) 등도 신설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조 342억 원의 증액을 청구했는데 이 중 1조 6379억 원이 건강보험재정을 국비로 추가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지방 의료원에 441억 원을 지원하고 적십자병원의 노후 시설 장비 교체에는 180억 원을 더 보태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5416억 원)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4266억 원), 환경노동위원회(3936억 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1492억 원)도 수천억 원대 증액 요구서를 들이밀고 있다. 특히 농해수위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42억 원)’과 ‘초등학생 과일 간식 지원(39억 원)’ 등 지난 대선 공약집에 담긴 선심성 사업을 끼워넣었다. 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 지원(364억 7000만 원)’과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 지원(168억 원)’ 등의 신규 사업도 포함시켰다. 문체위는 민생경제와 무관한 일회성 사업 예산을 대거 반영했다. 국제청년포럼의 대규모 콘서트 개최를 지원한다며 40억 원을 요구했고 한중 수교 33주년을 맞아 양국 대학생 우의 증진을 위한 이벤트로 ‘3대3 농구 축제’를 연다며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이 ‘이제는 돈을 쓸 때’라더니 정부와 여당의 이벤트 행사, 지역 민원, 졸속 공약 사업들로 가득하다”고 꼬집었다. 반면 상임위가 삭감한 예산은 모두 윤석열 정부와 관련이 있는 사업들이다. 복지위는 여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예산으로 규정한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을 정부안보다 21억 원 추가 감액했다. 휴가철인 7~8월과 연말 모임이 집중되는 11~12월에는 지원자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국방위원회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후 소통 수단으로 사용한 비화폰 관련 예산 23억 원을 깎았다. 종합 심사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23일 정부안 제출 당시 올해 총지출이 702조 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 4000억 원, 국가채무는 1300조 6000억 원으로 불어나는 것으로 추산됐었다. 10조 원에 가까운 상임위의 증액 요구를 전부 반영할 경우 재정 건전성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재원 조달 역시 전적으로 국고채 발행에 의존해야 한다. 내년도 본예산 증가율이 10%대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치를 나타낼 경우 국가신용등급과 국채금리까지 흔들릴 수 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2차 추경 규모가 커질수록 8월 말에 발표되는 2026년 예산안에서 지출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기 때문에 금리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추경은 일시적인 진통제라고 보더라도 본예산까지 지나친 확장 일변도로 편성하는 것에는 제어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고삐 풀린 국회…추경에 9.5조 증액 요구
경제·금융 정책 2025.07.02 17:35:13정부가 제출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국회가 최소 9조 5000억 원을 더 늘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두 차례 추경에 이어 내년도 본예산에 이르기까지 국가 재정에 구멍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정부안을 토대로 12개 상임위원회가 이첩한 예비 심사 결과를 검토하고 있다. 이들 12곳은 정부 원안보다 9조 5592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대선 이전 1차 추경 때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 최초 요구했던 증액안 3조 3234억 원보다 세 배 가까이 많은 금액이다. 이날까지 예비 심사를 끝내지 못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규모를 놓고 여야가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도 확장재정 기조에 편승해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며 “이번 추경 심사에서는 감액이 되더라도 본예산에는 다시 밀어넣을 예산들이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달 20일께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본격 논의할 내년도 본예산 증가율이 10%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만약 10조 원에 육박하는 추경 증액안을 전부 반영한다고 가정하면 올해 중앙정부 총지출은 710조 원, 국가채무는 1310조 원을 각각 돌파하게 된다. -
"보수 오염시킨 고름 짜낼 것"…'당 개혁' 메스 든 안철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02 17:28:38국민의힘 쇄신을 이끌 혁신위원장으로 당내 대표적인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 의원이 2일 임명됐다. 안 의원은 “보수 정치를 오염시킨 고름과 종기를 적출하고 국민과 다시 호흡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강도 높은 쇄신을 예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장 취임 기자회견에서 “과감한 당 개혁의 최적임자”라며 “안 의원을 당 혁신위원장에 내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안 의원은 이공계 출신으로 의사, 대학교수, IT 기업 CEO를 두루 경험하신 분”이라며 “앞으로 당 내외 다양한 인사들을 혁신위원으로 모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의 변화와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존립을 위한 절박하고도 유일한 길”이라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혁신안을 새로운 당 지도부와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혁신위원장 임명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마(의식불명) 상태의 국민의힘을 반드시 살려내겠다”며 강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국민의힘의 상황을 환자에 빗대 “악성종양이 이미 뼈와 골수까지 전이된 상태”라며 “집도가 필요한데도, 여전히 자연 치유를 믿고 있는 모습”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저 안철수가 메스를 들겠다”며 “보수 정치를 오염시킨 고름과 종기를 적출하고 국민과 다시 호흡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당 쇄신을 이끌 적임자로 낙점된 안 의원은 여러 현안에서 당론에 얽매이지 않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온 대표적인 소신파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서도 ‘탄핵 반대’ 당론을 거스르고 찬성표를 던졌다. 지난달 5일 본회의에서는 ‘내란 특검법’을 비롯한 3대 특검법에 찬성하며 줄곧 당내 주류와 다른 행보를 보였다. 그럼에도 이번 대선 당시 김문수 전 대선 후보를 적극적으로 도와 당원들에게 거부감도 적다. 안 의원은 이날 송 비대위원장과 혁신위원 인선을 논의한 후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이 다시 우리를 돌아보고 관심을 가지게 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며 “거기에 초점 맞춰서 인사하다 보니까 원내 의원 3분의 1, 원외 당협위원장 3분의 1, 외부 인사 3분의 1 정도로 하는 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8월 개최가 유력한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안철수 혁신위’는 대대적인 정당 체질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총선 패배에 이어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대선까지 참패하며 총체적인 위기에 빠졌다. 당 안팎에서는 “보수 정당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혁신위에서는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을 담은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의 ‘5대 혁신안’을 포함해 혁신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안 의원이 혁신위원장에 임명된 데 대해 “혁신에 대한 일관성이 있어 당내에서 기대치가 있을 것”이라며 “이 당을 잘못 이끌었던 사람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인적 청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혁신위의 첫 번째 과제로는 ‘대선 패배 백서’ 작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안 의원은 그간 “비대위원장이 혁신안을 제시했지만 처방 전에 진단이 먼저”라며 대선 백서 제작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도 송 비대위원장과 만나 혁신위 산하의 대선 백서TF 신설을 제안했다. 공전하던 혁신위 설치 문제를 일단 매듭지은 국민의힘은 대여 투쟁에 속도를 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은 협치를 외치고 여당은 일방 폭주를 하는 양두구육의 기만적 이중플레이”라며 “국가 경제에 해악을 끼치고 국론 분열을 초래하는 악법은 총력을 다해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유능한 정책 전문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미래 첨단산업 육성 정책 △청년 희망 정책 △취약 계층 돌봄 정책을 3대 중점 정책 분야로 삼고 당의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이준석 당장 제명하라"…마감 3일 앞둔 국민청원, 60만명도 넘겼다
정치 정치일반 2025.07.02 16:36:37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6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다. 이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143만 명 동의)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얻은 것이다. 2일 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준석 의원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60만654명의 동의를 기록했다. 국민동의청원은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지만, 현재 이 청원은 위원회 회부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다. 이 청원은 지난 5월 27일 진행된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에서 비롯됐다. 당시 이 의원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를 향해 여성 신체에 관한 폭력적 표현을 인용한 발언을 해 ‘여성 혐오’ 논란을 일으켰다. 이 의원은 이 발언을 이재명 대통령 가족 검증 차원이라고 해명했으나, 여성 혐오와 신체적 폭력을 연상케 한다는 비판이 거셌다. 청원을 게시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 의원은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이 의원이 행했던 그동안의 차별·선동 행위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부적절한 발언,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국회의원의 품위를 심각히 손상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제명을 촉구했다. 하지만 의원직 제명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제명을 심사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의결을 해야 하며, 이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윤리특위는 구성되지 않아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을 넘었다고 해서 곧바로 제명이 이뤄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자 이 의원은 지난달 5일 선거대책본부 해단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표현을 완화했음에도 불쾌감을 느끼신 분들이 있는지는 예측하지 못했다”며 “같은 상황이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한편, 국회 내에서도 이 의원 징계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소속 의원 21명은 지난달 28일 징계안을 제출하며 “이 의원 발언을 용인하면 대한민국 성평등, 인권 존중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징계 수위는 윤리특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 경고, 공개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등으로 결정된다. 또한 1995년생으로 22대 국회 최연소 의원인 진보당 손솔 의원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이준석 의원을 징계해 달라”며 “국민의 요구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 정치인의 말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단호히 보여줘야 혐오와 차별을 멈출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안철수 "전대 출마 안해…계파 구분 없이 혁신위 꾸릴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7.02 16:32:07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의원이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고 혁신위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안 의원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 기간이 최소한 60일은 보장돼야 한다”며 “만약 전당대회가 8월 중순에 마친다고 하면 신임 당대표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혁신위 구성에 대해 “혁신위원은 7~9명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며 “원내와 원외 인사, 외부 인사를 3분의 1 정도로 하는 안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파는 제 관심 사안이 아니다”라며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인사는 늦어도 7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선 백서 제작을 두고는 “백서를 저희가 직접 만들고 그 다음에 혁신안을 하게 되면 남은 기간이 얼마 없다”며 “따로 백서 TF를 꾸려서 거기서 진행하고, 저희는 여러가지 혁신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혁신위원장을 맡게 된 계기와 관련해서는 “송 비대위원장이 선거 운동을 할 때 제가 먼저 우리 당에 혁신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며 “제 아이디어로 제안한 것이라 거절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
‘해수부 이전’ 부산 내 유치전 ‘후끈’…세종은 반대 시위
사회 전국 2025.07.02 14:22:09해양수산부 본부의 부산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부산 지역 내 임시청사 유치를 둘러싼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세종시에서는 이전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부산은 “기회를 놓칠 수 없다”며 속도전에 돌입했다. 2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해수부 이전 지원팀’을 신설하고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임시청사 후보지 조사를 시작했다. 해수부가 북항 재개발 지역에 본청사를 짓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600여 명의 직원이 머물 임시 사무공간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임시청사 입지 조건으로 부산역 인접성, 보안성, 업무 효율성 등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 앞서 시는 동구 북항 재개발 사업지를 신청사 후보지 1순위로 밝힌 바 있다. 시는 해수부 유치를 통해 북항 재개발을 축으로 해양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가덕도신공항과 연계한 ‘해양수도’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발맞춰 동구·중구·강서구 등 기초지자체들도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동구는 시의 해수부 이전 전담팀과의 핫라인을 설치하고 전폭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민간·공공 건물의 공실 현황 파악에도 나섰다. 중구는 “해양·해운 관련 기관이 밀집한 중앙동 일대가 업무 연계 측면에서 강점”이라며 전담 TF 운영을 예고했다. 강서구는 ‘정주 여건’을 내세운다. 강서구 학부모회는 최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도 신공항, 부산항 신항, 녹산산단 등 배후 인프라와 함께 국제학교 유치 계획 등을 강조하며 “공무원 가족 정착에도 강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충청권에서는 반발 기류가 확산 중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날 해수부 청사 앞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며 유감을 표했다. 최 시장을 비롯한 충청권 광역단체장 4명도 해수부 부산 이전 방침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해수부 노조도 “이전이 생존권 문제와 직결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노조 설문조사에선 86%가 이전에 반대했다. 이번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당선 직후 첫 국무회의에서 조속 추진이 지시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책의 정당성과 지역 안배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부산은 실익 확보에 주력하며 움직임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
안철수 “국힘, 지금 사망 직전의 코마 상태…반드시 살려낼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02 12:02:04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된 안철수 의원이 강력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안 의원은 2일 혁신위원장 인선 발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은 지금 사망 선고 직전의 코마(의식불명) 상태”라며 “이번 대선 패배는 정당으로서 가장 큰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당내 혁신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악성 종양이 골수까지 전이된 말기 환자인데도 자연치유를 믿는 모습”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건강한 야당의 존재가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필요한데도 제대로 역할을 못해 국민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의사 출신인 안 의원은 “저 안철수가 메스를 들겠다”며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고 냉정하게 평가하겠다. 보수정치를 오염시킨 고름과 종기를을 적출하겠다. 국민과 다시 호흡하는 정당, 정상 정당의 처방전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회는 없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앞으로 의심과 회의, 저항과 힐난이 빗발칠 수 있지만 각오하고 있다. 평범한 국민의 시선에 맞춰 건강한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정면승부하겠다”고 다짐했다. -
'대선 승리' 민주당, 역대 최다 포상 푼다…8600명 특별포상
정치 정치일반 2025.07.02 11:05:31제21대 대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8600명에게 당대표 특별포상(1급 포상)을 실시한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1대 대선 승리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 비당원을 포함해 대규모 포상을 기획하고 있다”며 “포상 인원은 총 8600명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포상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포상 대상은 당원과 비당원, 중앙당과 시도당 관계자를 모두 포함할 예정이다. 포상을 받는 이에게는 상장과 함께 향후 공천 등 당내 평가에서 가점이 부여된다. 황 대변인은 “당대표 1급 포상은 총선에서도 그랬듯이 큰 선거가 있을 땐 선거에 기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나갔다”며 “이전과 차원이 다른, 지금까지 없었던 규모로 많은 분들에게 포상을 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단독]고삐 풀린 국회…2차 추경에 6.5조원 더 얹었다
경제·금융 정책 2025.07.02 11:04:08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심의를 거치는 일주일간 6조 5000억 원 넘게 불어났다. 영업일 기준 하루에 1조 원꼴로 증액된 셈이다. 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달 1일까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 9개 상임위원회는 정부안에 총 6조 5723억 원의 재정지출을 더 얹은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상임위들도 금명간 예비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라 상임위의 증액 청구서는 더 길어질 개연성이 높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3일 세출 20조 2000억 원과 세입 10조 3000억 원으로 이뤄진 총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한 바 있다. 증액 규모를 상임위별로 보면 이번 추경 최대 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전액 국비로 발행토록 수정안을 낸 행정안전위원회가 2조 9143억 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전날 행안위는 어려운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제시한 국고보조율 70∼80%를 100%로 올리자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최문순 전 도지사로부터 빚 1조 원을 물려받아 지난 3년간 고생했다”며 “소비쿠폰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해달라”고 밝히는 등 어려움을 공개적으로 호소하는 지자체장들이 적잖았기 때문이다.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지자체 억지 부담을 이번 추경의 주요 공격포인트로 삼아왔다. 행안위에 이어 보건복지위원회가 2조 342억 원의 증액을 청구했는데 이 중 1조 6379억 원이 건강보험재정을 국비로 추가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정부 지원 덕에 연명하는 건보재정이라는 ‘밑 빠진 독’에 또다시 물을 붓겠다는 얘기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5416억 원)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4266억 원), 환경노동위원회(3936억 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1492억 원)도 수천억 원대 증액 요구서를 들이밀고 있다. 특히 농해수위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42억 원)과 ‘초등학생 과일간식 지원’(39억 원) 등 지난 대선 공약집에 담긴 선심성 사업을 끼워넣었다. 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 지원’(364억 7000만 원)과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168억 원) 등의 신규 사업도 밀어넣었다. 물론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가 구속력을 가지는 건은 아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끝내고 이날부터 본격적인 종합심사에 나서면서 대부분 칼질당할 가능성이 있다.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최종 확정되기 직전까지도 조정 여지는 남아 있다. 더군다나 국회의 예산 증액에는 정부의 동의도 필요하다. 헌법 제57조에는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당정 수뇌부 간에 최종 추경 규모와 내용을 놓고 막판 교통정리가 이뤄질수밖에 없는 이유다. 문제는 예산 당국 스스로 재정준칙을 걷어차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들이미는 대선공약 이행 청구서를 방어할 명분도 녹록지 않게 됐다는 점이다. 정부는 추경 편성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연내 집행 가능한지 등을 따져 옥석을 가리겠다는 입장이지만 말빨이 먹힐지는 미지수다. 정부안에도 일부 펀드 조성 사업은 실제 펀드 운용이 내년에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지난달 추경안 상세브리핑에서 “현재의 경제 여건 그리고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을 봤을 때 -3%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경직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와 재정 운용에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가 편성한 사업들은 괜찮고 여당이 추가한 사업들은 안된다는 ‘내로남불’로 당정간 애꿎은 불협화음을 낳을 소지가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여당의 증액 폭주를 내년도 본예산의 미리보기로 해석하기도 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에는 지방선거까지 있는 해라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야당은 악화한 재정건전성을 발판삼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예결특위에서 “가장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올 생각은 안 하고 빚내서 잔치를 벌이겠다고 하면 그 빚은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2차 추경에 포함된 특별 채무 조정 패키지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증액안을 대폭 삭감해 달라”고 촉구했다. -
'정계 은퇴' 홍준표, 또 복귀 시사?…"혐오스러워도 정치 떠나 살 수 없다"
정치 정치일반 2025.07.02 10:48:03국민의힘 대선 경선 탈락 이후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최근 귀국과 함께 정치 재개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홍 전 시장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가 싫어도, 정치가 아무리 혐오스러워도 우리는 정치를 떠나 살 수 없다’”는 글을 올리며 정치에 대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 발언은 고대 철학자 플라톤의 말을 인용한 것으로, 그는 “‘정치에 무관심하면 우리는 가장 저열한 인간으로부터 지배를 받게 된다’”는 문구를 덧붙이며 현 정치권을 향한 날 선 평가도 내놨다. 그러면서 “지금 한국 사회는 가장 저열한 정치가들이 국민을 미혹하는 세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4월 국민의힘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직후 당을 떠나겠다고 선언했고, 곧바로 30년간 몸담았던 국민의힘에서 탈당했다. 이어 “이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미국 하와이로 출국해 약 6주간 머물다 지난달 17일 귀국했다. 귀국 이후 그는 자신의 소통 플랫폼인 ‘청년의 꿈’을 통해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며 보수 진영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5일에는 한 지지자의 글에 “‘세월이 이끄는 대로, 순리대로 간다. 조급하지 않고 세상이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린다’”며 의미심장한 댓글을 남겼다. 홍 전 시장은 과거에도 정계 은퇴를 선언한 전력이 있다. 2012년 4·11 총선에서 서울 동대문을에 출마했다가 민주통합당 민병두 후보에게 패한 직후 “30년 공직생활을 마감한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 하지만 이틀 뒤 “검사와 국회의원으로 보낸 30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한다는 뜻”이라며 입장을 번복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최근의 발언과 행보를 두고, 그가 정치 무대로 다시 돌아오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보수 진영 재정비를 꾸준히 언급하며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는 모습은 사실상 복귀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
송언석 "획기적 혁신안 마련할 것"…혁신위원장에 안철수 임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02 10:25:50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일 당 혁신위원장에 4선의 안철수 의원을 임명하며 “과감한 당 개혁의 최적임자”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 변화에 부응하고 선도하는 혁신의 길을 힘 있게 걸어가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안 의원에 대해 “이공계 출신으로 의사, 대학 교수, IT 기업 CEO를 두루 경험하셨다”고 소개한 송 위원장은 “앞으로 당내외 다양한 인사를 혁신위원으로 모시고 혁신 논의를 집중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국민께서 공감할 수 있는 획기적, 포괄적 혁신안을 마련해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당의 변화를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야당 다운 야당’으로서 비판과 견제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유능한 정책 전문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집권여당은 야당에 전면전을 선포하고 의회 폭주에 시동을 걸었다”며 “핵심 상임위원장의 일방적 독식에 이어 추경안의 졸속 처리,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40여 개 쟁점법안, 방송 장악을 위한 방송 3법, 검찰 해체 법안 등 국가의 체제를 흔들 수 있는 입법안의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협치를 외치고 여당은 일방 폭주를 하는 양두구육의 기만적 이중플레이”라며 “국가 경제에 해악을 끼치고 국론 분열을 초래하는 악법은 총력을 다해 저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송 위원장은 △AI·반도체를 비롯한 미래 첨단산업 육성 정책 △청년 희망 정책 △취약계층 돌봄 정책 등을 3대 중점 정책분야로 삼고 당의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당 부속 연구기관인 여의도연구원을 국내외 민관 연구기관의 네트워크 플랫폼으로 육성 발전시키겠다”며 “자본시장 육성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합리적인 세제개편, 과학적인 부동산 정책 등 민생을 챙기기 위한 확고한 정책대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 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6·3 대선 패배 등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실망을 끼쳐드렸다”며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
“국힘 ‘고름·종기’ 적출할것”…안철수 ‘혁신 집도의’ 맡았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02 10:04:44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의원은 2일 “코마(Coma·의식불명) 상태의 국민의힘,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다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은 지금 사망 선고 직전의 코마 상태에 놓여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당의 목적은 정권 획득이라는 점에서, 이번 대선 패배는 정당으로서 가장 큰 위기 상황”이라며 “그러나 대선 패배 후 한 달이 지났는데도 꼼짝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악성 종양이 이미 뼈와 골수까지 전이된 말기 환자여서 집도가 필요한데도, 여전히 자연치유를 믿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저 안철수가 메스를 들겠다”며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고, 냉정히 평가하겠다. 보수정치를 오염시킨 고름과 종기를 적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앞으로 의심과 회의, 저항과 힐난이 빗발칠 수 있지만, 각오하고 있다”며 “저는 충분히 단련되어 있다. 평범한 국민의 시선에 맞추어 다시 건강한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면승부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당 혁신위원장에 4선의 안 의원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안 의원에 대해 “과감한 당 개혁의 최적임자”라며 “시대 변화에 부응하고 선도하는 혁신의 길을 힘 있게 걸어가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이공계 출신으로 의사, 대학 교수, IT 기업 CEO를 두루 경험하셨다”며 “앞으로 당내외 다양한 인사를 혁신위원으로 모시고 혁신 논의를 집중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께서 공감할 수 있는 획기적, 포괄적 혁신안을 마련해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당의 변화를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
尹국무위원 동거 李대통령 "선출권력 국회에 존중감 갖길”
정치 대통령실 2025.07.02 06:00:00이재명 대통령이 1일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며 국무위원들에게 국회에 대한 성실한 태도를 당부했다.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국무총리 임명 동의 등 산적한 현안에서 여야가 대치 중인 가운데 국무위원들의 적극적인 대국회 설득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과 동거 정부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장차관의 소극적인 자세를 경고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로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며 “국민주권은 첫째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국민주권이 발현된다”고 말했다. 이어 “선출 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 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된다”며 “대한민국의 선출 권력은 대통령·국회의원 또는 자치단체장·기초광역의원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이 대통령이 국민주권을 강조해 국회에 권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국회에 읍소 전략을 펴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적극성을 당부하며 현안을 해소하려는 의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추경 심사 과정에서도 국무위원들에게 “민원을 무시하지 말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신속성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국무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자 정책 현안에 대한 속도감 있는 처리를 거듭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경안의 세부 항목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정부 당국자들이 답변하지 못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 예산의 추경 적절성을 묻자 장관 직무대행 대리로 참석한 당국자가 답을 하지 못한 채 준비된 자료만 바라보기도 했다. 다른 당국자들도 의원들의 질문에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등 즉답을 피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여당 의원들과 충돌한 사례도 이 대통령이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발언에 ‘끼어들기’를 반복하고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최근 많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열리는데, 상임위 출석을 가볍게 여기거나 국회 질문에 전반적인 태도 등을 가리킨 것으로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과의 차별화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8월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에게 “주저하지 말고 싸우라”며 대야 공세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반면 이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임명직 인사들과 국회의 갈등이 이어지면 정부 출범 초기 개혁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협력’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문제도 언급하며 “최근 주택·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들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주택이 투자 수단, 투기 수단이 되며 주거 불안정을 초래했다”며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며 대체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이 다뤄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경기북부지역 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도 지시했다. 지방자치단체와 국방부 간 환경영향평가 등의 책임 소재를 두고 갈등이 빈번했던 사안이다. 한편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총리 직무대행 자격으로 마지막 국무회의를 진행했다”며 “전 정부 시절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정책은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트럼프감세법안 美상원 통과…주중 대통령 서명 전망
국제 정치·사회 2025.07.02 04:10:27감세와 불법이민 차단 강화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주요 국정 의제가 반영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utiful Bill·OBBB)’이 상원을 통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치적 승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안은 이르면 이번 주 중 하원 재통과와 대통령 서명 절차까지 마치고 발효될 전망이다. 1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상원은 본회의를 열고 OBBB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50표, 반대 50표로 동수를 이뤘다. 이에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찬성표를 던지는 '타이 브레이커'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법안은 가결 처리됐다. 미 상원은 전체 100석으로 이 가운데 여당인 공화당은 53석이며 민주당과 친민주당 무소속 의원이 47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 측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으며 공화당 내에서는 일찌감치 반대 의사를 표명해온 토머스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랜드 폴(켄터키), 수전 콜린스(메인) 등 3명의 상원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해당 법안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인 2017년 시행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개인 소득세율과 법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 및 자녀세액 공제 확대 등 각종 감세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공약했던 팁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면세, 신생아 대상 1000달러 예금 계좌, 고령자 공제 신설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불법이민 차단을 위한 국경 예산을 확대하는 내용과 함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전기차 구입 세액공제 종료 등을 대폭 삭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의 주요 미국 대내 정책을 총망라한 OBBB법안의 통과를 촉구해왔다. 앞서 하원의 문턱에 막혀있을 당시 직접 하원을 찾아 반대 의원들을 압박하는 등 통과를 추진했으며, 상원으로 넘어온 이후에도 공화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거세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세 명의 공화당 의원 만이 이탈해 법안이 통과됐다는 점은 트럼프가 여전히 공화당 내에서 강력한 장악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아울러, 여러 개의 개별 법안이 아닌 하나의 ‘초대형 법안’을 통해 정책을 밀어붙이는 전략도 일정 부분 효과를 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원을 통과해 올라왔던 이 법안은 상원에서 일부 조항이 수정되면서 다시 하원을 통과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원은 2일 표결을 예고하고 있으며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통과 의지를 밝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4일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그렇지 않을 경우와 비교해 10년 동안 연방 재정적자를 3조3000억 달러 추가로 늘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미 의회예산국(CBO)는 이 법안에 따라 1180만명의 미국인이 의료 보장제도(메디케이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반발과 시장의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
[사설] 규제 혁파해야 성장하고 일자리 창출…기업 부담 입법 신중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7.02 00:00:00혁신 사업자에게 규제를 우회하게 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20년 5월에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출범한 후 정부 부처와 함께 5년 동안 518개 기업의 규제 특례 승인을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그 결과 일자리가 6900개 생겼고 매출액은 9800억 원 증가했으며 25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유치됐다고 평가했다. 규제를 풀어주니 1개 기업당 일자리가 14개 늘고 매출액은 19억 원이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규제 혁신은 고성장기를 거쳐 저성장기에 직면한 선진 경제가 지속 성장을 위해 넘어야 할 핵심적인 과제다. 2012년 화장품법 개정도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입증해주는 단적인 사례다. 당시 아이디어만으로 제조 시설 없이 위탁 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원료 사용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꿨더니 5년 만에 화장품 사업체 수가 10배가량, 산업 매출액은 2배 이상 크게 성장했다고 한다. 이러한 성공 사례들은 역으로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대못들이 기업 활동을 얼마나 옥죄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기술 기반 창업은 2021년 23만 9620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22년 22만 9416개, 2023년 22만 1436개, 2024년 21만 4917개로 3년째 줄어들고 있다. 기업들이 규제 사슬에 묶여 있으면 산업 생태계는 위축되고 미래 성장 동력 점화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5대 그룹 총수와 경제 6단체장을 만나 “불필요한, 또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들은 과감히 정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대선 후보 시절에는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과 규제 개혁 기구 설치를 약속했다. 정부가 말로만 규제 개혁을 외치지 말고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성장을 이끌어내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기업 활동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는 상법·노동조합법 개정 등의 입법을 시도할 때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기업의 입장과 고충을 경청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를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메가 샌드박스’로 확대해 균형 발전을 꾀하자는 대한상의의 제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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