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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조국 특사설에 "빛의 혁명? 응원봉 쓰레기통으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10 10:18:13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이 1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이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 “알고 보니 ‘빛의 혁명‘은 범죄자들 햇빛 보여주기 운동이었나 보다”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부부입시비리단 조국, 정경심과 그 졸개 최강욱, 위안부 할머니 돈 떼먹은 윤미향, 매관채용 공수처 1호 수사 조희연, 뿐만 아니라 드루킹 김경수 등 모아서 ‘도둑들’이라는 영화도 찍을 수 있을 정도로 화려한 범죄 사면자 컴백 캐스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6월 이재명 후보는 투표는 국민승리요, 빛의 혁명의 완성이라고 했다"며 "계엄과 탄핵, 대선을 거치면서 엄동설한에도 응원봉을 들고 시위에 참여하신 지지자들에게 한 이야기로 알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지난 겨울 이재명 민주당이 국민들을 키세스니, 남태령이니, 응원봉이니 하면서 그렇게 추켜세우더니, 결국 이들 범죄자들에게만 ’다시 만난 세계‘가 열렸다”면서 “빛의 혁명? 조국 사면으로 불은 꺼졌고 응원봉은 이미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택배 없는 날=택배 빼앗긴 날?’…택배기사들은 왜 반으로 갈라졌나 [송이라의 트렌드쏙쏙]
산업 생활 2025.08.10 10:11:00우리가 일상에서 소비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요즘 뜨는 먹거리와 패션, 뷰티템부터 핫한 브랜드 스토리, 숨겨진 유통가 뒷얘기까지 ‘송이라의 트렌드쏙쏙’에서 만나보세요!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면서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노동강도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택배 기사와 물류센터 종사자가 대표적인데요. 숨쉬는 것조차 힘든 야외에서 택배박스를 오르내리고 운반하는 일은 극한의 작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업계에서는 배송기사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8월 14일 연휴를 전후해 ‘택배 없는 날’을 지정해 고객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중소상공인 단체와 일부 배송 기사들은 “생계와 권리를 위협하는 강제 휴무”라고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같은 택배 업계 사이에서도 이렇게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만약 독자 여러분이 택배회사 대표라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오늘 트렌드쏙쏙에서는 택배 없는 날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을 알아보겠습니다. 택배 없는 날은 어떻게 생겼나 택배 업계는 광복절 연휴인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정해 택배 기사들의 휴무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계 자율규약으로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등 4대 택배사가 참여합니다. 쿠팡과 컬리 등 이미 주5일제 시행 중인 곳들은 동참하진 않지만, 늘 참여 압박을 받고 있지요. 올해도 어김없이 CJ대한통운과 한진은 목요일인 8월 14일을 휴무일로 확정해 14~15일을 쉽니다. 롯데글로벌로지스와 로젠택배는 토요일인 16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해 15일부터 일요일인 17일까지 총3일간 휴무가 이어집니다. 소비자인 우리는 택배사에 따라 배송 기간이 2~3일씩 늘어나겠지요. 폭염 속 택배 기사들의 안전권과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라는데 며칠 쯤 택배를 늦게 받는게 대수인가 싶기도 합니다. 택배 없는 날은 결코 쉽게 만들어진 합의가 아닙니다. 택배 기사들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일반 직장인들과 달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직)로 근무 및 처우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 현장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스스로 감내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요. 이런 가운데 택배 없는 날은 2020년 고용노동부와 한국통합물류협회, 주요 택배사가 모여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 선언’을 발표하며 매년 8월 14일을 휴무일로 정한 업계의 공동 약속입니다. 택배 기사들의 혹서기 건강 보호와 추석 성수기 전 재충전, 가족과 함께하는 여름휴가라는 세가지 목적을 동시에 충족하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택배 기사들이 이룬 작은 쾌거라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개인별 자유 휴가와 달리 업계 모든 구성원이 동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택배 기사에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택배산업이 시작된 지 28년 만에 이뤄진 일”이라며 “택배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긍정적 입장을 전한 바 있습니다. 택배 없는 날=택배 빼앗긴 날? 하지만, 택배 없는 날이 만들어진 5년이 지난 지금, 택배 기사들은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여기에 중소상공인 단체까지 가세했습니다. 업계가 택배 없는 날을 강제하면서 일할 권리를 빼앗겼다는 게 주된 주장입니다. 사단법인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모든 택배사가 ‘택배 없는 날’에 참여하게 되면 중소상공인의 영업에 심대한 타격을 입힌다”며 “온라인 플랫폼 입점 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 ‘혈액’이라면, 택배산업은 이 상품을 전국 각지로 흘려보내는 ‘혈류’와 같다. 혈류가 멈추면 매출도 멈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하루 이틀만 늦어져도 품질에 치명적 영향을 끼치는 신선식품에 타격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이 단체는 농수산물·식품·뷰티 등 각종 상품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중소형 제조사와 판매자들로 구성됐으며 대부분이 대형 택배사의 물류망에 의존해 사업을 영위합니다. 협회는 택배 기사들의 건강권 보호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판매자의 최소한의 판로를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택배 기사들도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는 같은 날 오전 서울 강남구 쿠팡 CLS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 없는 날 참여는 개인사업자인 ‘퀵플렉서’(쿠팡 위탁 배송기사)의 생계에 직접적 타격”이라며 “우리는 부담 없이 휴가를 쓰고 언제 쉬든 일정한 수입이 유지되는 쿠팡의 시스템을 믿고 배송 업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쿠팡은 올해 대선일(6월 3일) 당시 사상 처음으로 로켓배송을 중단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대선일 강제 휴무는 하루 수입을 통째로 날린 ‘택배 빼앗긴 날’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CPA는 기자회견 직후 쿠팡 CLS 측에 택배 없는 날 불참을 요구하는 공식 문서를 전달했으며 쿠팡은 14~15일 정상 배송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우체국 집배원들도 불만인 건 매한가지입니다. 전국우정노동조합은 지난달 31일 성명서를 내고 “소포위탁배달원이 쉬는 동안 발생하는 물량을 전량 집배원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택배 의존도 커진 한국...근로형태도 수입도 천차만별 택배 없는 날을 둘러싸고 각계각층에서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먼저 지난 5년간 온라인 플랫폼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택배 의존도가 높아진 점이 꼽힙니다.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의 주장처럼 택배 서비스라는 ‘혈류’가 필요한 곳이 점점 더 늘어나면서 이들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모두 같을 수는 없겠지요.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택배 없는 날이 생기기 직전인 2019년만 해도 국내 온라인 쇼핑 비중은 20%가 채 안됐지만 올해 상반기엔 53.6%로 오프라인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그만큼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자도, 소비자도 증가했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온라인 소매 비중이 꾸준히 상승세라고 해도 글로벌 평균은 여전히 20%대이며 미국은 16%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택배 시장이 커지면서 택배 기사들의 근로형태와 처우가 다양화된 점은 또다른 원인입니다. 대다수의 택배 기사들은 개발 택배사 또는 대리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인 명의의 사업자로 일하는 사업자 형태지만, 일부 택배사나 기업 물류팀에서는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직고용하는 형태도 운영합니다. 쿠팡CLS나 컬리 등 일부 물류 인력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본인이 직접 차량을 소유해 해당 차량을 특정 대리점이나 택배사에 등록해 운영하는 지입제 방식도 있습니다. 이는 위탁계약과 차량 소유권이 기사 본인에게 있고 영업권을 매매하기도 합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입차주 기사가 월 1000만 원의 급여명세서를 공개해 화제가 되기도 했지요. 이처럼 다양한 고용형태에 따라 노동법, 4대보험 유무가 다르고 택배 기사 개개인이 느끼는 근무조건의 안정성은 천차만별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14일을 휴무로 지정할 경우 누군가에는 적은 수입을 포기하는 대신 큰 휴식을 얻는 결과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다른 누군가에는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정책이 그렇듯 모든 사람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단 하루의 택배 없는 날은 과연 택배 기사들의 삶의 질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일까요. 아니면 일할 자유를 빼앗는 강압적 조치일까요. 모두가 함께 생각해볼 주제입니다. -
6억 날렸는데 "장난으로 그랬어요"…잡고 보니 처벌 못하는 '촉법소년'이라니
사회 사회일반 2025.08.09 17:55:17신세계백화점 서울 명동 본점이 지난 5일 있었던 '폭파 협박글'로 영업을 중단하고 고객을 대피시킨 데 따른 손실이 5억~6억원에 달한다는 추정이 나왔다. 그러나 피의자가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알려지며 백화점이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중학교 1학년생 A 군을 조사 중이다. A 군은 이달 5일 낮 12시 36분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늘 신세계백화점 본점 절대로 가지 마라.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고 적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 군은 "사람들 반응이 어떨지 궁금해서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신세계 측은 A 군의 글로 인해 본점의 영업을 약 2시간 30분 동안 중단하고 안전 점검을 했다. 신세계 측에 따르면 평일 해당 시간의 본점 매출액은 약 5억~6억 원으로, 그만큼 손실을 봤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세계백화점 측은 강력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A 군이 촉법소년에 해당해 학생 개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범죄 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이 면제된다. 대신 가정법원에서 사회봉사, 소년부 송치 등의 비형사적 제재인 보호처분을 받는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물어내야 하는 민사 책임이다. 민법은 미성년자를 ‘책임무능력자’로 보고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민법상 미성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는 이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만큼 민사상의 손해배상 원리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촉법소년 관련 범죄는 5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년보호사건 현황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2019년 1만22건에서 2023년 2만289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촉법소년 사건의 증가로 전체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2019년 3만6576건, 2020년 3만8590건, 2021년 3만5438건, 2022년 4만3042건, 2023년 5만94건이 접수됐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촉법소년의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자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계속됐다. 윤석열정부는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내리는 내용의 소년법·형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2022년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률안 10건이 심의·의결됐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6·3대선 당시 살인·강도·강간 및 강제추행·절도·폭력 등 이른바 ‘흉악범죄’에 대해 현행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는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22대 국회에서도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거나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대신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진행되도록 처벌을 강화한 내용의 개정안 6건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
[단독] 李대통령, 광복 80주년에 기업인들과 '경제 외교'
산업 기업 2025.08.08 16:03:02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주요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경제 현안에 대해 협의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 외교사절들도 불러 ‘경제외교’를 교류의 장을 만들고 이달 25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소통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과 기업인 및 외교사절들의 만남은 15일 ‘국민임명식’에 맞춰 진행된다. 8일 정치권과 경제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15일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될 국민임명식에 앞서 이 대통령이 경제단체장과 주요 기업인, 주요국 대사 등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제계 고위 인사는 “대한상의와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한 경제6단체 수장들이 대통령실의 공식 초청을 받아 주요 외교사절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참석한다”고 말했다. 4대그룹의 한 고위 관계자도 “대통령실이 15일 초대한 행사에 회장께서 참석할 예정이며 국민임명식도 참석해 축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말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적극 지원하고 나선 기업인들에게 우선 감사 인사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관세 협상 후속 대응을 위해 챙겨야 할 현안들에 대해 의견과 전략도 경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릴 가능성이 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에 투자 중인 사업들을 점검하면서 추가 투자 가능성도 살필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들은 최근 반도체와 배터리·자동차·철강 등을 중심으로 미국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현지 투자의 애로 사항도 이 대통령이 챙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각국 외교사절들이 참석하는 취임식 외빈 행사에 경제계 인사들을 대거 초청한 만큼 한국 경제의 비전을 설명하고 투자 및 협력 확대를 요청하는 ‘세일즈 외교’에도 재계 총수들과 함께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진짜 성장’을 내세운 새 정부의 최근 경제 및 기업 지원책 등을 해외 인사들에게 직접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단체장 등 기업인들은 외빈 행사에 이어 국민임명식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승리 후 6월 4일 별도 취임식 없이 국회에서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 선서만 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광복 80주년인 15일 광화문광장에서 ‘국민주권 대축제,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국민임명식을 열기로 했다. 역대 대통령의 공식 취임식은 통상 국회에서 열려 최대 7만 명이 참석했지만 이번 국민임명식에는 전현직 대통령 등 약 1만 명이 참석한다. 한편 이 대통령이 취임 초반 역대 어느 대통령들보다 재계 인사들과 적극적으로 만나며 회동을 갖고 있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당선 9일째인 6월 13일 5대 그룹 총수와 경제6단체장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한미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이던 7월에는 이 회장, 정 회장, 최 회장, 구 회장, 김 부회장 등과 각각 관저에서 독대를 하며 릴레이 회동을 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재계 의견을 적극 경청하는 데 고무돼 있다”면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진솔하게 전하면서 정책적 지원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정청래, 5·18 민주묘지 찾아 "광주 영령 뜻대로 내란세력 척결 다짐"
정치 정치일반 2025.08.08 09:27:15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광주 영령들이 바라는 뜻대로, 대한민국의 법대로 내란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다짐하고 왔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5·18 민주묘지에서 윤상원 열사, 문재학 열사 등의 묘지를 참배한 뒤 민주의 문 앞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한강 작가가 말했듯 과거가 현재롤 도왔고, 광주 영령들의 죽은 자가 오늘 우리의 산 자를 구했다”며 “만약 윤석열 일당의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도 불귀의 객이 되어서 어디에서 시신도 찾지 못하고 아까 보았던 혼령만 모시는 그런 처지가 됐을지 모른다”고 했다. 정 대표는 “우리가 80년 5월 광주를, 12월 3일 비상게엄 내란을 철저하게 처벌하고 단죄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이러한 참극이 벌어질 것”이라며 “내란 책임자들을 철저하게 단죄하지 못하면 언제 또다시 윤석열과 같은, 참혹한 짐승과도 같은 독재자가 다시 나타나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할지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어제의 역사가 오늘의 역사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같이 점처럼 물처럼 연결되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어제의 죄를 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의 범죄에 용기를 주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5·18과 12·3 비상계엄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광주 영령들께 다짐해야 하는, 우리의 시대적 책무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대표는 “노상원 수첩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려 했는지 (기억해야 한다)”며 “그 노상원 수첩과 타협할 수 있나. 노상원 수첩과 악수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호남에 대한 적극적인 뒷받침을 약속했다. 그는 “지난 대선과 전당대회 과정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호남이 기여한 바가 큰데, 국가는 호남 발전에 무엇을 기여했는가’라는 질문을 저에게 던졌다”며 “이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그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대표는 “호남발전특위에서 호남 발전에 대한 방향을 내놓는다면, 그걸 당의 사업으로 정부에 건의해 호남인들의 한이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도록 당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정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신임 지도부는 이날 민주 묘지를 참배한 뒤 전남 무안군 전남도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정 대표는 이후 무안군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주민을 만난다. -
"티빙 3분기 흑자 전환 가능할 것…中 모멘텀 기대"[줍줍리포트]
증권 증권일반 2025.08.08 08:28:42KB증권은 8일 CJ ENM(035760)에 대해 3분기 티빙의 영업이익이 손익분기점(BEP)을 넘어 흑자를 기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주가는 10만 원을 유지했다. 이날 최용현 KB증권 연구원은 CJ ENM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밝히면서 "2분기 실적은 예상을 소폭 하회했으나 3분기 턴어라운드 모멘텀과 중국 모멘텀을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티빙은 최대 성수기(3분기)를 맞이해 BEP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하면서 그 이유로 "배달의민족과 SKT 결합을 통한 가입자 증가, 광고 매출액 증가" 등을 꼽았다. 광고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100억 원 늘 것으로 봤으며 제한적인 콘텐츠 투자를 고려할 때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했다. 티빙의 지난해 3분기 영업손실액은 71억 원 수준이었다. 최 연구원은 또 CJ ENM의 플랫폼으로서의 기업 가치가 부각될 것으로 보면서 "웨이브 전환사채 500억 원을 추가 인수하고 티빙·웨이브 합병 법인에 대한 지분(약 30% 추정)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반기 경주에서 개최 예정인 APEC회담으로 중국 시장 개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CJ ENM이 보이즈플래닛2 콘텐츠를 활용해 중국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향후 모멘텀도 기대할 수 있다고 KB증권은 설명했다. 중장기적으로 티빙·웨이브 합병을 통한 OTT 플랫폼 시장 점유율 확대, 자체 아티스트의 콘서트 확대를 통한 음악 부문의 성장이 기대된다고도 밝혔다. 한편 CJ ENM은 올 2분기 영업이익 286억 원을 기록하며 시장 컨센서스(349억 원)를 18% 하회했다. 미디어플랫폼 부문에서 티빙이 네이버 제휴 종료로 영업손실 -240억 원, TV광고 매출액이 대선 전년 동기 대비 -18% 역성장하며 영업손실 -80억 원을 기록했다. 영화드라마 부문은 피프스시즌의 흑자 전환 (영업이익 32억 원)으로 적자폭(영업손실 -12억 원)이 축소됐다. 음악 부문은 자회사 라포네의 효과로 영업이익 171억 원을 기록했다. 커머스 부문은 오프라인 팝업 일회성 영향 등으로 영업이익이 214억 원에 그쳤다. -
김동연 지사, 김민석 국무총리·구윤철 경제부총리 만나 道현안 국비지원 요청
사회 전국 2025.08.07 19:11:52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잇따라 만나 경기도 주요 현안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김 국무총리와의 면담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문제와 ‘평화’, ‘기후’ 등 세가지 어젠다를 주제로 경기도와 정부 간 협업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자 경기북부대개조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방침을 언급하면서 “경기북부는 지난 70년간 머리에 북한을 이고 살았는데, 이제 대통령 말씀대로 반환공여지 개발에 성공할 경우 완전히 판을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도 경기북부의 잠재력을 평가하면서 깊은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김 지사는 오는 8.15 광복80주년행사에서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까지 한반도 평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 역할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후 대응과 관련, 경기도의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경기RE100 및 경기도가 최초로 도입한 기후보험 등을 소개하며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경기도와 정부가 적극 협력할 것을 제안했고, 김 총리도 동감했다. 김 지사는 김 국무총리 면담에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만나서도 반환공여지 개발문제가 이 대통령의 어젠다임을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했다. 또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지원 예산 100억 원과 안산 트라우마센터(안산마음건강센터) 운영 예산 70억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 지사가 “세월호 예산은 윤석열 정부에서 지지부진했던 사업”이라고 설명하자 구윤철 부총리는 지원에 긍정적인 뜻을 밝혔다. 이밖에 김 지사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등에 걸쳐 국비 3550억 원을 요청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
[여담] 5대 문화강국과 문화재정 2%
문화·스포츠 문화 2025.08.07 18:05:43퇴임을 앞두고 있던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문체부 예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이재명 정부가 문화 재정을 대폭 확대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였다. 그때 유 전 장관은 “내년 문체부 예산을 1조 원 이상 많이 늘려달라고 대통령에게 말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후 실제 건의했는지는 확인해보지 못했다. 유 전 장관이라고 해서 그동안 예산 확보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유 전 장관은 앞서 이런 말도 했다. “정부나 여야를 막론하고 평소에는 항상 문화가 중요하다고,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예산 배분 문제에 맞닥뜨리면 목소리가 작아지더라. 이해는 할 수 있다. 우리 정치 현실에서 당장 결과가 안 나오는 문화에 투자하기는 쉽지 않다.” 올해 3월 공개된 중장기 문화 비전 ‘문화한국 2035’에는 현실적 한계라는 항목에 “국가 재정 악화로 문화 재정 투자 여력 감소”라는 언급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시 예산철이기 때문이다. 현재 각 부처에서는 내년 예산을 짜는 데 여념이 없다. 일반적으로 문화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문체부, 국가유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포함한 정부 내 포괄적인 문화, 체육, 관광, 국가유산(문화재) 예산을 일컫는다. 문화계의 숙원은 ‘문화 재정 2%’다. K팝이나 영화 등에 익숙한 사람들은 문화 관련 예산이 엄청 많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 전체 국가 예산 대비 문화 재정 비중은 2000년에서야 1%를 넘어섰다. 이후 계속 증가해 2016년 1.7%까지 올랐다. 바로 박근혜 정부 때다. 하지만 그때를 정점으로 꺾이기 시작해 올해는 1.3%에 그쳤다. 올해 총액으로는 약 8조 7000억 원이다. 금액 자체는 매년 늘었지만 국가 예산이 많이 늘어난 데 비해 문화 재정 증가 폭이 작아 결국은 비중도 축소됐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줄어든 셈이다. 문화 재정 가운데 가장 큰 몫인 문체부 예산은 지난해 6조 9545억 원에서 올해 7조 672억 원으로 1.6% 늘었지만 국가 예산 대비 비중은 같은 기간 1.06%에서 1.05%로 오히려 축소됐다. 내년에는 반전을 기대해도 될까. 일단은 희망적이다. 문체부 장관을 비롯해 대통령이나 여당 모두 예산 확대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는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5(5대) 문화 강국 실현’을 목표로 한다면서 “국가 예산 대비 문화 재정의 대폭 확대”를 적시했다. 이 대통령은 6월 30일 문화계 간담회에서 직접 “국가 정책적으로 문화 부문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대대적으로 늘리고 (중략) 우리가 세계적인 강국으로, 선도 국가로 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최휘영 문체부 장관도 7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문화 강국을 위해 예산을 대폭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던 2023년 3월 국회에서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도로 ‘문화예술체육관광 국가 재정 2%를 달성하는 비전대회’라는 행사도 개최한 적이 있다.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영상 메시지를 보내 힘을 보탰다. 이번 최 장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도 여당 간사인 임오경 의원은 “문화 재정 2%는 반드시 넘겨야 한다”고 말했고 최 후보자는 “예”라고 확인했다.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다.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 박근혜 정부 때는 문화 융성이 국정 목표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과에 대해서는 여러 이론이 있을 수 있고 블랙리스트 논란도 있었지만 문화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 것이 지금의 K팝 등 K컬처 성장의 기틀이 된 것은 사실이다. ‘문화 재정 2%’가 중요한 것은 하나의 산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인프라 확보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정보기술(IT), 인공지능(AI) 등과 함께 문화에서도 제대로 된 투자를 통해 정말 ‘5대 문화 강국 실현’ 기대를 만족시켰으면 한다. -
법원, 김건희 구속영장 실질심사 12일 진행
사회 사회일반 2025.08.07 16:44:26법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12일에 진행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문은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정 부장판사는 최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청구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전날 김 여사를 소환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재산신고 누락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경선 허위 발언 의혹 등 총 5가지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청래표 검찰 개혁 속도전에 野 "사법 개편, 국민 위한건가"
정치 정치일반 2025.08.07 16:42:44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4법’을 추석 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며 입법 드라이브에 시동을 건 가운데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방탄을 위해 형사사법제도를 파괴하려 한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세미나를 연이어 개최하며 법안 저지 총력전에 나섰다. 국회 법사위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검수완박 시즌2: 공소청 및 중수청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고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은 제도의 재편을 넘어 헌법이 정한 검찰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형사사법 시스템 전체를 마비 시킬 수 있는 심각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두고 “수사와 기소의 유기적 연계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라며 “사법 개편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특정 권익을 위한 것인지 냉철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4법’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소청은 영장 청구와 기소 등을 담당하고 중수청이 수사를 담당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실현하는 내용이다. 여당은 전날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추석 전 검찰개혁’ 방침을 재확인했다. 검찰개혁 4법이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공소청이 수사 경험 없는 기관이 된다면 제대로 된 공소 유지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중수청은 또 다른 ‘정치 수사청’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권력의 분산과 견제라는 명분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진정한 개혁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도 검찰개혁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문수정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변호사는 “검찰 제도 폐지에 따른 인력이나 업무의 연속성, 기관 연계성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는 졸속적 기관 도입의 피해는 국민 몫”이라며 “앞서 공수처 신설의 폐해 등에도 장기간 침묵해 명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尹 체포 또 무산…특검 “부상 우려에 중단”
사회 사회일반 2025.08.07 10:24:41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을 시도했지만 결국 구인이 무산됐다. 체포영장의 집행 기한이 이날인 만큼 특검팀이 법원에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 25분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다"며 “하지만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9시 40분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7시 50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섰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기한 만료일인 이날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조사실로 인치할 계획이었다. 특검팀은 당초 오전 9시 집행을 계획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 접견 신청으로 일정이 1시간 앞당겨졌다. 이번 체포 시도는 지난 1일 첫 집행이 무산된 지 엿새 만에 이뤄진 두 번째 시도였다. 특검 측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수의도 입지 않은 채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누워 영장 집행을 강하게 거부했다. 특검팀이 지난달 31일 법원에서 발부 받은 체포영장의 집행 기한은 이날까지다. 특검팀은 앞서 브리핑을 통해 “영장을 재청구해서라도 윤 전 대통령을 광화문 KT 사무실로 강제 인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이미 두 차례 연속 집행이 무산되며 강제 구인의 현실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방문 조사 또는 곧바로 기소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응책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0일 내란특검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공천개입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선상에도 올라있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힘써줬다는 의혹이다. 명씨는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
문래동 철공소 골목에 24층 오피스 들어선다
부동산 분양 2025.08.07 10:10:43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철공소 일대에 24층 규모의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영등포구는 ‘대선제분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1구역 제5지구’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지는 영등포구 문래동3가 8-2 일대 3386.9㎡ 규모로, 현재는 폐업한 대선제분 인근의 철공소와 공실 상가 등이 혼재해있다. 대선제분 일대 재개발1구역은 총 7개 지구로 나눠 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중 5지구는 지난해 8월 정비계획 변경 이후 10개월 만에 통합심의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완료하는 등 속도가 가장 빠르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5지구는 용적률 800%를 적용 받아 지상 24층 업무시설로 탈바꿈한다.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영등포 타임스퀘어와 서울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2호선 문래역 등이 가까워 대규모 업무시설이 들어서기에 적합한 입지로 평가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재개발 사업은 문래동 철공소 지역이 대변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규제 완화와 신속한 인허가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홍준표 “尹 부부 안타까워…죽을 죄라도 부부 중 한 명은 불구속하는 게 내 지론”
사회 사회일반 2025.08.07 09:04:42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대선에서 지면 윤통 부부 모두 감옥 간다”고 경고했던 과거 발언을 상기하며 “참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전 시장은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선후보 경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조국 일가 수사할 때 부부를 모두 구속한 것은 가혹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부부 한 사람만 구속하는 게 가족공동체 수사의 관행이 아니냐는 질문을 한 일이 있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어 해당 발언 이후 하태경 후보를 중심으로 자신을 ‘조국수홍’이라 불러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혔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법에도 눈물이 있는데,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다 해도 부부 중 한 사람은 불구속해야 한다는 게 내 지론이었다”고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은 “이번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잠재울 만한 불구속 사유를 특검이 찾을 수 있을지 지켜보자”며 “특검이 조국 전 장관 수사 당시의 선례를 따른다면, 윤통으로서는 자업자득이니 할 말은 없겠지만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선에서 지면 윤통 부부 모두 감옥 간다며 한덕수를 내세워 장난치지 말라고 지난 대선 경선 때 경고했었다”고도 언급했다. 이번 발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내란특검 조사를 받고, 김건희 여사 역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나왔다. 김 여사는 6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연루, 공짜 여론조사 수수 의혹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현직 또는 전직 영부인이 특검 조사를 받은 것은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까지 구속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
與 '이춘석 제명' 강경대응…후임 법사위원장에 추미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6 17:51:10대통령실이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억대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이 불거진 지 하루 만인 6일 강경 대응을 지시한 건 분노한 민심이 자칫 정권 초 국정 운영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여론의 민감성이 높은 자본시장 관련 악재가 연이어 터져나오면서 여권 내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의 트라우마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성난 투심을 등에 업은 국민의힘은 기회를 놓칠세라 숙원인 법제사법위원장 탈환을 압박하고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의 후임으로 6선의 추미애 의원을 즉각 내정하며 대응했다. 이 의원의 차명 주식 투자 사태가 여야 간 ‘법사위원장직 쟁탈전’으로 불붙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여당 출신 인사에 대한 발 빠른 조치를 주문한 것은 이 의원의 탈당을 ‘꼬리 자르기’로 몰아가는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고 악화한 여론을 달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여권 내에서는 이번 사태가 이 대통령이 핵심 민생 공약으로 제시한 ‘코스피 5000 시대 개막’에 추가로 찬물을 끼얹는 악재로 작용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 강화(50억 원→10억 원)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이날 기준 14만 명을 돌파한 상황에서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 권한을 가진 여당 소속 법사위원장의 ‘주식 스캔들’까지 터지면서 민심이 걷잡을 수 없이 끓어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탈당을 선언한 이 의원에 대해 당이 내릴 수 있는 최고 징계 조치인 ‘제명’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민심 이반을 막는 데 주력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발(發) 악재’의 데자뷔가 느껴진다”는 불안감도 감지된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는 공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불장을 잡지 못한 데다 20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사태’까지 불거지며 같은 해 재보궐선거에 이어 이듬해 3월 대선까지 내리 패배했다. 이러한 전례를 의식한 듯 대통령실도 이날 논란이 된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과 관련한 여론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지금 주식시장의 흐름, 시장 그리고 소비자의 반응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며 “조금 더 논의가 숙성된다면 그 논의에 대해 경청할 자세는 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여권에 대한 여론 반전의 계기로 판단하고 여당을 넘어 대통령실로 공세 전선을 넓히는 모습이다. 여세를 몰아 민주당 측의 귀책 사유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을 돌려달라고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이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사건은 이재명 정권의 자본시장 윤리와 공정성 전반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는 국회 관례를 무시하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모두 독식한 결과”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법사위원장직을 원내 2당에 돌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만나서도 “이번 광복절에 어떤 정치인 사면도 반대한다. 제가 전달했던 명단도 철회하겠다"며 정부·여당과 각을 세웠다. 반면 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후속 조치를 발 빠르게 진행하면서도 법사위원장 요구는 “수용 불가”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이날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출신인 추 의원을 법사위원장에 내정했다. 추 의원은 여당 내에서도 대표적인 ‘강성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신봉자’로 평가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 의원을 후임 법사위원장으로 내정한 배경으로 “가장 노련하게 검찰 개혁을 이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사법 개혁 등 주요 쟁점 과제 추진을 위한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 반납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야당은 즉각 반발하며 이 문제를 쟁점화하는 데 주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이춘석 위원장의 탈당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는 추미애 법사위원장 카드로 자신들만을 위한 ‘맘대로 독재국가’의 최전선을 구축하려 한다”며 “일말의 반성을 한다면 당연히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돌려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스님이 尹과 연 맺어줘…대통령 위 'V0' 별칭도
사회 사회일반 2025.08.06 17:42:526일 피의자 신분으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출석한 김건희 여사가 공식 석상에 모습을 보인 것은 2017년 7월 2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 동석했다. 특히 배우자인 윤 전 대통령의 존재감이 차츰 커지면서 김 여사의 이름이 대중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1972년생인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부부의 연을 맺은 것은 2012년 3월이다.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인 윤 전 대통령은 51세, 김 여사는 39세였다. 김 여사는 과거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과 결혼한 계기에 대해 “오래전부터 그냥 ‘아는 아저씨’로 알고 지내다 한 스님이 나서서 연을 맺어줬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본인 상관인 중앙지검장의 지휘에 반기를 들었던 국가정보원 수사 항명 파동으로 한직을 전전했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전격 발탁됐다. 또 ‘스타 검사’로 떠오르며 문재인 정부의 첫 서울중앙지검장에 파격 임명됐다. 김 여사가 마크 로스코, 르코르뷔지에 등 현대 미술 거장 작품전을 연이어 흥행시키면서 유망 전시 기획자로 주목받은 것도 이 때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검찰 실세로 평가됐던 터라 김 여사가 전시 기획자로 이름을 알린 데 남편 이름값을 등에 업었다는 시선도 적지 않았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 여사가 기획한 전시회를 둘러싼 ‘코바나컨텐츠 협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본격적으로 정계에 입문하면서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도 한층 가열됐다. 2022년 3월 9일 치러진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이 대권을 거머쥐었지만 여전히 의혹은 계속됐다. 정·관가에서는 암묵적으로 김 여사가 대통령 위에 군림하는 ‘V 0(브이 제로, VIP O)’라는 말마저 돌았다. 각종 의혹에도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야당(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안’을 세 차례나 거부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한 번 받지 않았다. 지난해 7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던 검사들이 대통령경호처 건물을 방문해 김 여사를 조사하면서 특혜 여론까지 거세졌다. 윤 전 대통령이 4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파면 선고를 받고 물러날 때까지 2년 11개월가량의 기간 동안 구설은 끊이지 않았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의 파면과 함께 ‘영부인의 권좌’에서 내려왔고 곧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수사를 받는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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