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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감세안' 9월 EV 보조금 종료…배터리업계 "이미 예고, 대응 가능"
산업 기업 2025.07.03 10:13:47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감세안이 미국 상원을 1일(현지시간) 통과하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도 유탄을 맞게 됐다. 감세안에 따라 전기차(EV) 보조금이 중단되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가뜩이나 판매 성장률이 낮아지는 미국 전기차 시장이 더욱 위축되고 이른바 캐즘(전기차 수요 둔화) 기간은 더 길어질 수 밖에 없다. 美 감세안 따라 전기차 보조금 9월 종료 시장은 벌써 반응, 4~5월 美 EV 역성장 현대차·기아, 6월 美 EV 판매 -36.9% 3일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감세안 통과에 대해 “이미 미국 대선 기간에 나온 공약이고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라며 “다만 미국 전기차 판매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맞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상원은 지난 1일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OBBBA)으로 불리는 트럼프 세법을 표결 처리로 통과시켰다. 상원을 통과한 트럼프 세제에 따르면 기업이 미국에 반도체 공장 건설과 설비 투자금에 대해 기존(25%)보다 높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지원은 대거 삭감됐다. 전기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빌릴 때 한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를 지원하고 중고차를 살 때는 한 대당 4000달러(약 540만 원)의 혜택을 주는 세액공제 제도는 오는 9월 말까지만 유지된다. 2032년까지 혜택을 주기로 한 혜택이 약 7년 앞당겨 종료되는 것이다. 하원은 올해 연말까지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상원은 기간을 3개월 더 줄여 당장 2개월 뒤 보조금 절벽이 시작된다. 보조금이 줄어들면 미국 내 전기차 판매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미국의 순수전기차(BEV) 판매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번 보조금 삭감으로 시장이 더 위축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미국 아르곤국립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전기차 판매는 5월 누적 기준 49만 445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45만 9948대)에 비해 7.5% 늘었다. 하지만 감세안에 대한 우려가 부각된 지난 4월(-2.8%)부터 역성장했고 5월(-4.8%)에는 감소폭이 커졌다.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감소하면 LG에너지솔루션(373220)과 삼성SDI(006400), SK온 등 국내 배터리 빅3 업체들도 실적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감세안의 충격파는 시장을 덮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전날 6월 미국 시장 판매량을 발표했는데 전기차 판매는 7191대로 전년에 비해 36.9% 급락했다. 첨단제조세액공제는 기존안 대로 유지 배터리업계 “최악은 아냐, 유연한 대응” 배터리업계는 보조금 삭감에 따라 미국 시장 위축은 피할 수 없지만 유연한 대응을 통해 위기를 넘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 상원은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는 유지했다. AMPC는 IRA에 기반해 미국 내에서 생산, 판매한 배터리·태양광, 풍력 부품 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SK온 등 한국의 배터리 3사는 미국 내 생산 시 킬로와트시(kWh)당 배터리 셀은 35달러, 모듈에 대해서는 1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셀과 모듈 모두 생산해 판매하면 kWh당 최대 45달러를 받게 된다. 실제로 AMPC는 배터리 업체들의 실적에 큰 영향을 준다. LG에너지솔루션은 1분기 AMPC로 4577억 원을 받아 영업이익(3747억 원)을 흑자 전환하기도 했다. 배터리 3사는 감세안이 확정되면 기존대로 2032년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다른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첨단제조세액공제(AMPC)가 종료를 1년 앞당길 우려가 있었지만 기존안대로 유지됐다”라며 “이미 예고된 전기차 보조금 삭감은 시장 상황에 맞춰 생산과 투자를 조율할 경영 계획이 마련되어 있다”고 말했다. -
李대통령, ‘친인척 감시’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 지시
정치 대통령실 2025.07.03 09:50:58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었던 대통령 친인척 감시 역할을 맡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본격 추진한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3일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지시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시는 최근 열린 수석보좌관급 회의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관련 절차를 물어본 뒤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하면 된다’는 답변이 나오자 “그러면 빨리 임명을 추진해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정책 공약집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및 권한 확대 등으로 대통령 가족 및 친족 비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대통령 소속이지만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의 비위 행위를 감찰한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뒤 현재까지 9년가량 공석 상태다. 이 전 감찰관 사임 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려 했으나, 그 때마다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이 노출되는 등 복잡한 정국상황이 맞물리면서 추천이 불발됐다. 다만 이번에는 이 대통령의 경우 참모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드러낸 만큼 곧 이 대통령이 국회에 추천을 정식 요청하면서 본격적으로 임명 절차가 시작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나경원 "웰빙 농성? 메시지 가리기 위한 메신저 공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03 09:27:22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에서 철야 농성 중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자신을 향한 ‘웰빙·피서 농성’이라는 지적에 대해 “메시지를 가리기 위한 메신저에 대한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나와 “더불어민주당이 아마 화들짝 놀랐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헀다. 그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가리켜 “배추 농사를 지어서 2억을 투자했는데 한 달에 450만 원씩 유학 자금을 몇 년에 걸쳐서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나. 실질적으로 의원 생활을 다시 시작한 5년 동안 산수가 맞지 않다”며 “이러한 총리를 무조건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굉장히 무도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굉장히 놀란 것 같다”고 거듭 강조했다. 나 의원은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보훈 관계”라며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이 대통령을 그동안 대표적으로 보호해 드렸고 또 하나는 김 후보자의 형이 촛불행동 대표로서 선출이 되자마자부터 조기 대선 시민 행동을 주도하신 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보훈 인사라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 유지를 고수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알박기방지법 등 공공기관장들 다 물러나게 하는 법을 만들고 그냥 속도감 있게 통과시겠다는 거 아니겠느냐”며 “여당 중진이 그러길 ‘내년쯤 되면 내놓을 수 있다’고 하더라. 속도감 있게 본인들이 방송, 공공기관장 등 다 장악하고 내년쯤이면 그래도 국회가 정상적으로 한번 돌아가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또 하나는 사법 장악”이라며 “검찰청해체법 또 이 대통령 재판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사법장악법을 통과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 농성이 ‘웰빙 농성’으로 부각된 아쉬움은 있지만 농성이라는 걸 왜 하는지 들여다봐 주신 국민들이 계시다”며 “그런 점에서는 김 후보자가 얼마나 잘못됐고 국회에서 법사위원회라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아시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 본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 인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농성을 중단하는지에 대해서는 “(인준안 통과시) 실질적으로 이런 항의 농성은 더 이상 의미는 없어진다”며 “다른 방법의 저항을 계속해야 된다”고 역설했다. -
이재명 정부 첫달, 한은 '마통' 18조 썼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03 08:12:06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 달이었던 지난달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18조 원 가량의 급전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집행 과정에서 일시적인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한은에 터놓은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한 것이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 6월 한 달 동안 한은에서 17조 9000억 원을 일시 차입했다. 정부는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금’ 제도를 활용한다.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정부가 한은의 마이너스 통장을 많이 사용할수록 세출 대비 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상반기 말 한은으로부터 빌린 누적 대출은 88조 6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91조 6000억 원)보다 3% 가량 감소했다. 대선 기간이었던 5월에 대출이 없었던 영향이 컸다. 정부가 올해 4월 말 기준 대출 잔액 55조 원을 모두 상환한 상태였으므로 6월 말 대출 잔액은 새로 빌린 17조 9000억 원만큼 남았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초부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잇다. 법인세 감소 등에 따른 세수 결손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질 경우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입하는 횟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한은으로부터 많은 돈을 자주 빌리고 이 돈이 시중에 오래 머물면 유동성이 늘어나 물가 관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에 한은도 정부의 일시 차입이 자주 활용되지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일시 차입이 세입과 세출 집행의 시기적 불일치를 보완하기 위한 정상적 재정 운영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히 6월은 통상적으로 세입이 적은 달로 매년 지속적으로 한은 일시 차입을 사용해왔다"며 "7월 이후 자금이 확보 되는대로 일시 차입금은 상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대통령 가족 비리 감시…李 ‘특별감찰관’ 다시 임명한다
정치 대통령실 2025.07.03 08:04:06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실 고위직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이 대통령이 사흘 전쯤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절차를 밟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참모회의에서 “우리 모두 감시받아야 한다”며 임명 추진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를 감찰 대상으로 한다.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으나 8년 넘게 후임이 공석인 상태다. 관련법은 특별감찰관이 공석이 될 경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게 되어 있지만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 현행법상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국회 추천 없이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는 구조이지만 대통령이 임명 의지를 보이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호응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간 특별감찰관 임명은 단 한 차례에 그쳤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초대 감찰관은 2016년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감찰 정보 유출 논란 끝에 자진 사퇴했다. 이후에도 특별감찰관실은 사무실 임차료와 파견 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매년 약 10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며 ‘무용지물’ 논란이 이어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대통령 친인척 감찰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특별감찰관 임명과 실질적 권한 부여를 내건 바 있다. -
"OBBB 통과 저가매수 기회?" 外, 국채선물 3조원 순매수
증권 증권일반 2025.07.03 07:00: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조치를 연장하는 법안이 미 상원을 통과하면서 채권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국채 공급 확대 우려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맞물리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국채 선물 시장에서 대규모 매수에 나섰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30일 10년물 국채선물을 1조6548억 원, 3년물은 1조5354억 원 규모로 각각 순매수했다. 이달 1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을 통과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One Big Beautiful Bill)’을 앞두고 국채 가격 하락을 저가 매수 기회로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채 선물 시장에서 매수 포지션은 국채 가격이 상승할 때 수익이 나는 구조다. 국채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는 투자자들이 향후 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 국채는 미국 국채와 연동성이 높은 만큼, 미국 채권 시장의 변화는 국내 시장에도 즉각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 이번에 상원을 통과한 OBBB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인 2017년에 시행돼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감세 조치를 10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 소득세율과 법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의 조치가 포함됐으며, 여기에 초과근무 수당 면세, 신생아 대상 1000달러 예금 계좌, 고령자 공제 신설 등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일부도 반영됐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서, 하원 통과 당시 2조 4000억 달러로 추산되던 미국 정부의 10년간 누적 재정 적자는 3조 3000억 달러로 약 9000억 달러 늘어났다. 부채 한도도 5조 달러까지 확대됐으며, 이미 발생한 채무의 상환을 위해 정부가 추가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재정 적자 확대는 국채 발행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공급 확대에 따른 국채 가격 하락(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더 주목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월가에서는 연준이 올해 2~3차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2일 “관세 효과 둔화와 노동시장 약화를 반영해 올해 9월, 10월, 12월에 각각 0.25%씩 내릴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씨티은행과 웰스파고 역시 올해 총 0.75%포인트(p) 인하를, JP모건은 연내 2회 인하를 예측했다. -
“사전조율 없는 일문일답”…李대통령 ‘취임 30일’ 회견, 예상 질문은?
정치 대통령실 2025.07.03 07:00:00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 3일 ‘타운홀 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연다. 사전 조율 없이 즉석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 대통령이 직접 답하는 것이 이번 기자회견의 핵심이다. 고강도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과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한미 정상회담부터 검찰 개혁까지 굵직한 대내외적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문답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전 10시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 대통령이 ‘대국민 보고’ 형식의 모두 발언을 진행하면 이후 기자들이 자유롭게 질문하는 방식이다. 질문은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기타 등 크게 네 분야로 나눠 받는다. 질문과 답변 시간이 끝나면 이 대통령의 짧은 마무리 발언으로 회견은 종료된다. 대통령실에선 회견 마무리까지 총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자들과의 문답은 미리 정해 놓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진행될 예정이다. 역대 대통령들의 기자회견이 미리 짜인 각본에 따라 이뤄졌다는 지적을 감안해 최대한 공개된 형태에서 자유롭게 소통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꾸려지며 일문일답은 사전 조율 없이 이뤄진다”면서 “네 개 분야에 걸쳐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대책’ 쟁점으로…‘코스피 5000시대’ 질문도 예상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제한’ 정책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으로 초고강도 대출 규제가 발표된 만큼 이에 대한 기대 효과와 추가적인 공급 대책에 대한 설명이 예상된다. 앞서 강유정 대변인은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가 나왔는데 현 상태로는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지켜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급 요구도 있어 공급에 대한 검토도 (하고) 있는 듯하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며 대체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한 발언과 관련한 질문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 ‘코스피 5000시대’를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최근 코스피가 3년 9개월 만에 3130선까지 돌파한 현 상황에 대해 언급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은 언제 정치·외교안보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추진 현황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이 7월 말에서 8월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해 방미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이날 공식 계획을 밝힐지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에선 관세 협상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 등 해결을 위해 이 대통령이 조속히 한미 정상회담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국 정부가 이 대통령을 9월 전승절에 초대한 것과 관련해 미중 간 균형 외교에 대한 입장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중국 9·3 전승절 80주년 기념식 참석 여부는 한중 간 소통 중에 있다”며 짧은 입장만 낸 상태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과 관련한 질문도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개혁’ 로드맵은…‘4.5일 근무제’ 발언 가능성도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검찰 개혁에 대한 질문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 개혁을 공약으로 내 걸었다. ‘친명(친이재명)’ 좌장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배경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전날 퇴임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 대통령의 검찰 개혁 추진과 관련해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드러낸 부분도 거론될 수 있다. 이 밖에 주 4.5일 근무제와 ‘노란봉투법’ 등 노동계와 관련된 문답도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금융 당국 수장 등 남은 인선에 대한 방침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
與 오기형 "'더 센 상법'은 아직"…쟁점조항 포함 재추진 의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03 06:45:00여야 합의로 상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더 센 상법은 진행형"이라며 이날 처리되지 못한 조항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오 특위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두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여야가 이견을 좁혀 합의 처리한 첫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다만 주주 충실의무와 전자주총의 경우 이미 사회적 합의가 끝났던 것”이라며 “또 추가 합의된 3%룰 보완 부분(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 시 단순 3%룰에서 합산3%룰로 변경)도 종전 입법의 미비를 보완한 것”이라고 했다. 여야가 상법 합의 과정에서 3%룰을 제외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는데 3%룰이 상법 개정안에 필수 요소인 만큼 애초에 협상 대상이 아니었다는 취지다. 오 특위위원장은 “'더 센 상법'은 아직”이라며 “지난번 법사위에서 통과된 것 외에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2가지 과제도 상법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양당 원내 지도부는 이 두 가지 과제에 대해 앞으로 공청회를 통해 추가적인 논의를 거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며 "법사위 김용민 간사도 조만간 공청회를 열고 최대한 빠르게 심의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어 “대선 공약으로 발표되었던 자사주 원칙적 소각 문제도, 위 두 가지 사항과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며 “신속히 공청회를 추진하고 법안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사위 여야 간사는 국회에서 회동하고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3%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으로 야당과 재계에서 경영권 방어에 관해 우려를 나타내왔다. 여야는 사내 이사와 사외 이사 감사위원 선출 시 달리 적용되는 조문을 일치시키기로 하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현재는 사내 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서 3%룰을 적용하고, 사외이사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지분에 각각 3%룰을 적용한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서로 다른 3%룰 기준을 (최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지분)'합산'으로 일치시킨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3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
속도·현장·소통·실용·파격…李대통령 숨가빴던 30일
정치 대통령실 2025.07.03 06:06:00“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이 대단하다.” 12·3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 국론이 분열된 나라가 빠르게 안정을 찾은 모습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찬사를 보냈다. 지난달 주요7개국(G7)정상회의에서 일이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2일 만에 국제 무대에 올랐다. 다른 해외 정상들 역시 “한국이 다시 국제 무대로 돌아왔다”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 만에 국정은 빠르게 안정됐다. “한 달이 1년같이 느껴질 정도”라는 대통령 참모진의 호소만큼 많은 일이 있었다. 3일 취임 30일을 맞아 ‘속도·현장·소통·실용·파격’으로 요약되는 이 대통령 리더십을 짚어봤다. ■비상경제점검TF 구성·추경 편성=지난달 4일 오전 6시21분 임기를 시작한 이 대통령의 당일 첫 행정명령은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이었다. 속도전의 서막이었다. 취임선서에서 “불황과 일전을 치를 각오”를 다진 이 대통령은 TF회의를 이날 저녁 7시 30분 바로 열었다. 2시간 여동안 진행된 TF회의에서 민생경제 점검이 이뤄졌고, 추가경정예산안의 추진 지시를 내렸다. 이후 취임 15일 만에 추경은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26일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추경 시정연설을 했다. 취임 당일 김민석 총리 후보자 등 주요 인선도 발표됐다. 취임 한달 동안 위원회를 제외한 19개 정부 부처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한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다. 똑같이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내각 지명이 완료되는 데만 2개월여가 소요된 것과 비교하면 말그대로 속도전이다. ■한국거래소·울산 데이터센터=이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에도 현장을 중시했다. 취임 당일 뜻밖에 전통시장을 방문하거나 시정 연설 뒤 예고에 없는 골목 음식점에 가서 상인들과 만남을 가졌다. 특히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국내 증시 활성화를 강조하기 위해 취임 일주일 만에 첫 외부 행사로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시장 정상화 방안을 실무자들과 공유했다. 20일에는 첫 산업 현장 방문으로 울산 SK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했다. 대선 공약 1호인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첫 시동으로 평가됐다. ■호남 타운홀 미팅·야당 회동·재계 간담회=격이 없는 소통 방식은 성남시장·경기지사·당 대표 시절부터 유명했지만 대통령 취임 후에는 자신감까지 더해지는 모습이었다. 광주-전남 지역현안으로 18년 동안 해법을 못찾았던 군공항 이전 문제를 타운홀미팅 형태를 빌려 지자체장들과 직접 토론해 55분 만에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대통령실TF를 지시한 게 대표적이었다. 윤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과 단 한 차례 회동 한 것과 달리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가졌고, 이어 관저 오찬도 취임 18일 만에 빠르게 열었다. “만나야 풀린다”는 소신만큼이나 빠르게 야당 지도부와 회동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실천한 셈이다. G7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캐나다로 가는 기내에서도 깜짝 기자회견을 하거나 예고 없이 대통령실 식당에 들려 취재진과 비공식 오찬을 하는 등 소통의 끈을 놓지 않았다. 기업인 회동도 남달랐다. 취임 초 상견례 자리의 성격에 그쳤던 역대 정권과 달리 이 대통령은 5대 그룹 총수와 주요 경제단체장들과 만나 도시락을 먹으며 140분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은 원팀”이라며 “인사를 추천해달라”고도 했다. 제계가 부담을 가진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귀를 열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자”고 경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G7·미일중 정상 통화·국무회의=취임 선서에 밝힌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라는 색깔도 뚜렷했다. 명분과 가치에만 방점을 찍은 전임 정부와 달리 경제는 회복과 성장, 외교는 국익 관철이라는 목표에 집중하고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내각에 시장과 기술 트렌드에 정통한 기업인 출신을 파격적으로 발탁하는 한편 능력을 갖춘 전임 정부 장관을 유임한 인사는 실용을 표방한 이 정부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념이나 진영과 관계없이 유능한 인사를 적재적소에 써서 최대한의 성과를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취임 다음 날 열린 국무회의도 실용과 파격의 연속이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함께한 첫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일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강조했다. G7 참석을 두고는 일각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돌발 행동이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불참을 건의했지만 국익 우선을 내세워 참석했다. 해외 정상들과는 미일중 순서로 전화 통화가 이뤄졌다. 한미일 협력을 주축으로 중국과는 척을 지지 않는 실용주의 외교 기조였다. -
美하원, 韓플랫폼법에 문제 제기…“무역 협상서 해결해야”
국제 경제·마켓 2025.07.03 03:24:55그동안 미국이 한국의 대표적 비(非)관세 장벽으로 지목했던 온라인 플랫폼법 문제를 두고 미국 연방 하원 의원들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하원 의장들이 해당 법안 추진을 콕 집어 “도를 넘는(excessive) 규제”라고 해결을 촉구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무역 협상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2일(현지 시간) 하원 세입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무역소위원a//회 위원장(공화·네브래스카)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스위스 위원장과 캐럴 밀러 의원(공화·웨스트버지니아)은 온라인플랫폼법을 무역 협상에서 다룰 것을 도널드 촉구하는 서한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발송했다. 지난 1일자로 작성된 이 서한은 두 의원 외 영 김 하원의원 등 공화당 하원의원 41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해당 서한은 무역 협상을 이끄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과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에게 전달됐다. 공개된 서한에서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에 문제를 제기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우리가 해결하라고 촉구하는 장벽 중 하나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하고 새 이재명 정부가 받아들인 법안으로 이 법안은 강화된 규제 요건으로 미국 디지털 기업들을 과도하게 겨냥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안은 유럽연합(EU)의 노골적으로 차별적인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하다”며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약화하고 성공적인 미국 기업들을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 고안된 이질적인 법적 기준과 집행 기준을 부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원들은 특히 해당 법안이 미국 기업에는 적용되는 반면 중국 기업들은 배제된다며 공정성 문제도 짚었다. 의원들은 “법안은 바이트댄스와 알리바바, 테무 같은 중국의 주요 디지털 대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미국 기업들을 과도하게 겨냥해 중국공산당의 이익을 진전시킬 것”이라며 “한국은 보호주의 목적을 달성하고 차별적인 정책 결과를 촉진하기 위해 오랫동안 경쟁법을 이용해왔다”고 강변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의 표적 온라인 플랫폼법과 한국 공정위의 도를 넘는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부와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온라인플랫폼 법안을 한국과의 무역 협상을 통해 해소해야 할 문제점으로 꼽아왔다. USTR은 지난 3월 말 발간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의 온라인플랫폼 법안을 대표적인 무역장벽으로 지적했다. USTR은 이 법안으로 다수의 미국 대기업과 2개의 한국 기업이 규제를 받지만 다른 주요 한국 기업과 다른 국가의 기업은 제외된다며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그리어 대표는 지난해 미국 매체 배런스 기고문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논의에 대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규제를 도입하려는 한국의 노력이 한미 무역 관계의 안정에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해당 법안은 한국의 대기업은 그대로 둔 채 미국 기업의 운영과 전략 개발을 엄격하게 규제한다”며 “미국 기업이 재벌과 경쟁한다는 이유만으로 표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일본은 11년 前 법 만들었는데…법률서 정의도 없는 ‘과로사’
사회 사회일반 2025.07.02 19:41:37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과로사 방지를 위한 입법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일본은 2014년 과로사 대책법을 만들었지만, 우리나라는 과로사란 단어가 법률 용어로도 인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법안은 과로사 정의를 법에 명시하고 실태조사, 재정 지원 등 과로사 방지대책 기초체계를 만드는 제정법안이다. 과로사 방지법이 기존 법을 개정하지 않고 제정법안으로 발의됐다는 의미는 우리 법 체계에서 과로사 보호가 미흡하다는 점을 뜻한다. 근로자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도 과로사란 용어가 없다. 택배기사, 경비원을 통해 과로사는 수면 위로 올랐지만 법률뿐만 아니라, 의학에서도 정식 용어가 아니다. 노동계는 과로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해왔다. 우리나라는 과로사를 유발하는 근로시간이 길다. 작년 연간 근로시간은 1859시간이다 20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1717시간을 훌쩍 넘는다. 배송산업 발달로 인해 2급 발암물질인 야간 노동도 급격하게 늘었다. 노동계에서는 한해 과로사 규모가 500명 이상이라고 추정한다. 해외에 비해서도 우리나라는 과로사 보호체계가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은 2014년 과로사 방지대책추진법을 만들었다. 일본은 이 법의 목적에 대해 “과로사는 사회적 문제다, 본인은 물론 유족, 가족, 사회의 큰 손실”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 과로사 방지법 논의는 높은 사회적 관심에 비해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20~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과로사 방지법 3개 법안은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과로사 방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유는 과로사 판단 기준의 어려움 때문이다. 22대 국회에서는 이날 박 의원 법안을 비롯해 4개 법안이 발의됐다. 이 대통령도 대선에서 과로사를 막아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행 제도는 사후 보상에 머물러 실질적인 예방이 미흡하다”며 “과로로 쓰러지는 노동 현실을 더는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선 안된다, 국가가 책임지는 예방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제 유리천장은 옛말?”…‘공무원 양성평등’ 어디까지 왔나 봤더니
사회 사회일반 2025.07.02 18:59:28여성 국가공무원 비율이 꾸준히 늘면서 전체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그러나 여전히 고위공무원 비율은 낮고, 일부 부처에서는 전체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24년 국가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여성 국가공무원은 총 37만 2419명으로 전체의 48.8%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0.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여성 공무원 비율은 2015년 49.4%에서 2019년 50.8%까지 상승한 뒤, 2020년 지방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영향으로 47.9%로 일시 하락했다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포함한 전체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50.1%(59만 1526명)로 집계됐다.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여성 비율이 과반을 넘어선 셈이다. 고위공무원단 내 여성 비율도 상승세다. 지난해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단 1554명 가운데 여성은 201명(12.9%)으로, 처음으로 200명을 돌파했다.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후 약 20년 만이다. 여성 고위공무원은 2020년 132명(8.5%)에서 2023년 182명(11.7%)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1.2%포인트 늘어났다. 부처별로는 외교부가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문화체육관광부(14명), 보건복지부(12명)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고위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전무한 부처도 여전히 존재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우주항공청, 조달청, 해양경찰청 등이 해당한다. 아직 여성 공무원 비율이 20%에 못 미치는 부처들도 다수다. 소방청은 10.8%로 가장 낮았고, 해양경찰청(12.7%), 공수처(17.4%), 경찰청(18.2%), 법무부(19.6%)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관은 전통적으로 고위험·고강도 업무가 많아 남성 중심 조직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성평등 측면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밝혔던 내각 내 여성 비율 '30% 이상' 공약 실현 여부도 주목된다. 현재까지 발표된 17개 부처 장관 중 여성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 등 5명이다.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중 한 곳에서 여성이 임명될 경우 여성 장관 비율은 31.6%로 상승하지만, 두 자리 모두 남성일 경우 26.3%에 그치게 된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인사도 남성 중심 구성이 여전하다. 총 15명 중 여성은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1명뿐으로, 고위직 여성 인재 발굴의 필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
[목요일 아침에] ‘AI 허브’의 꿈…‘금융 허브’ 반면교사 삼아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7.02 18:18:242006년 3월 검찰이 서울 론스타코리아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미국계 사모펀드(PEF)인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으로 4조 원 넘는 차익을 챙겨 나간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나라가 발칵 뒤집혔을 때다. ‘먹튀 논란’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여론이 악화하자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감사원도 헐값 매각 의혹 재조사에 나섰다. 2005년에는 해외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가 진로 부실채권 투자로 큰 수익을 거둔 것을 겨냥해 국세청이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 수사와 국세청 세무조사 등 당국의 파상 공세에 글로벌 금융 공룡들은 크게 반발했고 파이낸셜타임스(FT) 등 해외 언론들은 금융 허브를 추진하는 국가가 외국 자본을 차별하는 ‘정신분열증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가 야심 차게 내세웠던 ‘동북아 금융허브’ 계획이 무너져내리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2003년 발표된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 로드맵에는 글로벌 50대 자산운용사의 아시아 지역 본부를 다수 유치하고 2020년에는 홍콩·싱가포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아시아 금융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었다. 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 경쟁력을 보여주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에서 2020년 기준 서울은 세계 16위였다. 뉴욕과 런던이 각각 1·2위를 차지했고 상하이·도쿄·홍콩·싱가포르는 각각 3·4·5·6위였다. 이는 금융허브 계획의 목표 시점이었던 2020년 아시아 금융 중심지의 꿈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보여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국가 전반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추진해 아태 지역 제1의 ‘AI 허브’를 구축하겠다”며 올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AI 협력의 비전과 이행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의 1호 대선 공약은 ‘AI 3대 강국’ 달성이다. 이를 위해 100조 원 규모 AI 펀드 조성 계획도 내놓았다. 취임 연설에서는 “AI·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고 울산 데이터센터 출범식에서는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AI 3대 강국 진입 포부는 20여 년 전 노무현 정부의 아시아 금융허브 계획을 떠올리게 한다. AI 3대 강국 진입은 규제 혁파와 정부의 세제·재정 등 전방위 지원 속에 인재 육성과 기술 개발 및 전력 확보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 AI는 승자가 시장 전체를 지배하는 속성이 강한 만큼 초격차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또 기업들이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등 노동 유연성을 높여줘야 한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AI 고속도로 계획을 현실화하려면 안정적인 전력망도 구축해야 한다. 경제성은 물론 간헐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 치중해서는 달성하기 쉽지 않다. 이재명 정부가 AI허브 꿈을 이루려면 금융허브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맥킨지 글로벌연구소 소장을 지냈던 리처드 돕스는 금융 허브 전략이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를 분석하며 “금융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고 각종 규제들을 풀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래의 속도’라는 책에서 과거보다 훨씬 빨라지고 있는 미래의 속도에 대비하지 않으면 국가와 기업들이 신산업 경쟁 대열에서 도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관치’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장 개입을 일삼으면 해당 산업의 발목을 잡게 된다. AI는 잠재성장률 하락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를 재도약으로 이끌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이다. 미국·중국 등 주요국들이 앞다퉈 규제를 완화하며 AI 주도권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것은 AI 산업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K팝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드라마 ‘오징어 게임’, 영화 ‘기생충’의 성공 배경에는 민간 기업의 역동성과 창의성이 자리 잡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AI 관련 기업들이 기업가 정신과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빈번한 노사 분규 등 노조 리스크와 정치적 불확실성 등 외국인 투자를 가로 막는 각종 장애물들을 걷어내는 노력을 통해 ‘신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AI 허브의 꿈을 실현해갈 수 있다. -
"국익 우선" 1박3일 G7 데뷔전…현장서 답 찾은 '타운홀 미팅'
정치 대통령실 2025.07.02 17:56:33“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이 대단하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 국론이 분열된 나라가 빠르게 안정을 찾은 모습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취임 2주 만인 지난달 15~17일(현지 시간)에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찬사를 보냈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 만에 국정은 빠르게 안정됐다. “한 달이 1년같이 느껴질 정도”라는 대통령 참모진의 호소만큼 많은 일이 있었다. 3일 취임 30일을 맞아 ‘속도·현장·소통·실용·파격’으로 요약되는 이 대통령 리더십을 짚어봤다. ■속도-비상경제점검TF 구성·추경 편성=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취임과 동시에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TF 회의는 당일 저녁 바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시됐고 15일 만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등 주요 인선도 발표됐다. 한 달 동안 위원회를 제외한 19개 정부 부처 가운데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다. 똑같이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내각 지명이 완료되는 데만 2개월이 소요된 것과 비교하면 말 그대로 속도전이다. ■현장-한국거래소·울산 데이터센터=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 뜻밖에 전통시장을 방문하거나 시정 연설 뒤 예고에 없는 일정으로 골목 음식점에 가서 상인들과 만남을 가졌다. 특히 국내 증시 활성화를 강조하기 위해 취임 일주일 만의 첫 외부 행사로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했다. 20일에는 첫 산업 현장 방문으로 울산 SK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했다. 대선 공약 1호인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첫 시동이었다.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까지 포괄하는 부산·경남(PK) 표심 얻기 행보라는 분석도 나왔다. ■소통-호남 타운홀 미팅·야당 회동·재계 간담회=이 대통령의 초반 행보는 윤석열 정부의 불통과 확연히 대비된다. 광주·전남 현안으로 18년 동안 해법을 못 찾았던 군공항 이전 문제를 타운홀 미팅 형태를 빌려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직접 토론한 뒤 55분 만에 대통령실에 TF를 지시한 게 대표적이다. 야당과의 소통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취임 당일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가졌고 18일 후에 관저 오찬도 있었다. 기업인 회동도 남달랐다. 취임 초 상견례에 그쳤던 역대 정권과 달리 이 대통령은 5대 그룹 총수, 주요 경제단체장들과 만나 도시락을 먹으며 140분 마라톤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능력 있는) 인사를 (내각 발탁을 위해) 추천해달라”고도 했다.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자”며 재계의 의견을 구하는 데 소홀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용·파격-G7·미일중 정상 통화·국무회의=취임 선서에 밝힌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라는 색깔도 뚜렷했다. 명분과 가치에만 방점을 찍은 전임 정부와 달리 경제는 회복과 성장, 외교는 국익 관철이라는 목표에 집중하고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내각에 시장과 기술 트렌드에 정통한 기업인 출신을 파격적으로 발탁하는 한편 능력을 갖춘 전임 정부 장관을 유임한 인사는 실용을 표방한 이 정부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념이나 진영과 관계없이 유능한 인사를 적재적소에 써서 최대한의 성과를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취임 다음 날 열린 국무회의도 실용과 파격의 연속이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함께한 첫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일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강조했다. G7 참석을 두고는 일각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돌발 행동이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불참을 건의했지만 국익 우선을 내세워 참석했다. 해외 정상들과는 미일중 순서로 전화 통화가 이뤄졌다. 한미일 협력을 주축으로 중국과는 척을 지지 않는 실용주의 외교 기조였다. -
미뤄지는 문체부 장관 인선…문화강국 이끌 적임자 없나
문화·스포츠 문화 2025.07.02 17:46:17“(미래 문화강국으로의 성장을 기대하면) 뿌듯하기는 한데.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못 뽑고 있어요. 너무 복잡하게 고민하다 보니까. 이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문화강국의 꿈,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최근 문화예술계 수상자들과 함께 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수장 선임이 한 달이 지나도록 오리무중인 상황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명이었다. 앞서 마찬가지로 인수위원회가 없었던 문재인 정부 때는 취임 이후 21일 만에 문체부 장관이 지명됐었다. 2일 문화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지 3일로 한 달이 되지만 아직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으면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지론인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5 문화강국 실현’을 뒷받침할 인물이 어떤 성격을 가져야 하는지가 관건이다. 문화예술, 특히 문화 콘텐츠에 대한 전문성이 있고 예산이나 행정에 대해 업무 능력이 있으면서 이 대통령과 코드도 맞아야 한다. 일단 최근까지 문체부 장관으로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인물은 유홍준 전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 청장이었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직속 기구인 K문화강국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또 관료로는 문재인 정부 때 문체부 차관을 지냈던 김현환 한국외대 교수, 문화계에서는 대선 당시 K문화강국위 수석 부위원장을 맡았던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 등이 눈에 띈다. ‘이재명 평전’을 펴낸 방현석 중앙대 문예창작학과 교수도 언급되는 인물 중 하나다. 최근 들어서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등 정치인 이름도 나온다. 문체부 내에서는 조직 안정에 유리한 관료 출신을 희망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직접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정책적으로 문화 부분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대대적으로 늘리고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기회도 좀 주고, 그리고 산업으로도 키우고, 전 세계로 진출해서 대한민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키우면 우리가 세계적인 강국으로, 선도 국가로 갈 수 있지 않겠나”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문화계 인사는 “이 대통령이 실무 능력 중심의 현장주의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동안 발언을 보면 문화 관련 기업인이나 문화계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성공한 사람을 찾는 듯하다”고 말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문화계에서 중량감 있는 인사가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다른 문제다. 새 정부 문체부 장관은 문화 산업 육성과 함께 민주당 등 진보 문화계의 어젠다인 ‘문화의 공공성’을 지켜야 한다는 과제도 있다. 현재 대통령실 대변인인 강유정 의원은 앞서 4월 민주당 문예특위 위원장으로 참석한 한 포럼에서 “새 정부는 문화 분야에서 산업적 성과와 함께 공공성, 노동권, 포용성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관료들이 탁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화계 상황을) 모르죠”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장관 후보군에서 관료 출신은 배제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유인촌 현 장관의 유임 이야기도 나온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그를 언급하면서다. 정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K콘텐츠 발전을 위한 정당 보상체계 도입 공청회’에서 축사를 통해 자신의 문화 정책 경험을 이야기하며 “20년 전 국회의원이 되고 문화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당시 서울문화재단 유인촌 대표, SM 이수만 사장 등 문화예술 대가들을 찾아가 공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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