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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 벤처생태계 선순환 구조 복원을
정치 정치일반 2025.07.10 18:00:00이재명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을 경제의 핵심 성장 기반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40조 원 규모의 벤처 시장을 창출하겠다”며 모태펀드 예산 확대와 퇴직연금 벤처 투자 허용 등 구체적인 투자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새 정부의 공약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본 확충이 어려운 국내 시장 상황에 대한 진단이 우선이다. 대선 전후 여러 기회로 많은 스타트업을 만났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은 ‘기술특례상장이 너무 어렵다’ ‘여러 엑시트 방안이 거의 다 실패했다’는 등 현재의 상장 제도와 자본 조달 구조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쿠팡·배달의민족 등 유망한 국내 기업들이 자본 확보를 위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안타까운 상황을 겪었다. 벤처 투자 시장 확대가 기업의 성장과 투자, 회수와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가 무너져 있다. 필자가 연구책임위원을 맡고 있는 의원 연구 단체 유니콘팜(공동대표 김한규·배현진 의원)은 3일 국회에서 ‘벤처·스타트업 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한 혁신 토론회’를 열었다. 국내 자본시장이 벤처·스타트업의 혁신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는 공통된 진단을 기초로 학계·전문가·기업이 함께 벤처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우선 과제로 중소기업과 벤처 등 성장기업이 상장된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현재 코스닥은 거래소의 투자자 보호 중심의 보수적인 운영으로 원래 목적인 벤처기업에 대한 모험 자본 시장과 벤처 투자 자금 회수 시장으로써 독자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코스피의 하위 시장으로 굳어진 구조를 이원적 경쟁 구조로 전환해 기술 기업을 서로 유치하기 위한 경쟁을 유도하거나 코스닥을 기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신산업 중심의 ‘프런티어 성장시장’ 브랜드로 재정립하자는 안도 제시됐다. 또 코스닥 투자의 약 80%가 개인 투자자로 단기 투기성 시장화가 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코스닥 기업의 특성상 위험 감내 능력이 있고 장기 투자 성향을 지닌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필요하기에 정부와 같은 공공 영역에서 ‘코스닥 활성화펀드’를 조성하는 등의 안정적 투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벤처·스타트업의 코스닥 상장 시 혁신 기술기업의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하는 ‘기술특례상장’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경우 5년 정도는 지나야 성과를 나오는데 지금의 경직된 사전 심사로는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반 상장기업과 기술 특례상장기업의 5년 장기 주가 성과를 분석한 결과 기술특례상장이 더 높은 성장성을 보였다. 혁신 기술 기업를 잘 발굴하고 상장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상장 요건을 올리기보다 상장 주관사의 역할과 책임을 높여 질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더해 기술특례상장기업이 성장 계획과 무형자산 등을 공시함으로서 투명성 및 기업가치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철학이다. 투자자 보호라는 원칙이 성장 전망과 가능성에 대한 투자 자체를 차단해버리게 만드는 지금의 접근 방식으로는 혁신 기업이 성장할 수 없다. 정부와 국회·시장이 함께 벤처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공고히 하며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과 미래를 준비할 때다. -
국힘 혁신위, 1호 혁신안 발표…"당헌·당규에 과오 새겨넣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0 17:59:58당 쇄신의 지휘봉을 넘겨받은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당 구조와 체질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잘못된 과거와 단절해야 한다”며 혁신 1호 안건으로 당헌·당규 개정을 들고 나왔다. 당원 주권을 강조하며 출범한 혁신위인 만큼 개정안에 포함할 ‘국민의힘 과오’에 대한 전 당원 투표를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10일 윤 혁신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첫 회의를 진행하고 혁신 1호 안건과 함께 '국민과 당원에게 드리는 사죄문'을 발표했다. 사죄문에는 △내분으로 인한 정책 역량 축적 부재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전횡을 바로잡지 못한 책임 △대통령 탄핵에 직면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하지 못한 점 △특정 계파를 중심으로 한 당 운영 △대선후보 강제 단일화 시도 △총선 참패에도 당 쇄신 실패 등 과오가 담겼다. 이와 함께 상향식 공천 전환, 당원소환제 등이 담긴 일곱 가지 약속도 사죄문에 담겼다. 윤 혁신위원장은 이와 같은 사죄문을 당원들에게 알리고 당헌·당규에 포함할지 여부를 이달 14일 투표를 통해 묻는다는 입장이다. 그는 “당의 누군가가 나와서 사과를 하는 것도 좋으나 더 확실하고 더 높은 수준에서 과거 잘못된 점과의 단절이 필요하다”며 “단절을 위해서는 잘못된 과거가 뭔지 분명히 명시하고 어떻게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부의 대국민 사과보다 당헌·당규에 문구를 넣는 것이 충분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윤 혁신위원장은 “나라로 따지면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이라며 “책임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 계속 사과를 하셨지만 국민께 닿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사과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죄문의 내용에 찬성을 하더라도 당헌·당규에 이를 포함시킬지 여부는 당원 투표를 통해 결정되는 만큼 1호 안건의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윤 혁신위원장은 “100% 예측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당원들이 찬성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며 “개인적 믿음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투표율을 올리고 제대로 알리는 것이 숙제”라고 했다. 한편 이날 정치권 안팎의 관심사였던 ‘인적 쇄신’ 관련 논의가 회의에서 이어지지 못하면서 윤희숙 혁신위가 김용태·안철수표 혁신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무용론’도 나오고 있다. 전날 윤 혁신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당원들이 특정인에게 칼을 휘두를 권한을 어떤 개인에게 준 적이 없다”고 인적 청산에 대해 선을 그은 바 있다. 당권 도전을 시사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아직도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잘 읽지 못하고 있다”며 “인적 청산 없는 혁신위에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RE100 산단 추진 특별법 제정…전기료도 파격 할인
정치 대통령실 2025.07.10 17:54:48이재명 대통령이 10일 RE100 산단 추진에 “규제 제로 원칙”과 “파격적인 교육·정주 지원”을 지시했다. RE100 산단은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탄소 중립형 산단으로 지역별 산단 추진은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과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관련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RE100 산단 조성 지역은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고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소비(지산지소)가 가능한 호남 등의 서남권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이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전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규제 제로 원칙과 함께 “교육과 정주 여건의 파격적인 지원을 비롯해 송전망 절감 비용 등의 간접 비용 등을 포함해 파격적인 전기요금 할인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전기요금을 거리별로 차등 방안을 고민하는데 간접 비용을 포함해 RE100 산단 입주 기업에 당초 검토한 할인 혜택을 1차로 보고했지만 그보다 파격적인 정주 할인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청년층이 선호하는 정주 여건을 병행해야 한다”며 “관련 부처와 TF를 만들고 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일석삼조 이상의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관점에서는 안정적 RE100 인프라 효과를 올리고 지역 관점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지렛대로 첨단 기업을 유지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국가적으로는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소비해 송전망 인프라를 효율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100 조성 지역으로는 서남권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 실장은 “(RE100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RE100을 100% 충족해야 하고 해당 지역에 재생에너지 발전원들이 밀집돼야 한다”며 “자연스럽게 서남권이 후보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유식 해상풍력 등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많이 발전이 됐거나 앞으로 (발전) 계획이 돼 있는 서남권, 그 다음 울산 정도가 특별법이 제정되면 유리한 지역이 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호남 지역 전력 계통 해소 방안도 논의됐다. 김 실장은 “허수 사업자를 가려내는 방안 등을 통해 100일 내 추가 접속 물량을 1기가까지 늘리고 연말까지 총 2.3기가까지 개통 접속 물량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 실장은 또 “단기 대책뿐만 아니라 신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중심으로 K그리드 구축 방안도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 실장이 정책 브리핑에 나선 것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특히 RE100 추진 방안을 최우선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정한 것은 에너지 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현 정부 핵심 국정철학에 부합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인공지능(AI) 정부 구현에 나선 이재명 정부로서는 에너지 믹스를 통해 전기료를 낮추고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글로벌 AI 기업을 유치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AI 기업 유치의 핵심 열쇠로 꼽히는 데이터센터가 전력 소요가 크다는 점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RE100 산단 구상과는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김 실장은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공급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투자도 병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21일부터 지급되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의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이 다양한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가동해 달라”고 했다. 최근 계속되는 폭염과 관련해서는 “민간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신속재난대응팀을 구성하라”고 당부하는 동시에 산업 안전 대책 강화를 주문했다.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 위험성이 있는 사업장은 불시 단속하고 근로감독관을 늘려 빈틈없이 점검할 것을 강조했다. -
與 '내란종결' 앞세워 당권경쟁…野는 속수무책
정치 정치일반 2025.07.10 17:54:07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여파가 여의도 정치권에도 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재구속을 ‘사필귀정’으로 평가하며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 수위도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이다. 윤 전 대통령 재구속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냈지만 특검 수사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도 조여오는 상황에서 마땅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철저한 수사와 추상 같은 단죄의 시간”이라며 “내란 특검은 신속하고 치밀한 수사로 윤석열과 내란 일당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직무대행은 “특히 국가 반역의 외환죄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위엄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내란 혐의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인사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수사에 돌입한 데 대해서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이던 당시 불체포특권 포기 각서까지 썼던 만큼 특검 수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S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 않느냐”면서 “총선 공천을 받았던 (국민의힘) 후보들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했다. 국민 앞에 약속했는데 본인들이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 가결 시켜달라고 요청하는 게 맞다”고 짚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김선교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출국 정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을 밝히기 위한 당연한 조치이며 윤상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또한 공천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한 정당한 절차”라며 “(국민의힘은) 무엇이 찔리기에 벌써부터 적반하장”이냐고 반박했다. 이날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당대회 레이스에 들어간 당권 주자들도 저마다 ‘내란 진상 규명’을 공약 전면에 내걸었다. 정청래 의원은 ‘내란 행위 조사 및 처벌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10대 공약으로 발표했다. 앞서 박찬대 의원은 △내란 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범 배출 정당 국고 보조금 차단 등의 내용이 담긴 ‘내란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법안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115명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여당과 특검의 전방위적인 ‘내란 청구서’에 적잖이 당황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12·3 비상계엄과 대선 패배의 여파의 지속으로 정당 지지율도 꾸준히 하락하면서 사면초가에 놓였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는 19%를 기록하며 20%선이 붕괴됐다. NBS 조사 기준 최저치다(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19.9%. 중앙여심위 참조). 우선 특검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특검 수사망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점점 좁혀오는 상황에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말로는 정치 보복이 없다고 한 이 대통령이 ‘진짜 안 하는 줄 알았냐’며 특검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며 “정권 하수인으로 출범한 특검과 절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행태는 노골적인 야당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여야는 전임 송언석 의원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임명으로 공석이 된 기획재정위원장 자리에 국민의힘 ‘3선’ 임이자 의원을 선출했다. -
“황제 필요 없다” 저격한 브라질, 트럼프 관세폭탄 50% 맞았다
국제 정치·사회 2025.07.10 17:53:49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남미 최대 경제국인 브라질에 50%의 ‘관세 폭탄’을 투척했다. 당초 부과된 상호관세율인 10%보다 40%포인트나 상향된 수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올린 대부분의 국가에는 무역적자를 이유로 들었으나 브라질은 미국의 주요 무역흑자국이다. 이를 두고 진보 성향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마뜩지 않게 여긴 트럼프 대통령의 사적인 감정이 관세율에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최근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진행된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서 룰라 대통령이 “우리는 황제를 원하지 않는다”며 트럼프를 직격했던 것에 대한 괘씸죄가 적용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브라질과 필리핀 등 8개국에 8월 1일부터 적용할 상호관세율을 적은 서한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트루스소셜에 공개한 서한을 보면 필리핀은 20%, 브루나이·몰도바는 각각 25%, 알제리·이라크·리비아·스리랑카는 각각 30%, 브라질은 50%의 상호관세율을 부과했다.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율과 비교하면 필리핀은 3%포인트, 브루나이는 1%포인트 올랐다. 하지만 브라질은 당초 발표된 세율보다 40%포인트나 높은 50%의 고율 관세를 때려 맞았다. 미국은 브라질과의 무역에서 2022년에는 154억 달러, 지난해에는 67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거뒀는데도 폭탄 관세를 부과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에게 보낸 관세 서한에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이 재판에 계류 중인 상황을 언급하며 “국제적인 불명예다. 이 재판은 열려서는 안 되며 마녀사냥은 즉시 끝나야 한다”고 밝혔다.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리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룰라 현 대통령에게 패한 후 국방·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권력 유지를 목표로 한 각종 활동을 실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이를 두고 뉴욕타임스(NYT)는 “관세를 이용해 다른 국가의 형사재판에 개입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는 그가 관세를 ‘만능 통치약’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잘 보여준다”고 짚었다. 룰라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룰라 대통령은 최근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같은 거대 국가의 대통령이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를 겁박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우리는 황제를 원하지 않는다”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룰라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을 접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브릭스의 반미 정책에 동조하는 모든 국가에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미국의 폭탄 관세 선포에 브라질은 즉각 보복을 예고한 상태다. 룰라 대통령은 9일 X(옛 트위터)에 “일방적인 관세 인상은 브라질의 경제 호혜주의 법을 고려해 처리될 것”이라며 보복을 시사했다. 세우수 아모링 브라질 대통령실 국제관계 특별보좌관도 미국이 브라질로부터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추가 관세에 대해 “제 발에 총 쏘기”라며 날 선 반응을 내놓았다. 그러나 50%의 관세가 브라질 경제에 미칠 파장 역시 만만치 않다. 브라질로서는 미국이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이다. 지난해 브라질은 석유와 커피·철강 등 400억 달러 상당의 상품을 미국에 수출했다. 브라질에 대한 미국의 관세 폭탄은 브라질과 중국의 밀착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9일 브라질 철도공단은 중국 철도경제계획연구소와 브라질·페루 철도망 구축에서 힘을 합치기로 했다. 브라질을 횡단해 페루로 이어지는 프로젝트의 핵심은 브라질과 페루에 위치한 창카이항을 철도망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창카이항은 중국 자본을 투입해 남미에 들어선 첫 항만 시설로, 전체 사업비가 35억 달러(약 5조 원)에 이르는 초대형 사업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두고 ‘중국군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중국과 러시아·브라질 등이 참여하는 비(非)서방 신흥경제국 연합체인 브릭스의 힘이 강해지는 것도 미국 입장에서는 눈엣가시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릭스 회원국 사이에서 ‘탈(脫)달러’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에 대해 “반미 행보” “세계대전과 같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
3주년 기자회견에 현수막 펼친 박형덕 동두천시장…"미군 공여지 해결해 달라"
사회 전국 2025.07.10 17:33:22박형덕 경기 동두천시장이 취임 3주년을 맞아 개최한 언론브리핑에서 정부에 미군 공여지 문제 해결과 실질적인 보상을 강력히 요청했다.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내세우기 보다 70년이 넘도록 동두천시 전체 면적의 42%를 내주면서도 정부가 반복된 희생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10일 동두천시청에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데 동두천은 70년이 넘도록 공여지라는 응어리를 안고 살아왔다”며 “안보를 위한 희생이 후회와 한(恨)이 되어 시민들을 옥죄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피해는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의 결과이며 이제는 그 희생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 시장의 이같은 호소는 지표로도 확연하게 나타난다. 동두천시는 시 전체 면적의 42%에 달하는 40.63㎢를 미군 공여지로 제공해 왔으며, 현재도 전국 미반환 공여지(25㎢)의 약 70%에 해당하는 17.42㎢가 반환되지 않고 있다. 이는 △재정자립도 13년 연속 경기도 최하위 △고용률 3년 연속 경기도 최하위 △실업률 전국 최하위(5.1%) 등 심각한 경제·사회적 피해로 직결됐다. 이에 박 시장은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를 거듭 강조하며 4대 요구사항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캠프 케이시·호비의 반환 계획 명확화 및 이행 △장기 주둔 시 특별법 제정을 통한 평택 수준의 지원 보장 △전략적 가치가 낮은 캠프 모빌·캐슬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반환 △2015년 정부와 약속한 국가산업단지 조성 이행 및 첨단 방위산업단지 조성 등이다. 박 시장은 “평택시는 공여지 면적이 전체의 5%에 불과함에도 19조 원 규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고, 인구도 60만 명으로 성장했다”라며 “동두천만 끝없는 희생을 강요당하는 현실은 결코 공정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는 반드시 국가가 특별한 보상으로 책임져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도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는 “경기 북부 미군 공여지 반환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라고 국방부에 공식적으로 지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정부 차원의 정책 전환을 기대하게 하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된다. 박 시장은 “대통령의 약속과 지시가 이제는 말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실현되어야 할 때”라며 “정부는 더 이상 동두천의 희생을 외면하지 말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9만 동두천 시민의 절규를 정부가 더 이상 외면한다면, 시민의 희망은 분노의 파도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며, “동두천시와 시민은 공정과 정의를 되찾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직접 성명서를 발표한 박 시장은 향후 동두천시의 시정 방향에 대한 구상도 내놨다. 그는 “사람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누구나 찾고 머물며 살아가고 싶은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시정을 추진해왔다”라며 “성과로 증명한 지난 3년을 바탕으로, 더 큰 미래를 여는 1년으로 힘차게 도약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날 박 시장이 소개한 주요 성과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 노선 동두천 연장 계획 확정 및 경제성 확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경기북부 반려동물 테마파크 공모 선정 △응급의료 취약지 유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폴리텍대학 동두천교육원 유치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전 확정 등이다. 외부 재원 확보 성과도 강조했다. 동두천시는 최근 경기도 주관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며 300억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고, 이를 포함해 3년간 국·도비 1368억 원과 공모사업 623억 원 등 약 2000억 원 규모의 외부 재원을 유치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이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극복하고 도시 미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박 시장은 GTX C 노선 연장의 현실화를 비롯해 1호선 셔틀전동차 증편,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와 소요산 확대 개발, 기회발전특구 및 평화경제특구 지정, 노인·장애인회관 개관 등을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도 설정했다. 박 시장은 “앞으로의 1년은 지금까지 다져온 토대 위에 더 큰 변화를 완성해 나갈 결정적 시기”라며 “초심을 잃지 않고 ‘마부위침(磨斧爲針)’의 자세로 시정을 이끌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이준석, 개혁신당 당 대표에 단독 출마…27일 찬반 투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0 16:20:35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0일 당 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했다. 개혁신당은 지난 7∼9일 제3기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 신청을 받은 결과 당 대표 후보로 이 의원이, 최고위원 후보로는 7명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단독 입후보에 따라 당 대표 선거는 찬반투표로 치러진다. 당선을 위한 최소 찬성 득표율은 30%다. 최고위원 후보는 기호순으로 △이유원(서울 동작을 당협위원장) △김정철(변호사) △공필성(전 대선 AI전략팀 국민소통담당관) △김성열(전 수석대변인) △이혜숙(서울 관악갑 당협위원장) △주이삭(서울 서대문구 의원) △이성진(충남도당 위원장 직무대행) 등이다. 이 중 3명을 선출한다. 개혁신당은 27일 전당대회를 통해 대표·최고위원을 선출할 예정이다. 투표 자격은 이달 20일 기준 1년간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게 주어지며, 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
[속보] 윤희숙 혁신위장 "尹 단절, 당헌·당규에 넣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5.07.10 16:02:51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지른 과오와 단절하는 것을 당헌·당규에 명시하는 방안을 전 당원 투표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국민과 당원에게 드리는 사죄문’을 통해 “당 소속 대통령 부부의 전횡을 바로잡지 못하고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것에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대통령 탄핵에 직면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사죄문에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 계엄과 탄핵 △특정 계파 중심의 당 운영 △대선후보 강제 단일화 △이준석 전 대표 강제 퇴출 등 당 안팎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담겼다. 혁신위는 “당의 주인이 당원임을 망각하고 특정 계파, 특정인 중심으로 당을 운영한 것을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며 “당 대표를 강제퇴출시키고, 특정인의 당대표 도전을 막기 위해 연판장을 돌리고, 당대표 선출규정을 급변시켜 국민참여를 배제하고, 대선후보 강제 단일화를 시도하는 등 국민과 당원께 절망감과 분노를 안겨드린 것을 반성하고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당원과 국민의 목소리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현장 중심 정당이 될 것을 약속한다”며 “공천은 상향식으로 전환하며 특히 내려꽂기의 영역이었던 비례대표는 당원투표를 통한 상향식으로 전환하고 당세가 약한 취약지역을 적극 배려해 명실상부한 전국정당을 구현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새출발을 위한 약속’도 공개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당헌·당규 맨 앞장에 우리가 이런 잘못을 그동안 저질렀고 이제 확실하게 단절하겠다라는 걸 새겨 넣을 것을 전 당원 투표를 통해 묻겠다”며 “나라로 따지면 헌법 전문에다 넣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도의 단절”이라고 설명했다. -
“인천 검단 계양에서 서울까지 단 20분”…‘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 본격 추진
사회 전국 2025.07.10 15:03:49인천 검단과 계양에서 서울로 출퇴근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계양TV 도첨단지) 도시철도망 구축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결과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예타 조사는 예산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재정사용을 위해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의 경제성과 정책성을 분석하는 제도이다. 2023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에 포함된 이 사업은 김포 장기에서 출발해 인천 검단과 계양을 거쳐 부천종합운동장까지 총 21㎞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총사업비는 2조6710억 원 규모다. 현재 추진 중인 GTX-B 사업 노선과 선로를 공용함으로써 서울역 방향으로 직결 운행이 가능하다. 이에 인천 검단에서 서울역까지의 이동시간이 20분 대로 단축되는 등 서울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수도권 서부지역의 교통난 해소는 물론, 향후 GTX-D(Y) 추진에 있어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GTX-D(Y)는 김포 장기에서 출발하는 노선과 인천 영종에서 출발하는 두 개의 노선으로 추진되는 철도망이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의 예타 통과는 GTX-D(Y) 노선 수립의 선행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어, 올해 말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GTX-D(Y)의 우축 철도망인 장기-검단-계양 구간을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와 공용 사용해, 사업비 절감 등 경제성 확보에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 인천 계양구간을 통과하면서 계양TV의 광역교통망 구축에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계양TV 도첨단지는 3기 신도시사업의 일환으로 규모만 75만여㎡에 이른다.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가 공동사업자이다. 이곳 광역교통대책은 인천시와 계양구가 현재 계양TV 대장·홍대선 연장 종점역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는 계양TV 도첨단지까지 우선 철도를 놓고 추가로 계양역까지 연결해 계양TV를 자족도시화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반면 계양구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인 박촌역으로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공항철도가 경유하는 계양역의 혼잡도를 분산하려면 박촌역 환승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란도 이번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예타 통과로, 인천시의 구상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10일 기자브리핑룸에서 연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기자회견에서 계양TV 광역교통망을 도첨단지역으로 연결하는 계획을 최종 확정한다고 밝혔다. 시는 다음 달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계양TV에 대한 광역교통망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계양TV 도첨단지의 투자유치도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이곳에 국내 유명 포털기업이 현재 투자유치 의사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 철도망 구축이 전제 조건이다. 황효진 인천시 정무부시장은 “투자유치로 유명 포털기업과 협의 중이고 대전제 조건이 철도망 구축”이라며 “대장·홍대선 연장 종점역은 인천시가 구상하고 계양TV 철도망으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추경에 중동 전쟁 여파까지…6월 국채 금리 일제히 상승
증권 국내증시 2025.07.10 14:41:33지난달 국고채 금리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중동 전쟁 등 국내외 영향으로 직전 달 대비 전 구간에서 상승 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6월 장외채권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452%로 전월 말 대비 10.5bp(1bp=0.01%포인트) 상승했다. 3년물을 포함해 전 구간 모두 직전 달 대비 상승 마감했다. 1년물(2.6bp)과 2년물(10.6bp)을 포함해 10년(1.9bp), 20년(9.9bp), 30년(11.8bp), 50년(12.0bp)물 금리 모두 전월 말 대비 올랐다. 지난달 초 대선 직후 정부의 추경과 확장 재정 정책에 대한 경계심으로 급격히 상승한 금리는 이후 추경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안정을 찾았다. 하지만 이후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불안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동결 등 영향으로 강보합을 보였다. 금투협 관계자는 “월말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감과 저가 매수세 유입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직전 말 대비 상승 마감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채권 발행 규모는 국채와 회사채 발행 증가에 따라 전월 대비 15조 7000억 원 늘어난 89조 원을 기록했다. 발행 잔액은 2935조 원이다. 개인 투자자의 채권 순매수 금액은 직전 달(2조 5000억 원) 대비 소폭 감소한 2조 4000억 원을 기록했다. 외국인 투자가의 채권 순매수 금액은 같은 기간 5조 2000억 원 늘어나며 21조 7000억 원을 기록했다. 국고채 3년물과 회사채 간 금리 차이를 의미하는 크레딧 스프레드는 ‘AA-’ 등급의 경우 올 5월 말 57bp에서 지난달 말 51bp로 축소됐다. ‘BBB-’ 등급은 632bp로 동일했다. 회사채 수요 예측 금액은 2조 4200억 원(38건)으로 지난해 동기 3조 1000억 원 대비 6800억 원 감소했다. 지난달 한 달 동안 ‘A’ 등급 회사채 수요 예측에서는 미매각이 3건 발생했으며 3.2%의 미매각률을 기록했다. -
"尹, 내란 유죄 땐 사형 또는 종신형"…'재구속' 전한 외신 보도 내용 보니
국제 국제일반 2025.07.10 13:29:50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되자 미국과 유럽 주요 외신들이 관련 소식을 긴급 뉴스로 타전했다. AFP통신은 10일 새벽 한국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서울발 기사를 통해 “불명예 퇴진한 전직 대통령이 다시 구속 명령을 받았다”고 속보로 전했다. 특별검사팀이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게 권력 남용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외신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선 직후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추진 정황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을 포함한 대규모 특검 수사를 승인한 배경도 함께 짚었다. AFP는 “12·3 비상계엄은 한국 민주주의를 뒤흔든 사건”이라며 “이후 국가가 깊이 분열된 상태로 남았다”고 평가했다. 영국 BBC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한 차례 구속됐다가 3월 기술적 문제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으며 유죄 확정 시 사형 또는 종신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윤 전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들을 계엄령 회의에서 배제하고 사후 문건을 꾸며 절차적 정당성을 가장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고 상세히 전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마자 녹색 수의로 갈아입고 지문 채취와 얼굴 사진을 찍은 뒤 약 10㎡(3평) 규모의 독방으로 이송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고 있지만 한국 교도소에는 에어컨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수감 환경도 소개했다. SCMP는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으로 인해 계엄령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 내다봤다. “이제 공범들이 더 이상 그에게 보호받지 못한다는 안도감 속에 입을 열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일본 공영방송 NHK도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무력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혐의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 특검 수사가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대통령의 부족한 6시간 채우는 대표 될 것"…박찬대, 당대표 후보 등록
정치 정치일반 2025.07.10 11:18:05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정부의 새벽을 더욱 힘차게 뒷받침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오는 8월 2일 열리는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후보로 등록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후보 등록 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이어 뉴스 볼 맛 나는 국회와 여당을 더해드리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하루가 30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은 몸이 두 개가 아니냐는 말이 나올 만큼 국정을 잘 챙기고 계신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볼 수도, 기대할 수도 없던 모습”이라고 했다. 이어 “당·정·대가 하나 되어 국민주권정부를 완성하는 데 새벽과 심야를 가리지 않고 일하는 당대표가 되겠다”며 “대통령의 부족한 여섯 시간을 채우는 여당 대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직전까지 원내대표를 지낸 박 의원은 “지금은 실험이 아니라 검증된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며 “단 한 번의 당·정·대의 엇박자가 국정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이 대통령, 김민석 총리와 민주당 지도부로 호흡을 맞춰 왔다”며 “함께 비상계엄을 대비하고 막았으며, 대선 당시 대통령 후보, 상임총괄선대위원장, 선대위원장으로 정권교체를 함께 해낸 실전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서로가 눈빛만 봐도 오른발을 내디딜지, 왼발을 내디딜지 알고 있다”며 “검증된 실전 경험, 입법과 예산을 관철하는 실력, 오래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당·정·대가 한 몸처럼 움직이는 정치를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지난 8일 대표발의한 ‘내란종식특별법’을 언급하며 “다시는 제2의 전두환, 제2의 윤석열, 제2의 내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가 설치되면 윤석열이 구속 취소되던 날 카메라 앞에서 어퍼컷을 날리던 악몽 같은 일은 절대로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며 “내란 진실 규명에 협조하는 내부고발자는 형사처벌을 감면토록 하고 반대로 내란범에 대해서는 사면·복권을 영구히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
우주전략사령부 창설?…軍 조직법에 ‘우주작전’ 단어부터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7.10 10:54:00이재명 대통령의 국방 관련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우주전략사령부’ 창설이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첫 작업으로 국방부에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10월 창설된 전략사령부 개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사령부의 역할 및 범위가 우주전력사령부를 포함한 다른 단위와 중복되는 문제 해결을 비롯해 우주전력사령부와의 통합까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할 계획이다. 우리 군의 우주 분야와 관련한 조직은 공군이 가장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공군 참모총장 직속 부서인 공군본부 예하에 ‘우주센터’(대령급)을 신설해서 우주정책과·우주전력과 등 2개 부서로 두고 있다. 공군본부 우주센터는 공군의 우주전략 및 우주작전 수행개념을 발전시키고 구체화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공군작전사령부 직할에 ‘공군우주작전전대’(대령급)를 두고 있다. 기존에 항공우주작전본부 우주작전대, 공군본부 우주센터 예하의 우주정보상황실, 공군항공정보단 예하의 위성관제상황실을 일원화해 분산된 우주영역 인식 능력을 통합 운용하기 위해 설치됐다. 우주 분야 조직은 대대급 부대로 시작해 2024년 6월 30일 우주작전대대(중령급)에서 우주작전전대(대령급)로 승격됐고 2025~2030년에는 우주작전단(준장급), 2030년 이후 우주사령부(중장급) 창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공군이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육군과 해군도 우주 분야 조직을 신설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육군은 지난 2024년 11월에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소장)에 ‘우주전력과’(대령)를 만들었다. 해군은 이 보다 앞서 해군본부 정책실(소장)에 ‘해양우주전략기획과’(대령)를 신설했고 해군작전사령부(중장) 내 ‘우주작전과’(대령)를 두고 우주전략 및 우주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방부 안팎에선 각 군의 우주 전력 관련 조직의 복잡한 지휘체계와 작전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우주 전력과 조직을 구축하려는 각 군의 경쟁이 치열한 만큼 육·해·공군 간 교통정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美, 공군 우주사령부→ 우주군으로 승격 분명한 건 육·해·공군 각군의 우주 분야와 관련한 움직임은 미군의 흐름과도 일치한다. 우주는 더 이상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대상 수준이 아니다. 이제는 우주 분야가 안보와 군사작전의 핵심 공간으로 부상하고 있다. 평시 감시·수집·방호는 물론 우주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은 현대전을 비롯해 미래전장에서 필수 전력 요소로 꼽히기 때문이다. 미군은 2019년 우주군(United States Space Force·USSF)을 신설했다. 우주에서 미국의 국가 이익을 보호하고 우주로부터 오는 위협을 저지하며 미국의 자유로운 우주공간 이용을 보장하는 임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창설돼 미국 공군부 소속으로 6개 미군의 군종 중 하나다.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부, 해안경비대사령관과 함께 우주군참모총장이 있다. 미 공군은 전략공군사령부와 시스템사령부, 전술공군사령부 등의 여러 조직에서 우주개발 전문 자원을 떼어 1982년 9월 1일부로 우주사령부를 창설했다. 북미우주항공방위사령부(NORAD) 사령관이 겸직하는 형태로 신설됐다. 이후 공군 우주사령부와는 별개로 운영되던 육·해군의 유사 사령부를 총괄하는 통합전투사령부인 ‘우주사령부(United States Space Command)를 창설해 공군 우주사령관이 겸임하게 했다. 그러나 2002년 도널드 럼즈펠드의 구조조정을 통해 우주사령부는 해체됐다. 2018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공군에서 미국 우주군을 분리 독립시켜 육군과 해군, 공군, 해안경비대, 해병대에 이어 미국의 제6 군종으로 독립시킬 것임을 발표했다. 2019년 12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국방수권법에 따라 공군 우주사령부가 우주군으로 승격해 창설됐다. 미국 공군 및 항공우주국(NASA)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우주사령부는 1980년대 창설된 이후 대장급이 사령관을 맡고 있다. 하지만 미군과 우리 군의 다른 큰 차이점이 있다. 미군은 법적 근거에 따라 대통령이 서명해 독립된 우주군으로 확대 개편된 반면에 대한민국 국군은 육·해·공군 각군에 우주 분야 조직이 있지만 사실은 이런 조직 신설을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게 현실이다. 육·해군, 공군 ‘우주작전’ 임무 명시 반대 그 이유는 현행 ‘국군조직법’ 때문이다. 국군조직법 제3조(각군의 주임무 등) ① 육군은 ‘지상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개정 2010. 3. 17.＞ ②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개정 2010. 3. 17., 2011. 7. 14.＞ ④ 공군은 ‘항공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개정 2010. 3. 17.＞로 명시하고 있다. 국군조직법 어디에도 우주작전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국군이 우주작전을 수행할 수 없다고 지적해도 할 말이 없다. 수년 전부터 항공작전과 연계되는 우주작전에 대해 공군의 임무로 명시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전혀 진척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우선 육군과 해군이 반대하고 있다. 우주작전이 공군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육군과 해군도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군 내부조차 공군이 우주작전을 전담하는 걸 반대하는 모양새다. 게다가 우주개발 업무를 총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주항공청도 발목을 잡고 있다. 우주개발 진흥법,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등을 근거로 주도권을 빼기지 않기 위해서다. 예컨대 우주에 인공우주물체를 쏘아 올릴 때 우주항공청장에게 반드시 예비등록 하도록 권한이 부여돼 우주항공청장의 반대하면 우주 분야 업무를 진행하는데 차질이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우주 분야에서 우주작전은 당연히 군이 담당해야 할 분야로 국군조직법 개정을 통해 ‘우주작전’ 임무를 명시하는 게 시급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다만 미군처럼 공군에 우선 우주작전 임무를 부여하고 향후 우주군으로 독립시키는 방식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우주전략사령부 창설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아직은 우주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우주 분야 업무를 특정 조직에 부여하는데 조심스러움이 있다”며 “우주전략사령부가 대선 공약인 만큼 국정기획위원회도 우주 분야에 대한 업무 영역과 군의 작전 범위 및 임무를 어떻게 부여할지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민주, '산재예방TF' 구성…15일 폭염 대책 실무당정협의도
정치 정치일반 2025.07.10 10:38:25더불어민주당이 산업재해 대책 마련을 위한 당내 ‘산재 예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10일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최근 맨홀 질식사고 또 돌봄 공백으로 인한 어린 자매의 참변 등 안타까운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했다”며 “일터에서의 죽음과 사각지대의 희생을 멈출 종합대책 추진을 전담할 특별기구를 원내에 설치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돌봄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노동 안전 보건 체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민주당은 당내 정책 역량을 모아 산재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산업재해 예방 TF를 구성하고 반복되는 산재 사고의 본질적인 원인을 분석해 제도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TF는 산업 현장 중심의 실태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고 발생 시 국회 차원의 신속한 대응 체계도 함께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기존 산업 안전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실제로 산업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입법 과제의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산업 재해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도 함께 형성해 나가겠다”며 “특히 작업중지권, 휴식권 보장과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15일에는 폭염 대책 마련을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15일 진성준 정책위의장 주재로 폭염 대책 관련 당정 간 실무회의를 할 예정”이라며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장이 대표로 참석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간사들이 참여해 폭염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리박스쿨 관련 늘봄강사 116명 추가 확인
사회 사회일반 2025.07.10 10:33:00극우 성향 교육 단체인 '리박스쿨'과 관련된 늘봄학교 강사 159명이 전국 298개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교육부는 늘봄학교 강사들의 리박스쿨 관련 여부에 대해 전국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차례 전수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1차 조사에서는 43명(57개교), 2차 조사에서는 116명(241개교)의 출강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대부분 과학·예술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역사 프로그램은 미운영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6월 2일~13일 진행한 1차 조사 당시 리박스쿨과 관련된 단체를 5곳으로 파악했으나 이후 6곳이 추가로 알려지며 이달 3일까지 2차 전수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출강 강사 수가 당초 파악한 규모보다 3~4배 많았던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리박스쿨 관련 단체는 리박스쿨·한국늘봄교육연합회·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우남네트워크·프리덤칼리지장학회·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1차 조사), 생명과학교육연구회·꼬마킹콩·대한민국역사지킴이·트루스코리아·대한민국교원조합(2차 조사) 등 총 11개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21년부터 5년간이며 17개 시·도 교육청과 합동으로 진행됐다. 다만 이들 11개 기관이 초등학교와 직접 계약을 맺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늘봄강사들 중 이들 기관의 교육을 이수하거나 기관에서 발급한 민간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도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늘봄강사 전체 159명 중 기관 자격증 취득 인원은 155명이다. 특히 2차 조사에서 확인된 116명 전원은 생명과학교육연구회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1차 조사에서 확인된 57개교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까지 마친 뒤 교육의 중립성이 위반된 경우는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교육부는 2차 조사에서 적발된 241개교에도 8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극우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청문회에는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와 손 대표의 딸 김은총 한국늘봄교육연합회 대표, 이수정 전 교육부 정책자문관, 장신호 서울교대 총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출석할 전망이다. 여당은 지난 대선 당시 리박스쿨 내 댓글조작팀 ‘자손군’이 진행해온 여론 공작 활동, 한국늘봄교육연합이 서울교대와 업무협약을 맺은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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