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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난무 맹탕 토론회…“토론보고 지지후보 바꿨다” 4%
정치 정치일반 2025.05.29 06:30:00‘TV 토론의 영향이 없다(?)’ 세 차례에 거친 대선 후보 TV 토론회가 27일 정치 분야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후보들이 자신의 공약 설명이나 국가 운영에 대한 비전 제시는 없이 ‘네거티브’에 집중하면서 맹탕에 그쳤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후보 발언 시간을 기계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의 토론에 대한 한계 지적과 함께, 토론을 대하는 정치권의 자세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달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 전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TV 토론을 보고 지지하는 후보를 바꿨다’는 응답은 4%에 불과했다. ‘지지하던 후보가 없었는데 지지 후보가 생겼다’는 비율도 8%에 그쳤다. 반면 ‘지지하던 후보를 더욱 지지하게 됐다’는 답변은 49%, ‘(후보 선택에) 아무 영향이 없었다’는 38%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는 TV 토론이 후보를 재평가하는 데 별로 효과가 없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TV 토론이 후보를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지지층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셈이다. 후보들도 상대 후보의 공약 검증보다는 흠집 내기에 열중했다. 조기 대선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막판 판세를 흔들기 위해 ‘가장 편한’ 방법을 택한 것이다. 결국에는 미성년자들도 시청이 가능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진행된 토론이었음에도 원색적인 혐오 언어들이 아무런 제재 장치 없이 송출되기도 했다.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는 후보 또한 ‘방어’ 중심의 전략을 세우면서 더욱 알맹이 없는 토론을 가속화시켰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선 지금의 토론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자가 토론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후보들이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토론 시간을 대폭 늘려 후보들이 서로의 정책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처럼 즉석에서 후보 발언에 대한 ‘팩트체크’가 이뤄지거나, 청중들이 자유롭게 질문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 또한 대안으로 거론된다. 이보다 먼저 정치인들이 TV 토론을 대하는 정치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청자·유권자에 대한 존중 부족이 후보들의 불성실한 태도로 이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예전에는 후보들이 사회자들의 제재를 받는 것을 부끄러워했는데, 이번 토론회에선 게임의 룰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 할 말만 하겠다’는 모습이 난무했다”며 “합리성이 배제된 토론은 결국 중도층의 등만 돌리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제·한국갤럽 여론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한 휴대폰 가상(안심) 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9.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현장+] 이재명, 서울 총공세 "우리가 패배하는 날 내란수괴 尹 복귀"
정치 선거 2025.05.29 06:10:00"그들이 승리하는 날, 즉 우리가 패배하는 날 내란수괴 윤석열은 김문수 당선자 등에 업혀 다시 복귀할 것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 동부권을 훑으며 지지층 결집과 부동층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 유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연결성을 내세우며 "우리 하기에 따라 내란과 혼란을 이겨내고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는 진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행사 시작 10분 전 평소보다 일찍 현장에 도착한 이 후보는 연설 시작부터 성동구에 대한 친근감을 드러냈다. 그는 과거 '소년공' 시절 성남시 오리엔트시계 공장에서 일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성동구에 성수동이 있지 않나. 성수동에 공장이 많았다. 제가 다녔던 오리엔트 시계공장도 성수동에 있었다고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신답'이라는 데도 있지 않냐"며 "신답에 삼영학원이라고 입시학원이 있었는데, 거기서 학력고사 공부해 대학을 갔다. 인연이 있고 반갑기도 하다"고 웃으며 말했다. 왕십리역 광장과 지하철역 입구를 가득 메운 이 후보 지지자들과 시민들은 이 후보의 발언에 웃음을 터뜨리며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이 "내란세력들의 귀환과 부활 시도"라며 이를 막기 위한 투표를 독려했다. 그는 전날 대선 후보자 간 TV 토론에서 김 후보에게 '내란수괴 윤석열과 단절하겠냐'고 질문한 것을 두고 "(김 후보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말이 많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단절하기 어려운 걸로 해석했다"며 "국민을 지배 대상으로 여기고 자신을 통치자 또는 지배자로 여기던 그들이 여전히 곳곳에 숨어서 반격을 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윤석열의 아바타"라며 "상왕 윤석열의 귀환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앞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드러낸 주가 상승에 대한 자신감도 재차 비췄다. 이 후보는 자신이 적극적 투자자임을 강조하면서 "지금 대한민국 주식만 내려가고 있다"며 "그런데 이재명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주가도 따라 올라가지 않냐"고 물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1400만 개미와 한배 탔어요'라는 주제로 진행된 유튜브 방송에서 직접 주식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며 '코스피5000' 공약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이건 우연이 아니다"라며 민주정권이 들어섰을 때 늘 주가가 상승곡선을 그렸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국내 주식시장 문제의 원인이 주가조작에 대한 미흡한 처벌과 기업의 불공정한 지배구조, 물적분할 등에 있다고 보고 이를 바로잡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주가 오르는 것이야 별 거 아니다"라며 "6월 3일 여러분의 선택으로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주가는 그 자체만으로 확실하게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세 내내 강조해 온 통합의 메시지를 끄집어냈다. 이 후보는 "이재명에게 기회를 주시면 위대한 역량을 가진 국민들을 편을 나눠 증오하고 혐오하고 싸우게 하지 않겠다"며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절반 정도 국민의 지지를 얻고 가겠지만,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는 차이를 두지 않고 온 국민을 공평하게 대표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
[현장+] 보수빅텐트 직격한 이재명…"전직 대통령·총리가 내란후보 돕는 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9 06:00:00"'그놈이 그놈이여' 생각하시는 분들 설득해 투표하게 합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광진·중랑 집중 유세를 돌며 서울 표밭 갈이에 나섰다. 이 후보는 12·3비상계엄으로 이번 조기대선이 벌어진 원인을 제공한 윤석열 전 대통령 비판과 함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유권자들에게 당부했다. 이 후보는 이날도 청색과 적색이 섞여 통합을 상징하는 운동화를 신고 연단에 올랐다. 이 후보는 연설에 앞서 서영교·이정헌·박홍근·고민정 등 의원들과 함께 대한민국 피켓에 투표 도장 문양인 한자 '점 복(卜)'자 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이 후보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하는 발언으로 연설의 포문을 열었다. 그는 "국회고 의원이고 다 밀어버리고 그냥 권력을 100% 가진 채 영구적으로 이 나라를 지배하겠다는 생각으로 한 게 바로 그 정신나간 계엄 아니겠나"라며 "약간 여기(머리)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 원래 그랬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대통령을 왕으로 뽑았나. 임기가 정해진 대리인이자 심부름꾼일 뿐"이라면서 "공직자의 최고 자질은 충직함인데, 이것이 없는 최악의 행태가 바로 윤 전 대통령"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국민들이 결국 한겨울 치열하게 싸워 결국 다시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대선을 치르지 않나"라며 "여러분이 바로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라고 치켜세웠다. 특히 이 후보는 최근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한덕수·이낙연 전 총리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공개 지지한 것을 두고 "오늘 해괴한 기사를 봤다. '전직 대통령들이 (김 후보 중심으로) 뭉쳤다. 이제 이재명 큰일났다' 이런 기사였다"며 "누군가 봤더니 무능하게 국정농단으로 쫓겨나신 분, 부정부패 저지르다 감옥 가신 분, 어쨌든 총리를 하셨다는 분 등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모여 내란 동조 후보를 돕는다"고 지적했다. 유세 기간 동안 줄곧 외친 통합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누군가 특정 진영의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순간부터는 편 가리지 말고 모두를 동등하게 대우하며 통합된 나라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나를 반대한 절반은 불이익을 주면서 강제로 지배하는 반통령이 아니라 통합된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앞서 한 전 총리가 본인을 겨냥해 "정치 보복은 없다고 아무리 약속해 봤자 공허하게 들린다"고 말하는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 보복 가능성을 일축하기도 했다. 그는 "공적 결정에 사적인 이해관계를 투영해 감정 갖고 싸울 필요가 없다"며 "해야할 일이 산더미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역량과 권한을 다 투자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재명과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손 잡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함께 나아갈 각오가 돼 있다"며 "한 분이라도 더 설득해 투표하게 하자"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압도적으로 내란 세력을 심판함으로써 진정한 민주공화국, 진짜 대한민국을 6월 4일부터 시작해보자"고 덧붙였다. -
'통상임금 후폭풍'…버스요금 1500원→1800원 되나[양철민의 서울 이야기]
사회 사회일반 2025.05.29 06:00:00서울시가 서울 시내버스 적자 보전을 위해 올해에만 9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시내 버스 적자 보전을 위해 2300억원을 추가 집행한다는 계획이지만, 버스 노사간의 임금타협 결과에 따라 예산이 추가로 늘 수 있다. 버스 적자 보전 예산 증가는 자연스레 시민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29일 관련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특별회계 예산으로 3200억원을 배정했다.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예산은 서울 시내버스가 현재 ‘준공영제’로 운영 중인 만큼, 적자 발생 시 이를 보전해주기 위한 예산이다. 이달까지 예산 집행률은 28.1%로 서울시는 연말까지 남은 예산을 전액 소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준공영제 운영에 쓰는 돈은 천문학적 규모다. 서울시는 서울 시내버스 적자 보전을 위해 최근 4년간 총 2조5590억원을 집행했으며 올해 소진 예산분까지 합치면 5년간 지원액은 2조879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 같은 지원액이 버스 노사간 임단협 결과에 따라 향후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앞서 예고한 파업을 유보했지만, 여전히 사측과 서울시를 압박하며 임금 인상을 요구 중이다. 쟁점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이다. 사측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는 한편 노조의 인상 요구안(기본급 8.2% 인상)을 모두 수용할 경우 25%의 임금인상 효과가 생긴다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통상임금 수준을 낮추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 측은 통상임금은 노동자의 권리이며 법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인 만큼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노조 측은 10여년 전부터 진행 중인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지금 항소심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상여금이 통상 임금으로 인정 된다면, 얼마만큼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는지 일차적으로 다뤄질 것”이라며 “대법원까지 상고를 하더라도 결과가 조속히 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의 법률 투쟁과 권리 투쟁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황은 노조 측에 유리하게 흘러가는 모습이다. 현재 노동계에 우호적인 야권 대선후보의 집권 가능성이 높은 만큼, 향후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노조는 조합원들에게 보낸 공고에서 “새로운 중앙정부가 구성되고 노동부 장관이 임명되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으로써 인정되는 체불임금의 지급이 신속히 확보될 것”이라며 “우리의 ‘권리구제’와 ‘임금 및 단체교섭’이 별개의 문제임이 분명해져서 서울시나 사업조합은 물론 어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기 정부의 입장에 따라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 인상안 대부분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노조 요구를 수용할 경우, 현행 1500원인 시내버스 요금을 1800원까지 높여야 비용 보전이 가능하다 보고 있다.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시민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 쉽게 꺼내들 수 없는 카드다. 실제 지난달 기준 서울시 채무는 24조4266억원에 달하며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76.39%에서 올해 75.44%로 감소하는 등 재정이 악화일로다. 특히 ‘싱크홀’ 방지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씀씀이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서울시 세출 예산은 지난해 50조5245억원에서 올해 52조2934억원으로 늘었다. -
'李 정부' 재정 공약 보니…재정건전성 경고등[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5.29 05:30:00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예산 편성 때 1%대 이하로 낮아진 잠재 경제성장률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확장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이 승인하는 5년 단위 정부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대해서도 국회의 심의를 강화하고 지방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도 지금보다 더 늘려 잡기로 했다. 민주당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공약집을 공개했다. 이번 공약집에는 ‘회복’ ‘성장’ ‘행복’이라는 3대 비전 아래 247개의 세부 공약이 담겼다. 민주당은 우선 매년 잠재 경제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예산 증가율을 산정하기로 했다. 앞으로 재정을 더 풀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구조로 재정 정책의 기본 원칙을 바꾸겠다는 의미다. 정부의 5년 단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대한 국회 심의도 강화한다. 정부 재정 운용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현재 내국세 기준 19.24%인 지방교부세 교부 비율도 높이기로 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비중을 최대 30%까지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또 지역화폐의 국고 지원을 의무화하고 코로나19 당시 자영업자들에게 나간 각종 대출을 탕감하는 종합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집을 재정 측면에서 요약하면 ‘확장재정’과 ‘의회 권한 확대’로 압축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재정 안정성을 도모하겠다는 선언적인 약속도 담겼지만 세수 확대 방안이나 지출 구조조정 내용은 거의 들어 있지 않아 국가부채가 급증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정부 내부에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정부의 5년 단위 재정 운용 전략을 담는 장기 계획으로, 대통령이 매년 직접 회의를 주재해 승인할 정도로 중요 안건으로 분류된다. 지금도 정부 제출 이전에 국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보고의 수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전기본은 민주당이 보고를 받아주지 않아 9개월 넘게 지연됐고 원전 건설 계획도 축소시켰다”며 “국가재정전략도 이런 방식으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본예산 편성 때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겠다고 공약에 명시한 것도 사실상 확장재정으로 가는 수순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1%대에 그칠 정도로 이미 상당 수준 내려간 상태에서 성장률을 예산 편성에 반영하면 재정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올 들어 국내외 기관들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대로 끌어내리고 있다.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른 충격과 구조적인 내수 침체, 정치적 불안까지 겹치며 경기가 쉽사리 회복되기 힘들다는 전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연간 0.8%로 전망했고 한국은행도 29일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0%대로 내릴 것이 유력하다. 물론 성장률이 낮을 때는 재정을 풀어 경제 전반에 자극을 줘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지출 확대 전략은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 뿐 장기적으로는 성장률 제고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차기 정부가 지출을 늘리려고 하는 지방교부금이나 복지 지출은 승수효과가 1에도 미치지 못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공약집에 명시된 재정지출 확대 공약은 대부분 복지 지출에 집중돼 있다. 이 후보의 핵심 공약인 지역화폐 발행이 대표적인 사례다.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발행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못 박았다. 현행 19.24%인 지방교부세 비율(내국세 기준)도 확대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정책이 국가부채 확대와 부실 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을 기준으로 367조 3000억 원의 국세가 걷혔지만 이 가운데 230조 6000억 원이 지방이전 재원으로 활용됐다. 결국 중앙정부의 가용 재원은 136조 7000억 원에 불과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77대23이었으나 지방교부세가 배부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용 재원 비율은 29대71로 역전됐다. 게다가 재정 사업을 확대하면 국가부채도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기재부는 올해 본예산을 기준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8.1%로,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하면 48.4%로 전망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월 내놓은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매년 상승해 2030년 55.3%, 2040년 80.3%, 2050년 107.7% 등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의 재정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할 경우 국가신용등급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국가채무비율이 자칫 이재명 정부 임기에 ‘데드라인’ 60%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은 고령화와 복지 수요 증가라는 구조적 지출 증가 압력을 안고 있어 추가적인 재정 확대는 장기적으로 국가신용등급 하락과 외국인투자가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출 구조조정, 세수 기반 확충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새 정부 들어서도 당근 없다” 전공의 복귀 한목소리…디테일은 실종
사회 사회일반 2025.05.29 05:30:00"정권이 바뀌면 더 좋은 기회가 있을테니까,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을테니까 이런 식으로 투쟁의 수단으로 삼는 부분에 대해 당은(더불어민주당은) 고려한 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강청희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은 28일 한국과학기자협회(과기협)와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이 공동 개최한 '21대 대선 보건의료 공약 토론회'에서 "일단 학생도 의대로 와야 하고 전공의들도 어느 정도 본인들의 의지를 투영했으면 현장에 빨리 복귀하는 게 더 이상의 큰 혼란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6·3 대선을 엿새 앞두고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주요 정당의 선거대책위원회 보건의료 분야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인사들은 작년 2월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이후 1년 3개월 넘게 이어지는 의정갈등이 하루 빨리 해소돼야 한다는 데 대해 뚜렷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다만 현재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 방안을 포함해 의정 갈등을 단기간에 해소할 구체적인 해법은 내놓지 못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율을 끌어올릴 대책을 묻는 질문에 "(사직 전공의, 의대생들과) 소통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면서도 "개혁신당은 의외로 그들에게 특해를 주겠다거나 무언가 좋은 것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번에 내놓은 공약에도 의학교육과 수련을 정상화하고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것이 전부"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약들이 그대로 실현되고 지금은 아무도 하고 싶어하지 않는 영역이 누구라도 하고 싶은 일이 될 때 이 문제는 즉시 해결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설득하지 않는다. 당근을 주지 않는다. 제대로 된 공약이 제대로 된 의료인을 부르는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 전문 응급센터 교수로 10년간 근무하다 올 초 사직했다. 이후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로 4·10 총선에서 당선됐다. 강 위원장은 "의료대란의 해결을 위해서는 의대생 복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며 "전공인들은 직업인이기 때문에 복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있을 때 복귀를 해야 서로가 더 이상의 갈등 구조를 풀어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걸(현장 복귀를) 권유해 드린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있고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며 "그들이 왜 현장을 뛰쳐나갔는가에 대해 상호간 명확한 인식이 바로서야 한다. 의사들에게 미래가 없듯이 국민들도 미래가 없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로 가선 안되기 때문에 반드시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이 문제(의정갈등)를 가장 먼저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6개월 이내에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국민의힘 측에서도 구체적인 해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선정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 건강한보건복지본부 단장(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는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이 사안(의정갈등)의 시급성과 긴박성을 보여주는 저희의 목표인 것 같다”며 “(김문수) 후보께서는 소통하는 정책을 통해 집권 즉시 현 상황을 봉합할 여러 단기 정책 뿐 아니라 중장기 개혁 로드맵으로 의대생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어느 정부가 되든지 간에 이 사항(의정갈등 해소)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교육과 수련의 현장으로 돌아가고 우리 사회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들이 지금 복귀를 하더라도 최대 15년 정도는 공백이 생길 것"이라며 "그들이 의료 현장 뿐만 아니라 의과학 연구 등 보건의료, 바이오헬스 전 분야에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과 전공의, 대학, 병원, 그리고 정부가 함께 노력한다면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오늘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거주지 상관없이 투표 가능
정치 정치일반 2025.05.29 05:05:00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29일부터 이틀간 전국 3568곳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9~30일 진행되는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거주지와 상관 없이 전국 모든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이번 대선에는 2007년 6월 4일 이전에 출생한 18세 이상의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투표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지만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거주지 밖에서 투표하는 관외 투표의 경우 투표용지를 기표한 뒤 회송용 봉투에 넣어 밀봉한 다음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구·시·군 선관위는 관내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을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해 누구든지 시·도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화면을 통해 24시간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 처음 도입된 공정선거참관단도 다음달 1일까지 사전투표 봉투의 선관위 접수·보관까지 전 과정을 참관한다. 본투표일인 6월 3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사전투표와 다르게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
[오늘의 날씨] 대선 사전투표 첫날, 전국 곳곳서 소나기 소식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5.05.29 05:00:00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 오후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다. 또한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내륙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으니 우산을 챙겨야 한다. 예상 강수량은 대구·경북·경남내륙 5∼30㎜, 강원 중남부 내륙, 충북 북부, 전남 동부·전북 동부 5∼20㎜, 경기 동부, 강원 북부 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내륙·충북 중남부 5∼10㎜다. 아침 최저기온은 12∼16도, 낮 최고기온은 19∼28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내외로 크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2.0m, 서해 0.5∼1.0m, 남해 0.5∼2.5m로 예측된다. -
李 46% 金 37%…보수결집에 21%p→9%p차로[마지막 여론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5.05.29 05:00:00대선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에 실시한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6%,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37%,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11%의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후보는 3주 전 조사와 비교해 5%포인트 하락한 반면 김 후보는 7%포인트 상승했다. 이로써 두 후보 간 격차는 3주 새 21%포인트에서 9%포인트로 좁혀졌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달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 전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46%의 지지율로 김 후보(37%)와 이준석 후보(11%)를 오차범위 밖에서 따돌리며 ‘1강’ 구도를 이어갔다. 다만 앞서 6~7일 진행된 2차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각각 7%포인트, 2%포인트 오르며 추격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후보는 중도층과 부산·울산·경남(PK), 50대 유권자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중도층(49%)은 3주 새 13%포인트, PK(35%)는 10%포인트 감소했다. 50대(56%)도 같은 기간 13%포인트 줄었다. 특히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인천·경기와 전통적 지지 기반인 30~40대에서도 6~8%포인트가량 지지율이 떨어졌다. 보수 단일화를 전제로 한 양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내 우세를 이어간 가운데 이준석 후보의 약진이 눈에 띄었다.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45%)와의 대결에서는 51%, 이준석 후보(43%)와 맞붙을 때는 48%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 이재명 후보와의 양자 대결 구도에서 이준석 후보가 김 후보보다 격차를 더 좁힌 것은 이번 조사가 처음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이른바 ‘깜깜이’ 기간으로 불리는 여론조사 공표금지 직전 실시한 마지막 여론조사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돌입하기 전날인 27일까지 조사한 내용에 한해 발표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28일부터 조사된 내용은 공표가 금지된다. 역대 대선에서 공표금지 직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앞선 후보는 모두 대통령에 당선됐다. 서울경제·한국갤럽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한 휴대폰 가상(안심) 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9.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사설] 사전투표 시작…경제·안보 위기 극복할 지도자 선택에 참여할 때
오피니언 사설 2025.05.29 00:02:00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가 29~30일 이틀 동안 전국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이어 다음 달 3일 본투표에 이어 개표가 진행된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실시되는 이번 대선은 다층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국력을 결집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어내야 할 지도자를 뽑는 선거다. 국제 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경제·안보 위기가 어느 때보다도 심화되고 있다. 구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계엄·탄핵 정국 이후의 불확실성 증폭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폭격까지 겹쳐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0%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1.8%로 하락하고 2040년대 후반부터 마이너스로 추락할 것으로 경고했다. 또 북한이 지난해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체결한 뒤 핵·미사일 고도화와 도발 위협에 나서고 있어 안보 불안이 전례 없이 고조됐다. 최근에는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2만 8500명 가운데 약 4500명을 철수해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로 주한미군 감축 및 역할 조정론까지 불거졌다.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가 경기 침체를 벗어나 재도약하려면 과감한 규제 혁파로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신성장 엔진을 점화시킬 수 있는 ‘경제 대통령’이 필요하다. 그래야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체제를 만들 수 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도발하든 즉각 대응·응징할 수 있도록 튼튼한 국방 태세를 확립하는 ‘안보 대통령’이 요구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럴 때일수록 한미 동맹과 자국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정치 복원과 국민 통합을 통해 국력을 결집해야 한다. 궤도를 이탈한 정치를 정상화함으로써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압도적 다수당의 사법부 흔들기와 삼권분립 훼손 시도를 차단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느냐, 아니면 맥없이 주저앉고 도태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모든 유권자들은 ‘나의 한 표가 나라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자세로 선거에 적극 참여해 경제·안보 위기 극복을 위한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 -
[사설] 포퓰리즘 공약 접고 기업가정신 고양해야 재도약한다
오피니언 사설 2025.05.29 00:01: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이 나랏빚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제동 장치마저 풀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공개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대선 공약집에 국회가 중기재정계획을 보고받지 않으면 정부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약대로라면 압도적 다수당이 기획재정부 대신 예산 편성의 주도권을 쥐게 되면서 재정을 포퓰리즘 사업에 동원하기 쉬워지게 된다. 또 저성장이 예상되면 재정 지출을 의무적으로 늘리도록 하고 방만 재정 운용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지방교부세 비율(현행 19.24%)을 더 높이기로 했다. 이 후보의 공약집에는 지역화폐 국고 지원 의무화, 아동수당 18세까지 점진적 확대 등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디딤돌소득’ 전국 확대, 취약 계층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등의 선심성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두 후보의 공약 이행에 각각 210조 원, 150조 원의 대규모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두 후보는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확보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선심성 현금 지원이 물가 상승, 국가채무 증가와 국가 신인도 하락을 초래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날 발표한 ‘2025년 기업호감지수’ 조사에 따르면 우리 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호감도는 2003년 관련 조사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금의 저성장 위기를 돌파할 주역은 결국 기업이라는 사실을 국민들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는 도전과 창의의 기업가 정신과 국민들의 피땀이 결합해 세계 최빈국에서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다.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는 지도자는 선심 포퓰리즘 공약을 접고 상법 개정안 등 반(反)기업 입법 철회와 주52시간 근무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가 정신을 되살려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후보들은 말로만 ‘성장 우선’을 외치지 말고 규제 혁파, 노동·연금 등 구조 개혁, 기술 혁신 등 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한 구체적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김문수 "사표아닌 김문수 선택해달라…이준석도 책임 자유롭지 않아"
정치 정치일반 2025.05.28 21:30:31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사표가 아닌 이길 수 있는 표를 던져야 한다. 김문수를 선택하면 김문수가 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선거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사전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 순간에도 입법·사법·행정 삼권을 장악해 자신만을 위한 권력의 성벽을 쌓고 있다”며 “그와 가족을 둘러싼 끝없는 막말과 부정부패 의혹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진실을 덮기 위해 겹겹이 방탄 정치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단 한 사람의 권력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김 후보는 “우리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학규 전 대표, 한덕수 전 총리, 이낙연 전 총리, 한동훈 전 대표, 새미래민주당까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길을 걷던 분들이 이제는 같은 길 위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며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역시 이 역사적 책임 앞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가 외면한다면 내일은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길이 될지 모른다”며 “모두 힘을 모아,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지켜내자”고 밝혔다. -
이재명 "집값 안정이 목표…지금까지 민주 정부와 다를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8 20:51:4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며 "집값 문제는 지금까지의 민주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수요 통제를 위해 세금을 활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피하는 것이 좋겠다, 공급을 늘려 수요·공급을 맞추자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민주 정부가 들어서면 집값이 올랐다는 학습 효과가 있다'는 진행자 물음에 “저도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집값이 오를테니 집을 사자' 그런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진보 정권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소유를 제한한다든지 수요 억제 정책을 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 그것이 직효니까"라며 "그런데 이것을 수요, 시장이 이겨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왜 그럴까 저도 고민을 참 많이 해봤는데, 일부 분석가들에 의하면 부동산이 움직일 때 수요와 공급이 작동하는 것이지 않나"라며 "이럴 때 수요를 억제하려고 하면 풍선 효과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럴 때 일반적인 원리로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집값은 하향 평준화, 상향이 아니고 원래 안정이 목적이어야 한다"며 "그래서 정책 목표는 집값의 안정, 지금이 너무 높다면 약간 (조정이 되지 않을까)"이라고 보탰다. 이 후보는 "집값이 오르는 다른 이유는 투자 자산으로 기능해서 그렇다. 대한민국에는 투자 수단이 집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주식시장을 키우고 정상화하려는 것이 국가 정책상 필요하다. 다른 대체 투자 수단으로 주식시장을 살리면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소비가 되고 내수가 사는 선순환이 이뤄진다"고 했다. '집권한다면 어떤 민생 작업을 서두를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일단 추경을 빨리 해야 한다"며 "돈이 돌지 않고 경기가 나빠지면 정부가 역할을 하는 것이 기본인데, 이 정부는 균형 재정 이야기를 하면서 재정이 어려우니까 정부 역할을 포기했다. 일단 (경기를) 살려야 된다"고 대답했다. -
‘이재명 대선 후보 등록 정지’ 집행정지 신청한 황교안… 법원은 ‘부적격’ 판단
사회 사회일반 2025.05.28 20:27:51이번 대선에 출마한 무소속 황교안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8일 황 후보와 지지자 1800여 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황 후보는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커 차후 혼란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 종료 전에 선거관리기관의 개개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쟁송은 허용될 수 없고, 선거 종료 후 선거법이 규정하는 기간 내에 규정하는 형태 소송으로만 시정을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황 후보 등이 원고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국가 운영 안정성과 법적 안정성 확보', '국제적 위상과 외교관계 신인도 훼손 방지' 등으로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에 불과해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갖지 않는다"고 전했다. -
"원전 확대·유지" 73%…"노란봉투법 찬성" 49%
정치 정치일반 2025.05.28 20:00:00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선보인 각종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호가 크게 갈렸다. 원자력발전을 ‘확대·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73%에 달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힘이 실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노동 공약인 ‘노란봉투법’의 찬성 여론은 49%로 반대보다 11%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달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 전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자력발전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39%로 집계됐다.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34%로 ‘확대유지’에 응답한 비율이 전체 73%에 육박했다. 반면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23%에 그쳤다. 연령별로 보면 40대만 유일하게 원자력발전을 축소(27%)하자는 응답이 확대(25%)하자는 응답보다 높았다. 지지 정당별 조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라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원자력발전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한 비율은 15%에 불과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중 원자력발전에 찬성 의견을 낸 응답자는 전체 69%에 달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을 골자로 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에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은 전체 49%로 반대보다 11%포인트 높았다. 모름 및 응답 거절을 택한 응답자는 13%였다. 지지 정당별 응답에서도 확연한 차이가 보였다.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인 진보 진영의 정책 공약인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자라고 밝힌 응답자들의 73%, 78%가 이 법에 찬성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지지자 중 찬성 응답자는 각각 20%와 3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도 보수 성향이 짙은 대구·경북에서 반대가 53%로 찬성 17%를 크게 앞섰다. 한편 광주·전라(57%)와 대전·세종·충청(53%), 서울(52%)은 찬성 의견이 과반을 넘겼다. 강원(50%), 인천·경기(48%), 부산·울산·경남(48%), 제주(46%)가 뒤를 이었다. 서울경제·한국갤럽 여론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한 휴대폰 가상(안심) 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9.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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