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세, 안철수 향해 직격…“자신의 이익 추구를 공익처럼 포장, 비열한 행태”
정치 정치일반 2025.07.08 14:01:18권영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인적 쇄신을 요구한 안철수 의원을 겨냥해 "당을 내분으로 몰아넣는 비열한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 전 위원장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안 의원의 혁신위원장직 사퇴 및 전당대회 출마 선언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대선 패배 이후 당이 참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당과 보수를 혁신해 재건하려고 노력해도 부족할 힘든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이 힘든 상황에서 일부 인사들이 자신의 이익 추구를 마치 공익인 양, 개혁인 양 포장하며 당을 내분으로 몰아넣는 비열한 행태를 보이는 점은 정말 개탄스러운 일",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이런 행태들이 당내에서 점차 늘어가고 있다는 점"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이런 류의 행태를 보이는 인사들은 매우 독선적일 수밖에 없다. 아무런 당내 숙의 과정이 없었음에도 자기가 주장한 것은 다 개혁이다. 거기에 반대하면 수구로 몰아붙인다"며,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지도자가 된다면 우리 당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혼란스러운 내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우리 당 차원을 넘어, 우리 정치 전체에서 이런 비열한 행태는 반드시 사라지도록 해야 할 것", "지금은 우리 당이 어떻게 이지경까지 됐는지 다 함께 냉정하게 고민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혁신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히고 8월 예정된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대선 당시 후보 교체 논란에 책임 있는 인물 두 명에 대한 인적 쇄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과,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된 혁신위원 구성 문제를 지적했다. 안 의원이 언급한 두 명은 권 전 위원장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로 풀이된다. 그는 "국민께 혁신의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먼저 최소한의 인적 청산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고 말했다. -
[단독] 폭염 때 ‘20분 휴식 의무화’ 재추진한다
사회 사회일반 2025.07.08 13:00:20고용노동부가 규제개혁위원회에 가로막혔던 33도 이상 폭염 시 작업을 할 때 2시간 이내 20분 이상 근로자 휴식 의무화를 재추진한다. 고용부는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의 사고 위험을 막는 게 규제 판별 보다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8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규제위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있는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조항’에 대한 재검토 권고를 재고해 달라는 재심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는 작년 9월 모법인 산안법이 국회에서 개정되면서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규개위는 올 4월에 이어 5월 심사에서도 이 조항의 철회가 필요하다며 고용부에 재검토를 권고했다. 이후 고용부는 규개위 권고를 받아들여 개정안을 고칠지, 규개위에 재심사를 요청할지 두 안을 검토해왔다. 규개위가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는 중소·영세 사업장과 산업별 특성을 고려할 때 모든 사업장(사업주)에 일률적으로 의무화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산안법에 따르면 이 조항을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도 가능하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규제라면 현장의 수용성을 보다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것이 규개위의 판단이다. 하지만 고용부는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가 현장 근로자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안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간 스물두 차례 노사·전문가 회의를 열어 현장 공감대도 높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를 위한 구체적인 보호대책 없이 살인적 폭염에 내몰리게 됐다”고 규개위를 규탄하기도 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없이 사업주에 폭염 예방조치를 권고하는 행정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고용부에 따르면 전일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20대 외국인 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고용부는 이 근로자가 온열질환으로 숨졌을 가능성을 의심한다. 전일 구미 낮 최고 온도는 35도였는데, 이 근로자의 체온은 40도에 달했다. 고용부는 사고 직후 이 사업장 전체에 전면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이날 서울 낮 기온은 37도를 넘어 7월 상순 기온으로 관측 이래 가장 높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잇따른 근로자 사망 산재를 막아야 한다고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왔다. 이 대통령은 전일 맨홀에서 배관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질식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
李 대통령 "방산 육성 컨트롤타워 신설하라"
정치 대통령실 2025.07.08 12:02:39이재명 대통령이 8일 “방산 4대 강국이라는 목표 달성을 이끌 방산 육성 컨트롤 타워 신설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방산 및 수출 진흥 전략을 수립하는 회의도 정례화 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정부가 주최하는 첫 번째 방위산업의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6.25전쟁 당시에는 탱크 한 대도 없던 우리 대한민국이었는데 75년 만에 우리는 세계 10위의 방산 대국으로 성장했다"며 "최근에는 폴란드와 9조원 규모의 K-2 전차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위산업은 경제의 새 성장 동력이자 우리 국방력의 든든한 근간이기도 하다"며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투자, 해외 판로 확대 등의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가 대선 공통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한 민생공약 협의체에 대해 “우리 정부도 힘을 모아야겠다”면서 “다행스럽고 고맙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또 “민생에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여야가 지혜를 모아주시길 요청드린다”면서 “각각의 부처 차원에서 여야의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여름방학 시즌을 맞아 아동 안전대책 점검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 현장의 안전대책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아동 안전대책도 2중, 3중의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며 "최근에 부모들이 일터에 나간 사이에 화재로 아이들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곧 방학철인 만큼 유사한 피해를 막기 위해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들은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를 포함해서 어린이 안전대책 전반을 서둘러서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했다. -
李대통령 “방학철 사고 막아야…어린이 안전대책 서둘러 점검”
정치 대통령실 2025.07.08 10:48:48이재명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를 포함해 어린이 안전대책을 서둘러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동 안전대책도 이중, 삼중의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부모들이 일터에 나간 사이에 화재로 아이들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며 “곧 방학철인 만큼 유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들은 어린이 안전대책 전반을 서둘러서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여야 대선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민생공약 협의체 구성에 대해 환영의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고맙다”며 “민생에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여야가 지혜를 모아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이유는 우리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 더 나은 변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 여당, 야당은 서로 서 있는 지점은 달라도 국민의 더 나은 삶이라고 하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방위산업의 날을 맞아 방산 육성 필요성을 부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경제의 새 성장 동력이자 우리 국방력의 든든한 근간”이라며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투자, 해외 판로 확대 등의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특히 방산 4대 강국 이라는 목표 달성을 이끌 방산 육성 컨트롤 타워 신설, 그리고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
쌍권 출당 문제에 닷새 만에 무너진 野 안철수 혁신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08 06:30:00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최소한의 인적 쇄신안을 타진했지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받지 않겠다고 했다”며 당 혁신위원장직에 내정된 지 닷새 만에 전격 사퇴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가 되어 단호하고도 강력한 혁신을 직접 추진하겠다”며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했던 ‘안철수 혁신위’가 첫발을 떼기도 전에 내홍으로 좌초한 가운데 본격적인 당 쇄신은 8월 전대로 선출될 새 지도부가 맡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安 “비대위에 최소 2인 쇄신 요구"…쌍권 정조준 무산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의 문을 열기도 전에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며 “국민들께 혁신의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먼저 최소한의 인적 청산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판단 아래 비대위와 수차례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의 수술 동의서에 끝까지 서명하지 않는 안일한 사람들을 지켜보며 참담함을 넘어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며 “그렇다면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다. 당 대표가 되어 단호하고도 강력한 혁신을 직접 추진하겠다”고 당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이달 2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로부터 당 쇄신을 이끌 혁신위원장에 임명됐던 안 의원이 불과 닷새 만에 자리에서 물러난 건 인적 쇄신을 둘러싼 이견 때문이다. 안 의원은 “혁신위가 반드시 성공하기 위해 미리 약속받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며 “최소한 두 분에 대한 인적 쇄신을 비대위에서 받을 수 있는지 주말 동안 의사를 타진했는데 결국은 받지 않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쇄신 대상으로 요구한 두 사람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기간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라고 에둘러 설명한 안 의원은 ‘대선 후보 교체 논란 관련된 인사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이날 비대위 의결을 통해 혁신위가 공식 출범하면 ‘1호 혁신안’으로 후보 교체 논란 당시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를 각각 맡았던 권영세 의원과 권성동 의원에 대한 출당 등의 ‘강력한 조치’를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혁신안 최종 의결권을 가진 송 비대위원장에게 사전 확답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그렇다면 혁신위를 맡을 이유가 없다”며 직을 던졌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은 또 회견 직전 비대위가 최형두·호준석·이재성·송경택·김효은 혁신위원 임명안을 의결한 데 대해서도 “최소한 1명 대해서는 합의한 바 없다”고 비판했다. 宋 “대선 백서로 사실관계 확인이 순서” 안 의원 회견이 끝나자 송 비대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대선 백서를 통해 지난 대선 과정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책임질 부분과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부분, 누가 책임질지 등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혁신위와 비대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순서가 아닌가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또 “오늘 혁신위가 정상 출범해 많은 혁신 과제를 두고 의견을 수렴해 정리하면 좋았을 텐데 지금 상황이 당혹스럽고 안타깝다”면서도 안 의원의 전대 출마 선언에 대해 “그 뜻을 존중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인적 쇄신도 거부하고 혁신과 거리가 먼 사람을 위원으로 채워야 한다면 혁신위에 무엇을 기대한 것이냐. 삼삼오오 모여서 한가한 주제로 시간만 때우라는 것이냐”며 “그렇게 거수기 역할만 하다가 대통령도 망했고 당도 위태로워졌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혁신위가 닻을 올리기도 전에 비대위와의 갈등으로 침몰하면서 새 혁신위원장 구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8월 중하순 개최가 유력한 전대로 새 지도부가 출범할 때까지 혁신위 관련 논의를 잠정 중단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安 출사표에 野 8월 전대 당권 레이스 본격화 한편 안 의원이 주요 후보군 중 처음으로 당 대표 출사표를 던지면서 당권 레이스에 시동이 걸리는 모습이다. 대선 경선에서 안 의원과 경쟁했던 김문수 전 대선 후보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나경원 의원 등이 재차 거명되고 있는 가운데 구(舊)주류의 지지를 받는 장동혁 의원과 당내 최다선(6선)인 조경태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친한(친한동훈)계에서는 안 의원의 전대 출마와 관련해 견제구를 던지고 나섰다. 박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혁신위원장 인선으로 스포트라이트를 실컷 즐긴 뒤 이제 와서 ‘친윤(친윤석열)이 인적 청산을 거부해 그만두고 당 대표 나간다’고 하면 그 진정성을 누가 믿어주겠느냐”며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는 ‘안철수식 철수 정치’, 이젠 정말 그만 보고 싶다”고 꼬집었다. -
안보·통상 투톱 방미 중에…한일 콕집어 관세 서한 보낸 트럼프[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국제 정치·사회 2025.07.08 06:01:48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을 콕 집어 상호관세 서한을 공개적으로 발송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안보·통상 '투톱'이 모두 워싱턴DC를 방문한 가운데 이 같은 서한을 받아들게 됐습니다. 핵심은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는 자동차, 철강 등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다. 환적 상품에는더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 세율은 협상을 통해 조정될 수 있다’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 서한의 내용과 의미, 전망에 대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韓日에 서한, 트럼프가 직접 선택…빠른 성과 압박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오후 12시 18분(미 동부 시각 기준, 한국 시간 8일 새벽 1시 18분)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앞으로 보내는 서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7일 오후 12시 서한을 보내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거의 지킨 셈입니다. 일본에는 4월 2일의 상호관세율(24%)보다 1%포인트 높은 25%를 역시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당초 일본을 '버릇이 없어진 나라'라고 비판하며 최대 35%의 상호관세율을 예고한 것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분 뒤인 12시 19분 이재명 대통령에 보내는 서한도 트루스소셜에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신인에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 각하(Excellency)'라고 적고 "친애하는 대통령께"라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한국의 관세 및 비관세, 정책, 무역 장벽으로 인해 오랜 기간 지속돼 온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이제는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불행하게도 우리의 무역 관계는 상호주의(Reciprocal)와는 거리가 멀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8월 1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더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환적된 상품에는 더 높은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이 지금까지 폐쇄됐던 무역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고 귀국의 관세, 비관세, 정책, 무역장벽을 제거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이 서한에 대한 조정을 고려할 것이다. 상향이나 하향으로 조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대미 투자도 요구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기업이 미국 내에서 제품을 제조하거나 조립하기로 결정한다면 관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필요한 승인 절차가 수 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만약 어떤 이유에서든 당신이 한국의 (대미) 관세를 올리기로 결정한다면 당신이 관세를 얼마나 올리기로 선택하든 우리가 한국에 부과한 25%에 그 만큼이 더 추가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오후 2시가 넘어서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오스, 미얀마 등 5개국에 보내는 서한도 트루스소셜에 공개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한국과 일본 외에 총 12개국에 이날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일에 보낸 서한을 특별히 공개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그 나라들을 대통령이 선택했다"고 답변,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을 콕 집어 타깃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중국, 유럽연합(EU) 등 쉽게 제어할 수 없는 나라가 아닌 나라들을 선택해 빠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또 '동맹에도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 다른 나라를 간접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 나라의 정상이 다른 나라 정상에 보내는 편지를 공개하는 것도 외교가에서는 이례적인 일로 평가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성향이 드러났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車·철강 품목관세 이견…험로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서한은 위 실장과 여 본부장 등 우리 외교통상 투톱이 모두 워싱턴DC로 급파된 가운데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 일단 4월 2일 부과받은 상호관세율이 추가로 오르지 않은 점과 발효 시점까지 약 3주의 협상 시한을 번 것은 그나마 다행인 점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대선 등 국내 정치적 이유로 협상에 속도를 낼 수 없었다는 말이 더 이상 약발을 받기 힘들고, 특히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철강 파생상품 등 품목별 관세에서는 미국이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 첩첩산중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 서한에는 '상호관세는 품목별 관세와 별도'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이 발표는 미국이 한일 양국의 최우선순위인 자동차 관세를 포함한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별 관세의 완화는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여 본부장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의 지난 5일 면담 후 보도자료에서 "최종 합의에 자동차, 철강 등 품목관세의 철폐 또는 완화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품목 관세를 두고 어려운 협상이 예상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산업부는 서한 발표 후 자료를 통해 "내달 1일까지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사실상 연장된 것으로 보고 남은 기간 상호 호혜적인 협상 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1차관 주재로 관세로 인한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8일 개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
트럼프 관세 청구서 날아든다…美"9일까지 협상 끝낼 것"
국제 정치·사회 2025.07.08 05:40:00※[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美, 최대 15개국에 관세율 통보…트럼프 "9일까지 협상 끝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9일까지 대부분의 국가와 무역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서한을 보내거나 거래를 통해 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호관세는 8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을 통해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각국에 요구했고 상호관세가 유예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각국은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태국은 무역흑자 감축과 LNG 수입 확대 등을 통해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무관세 적용을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브릭스 국가들에 대해 반미 정책에 동조하면 추가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미국당 만들겠다"는 머스크에 트럼프 “터무니없다” 맹폭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의 제3정당 창당에 대해 "터무니없다"고 평가하며, 미국 정치 시스템에서는 제3정당이 자리 잡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머스크가 제시한 '전기차 의무화 폐지' 등 법안이 테슬라의 실적에 악영향을 미친 점을 신당 창당의 이유로 지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을 받은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는 머스크의 신당 창당 발표가 그의 이사회와 테슬라 경영에 불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로 인해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주요 사업에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보택시와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은 머스크의 정치적 활동으로 전망이 불투명해졌습니다. 투자회사 아조리아파트너스는 머스크의 정치적 야망이 테슬라 CEO로서의 책무와 양립 가능한지 여부를 이사회가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테슬라 ETF 출시를 연기했습니다.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도 220억 달러 규모의 정부 계약 철회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머스크는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거액의 선거 자금을 지원하며 가까운 관계를 맺었으나 올해 4월부터 트럼프와의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테슬라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고, 올해 상반기 동안 22%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관세 피한 中, 동남아 ‘우회 수출’ 늘었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발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관세율이 낮은 동남아시아를 경유해 미국으로 보내는 물량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미국 인구조사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5월 중국의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했지만 중국 공식 통계에서 5월 중국의 수출은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이 각각 15%, 12% 늘면서 대미(對美) 수출 감소분을 상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1차 미중 무역전쟁 당시에도 목격됐던 현상으로, 당시 미국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감했지만 베트남과 멕시코로부터의 수입은 증가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미국에서 부과한 고율 관세를 피해 동남아의 다른 나라를 통한 ‘우회 수출’을 늘렸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본제철 CEO “10년 내 조강 생산 1억 톤, 세계 1위 복귀 목표” 지난달 US스틸 인수를 완료한 일본제철의 하시모토 에이지 회장이 향후 10년 내 조강(가공되지 않은 강철) 생산량을 1억 톤으로 끌어올려 세계 1위를 탈환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US스틸의 조강 생산량은 1418만 톤이었는데요. 하시모토 회장은 “US스틸은 앞으로 고품질 강재를 내세워 미국 철강 2위인 클리블랜드클리프스의 점유율을 빼앗을 것”이라며 “현지 점유율을 현재 15% 수준에서 두 배로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US스틸의 유럽 거점인 슬로바키아 공장의 생산능력을 현재 450만 톤에서 1000만 톤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그의 구상대로면 지난해 5782만 톤인 일본제철과 US스틸의 조강 생산량은 10년 후 1억 톤 규모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미중갈등 피하자…상반기 홍콩증시 IPO 역대 최다 올 상반기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을 신청한 중국 본토 기업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올해 1~6월 홍콩거래소에 신규 기업공개(IPO)나 2차 상장을 신청한 기업은 모두 208곳으로, 상반기 기준 가장 많은 상장이 몰렸던 2021년의 189곳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상장 신청이 잇따르면서 홍콩 증시는 상장 규모 면에서도 글로벌 1위로 올라섰습니다. KPMG에 따르면 홍콩 증시의 올해 상반기 신규 IPO 및 2차 상장 자금 조달 규모(기업인수목적회사 제외)는 138억 달러(약 18조 9000억 원)로 나스닥(92억 달러), 뉴욕증권거래소(78억 달러)를 제쳤습니다. 미중 갈등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를 피해 홍콩을 찾은 중국 기업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
[오세정 칼럼] '서울대 10개 만들기' 성공하려면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07.08 05:30:00이재명 정부의 교육 분야 대표 공약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 때 민주당 10대 공약에 들어가 있었고, 이 대통령은 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추진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또한 교육부 장관 후보로 대선 캠프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추천됐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은 김종영 경희대 교수가 처음 제안한 것으로서, 전국의 9개 지역거점 국립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지원해 지역 발전의 구심점이 되게 하고 학생들이 가고 싶은 대학으로 만들어 대학입시 경쟁 또한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두 가지 최대 문제, 즉 지방 소멸과 과도한 사교육이라는 문제의 해결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니 시도해볼 만하다고 보인다. 하지만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첫째는 예산 확보다. 최소한 1년에 3조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규모의 돈을 새로 마련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정부 1년 예산이 650조 원을 넘고, 우리나라가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금액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평균의 3분의 2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결국 대통령의 의지에 달린 일일 것이다. 둘째는 지방 명문 사립대학들과의 형평성 문제다. 지역에는 전통 있고 실력 있는 사립대학도 많이 있는데, 왜 꼭 거점국립대가 지역 발전의 구심점이 돼야 하느냐는 볼멘소리가 이미 나오고 있다. 아마도 현재 교육부가 시행하고 있는 ‘글로컬대학 30’ 사업이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타협점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역거점 국립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지원함으로써 과연 기대한 성과를 얻을 수 있느냐는 점일 것이다. 거점국립대가 지역 발전의 구심점이 되기 위해서는 세계적 경쟁력이 있는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인재를 키워내는 능력이 필요하다. 중국 항저우에 있는 저장대학을 졸업하고 항저우에 남아 딥시크라는 세계적 인공지능(AI) 회사를 설립한 량원펑과 같은 인재 말이다. 그런데 지금의 구상이나 거점국립대학 체제로서는 이런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 필자의 솔직한 의견이다. 먼저 규모의 문제다. 중국 저장대만 보더라도 1년 예산이 서울대의 3.5배 수준으로, 거점국립대가 서울대 수준의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여기에 한참 못 미친다. 게다가 지금 거점국립대는 모든 학문을 백화점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이런 예산으로는 어느 분야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사실 서울대도 100개 가까운 학과·전공을 운영하고 있어 세계 석학들은 끊임없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다. 국내 인재들을 독점하고 있는 서울대가 이 정도이니 지역에 있는 거점국립대의 사정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결국 지역거점 국립대학들은 그 지역에 맞는 특성화 분야를 찾아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지역혁신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 지금처럼 모든 분야를 백화점식으로 운영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모델은 현재의 서울대 모습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데 기존 대학의 특성화는 구성원들의 반발 때문에 매우 어렵다. 특성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하려면 리더십을 포함한 대학 시스템과 문화가 바뀌는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과연 거점국립대학들은 그런 변화를 감내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다만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점은 지역 특성화 분야가 꼭 AI처럼 첨단산업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농축산업이나 관광산업이 미래 성장 산업일 수도 있고, 그 지역의 거점대학은 그러한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야 한다. 지금의 사회 분위기로 봐서는 모든 대학이 AI 분야로 특화하겠다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는 세계 무대에서 100전 100패 할 것이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은 실패하게 될 것이다. 과연 지금 교육부 공무원이나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까. -
[사설] 與野 경제 공통 공약은 빠르게 추진하고 쟁점 법안은 숙의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7.08 00:05:007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7일 여야가 공통 대선 공약을 골라내고 추진할 ‘민생공약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만나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진 의장은 “200여 건의 공통 공약이 있는데 그중 입법이 필요한 것을 추리니 80여 건”이라고 말했고, 김 의장은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고 화답했다. 양당의 21대 대선 공약 가운데는 인공지능(AI) 분야 100조 원대 펀드 조성, 반도체 산업 적극 지원 등 비슷한 내용이 많다. AI 산업 진흥 관련 공약들은 매우 유사하다.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 개 이상 확보와 AI 인재 적극 육성 등의 구상을, 김문수 전 국민의힘 후보가 100조 원 규모의 민관 합동 펀드 조성을 통한 AI 스타트업 투자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영세업자·취약계층 뒷받침과 관련해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화폐 확대 방안 등을 내세운 이 대통령과 저소득 소상공인에 대한 바우처 지원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을 내건 김 전 후보의 공약이 닮았다. 이처럼 ‘쌍둥이’에 가까운 공통 공약에 대해서는 여야가 선심 공약 배제와 재원 확보를 전제로 조속히 실행에 옮겨 경제 살리기에 불을 지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큰 쟁점 법안들은 숙의를 거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선 민주당이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방송 3법에 대해 야당이 ‘방송 장악 의도’라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확대하고 방송사 임직원, 언론·방송 학회 등에 이사 추천권을 주는 내용의 방송 3법에 대해 야당은 친여 성향인 언론노조와 관련 단체들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형사 사법 체계의 무리한 개편으로 국민 편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검찰 개혁법과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추가 개정에 대해서는 기업의 투자 위축과 경영권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제계의 우려를 경청해야 할 것이다. -
[사설] 韓 잠재성장률 1%대…단기 부양 대신 구조개혁 속도 낼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5.07.08 00:05:00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고가 나왔다. OECD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예측해 지난해 12월 추정치(2.0%)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OECD의 한국 잠재성장률 예상치가 2%를 밑돈 것은 처음이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3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9%로 내렸고,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잠재성장률을 1.8%로 예상했다.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의 성장률이 2%를 넘지 못한다는 의미다. 한국은 2000년대 초반 5% 안팎의 잠재성장률을 유지했지만 계속 하락해 2020년대 들어서는 2%대 중반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경제가 성숙해지면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일반적 경향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하락 속도가 상대적으로 너무 빠르다는 점이 문제다. 한국은 2021년 잠재성장률이 2.3%를 기록해 세계 1위 경제 대국인 미국(2.4%)에 뒤처진 후 5년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추세로 가면 머지않아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우리보다 낮은 캐나다(1.7%), 이탈리아(1.3%), 영국(1.2%), 프랑스(1.0%) 등 다른 주요 7개국(G7)들에도 뒤질 수 있다. KDI는 경제 효율성을 높이지 않으면 2050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0.1%로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저성장이 장기화하면 일자리 감소와 소득 정체, 복지 비용 증가로 경제가 구조적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저출생·고령화 문제도 점차 해결해가면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구조 개혁을 서두르고 각종 규제 사슬들을 혁파해야 한다. 또 초격차 기술 개발과 고급 인재 육성을 적극 지원해 신성장 동력을 점화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잠재성장률 3%’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 중심의 경기 진작에 치중하면 물가 상승과 자산 버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확장 재정 정책은 단기적으로 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체제를 만들려면 나랏돈을 푸는 부양책 대신 일관된 구조 개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
[사설] 국힘 혁신위까지 좌초, 모든 기득권 내려 놓고 전면 대수술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7.08 00:05:00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의 근본적 변화’를 추진하겠다며 신설한 혁신위원회가 7일 첫발을 내디디기도 전에 좌초됐다. 비대위가 이날 안철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위 6인 인선안을 발표하자 안 의원이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라며 혁신위원장 사퇴 및 당 대표 경선 출마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당의 6·3 조기 대선 후보 교체 파동과 관련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2인의 ‘인적 쇄신’을 요구했으나 송 위원장이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경위야 어찌됐든 지난달 임기를 마친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의 혁신안에 이어 안 의원의 쇄신안마저 불발되면서 당권을 쥔 친윤계 등 주류의 자기 희생이 없는 당 개혁 추진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런 와중에 지난주 실시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1.2%포인트 떨어진 28.8%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이달 1~3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 대비 1%포인트 하락한 22%에 그쳤다. 당의 주류 세력이 계엄·탄핵 사태 및 대선 패배와 관련해 처절한 반성과 쇄신 없이 당권과 의원직에 연연했던 탓으로 보인다. 실제로 당 주류인 영남 텃밭 출신 의원 가운데 차기 총선 불출마 등 기득권 포기 의사를 밝힌 인사는 아무도 없었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익과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쟁점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형해화하는 데 국민의힘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점도 지지층을 등 돌리게 했다. 국민의힘이 제1야당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면서 살아남으려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당을 거의 해체하는 수준으로 대수술을 해야 한다. 계엄·탄핵 사태에 대한 참회,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 기능 회복, 분열된 당의 통합 등을 대원칙으로 삼아 전면 쇄신을 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당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 특히 정권 재창출 실패에 책임이 있는 일부 핵심 인사의 자기 희생으로 당 쇄신의 길을 터야 한다. 또 국민의힘이 쟁점 입법,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등과 관련해 비판과 대안 제시의 역할을 하면서 국익을 위해서는 여야 협치를 모색하는 자세를 보여야 수권 정당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다. -
부산시민 '환영' 해수부 공무원 가족 '분통'…부산 이전 놓고 커지는 '희비'
사회 사회일반 2025.07.07 19:12:25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두고 부산 시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해수부 공무원 가족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세종시에 따르면 해수부 공무원의 배우자라고 밝힌 시민 A씨는 최근 최민호 세종시장에게 해수부 부산 이전 추진에 대한 불안감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 A씨는 편지에서 “세종시로 이전한 해수부는 수년간 행정 체계와 생활 기반을 세종에 맞춰 왔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가족 단위로 정착한 많은 해수부 공무원 가족에게 큰 혼란과 피해를 주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이란 행정 효율성과 국민 삶의 안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결정은 그런 균형이 무너졌다고 느껴진다”며 "특히 아이를 둔 가정은 전학, 주거 문제, 배우자 직장 등으로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고 토로했다. 또한 정부가 다수의 해수부 공무원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연내 이전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답답함을 드러냈다. A씨는 “해수부 86%가 반대하는 이 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되면 안 된다"며 "실질적인 의견 수렴, 공감대 형성을 거쳐 부산 이전 문제를 정부가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 좀 더 힘써줄 수 있는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 현실적 제약으로 거리 집회 등 (반대) 목소리를 직접 내지 못하는 대신 민원을 통해 자신의 뜻을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이날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 시기 적절성, 국정 비효율, 정책 모순 등 네 가지 문제를 지적하는 공개 서한문을 대통령실에 보냈다. 서한문에는 A씨의 편지도 함께 첨부돼 정부에 해수부 이전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구상이다. 지난달 24일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강도형 장관에게 올해 안에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해수부는 연내 이전을 위해 부산시와 협력할 계획이다. -
그 많던 정치테마주 어떻게 됐나…코인 테마로 갈아끼우기도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정책 2025.07.07 18:00:38새 정부 출범 한 달이 지난 현재 6·3 대선 기간 국내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정치 테마주 대부분이 거래량 감소를 동반한 주가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고급주택 전문 건설사 상지건설(042940) 주식은 이날 전 거래일 대비 7.24% 떨어진 1만 3960원에 거래를 마쳤다. 상지건설은 전 사외이사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캠프에 합류한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이 대통령 테마주로 묶였고 3000원대였던 주가가 대선 기간 장중 5만 64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대선일 직전 1만 8490원이었던 주가는 이 대통령 당선 직후 1만 3940원까지 떨어졌고 일일 거래량도 100만 주 이하로 떨어지며 시장으로부터 소외됐다. 나머지 테마주들의 상황도 비슷하다. 이 대통령 대표 테마주였던 오리엔트정공(065500)은 4월 4일 장중 1만 9220원까지 올랐지만 이후 우하향 곡선을 그리며 이날 3820원에 거래를 마쳤다. 테마주로 주목받기 전 1000원 안팎을 오갔던 주가 수준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 본사가 경북 안동에 있다는 이유로 이 대통령 테마주로 묶인 동신건설은 대선 기간 고점 대비 71% 폭락하며 대선 전 주가 수준으로 회귀했다. 새로운 재료를 찾아 투기성 매매가 지속되는 종목들도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 대통령 테마주인 형지글로벌(308100)은 스테이블코인 테마에 올라탔다. 패션 전문기업인 형지글로벌이 자체 결제 플랫폼과 스테이블코인 도입 계획을 밝히자 지난달 23일 2825원까지 떨어졌던 주가는 10거래일 만에 4610원까지 올랐다. 주가는 대선 기간 고점 대비 60% 이상 떨어졌지만 대선 직전 수준까지는 회복에 성공했다. 다만 한국기업평가가 5월 형지글로벌의 회사채 신용등급 전망을 ‘B+’급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는 점과 회사가 만성적인 유동성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의 주가 급등은 회사 가치를 제대로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 테마주인 평화홀딩스(010770) 주가는 대선 기간 4개월 동안 약 7배(장중 최고 1만 6020원) 올랐다가 대선 직전일 4960원까지 떨어졌다. 주가는 김 전 후보 낙선 후 완만한 우상향 곡선을 그렸고 이날 돌연 9.96% 오른 5850원에 거래를 마쳤다. 김 전 후보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당선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 당국은 대선 전부터 확대 운영해온 테마주 특별단속반을 이달 말까지 유지하며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테마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 행위 제보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
"미국당 만들겠다"는 머스크에 트럼프 “터무니없다” 맹폭
국제 국제일반 2025.07.07 17:58:31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에 반대하며 결별을 선언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자 트럼프 행정부가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정조준하는 발언이 이어졌고 월가에서는 ‘머스크 리스크’를 경계하며 거리를 두는 분위기가 뚜렷하게 감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미 뉴저지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3정당 창당은 터무니없다”며 “미국 시스템은 애초에 제3정당을 위한 구조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급진 좌파 민주당으로도 충분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또 다른 혼란을 자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가 OBBBA에 반대한 이유로 ‘전기차 의무화 폐지’ 조항을 지목했다. 해당 법안에는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종료, 이민자 단속 강화 등 테슬라의 판매 실적과 인력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와 가까운 재러드 아이작먼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 국장 후보자의 낙마 역시 머스크가 불만을 품게 된 이유라고 주장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을 거들고 나섰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머스크의 다양한 회사 이사회는 그가 경영에 복귀하기를 바랄 것”이라며 “어제 신당 발표는 이사회가 반길 만한 일이 아니며 머스크가 정치가 아닌 경영에 집중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가 이끌었던 정부효율부(DOGE)의 구조조정은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지만 머스크 개인은 그렇지 않았다”고 저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이자 DOGE 고문이었던 피시백은 ‘슈퍼 팩(정치후원회)’ 설립을 예고했다. 후원회 이름은 ‘도널드 전적 지지(Full Support for Donald)’로 정했는데,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Full Self-Driving)’를 저격한 작명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로 주력 사업에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양상이다. 투자회사 ‘아조리아파트너스’는 이번 주로 예정됐던 ‘테슬라 컨벡시티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전격 연기했다. 제임스 피시백 아조리아파트너스 CEO는 X(옛 트위터)를 통해 “머스크의 정치적 야망이 테슬라 CEO로서의 책무와 양립 가능한지 이사회가 직접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머스크가 이끄는 기업들도 정치적 후폭풍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 금융 매체 배런스는 “스페이스X가 보유한 220억 달러 규모의 정부 계약이 철회될 위험에 처해 있다”며 “나사와 국방부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테슬라가 최근 출시한 핵심 신사업 자율주행 로보택시는 수천억~수조 달러 규모의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로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내년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됐던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도 순조롭게 진행될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증권 애널리스트도 “머스크의 정치 행보는 비즈니스 측면에서 최악의 시점에 벌어지고 있다”며 “그가 DOGE를 떠나 테슬라 경영에 복귀했다는 안도감도 잠시일 뿐 신당 창당 선언으로 상황은 다시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꼬집었다. 머스크는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거액의 선거 자금을 지원하며 최측근으로 부상했다. 트럼프발(發) 규제 완화 기대감에 힘입어 테슬라 주가는 지난해 12월 17일 479.86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실적 부진과 반(反)트럼프 시위 여파로 하락세로 돌아섰고 트럼프와의 갈등이 표면화된 올 4월에는 221.86달러(8일 기준)까지 급락했다. 테슬라 주가는 이달 3일 기준 315달러로 마감하며 상반기 동안 22% 떨어졌다. -
여야 '공통공약 협의체' 약속한 날…'방송3법' 與 과방위서 강행 처리
정치 정치일반 2025.07.07 17:33:48윤석열 정부 재의요구권(거부권) 법안인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21대 대선 공통 공약에 대해 논의할 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날, 양측의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이 여당 중심으로 처리된 것이다. 이날 과방위를 통과한 ‘방송 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100명 이상으로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내용이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법안”이라고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부 의원은 회의장에서 퇴장하며 표결에 불참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7월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前)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중점적으로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번 방송 3법 통과 과정에는 원내지도부보다 상임위의 입김이 더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 보니 여권 내부에서도 ‘속도 조절론’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당이 된 만큼 입법의 속도보다는 완성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 관계자는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으니 절차를 지켜가며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만찬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방송 3법을 비롯한 지난 한 달간의 국회 운영에 대해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책위는 이날 ‘민생공약 협의체(가칭)’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회동 직후 “(대선 공통 공약이) 민주당 추산 200여 건, 국민의힘 추산 110여 건이 되는데 이에 대해 양당이 교환해 추리는 작업을 먼저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지난 총선 직후에도 ‘민생공통공약 추진협의회’를 꾸려 인공지능(AI) 기본법 등의 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3년 전 대선 이후에는 민주당의 공통 공약 기구 구성 제안을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성사되지 못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 공약이 저희보다 훨씬 전향적인 것도 있다”며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아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 가능성을 경계했다. 야당이 된 만큼 최대한 시간을 활용하며 쟁점 법안을 논의하는 전략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화물차운수사업법 등을 거론하며 “이견이나 논란이 있는 법들과 관련,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며 “의석수를 내세운 일방적인 입법 강행에는 국민들도 시간이 지나면 많이 불편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