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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누르고 증시 띄우고 李대통령의 '빅픽쳐'… 부동산 몰린 돈 주식으로 갈까
정치 대통령실 2025.07.01 19:53:49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무회의 서두에서 주식으로 대표되는 ‘대체 투자 수단’을 활성화해 부동산 자금 쏠림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다시 강조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금융당국이 강력한 대출 규제를 내놓은 뒤 나온 첫 공개 메시지다. 이 대통령은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며 “최근 금융시장이 정상화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 시절 적극적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지 않고 ‘전략적 침묵’으로 일관했던 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집값을 억누르는 대신 주식시장에 숨통을 틔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배당을 늘려 투자금이 자연스레 주식·채권 등으로 분산돼 집값 안정과 국내 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구상으로 보인다. 한국 경제의 ‘부동산 쏠림’은 오랫동안 지적돼 온 고질병이다. 환금성 낮은 부동산에 묶인 자금 탓에 내수는 위축되고 가계부채는 불어나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이 가중돼 왔다. 실제 이 대통령은 당선 직후부터 시장에 친화적인 행보를 반복한 것도 이 같은 구상을 실행에 옮긴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배당 촉진과 세제 개편을 서두르겠다”며 “주가지수 5000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고 제안했고 정부 요직에 인공지능 전문가를 대거 발탁하며 ‘AI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했다. 반면, 이 같은 구조 개혁이 가시화되기 전까지 집값 문제가 국정 동력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안정적 관리가 필수 과제로 남는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가파르게 뛰자 금융당국은 지난달 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묶는 초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했다. 대통령실과 금융당국은 이번 대출 규제를 이재명 정부의 ‘1호 부동산 정책’으로 규정하고 시장의 반응을 면밀히 들여다 보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재 상태로는 대출 규제가 어떤 흐름을 빚어내는지 지켜보는 단계”라며 “공급에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공급망에 대한 검토도 있는 것 같다”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부동산 세제 개편은 당장 어렵다”고 언급한 데 대해 강 대변인은 “제가 대답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라면서도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여러 번 강조했다”고 밝혔다. -
李 대통령 “주택, 투기수단 되면서 주거 불안정”
정치 대통령실 2025.07.01 18:43:28이재명 대통령이 1일 최근 크게 오르는 주택시장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수단으로 조금씩 자리잡아 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언급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들이 있었다. 대한민국 투자수단이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주택이 투기수단이 되면서 주거불안정을 초래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과 정부에선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집값 안정 대책에 대해 "지금 대출 규제가 나오지 않았느냐"며 "시장 등 여러 상황을 지켜보면서 공급에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공급망에 대한 검토도 있는 모양"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부동산에 문제 의식을 드러내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대책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집값 억제를 위한 세제 정책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손대지 않는 게 좋다"고 밝힌 만큼 후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또 국무회의에서의 이 대통령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이 대화를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발언권을 얻어 이 대통령에게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3명을 국회에서 지명해야 하는데 되지 않고 있다. 부위원장도 사의를 표명했으니 대통령 몫 1명을 지명해달라”고 했다. 현재 방통위가 이 위원장 한 명만 남은 1인 체제로 운영돼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으니 대통령이 먼저 위원을 뽑아달라는 취지였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일종의 ‘길항작용(2개의 서로 다른 요인이 서로 효과를 상쇄하는 것)’이 너무 강화돼 의결이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는 취지로 이 위원장에게 질문했다. 대통령이 뽑은 상임위원과 이 위원장 의견이 다르면 부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물은 것이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 질문에) 이 위원장은 잘하겠다고 답을 했지만 구체적인 답이라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의 면직을 재가했다. 이 위원장을 염두에 둔 발언은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은 첫째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발현된다”며 “선출 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 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국무위원의 국회 존중을 당부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이 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발언에 ‘끼어들기’를 반복하고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킨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국민주권을 강조해 국회에 권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국회에 읍소 전략을 펴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적극성을 당부하며 현안을 해소하려는 의지로 읽힌다. 실제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경안의 세부 항목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정부 당국자들이 답변하지 못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 예산의 추경 적절성을 묻자 장관 직무대행 대리로 참석한 당국자가 답을 하지 못한 채 준비된 자료만 바라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경기북부지역 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도 지시했다. 한편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총리 직무대행 자격으로 마지막 국무회의를 진행했다”며 “전 정부 시절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정책은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우주항공도시 특별법에 행정력 쏟아붓는 경남도
사회 전국 2025.07.01 17:52:38경상남도가 우주항공수도를 위해 추진 중인 복합도시 건설이 표류 중이다. 핵심 법안이 1년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하자 경남도와 사천시가 새 정부에서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1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현재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은 서천호(사천남해하동) 국민의힘 의원 등 15명이 지난해 5월 국회에 제출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안’과 같은 해 6월 박대출(진주 갑) 국민의힘 의원 등 12명이 제출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각각 제출된 상태다. 해당 법안들은 상임위인 국토건설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 사이 지난 2월 황정아(대전 유성 을) 민주당 의원 등 18명이 우주항공청내 연구·개발 기능을 대전에 집적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전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에 우주항공청내 연구·개발 기능까지 모두 대전으로 집적화하면 사천 우주청 본청은 정책·우주항공산업만 집행하는 반쪽 조직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 도와 시는 이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유세에서 “기존 항공우주산업 인프라가 풍부한 사천을 세계적 우주항공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지역 균형 발전과 연계를 강조한 데 기대를 걸고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지원과 군용기·항공부품 제조 중심 특화 육성, 항공 정비 부품 국산화와 항공 분야 R＆D 적극 지원, 남부내륙선·경전선과 연결되는 우주항공 철도 건설 방안 모색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대통령 공약인 만큼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우주항공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을 위한 구체적 사업이 국정과제에 반영되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우주항공 중심 도시인 툴루즈처럼 공항과 고속철을 갖춰 관련 기업과 대학을 집적해 자생적인 우주항공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뜻은 견고하다. 나아가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에 따라 국제협력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사천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해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복안도 갖춘 상태다. 도와 시는 우주항공청 신청사 입지를 경남항공국가산단 사천지구로 확정한 만큼 기획재정부와 부지 확보 예산, 신청사 설계비 등에 대한 협의에 나서고 있다. 또 국토부와 협의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 도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준비단을 출범하고 국회·정부·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전담조직 설치, 특별회계·예타면제 등이 포함된 법·제도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우주항공 클러스터 완성과 산업 집약을 위해서는 항우연이나 전문연 분원 등 유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
與, 상법 ‘3%룰’ 배제 가닥…李 “주식시장 정상화 흐름 유지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7.01 17:46:28여야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돌입했다. 전날 국민의힘의 전향적 검토 입장 선회로 세부 내용에 대한 여야 협상 여지가 만들어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을 최종안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 올라온 상법 개정안은 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논의 절차를 밟게 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상법 ‘원 포인트’ 회동을 열어 소위에서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의 의견을 법사위에 전달해 가능한 한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투표제 도입은 물론,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3%룰 등 당론으로 공개했던 조항을 개정안에 모두 담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기존안에 담겼던 ‘주주 충실 의무’와 ‘전자투표제 의무화’는 무조건 포함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제계와의 릴레이 회동과 국민의힘의 전향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협상의 여지가 조금은 열리기도 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뒤늦게 입장을 바꿔 대화에 나선 야당을 존중한다는 의미도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5개 조항을 한 번에 처리하기보다는 여러 번에 나눠서 통과시키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선 모든 조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처리해줄 것을 법사위에 요청했지만 만일 법안 통과에 장애물이 된다면 ‘3%룰’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기싸움도 이어갔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세제 개혁을 패키지로 논의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어 시간끌기용이 아닌지 의심도 든다”고 말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법안일수록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여당에 경고장을 보냈다. ‘코스피 5000 달성’을 대선 공약으로 냈던 이재명 대통령도 우회적으로 여당의 상법 개정 지원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식시장·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
"세금으로 집값 못잡아…누진세율 간소화 필요"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01 17:45:15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세금으로 집값을 안정화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부동산 세제를 과세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부동산 과세 강화 등이 빠진 점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등 이전 정권에서의 실패로부터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교훈을 얻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대선 과정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교수는 ‘다주택자 중과’로 요약되는 현재 부동산 세제에 대해 “세금이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다”며 “주요국 중에 ‘투기 방지’와 ‘주택 가격 안정’이 세금의 목표인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면 양도차익에 매기는 세율이 20~30%포인트 높아진다. 이 같은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는 내년까지 시행이 유예됐지만 취득세·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는 문재인 정부 때 본격화해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김 교수는 “이제는 (이 체계에) 사람들이 적응해서 자산가들조차도 집을 여러 채 보유하려 하지 않는다”며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다주택자 중과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 수를 기준으로 과세를 달리하다 보니 비수도권 중에서도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주택 소유주가 피해를 봤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하나의 효과만을 기대하고 너무나 큰 제도를 건드리다 보니 처음엔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앞으로 부동산 세제가 거래세 축소, 보유세 정상화의 방향으로 개혁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지금은 양도세·취득세 같은 거래세가 높아 시장과 거래를 왜곡하는 측면이 너무 크다”며 “따라서 거래세를 지금보다 많이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포괄하는 보유세는 집값 상승이라는 ‘편익’에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일 비례세율로 가는 것이 맞다”며 “그런데 한국은 집값과 주택 숫자에 따른 다단계 누진세율을 지나치게 적용하고 있어 간소화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진숙 '방통위원' 요구에 퇴짜 놓은 李대통령
정치 대통령실 2025.07.01 17:44:47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무회의에서 상임위원 추천을 요구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방통위가 2인 체계일 경우 1대1의 구조로 나뉘어 의결이 되지 않으면 대안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구체적인 대답을 내놓지 못했고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국회를 존중하라며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에 앞선다는 점을 강하게 언급했다. 최근 국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논란을 일으킨 이 위원장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는 해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무회의에서의 이 대통령과 이 위원장 사이 대화를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발언권을 얻어 이 대통령에게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3명을 국회에서 지명해야 하는데 되지 않고 있다. 부위원장도 사의를 표명했으니 대통령 몫 1명을 지명해달라”고 했다. 현재 방통위가 이 위원장 한 명만 남은 1인 체제로 운영돼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으니 대통령이 먼저 위원을 뽑아달라는 취지였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일종의 ‘길항작용(2개의 서로 다른 요인이 서로 효과를 상쇄하는 것)’이 너무 강화돼 의결이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는 취지로 이 위원장에 질문했다. 대통령이 뽑은 상임위원과 이 위원장 의견이 다르면 부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물은 것이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 질문에) 이 위원장은 잘하겠다고 답을 했지만 구체적인 답이라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을 염두에 둔 발언은 이날 모두발언에서부터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은 첫째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발현된다”며 “선출 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 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이 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발언에 ‘끼어들기’를 반복하고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킨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상임위 출석을 가볍게 여기거나 국회 질문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 등을 가리킨 것으로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이 국민주권을 강조해 국회에 권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국회에 읍소 전략을 펴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적극성을 당부하며 현안을 해소하려는 의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국무위원들에게 “민원을 무시하지 말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신속성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국무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자 정책 현안에 대한 속도감 있는 처리를 거듭 요구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경안의 세부 항목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정부 당국자들이 답변하지 못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 예산의 추경 적절성을 묻자 장관 직무대행 대리로 참석한 당국자가 답을 하지 못한 채 준비된 자료만 바라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후 부동산 문제를 처음 언급하며 “최근 주택·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들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주택이 투자 수단, 투기 수단이 되며 주거 불안정을 초래했다”며 “다행히 최근 주식·금융 시장이 정상화되며 대체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이 다뤄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경기북부지역 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도 지시했다. 한편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총리 직무대행 자격으로 마지막 국무회의를 진행했다”며 “전 정부 시절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정책은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李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재판도 무기한 연기…法 “국정 운영 보장”
사회 사회일반 2025.07.01 17:40:35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 1심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다.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영훈 부장판사)는 1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통령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추후 지정’은 기일을 변경하거나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6월 3일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게 됐다”며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도지사 재임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를 포함한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세탁비 등을 지출하는 등 총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이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지난달 29일 공판준비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 정지에 관한 규정은 공판준비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날 기일을 그대로 진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사건 1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역시 지난달 각각 ‘헌법 제84조’를 이유로 기일을 추후 지정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에서 심리 중인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역시 대선 기간이던 지난 5월 12일 기일이 추후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관련 재판 중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만 유일하게 기일이 추후 지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됐다. 해당 사건은 이달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4건의 재판이 기일 추후 지정된 만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 역시 기일이 추후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비타민C 많이 먹으면 좋은 거 아니었어?"…출산보다 아프다는 '이 병' 걸린다
문화·스포츠 헬스 2025.07.01 16:27:33비타민C를 과다 섭취할 경우 최악의 통증으로 불리는 ‘요로결석’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땀을 많이 흘리는 7~8월 여름철에 요로결석 환자가 급증한다. 실제로 2023년 8월 요로결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4만 5732명으로 같은 해 1월(3만 8225명)보다 약 19.6% 많았다. 고온다습한 날씨에 체내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소변량이 줄고 이로 인해 결석을 일으키는 성분이 농축돼 돌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요로결석은 신장, 요관, 방광, 요도 등 소변이 흐르는 요로계에 돌이 생기며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결석이 신장에 있을 때는 증상이 거의 없지만 요관으로 내려가 소변 배출 통로를 막으면 칼로 찌르는 듯한 옆구리 통증이 수십 분간 이어지다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장운동이 둔해져 구토나 구역질이 동반되거나 결석이 움직이며 요로를 긁어 출혈과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의료계에서는 이 통증을 출산의 산통, 급성 치수염과 함께 ‘3대 통증’으로 꼽는다. 일부 환자는 맹장염이나 척추질환으로 오인해 병원을 전전하는 경우도 있다. 여름철 탈수 상태에서 비타민C를 고함량으로 복용하는 것도 요로결석 위험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다. 질병관리청은 수용성 비타민C도 하루 권장량(100mg)의 수백 배를 초과해 섭취할 경우 소변 내 옥살산 수치가 높아져 결석이 형성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비타민C는 일반적으로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장결석은 물론 콩팥 손상, 출혈, 감염 등 다양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비타민C를 영양제로 복용할 경우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삼켜야 하며, 토마토, 브로콜리, 감귤, 키위 등 신선한 식품을 통해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조언한다. 국내 요로결석 유병률은 약 1.9%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자주 겪으며 40~60대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난다. 증상이 의심되면 식습관이나 수분 섭취 습관, 약물 복용 여부, 기존 질환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 CT나 초음파 같은 영상검사를 통해 진단을 받아야 한다. 요로결석은 한 번 치료했다고 끝나는 병이 아니다. 1년에 평균 7%가 재발하고 치료 후 10년 안에 절반 가량의 환자가 다시 통증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대선 대전을지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는 요로결석 재발을 막기 위해 정기적인 검진과 함께 식단 조절, 수분 섭취, 생활습관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적절한 강도의 규칙적인 운동도 결석 예방에 효과적이지만, 고강도 운동은 오히려 탈수를 유발해 결석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
머스크 "정신 나간 법안" 비판에 트럼프 "남아공 돌아가" 응수 [글로벌 왓]
국제 정치·사회 2025.07.01 14:57:4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와 지출 법안을 두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날 선 설전을 벌이고 있다. 머스크는 “사상 최대폭의 재정 적자 증가에 찬성하는 모든 의원들은 목을 부끄러움에 목을 매달아야 한다”고 저격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에 대해 “보조금이 없으면 회사 문을 닫고 고향인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해당 법안에는 전기차 보조금을 삭감하고 풍력·태양광 등 에너지 발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사업과 직결돼 있다. 머스크는 30일(현지시간)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선거 기간엔 정부 지출을 줄이라고 말해놓고 이제 갑자기 사상 최대폭의 재정 적자 증가에 찬성하는 모든 의원은 부끄러움에 목을 매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머스크는 "그 모두는 내년 경선에서 패배할 것이다. 내가 살아 생전 그들을 도울 생각이 없다면"이라고 말했다. 머스크는 작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지원하며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입증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선후보와 기타 공화당 정치인들의 선거운동 지원에 2억7500만 달러(약 3700억 원)를 지출했다. 머스크는 앞서 5월 인터뷰에서 "할 만큼 했다"며 정치 후원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이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후보를 강력하게 지원하는 방식 등으로 다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머스크는 신당 창당론으로 그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엑스 게시글에서 "법안대로 정신 나간 듯이 지출을 늘렸다가는 분명히 우리가 사는 이 나라, '돼지 같은 거대 단일정당' 국가의 재정 적자가 역대급, 5조 달러(약 7000조 원) 규모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신 나간 지출법안이 통과하면 그 바로 다음 날 '아메리카당'이 창당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민주-공화당 단일정당의 대안이 필요하다. 그래야 국민이 실질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머스크는 6월 초에도 이 법안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격렬한 언쟁을 벌일 때도 중도층을 위한 신당 창당론을 꺼내든 바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트루스소셜에 머스크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며 응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는 나를 대통령으로 지지하기 훨씬 전부터 내가 전기차 의무화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전기차는 괜찮지만, 모든 사람이 강제로 소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또 “일론은 역사상 그 어떤 인간보다 훨씬 더 많은 보조금을 받았다”며 “보조금 없이는 일론이 아마 문을 닫고 남아프리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이라고 힐난했다. 머스크가 비난하는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을 포괄적으로 담은 법안으로, 명칭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다. 현재 법안대로면 2025~2034년에 미국의 재정 적자가 3조3000억달러(약 4500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추산했다. 하원을 통과 버전보다 예상 적자 규모가 1조 달러 정도 증가했다. 특히 법안에는 전기차 보조금을 삭감하고 풍력·태양광 에너지 발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
직원들에 '진심이 담긴 편지' 전하며 눈물 보인 강기정 광주시장
사회 전국 2025.07.01 14:39:29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일 공직자들에게 ‘진심이 담긴 편지’를 전하며 눈물을 보였다. 그러면서 “시장 혼자 가는 열 걸음보다 공직자들과 함께 가는 한 걸음이 더욱 소중하다”며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공직자들과 ‘시민 행복’을 향해 원칙의 길로 꿋꿋이 가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다. 강 시장은 이날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7월 정례조회’에서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 논란, 시청 압수수색, 지방채 발행 논란, 버스 파업, 지하철 공사 지연, 대통령 타운홀 미팅 후폭풍 등 지난 한 달여 동안 광주시의 노력이 부정되는 악재가 쏟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특히 '대통령과의 타운홀 미팅' 후폭풍을 겪고 난 뒤 처음엔 억울하고 섭섭한 마음이 컸다”며 “우리 공직자들도 억울하고 섭섭한 일이 많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저는 제가 열심히만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혼자 열 걸음을 가려고 부단히도 애썼는데, 여러분과 함께 하는 한 걸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됐다”며 “앞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더 충분히 살피는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강 시장은 민선8기 지난 3년 간의 성과를 되짚고, 묵묵히 최선을 다한 공직자들에게 감사와 의기투합의 메시지도 전했다. 전국 최초 이태원참사 명칭 변경, 시대 변화에 발맞춘 야간 당직 폐지와 AI당지기 도입 등으로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통해 오랜 관행을 바꿔냈고, 최악의 가뭄 위기를 시민과 함께 극복했다고 평가했다. 또 ‘비상경제TF회의’, ‘배민독립운동’, ‘광주경제 착착착’, ‘광주방문의 해’, ‘골목경제상황실’ 등을 통해 민생경제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국회, 광주의 날’, ‘주간 여의도 집무실’, ‘대선공약 서울상황실’로 대선공약 반영, 국비 확보, 국정과제 선정 등 결정적인 순간마다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 창의적이고, 헌신적으로 움직여왔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국가 주도 광주 민군 통합공항 이전, 도시철도2호선 상부도로 개방, 복합쇼핑몰 등 민선8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강 시장은 특히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 AI 2단계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AI 미래모빌리티 신도시 밑그림 등 광주의 미래 먹거리인 AI와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강 시장은 끝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든든한 방파제가 되겠다”며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다. 민주주의로 대한민국을 지킨 광주가 더욱 풍요롭게 잘 살 수 있도록 치열했던 3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
[속보]李대통령, 국방부에 경기북부 미군반환 공여지 처리방안 검토지시
정치 대통령실 2025.07.01 14:25:17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방부에 경기 북부 지역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나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은 경기 북부 등 접경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정부가 미군 (반환) 공여지들을 개발하는데 현 시가를 주고 지방자치단체가 사든지 민간이 사라고 하니 그것을 누가 사느냐”며 이를 적극 개발하겠다고 공약을 내 건 바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에 장마철을 맞아 우수관과 배수구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는 국방부와 협력해 산불 발생 시 국방부 헬기도 산불 진압에 동원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라고 당부했고 해양수산부에는 낚시 인구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
"국민들, 김건희 여사에 너무 매정해"…'휠체어 퇴원' 비난 쏟아지자 서정욱 꺼낸 말
정치 정치일반 2025.07.01 13:38:3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우울증으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가 휠체어를 타고 퇴원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정치 평론가 서정욱 변호사 “국민들이 매정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서 변호사는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의) 휠체어 모습이 여러 국민들 사이에서 말이 많았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 가족에 확인해보니 (김 여사가) 현재 저혈압이 아주 심하다. 어지럼증, 현기증, 그리고 호흡 곤란 등 몸에 안 좋은 게 많아서 병원에서 휠체어 타고 (퇴원했다)”며 “저혈압이다 보면 현기증이 심하다. 그래서 휠체어를 탔다는 걸 분명히 들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우울증으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것이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원칙대로 입원한 것”이라며 “예전에 이재명 대표도 헬기 타고 서울대병원 갔다. 그것처럼 관용적으로 보자”고 했다. 이에 진행자가 “당시 이 대표는 목을 테러당해 경동맥을 위협받았다. 우울증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느냐”고 묻자 서 변호사는 “(김 여사도) 호흡 곤란으로 상당히 위험했다고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서 변호사는 “너무 매정하게 휠체어를 탔다고 해서”라며 “그런다고 특검이 안 부를 것도 아니다. 수사를 안 할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김 여사는 지난 4월 11일 한남동 관저 퇴거 이후 자택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서 칩거를 이어갔다. 대선 투표일인 지난 3일 투표소에 나온 게 공개석상에서 포착된 마지막 모습이었다. 이어 지난달 16일 지병을 이유로 돌연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자신과 관련한 여러 의혹을 수사할 민 특검이 임명돼 수사팀 구성에 착수한 지 나흘 만이었다. 이후 김건희 특검팀 정식출범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소환 전날 퇴원절차를 밟았다. -
"尹정부서 후퇴"…국민참여예산 3년간 감소세
경제·금융 정책 2025.07.01 13:21:00국민들이 직접 예산 사업을 제안하면 정부의 검토를 거쳐 사업비를 편성하는 국민참여예산제가 윤석열 정부 3년간 크게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빠듯한 나라살림에 건전재정 기조를 우선한 탓이라지만 전임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업적 지우기와 기획재정부의 행정 편의주의가 만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마지막으로 편성한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국민참여예산은 15건, 50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예산액 기준으로는 시범 도입했던 2018년(6건, 422억 원)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적이다. 국민참여예산제는 문자 그대로 국민이 예산 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민주적인 제도다.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국민의 예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적은 있지만 중앙 정부 차원에서 도입한 최초의 사례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11월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 방향이며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라며 “앞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예산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국민참여예산제의 의미를 소개했었다. 이후 2019년 38건(928억 원) → 2020년 38건(1057억 원) → 2021년 63건(1168억 원) → 2022년 71건(1414억 원)으로 꾸준히 참여 건수와 배정 예산 규모가 늘었다. 주무 부처인 기재부는 국민참여예산과라는 전담 조직을 두고 온오프라인 광고까지 병행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려 노력했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국민참여예산과는 사라졌고 해가 갈수록 제안되고 반영되는 국민참여예산 사업들도 줄어들었다. 윤 정부 들어 2023년 50건(482억 원), 2024년 13건(157억 원)으로 대폭 감소한 데 이어 올해 수십억 원 수준으로 쪼그라들며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가 됐다. 2023년부터는 토론형 국민참여예산제는 아예 작동하지 않고 있다. 물론 국민참여예산이 능사인 건 아니다. 생활밀착형 사업을 탈을 쓴 수준 미달의 민원들이 끼어 있는 데다 부처별 검토 등 수반되는 행정비용도 만만치 않다보니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우려는 줄곧 따라붙었다. 그럼에도 공급자 중심의 예산 편성에서 벗어나 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제도를 안착시켜야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선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국민주권정부’를 선포하고 국민이 장차관 등 고위직을 추천하는 제도, 누구나 정책을 제안하면 국정과제에 채택될 수 있는 소통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을 띄우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민참여예산제 역시 향후 적극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21대 대선 공약집에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했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등과 같은 국민참여예산 사업의 부활을 담은 바 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 정책 참여 경로가 다양화하면서 수치상 감소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단 하나의 제안이라도 세심히 챙겨 정책 효능감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
국정위 "사회적경제TF 추가…국힘 공약, 국정과제에 반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01 11:45:03국정기획위원회는 1일 "포용적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회적경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경제로 양극화를 해소하고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추가 성장 동력의 활용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사회적경제 TF를 구성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에서 정책공약집을 파일 형태로 보내왔다. 후보를 내지 않고 민주당과 공동 선대위를 운영한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도 공동선언문 11대 정책과제를 보냈다"고도 전했다. 국정기획위 기획분과는 지난달 27일 7개 야당에 대선 공약과 정책과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에 5개 야당이 회신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공약 및 주요 정책 제안을 세부 검토해 국정과제 반영에 노력하겠다고 조 대변인은 전했다. 조 대변인은 "오늘 운영위에서 정부와 공공기관 운영의 일관성, 책임성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설립 목적에 맞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하게 할 것인지, 정부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임기 불일치 문제를 포함해 공공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
진성준 “비수도권·인구소멸지역 소비쿠폰 지원 더 늘릴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7.01 09:56:05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되, 어려운 국민은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겠다”며 “이를 위해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지원을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국민의 살림살이를 돕고 민생회복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심사 방침으로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3년째 세수 부족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더욱 경감하겠다”며 “이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지방정부의 매칭 비율을 현재보다 더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유아 보육료 단가 인상,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 친환경자동차 지원, 학교 예체능강사 인건비 지원 등 일선 현장 요구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민주당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다는 목표로 심사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김문수 대선 후보가 취임 당일 오후에 30조 민생 추경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했던 말씀을 유념해주길 바란다”며 “정부도 추경안의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안 논의에 대해서도 “국회에서의 법안 심사에 성실히 임하겠지만 국민의힘과의 합의에 연연하지는 얺겠다”면서 “소송 남발 등 경영계 우려는 지나친 기우이지만, 법 시행 이후 그런 부작용이 만에 하나라도 나타나면 신속하게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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