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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규제' 피한 지방, 부동산 회복하나… 원정 갭투자족 부활
부동산 분양 2025.08.04 17:46:086·27 대출 규제 여파로 지방의 핵심지역 중심으로 시장이 꿈틀대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 등 규제를 피한 지역은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 전환했고, 대구 수성구 등도 침체에서 벗어나 시장 회복 조짐을 나타냈다. 수도권 거주자의 지방 원정 투자 움직임도 일부 포착되고 있는데 정부의 수도권 공급대책 등이 지방 부동산 시장의 향방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4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부산 수영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달 0.48%를 나타냈다. 5월에는 -0.08%로 내림세를 보였지만 6월 0.04%로 상승 전환한 뒤 지난달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인 것이다. 부산 해운대구 역시 5월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 -0.3%로 약세를 보였지만 6월 -0.13%로 하락 폭을 줄였고, 지난달 0.09% 상승 전환했다. 신고가 매매계약 건수도 늘고 있다. 4월 55건이었던 부산 아파트 신고가 거래 건수는 6월 122건까지 늘었다. 개별 단지를 살펴보면 부산 수영구 남천동 ‘더샵남천프레스티지’ 전용 107㎡은 6월 29일 13억 3500만 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자이’ 전용 84㎡ 역시 지난달 4일 14억 70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아파트 청약시장에선 지난달 21일 부산 해운대구 ‘르엘 리버파크 센텀’에 총 1만 460개의 청약통장이 접수됐다. 1순위 청약에서는 전용 84㎡ 56가구 모집에 6517명이 몰려 경쟁률이 116.4대 1에 달했다. 부산에서 청약 접수가 1만 건을 넘긴 것은 2년 만이다. 대구 수성구도 부동산 시장 침체에서 벗어나는 분위기이다. 수성구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5월(-0.43%)과 6월(-0.47%)에 연이어 큰 폭의 내림세를 보였지만 7월 -0.04%를 기록하며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신고가 계약도 증가하는 분위기다. 대구의 4월과 5월 신고가 거래수는 각각 57건과 58건이었으나 6월 79건까지 증가했다. 개별 단지를 살펴보면 수성구 범어동 ‘수성 범어W’ 전용 84㎡는 지난달 3일 15억 원에 손바뀜이 이뤄지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방 주요 지역의 가격이 꿈틀거리는 이유는 6·27 규제의 ‘풍선 효과’ 때문으로 풀이된다. 6·27 대책 이후 서울 등 수도권은 금융권 담보대출 총액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됐다. 반면 비수도권은 이 같은 대출 규제를 받지 않아 고가 아파트를 매수하기 유리한 환경을 맞았다. 이는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조사한 6월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도 부산이 110.8, 대구가 107.0으로 모두 전월대비 상승했다.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소비자들이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 등 시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방 부동산 시장은 6·27 대책의 대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을 뿐만 아니라 7월부터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6개월 유예되는 상황”이라며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혜택과 2차 공기업 지방 이전 같은 대선 공약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 거주자들의 원정 투자행태도 다시 포착됐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카카오톡 오픈채팅이나 블로그, 네이버카페 등에서 결집한 투자자들이 동대구역에서 집결해 수성구를 포함해 달서구와 중구 등 대구 전체 지역을 돌았다. 이들은 의류 쇼핑하듯 아파트의 투자 가치를 살펴본 뒤 즉석에서 계약하는 ‘원정 갭투자자’인데 이 같은 행태가 다시 부활한 것이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수도권 거주자들이 전세버스를 동원해 지방 핵심 지역의 아파트를 쇼핑하는 행태가 만연했다”며 “수도권 주담대 대출이 제한되면서 부산 핵심지역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옮겨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지방 부동산의 본격적인 회복세로 확산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으로 평가한다.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 등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변수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박 위원은 “지방은 실수요 성격이 강해 수도권보다 금리나 통화량 등의 영향을 덜 받는다”며 “젊은 인구의 유출과 지역 경제 침체, 수도권 공급대책 등 다양한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여야 의원 106명 K스틸법 발의…온플법은 추진 연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4 17:27:01여야 의원 106명이 한미 관세 협상 제외로 50% 초고율 관세 부담을 계속 안게 된 철강 업계를 지원하는 ‘K스틸법’을 4일 발의했다. 당정은 미국 정부가 지속해서 우려를 제기해 온 온라인플랫폼법도 이달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논의하기로 했다. 관세 협상 타결에도 실무 협의가 남은 만큼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들을 최소화하는 모습이다. ★본지 8월 2일자 1·5면 참조 국회철강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이른바 K스틸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철강산업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녹색철강특구를 조성해 해당 특구에서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타를 면제하는 등의 규제 해소 방안도 포함됐다. 철강산업의 수출 타격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세제 및 재정 지원책도 담았다. 미국은 올 6월부터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철강 제품에 50%의 품목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내년부터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철강기업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해 국내 철강 기업은 수출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의원들은 “미국과 유럽의 규제로 힘든 상황에 중국산 저가 철강도 밀려와 철강산업이 대내외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후속 법안도 잘 준비하겠다”고 했다. 여당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와 당정회의를 갖고 온플법 추진 여부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이후 판단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당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초 독과점규제법을 빼고 공정화법만 다루려고 했는데 이마저도 정상회담을 마친 뒤 대통령실과 정부 의견을 들어보고 그때 가서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온플법 등 비관세 장벽 문제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커 미국을 굳이 자극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온플법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여당 주도로 추진돼 왔다.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율하는 ‘독점규제법’과 배달 애플리케이션 수수료 상한제나 영세업체 우대 수수료 도입을 다루는 ‘거래공정화법’으로 구분된다. 미국은 구글·애플·메타 등의 빅테크 기업이 규제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이유로 독점규제법을 문제 삼아왔다. 막바지 관세 협상이 진행되던 지난달 24일에는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공정위에 온플법 입법을 우려하는 서한을 보내며 압박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강 의원은 “공정위는 7일까지 답변서를 작성해 미국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
국방부, ‘직권남용 의혹’ 국방홍보원장 직위해제·수사의뢰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8.04 16:46:11국방부는 최근 직권남용과 폭언 등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가 접수된 채일 국방홍보원장의 직위를 해제했다고 4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7월24∼30일까지 7일간 채 원장의 12·3 계엄 이후 진보 성향 신문 절독 지시 및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한미 정상 간 첫 통화 보도 제한 지시 등 여러 의혹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국방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채 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 등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의결 시까지 그 직위를 해제했다. 또 형법상 강요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국방일보가 장관님의 취임사를 편집해서 핵심 메시지를 빼버렸다던데 기강을 잘 잡으셔야 할 것 같다”고 지적한 바 있다. 채 원장은 KBS 기자 출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일 당시 캠프 공보 특보를 지냈고 2023년 5월 국방홍보원장에 임명됐다. -
‘온건파’ 인선한 정청래號…‘청래파’ 행보에도 주목
정치 정치일반 2025.08.04 09:38:00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에 ‘3선’ 조승래 의원과 ‘4선’ 한정애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당내에서도 계파색이 옅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고 국민의힘과의 관계도 원만한 인물이다. ‘온건파’ 인물을 당내 요직에 임명한 데에는 정 대표 본인의 ‘초강경’ 이미지를 희석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전날(3일) 국회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승래 의원의 사무총장 임명 배경에 대해 “조 의원은 충청권을 대표하는 중진 정치인으로, 업무 처리 능력이 매우 꼼꼼하고 유능하다”며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담당하는 사무총장으로서 더없이 좋은 인재이자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대전 유성갑에서 내리 3선을 할 정도로 당내 유화파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수석대변인을 맡은 만큼 당정 간 소통도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을 역임할 정도로 이재명 정부 국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기도 하다. 정 대표와 조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로 함께 호흡을 맞춘 인연도 있다. 정 대표는 한정애 의원을 정책위의장으로 임명한 이유로 “환경·노동 전문가로서 ‘정책 브레인’이며, 장관 경험도 있다”며 “집권여당인 만큼 당정대의 정책을 조율하고 국회에서 입법으로 성과를 내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입성한 뒤 서울 강서병에 둥지를 튼 ‘4선’ 중진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잘한 인사”라고 호평했을 정도다. 21대 국회에서 이미 정책위의장을 경험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앞서 2일 당 대표 선출 직후 첫 인사로 비서실장에 한민수 의원, 정무실장에는 김영환 의원이 각각 임명했다. 당 대변인으로는 여성 당직자 출신으로 호남(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에 지역구를 둔 권향엽 의원을 내정했다. 이번 전대는 ‘의심(議心·국회의원 표심)은 박찬대’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현역 의원들의 지지는 박찬대 의원에게 쏠렸다. 이 때문에 정 대표가 첫 인사를 어떻게 할지에도 관심이 쏠렸다. 정 대표는 우선 당 내외의 호감도가 높은 인물을 인선하는 것으로 ‘안정’을 선택했다. 정 대표는 전대 종료 직후 “박찬대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당직은 실사구시형 탕평 인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가 당권을 잡을 수 있었던 배경이 된 ‘청래파’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올 6월 정 대표의 전대 출마 기자회견에 함께했던 장경태·최기상·문정복·임오경·양문석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장경태 의원은 ‘이재명 당대표 1기’ 시절 최고위원을 역임하며 수석 최고위원이었던 정 대표와 호흡을 맞췄다. 평당원으로 시작해 재선 의원이 된 장 의원을 두고 정 대표는 한 라디오에서 “모범적인 평당원이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대통령도 되는 정당 문화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기상 의원과 이성윤 의원은 정 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탄핵 정국의 선봉에 함께 선 인물들이다. 특히 판사 출신인 최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진행 과정에서 ‘비법조인’ 출신 법사위원장인 정 대표에게 다양한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핸드볼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 출신인 임오경 의원은 21대 국회 당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정 대표와 함께 활동해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과 양문석 의원은 ‘언론개혁’을 고리로 정 대표와 인연을 맺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박수현 의원도 후방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들 외에도 대선 기간 ‘골목골목 선대위’를 인연으로 맺어진 호남 의원들도 텃밭 표심을 책임졌다. -
협상 공신 ‘마스가 모자’…챗GPT로 만들어 직항편 특송[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8.04 06:20:00정부가 한미 관세협상 히든카드로 ‘마스가(MASGA,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문구가 쓰인 모자를 특별 제작해 협상장에 들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조선 분야 협력의 중요성과 효과를 강조하기 위한 전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협상팀이 미국에 가져갔던 마스가 모자를 공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6월 초부터 챗GPT를 활용해 3~4가지 디자인 시안을 마련해 뒀다”며 “골프를 선호하고 빨간색 모자를 즐겨 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향을 고려해 현재 디자인으로 결정해 제작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구호였던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에 조선(Shipbuilding)을 넣어 마스가라는 용어를 만든 데 이어 이 문구가 적힌 모자까지 제작해 설득전에 나섰다는 이야기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31일 타결된 관세 협상에서 1500억 달러(약 208조 원) 규모의 조선 협력 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조선 분야 투자 규모는 전체 투자 규모 3500억 달러의 약 43%로 단일 분야 최대다. 실제 마스가 프로젝트는 협상 타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사실 조선이 없었으면 협상이 평행선을 달렸을 것”이라며 “조선 쪽에 다방면에 걸쳐 연구와 제안이 돼있다는 것을 미국은 상상 못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는 자리에 이 모자와 대형 패널을 가져가 한미 조선 협력 방안을 설명하자 러트닉 장관은 “훌륭한 아이디어”라며 호평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에 따르면 마스가 모자를 제때 배송하기 위한 배송작전도 펼쳐졌다. 협상이 급진전되며 미국 협상팀이 급히 마스가 모자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대한항공과의 긴밀히 협조 하에 산업부 직원이 워싱턴DC 직항편에 탑승하는 대한항공 직원을 직접 찾아가 밀봉된 모자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24시간 내 배송에 성공했다. -
"가평 참사 잊었나"…산지 개발 규제 푸는 경기도
사회 전국 2025.08.03 20:05:06최근 경기 가평군 일대를 강타한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및 계곡 급류로 7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산지 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키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집중호우에 취약한 캠핑장 난립을 부추기는 시대착오적 결정이라고 강하게 반발 중이다. 3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지난달 23일 ‘제385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종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의 세부안에는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과 연천군 등을 대상으로 평균 경사도, 입목축적, 표고 기준 등을 완화해 산지개발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규모 산업단지나 유통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개정 조례의 목적이지만 북부지역 입지 한계 상 소규모 개발 길을 터줬다는 의미가 강하다는 지적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된다. 이번 개정 조례는 산림청이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의 산지 전용을 더욱 쉽게 허가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가평군은 이를 근거로 산지 개발 활성화와 관련된 자체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환경단체 측은 이에 대해 “얼마 전 가평군에서 발생한 참사를 잊었냐”며 무분별한 산지개발이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폭우 피해를 더욱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28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개정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산지 난개발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던 기존 조례의 근본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존 조례는 2020년 8월 가평군에서 발생한 폭우에 따른 대규모 산사태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제정됐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산지 개발이 재해를 키운다”며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한 후속 조치였다. 비슷한 시기에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이상기후로 커진 수해와 산사태, 피할 수 없는가’라는 보고서를 살펴보면 산지전용 허가면적 증가가 산사태 위험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이고 합리적인 허가기준의 필요하다는 지적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도는 2021년 9월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를 제정해 산지의 평균경사도, 입목축적, 표고 기준 등을 명확히 설정해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 조례는 이 같은 규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이라는 것이 경기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이다. 가평군에 따르면 2025년 현재 관내 등록캠핑장은 296개에 달한다. 2015년 등록제가 처음 시행될 당시만 해도 캠핑장이 25개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10년 만에 10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경기환경운동연합 측은 기존 조례 하에서 주춤하던 캠핑장 증가세가 개정 조례가 현실화 될 경우 더욱 가팔라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김현정 경기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인구감소와 산지개발 완화는 전혀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조치는 참사를 키우는 시대착오적 결정”이라며 “기후위기로 인한 산사태는 이제 더 이상 예외적인 재난이 아니며 한 번 훼손된 산지는 복구가 어렵고, 그 피해는 지역 주민의 생명과 삶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환경운동연합은 경기도의회가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를 즉각 재개정할 것을 요구 중이다. 또 경기도 측을 대상으로는 산지관리 정책 및 기후위기 대응 강화 방안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중이며, 산림청을 대상으로는 인구감소지역 내 산지개발을 촉진하는 관련 시행령 폐지를 요구 중이다. -
김건희 소환 앞두고 권오수·김영선 조사…정점 치닫는 특검
사회 사회일반 2025.08.03 18:37:57한달여를 맞은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6일 김 여사 소환을 앞두고 주가조작과 공천개입의 핵심 인물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이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김 여사를 고강도 압박하겠다는 것으로 수사가 정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은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권 전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 여사 명의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 씨 명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활용됐다는 판결 내용을 근거로, 자금 제공자로서 김 여사의 직접 연루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회장은 2009~2012년 사이 주가조작 선수들을 동원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어 4일에는 김 전 의원을 불러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과정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의 개입 의혹을 파헤칠 방침이다. 특검은 명태균 씨가 김 전 의원 공천을 위해 청탁했고, 이 과정에서 김 전 의원이 윤 전 대통령 대선 여론조사 비용 일부를 대신 부담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명 씨는 해당 비용이 공천 확정을 위한 대가성 지원은 아니었다고 부인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명 씨와의 통화에서 "김영선 좀 해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녹취가 확보돼 있는데, 이는 수사의 핵심 연결고리로 꼽힌다. 특검의 이 같은 조사는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 여사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특검은 1차 조사에서 김 여사의 연루 경위를 전반적으로 파악한 뒤, 필요 시 추가 소환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이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김 여사 연루 사건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권 전 회장 등에 대한 대법원 유죄 판결로 주가조작 사실과 계좌 사용 여부가 확정돼 있어, 수사 쟁점이 김 여사의 시세 조종 행위에 대한 인지 여부로 좁혀졌기 때문이다. 인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방조 혐의로 곧바로 기소가 가능하단 관측도 나온다. 통일교 청탁 의혹은 조직적인 정치 로비 정황까지 포착되며 수사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통일교 본부, 천정궁, 관련 재단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해 내부 회계 문건과 대외 접촉자료 등을 확보했다. 통일교 고위 인사가 건진법사를 통해 김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을 전달했다는 진술도 나왔지만, 해당 물품 실물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IMS모빌리티를 둘러싼 이른바 '집사 게이트' 수사도 확대되고 있다. 특검은 2일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를 소환해 유치한 투자금 184억 원 중 약 46억 원이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차명 회사로 이전된 경위를 조사했다. 이와 함께 투자에 참여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등도 조사 대상에 올려, 회사 간 자금 흐름과 차명 거래 정황을 집중 분석하고 있다. 다만 이번 수사의 핵심인 김 여사 소환이 원할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까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특검은 핵심 당사자의 진술 없이 정황 증거만으로 기소를 강행해야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법조계에선 김 여사의 소환 성사 여부가 수사의 전환점이 될 뿐 아니라, 향후 공소 제기 여부와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문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고용 쇼크 엎친데 제조업 부진 덮쳐…"연준, 9월 빅컷 가능성도"
국제 정치·사회 2025.08.03 18:03:14미국 고용시장이 급속히 악화되고 제조업까지 부진을 겪으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금리 인하 전망이 금융시장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충격적인 경제지표가 관세 불확실성과 맞물리면서 월가에서는 9월 ‘빅컷(0.5%포인트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3일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9월 기준금리 25bp(bp=0.01%포인트) 인하 확률을 80.3%로 예측했다. 동결 확률은 19.7%에 그쳤다. 불과 이틀 전인 1일에는 25bp 인하 확률이 37.7%, 동결 확률이 62.3%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장 예상이 완전히 뒤바뀐 셈이다. 시장의 금리 전망 급선회는 이달 1일(현지 시간)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7월 고용보고서에서 비롯됐다. 미국 노동통계국(BLS)은 지난 달 미국의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전월 대비 7만 3000명 늘었다고 공표했다. 이는 올해 평균치(13만 명)의 거의 절반 수준이었다. 게다가 블룸버그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10만 4000명)도 크게 밑도는 수치였다. 실업률만 예상과 일치하는 4.2%를 기록했다. 시장에 더욱 충격을 준 부분은 해당 보고서가 기존에 발표한 고용 수치까지 대폭 하향했다는 점이다. 6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는 기존 14만 7000명에서 1만 4000명으로, 5월은 14만 4000명에서 1만 9000명으로 감소해 총 25만 8000명이 줄었다. 이는 그동안 발표된 고용 회복세가 실제보다 과대평가됐음을 시사했다. 여기에 같은 날 발표된 미국 제조업 지표도 5개월 연속 위축된 것으로 나타나 경기 침체 불안을 부추겼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는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8.0을 기록해 6월(49.0)보다 1.0포인트 낮아졌다고 밝혔다. 경제지표가 급속히 나빠지다 보니 월가에서도 9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9월 빅컷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릭 라이더 글로벌 채권 부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최근 투자자 노트에서 “9월 금리 인하를 정당화하기 위해 연준이 필요로 했던 증거가 이번 고용 보고서에 나타났다”며 “향후 지표 결과에 따라 9월 50bp 인하도 가능하다”고 예측했다. 모하메드 엘에리언 알리안츠그룹 고문도 X(옛 트위터)에 “만약 8월 고용지표도 이번처럼 예상 밖으로 둔화한다면 연준 정책 논의는 ‘동결이냐, 25bp 인하냐’가 아니라 ‘25bp 인하냐, 50bp 인하냐’로 옮겨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는 입장도 적지 않아 9월 FOMC까지 연준의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고용지표 악화의 불똥이 튈라 발 빠르게 움직였다. 최근 몇 달 새 고용 증가세가 급격하게 약해진 원인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 탓으로 옮겨 붙을 것을 우려해 ‘전 정부 탓’으로 화살을 돌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난 미국의 일자리 숫자를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이자 대선 전에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의 승리 가능성을 높이려고 고용 숫자를 조작한 노동통계국장이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막 알게 됐다”며 에리카 맥엔타퍼 노동통계국장의 경질을 알렸다. 그러면서 “이런 중요한 숫자는 공정하고 정확해야 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면서 “금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연준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트럼프 아래에서 호황”이라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일 이에 대해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경질”이라며 “다른 통계의 독립성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美특검실, 트럼프 기소한 전 특검 조사…엡스타인 국면 전환 시도
국제 정치·사회 2025.08.03 17:50:51미국 공무원 감찰 기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기소했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일(현지 시간)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 특별검사실(OSC)은 잭 스미스 전 특검을 해치법(Hatch Act)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해치법은 연방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를 정치 활동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스미스 전 특검은 2022년 임명돼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번복 시도 및 기밀문서 무단 반출 혐의 등을 수사했다. 2023년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했지만 지난해 대선 이후 공소를 철회했고 올해 1월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번 조사는 공화당 소속 톰 코튼 상원의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코튼 의원은 스미스 전 특검이 과거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했던 것이 민주당의 재집권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의 연루 의혹 확산 및 지지층 분열을 차단하기 위해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기소 판단을 두고 조사하는 것은 OSC의 성격과 다르다”며 “이번 조사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꼬집었다. -
‘15% 관세’보다 한미 정상회담이 더 중요하다 [윤민혁의 실리콘밸리View]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8.03 17:49:3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근거를 알 수 없는 수십 퍼센트의 상호관세 차트를 꺼내들기 전까지 세계의 자유무역에 대한 믿음은 굳건했다. 그러나 넉 달이 채 지나지 않아 한국도, 일본도, 유럽연합(EU)도 트럼트 대통령이 선심쓰듯 내민 ‘15% 관세’에 안도한다. 일각에선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말까지 흘러 나온다.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 위해 노력했던 우리 정부를 비난할 일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막무가내 식 태도에 이 정도면 ‘선방했다’는 평가를 부정하기도 어렵다. 8월 1일 전까지 관세 협상을 마친 국가(경제주체)는 EU를 포함해 9곳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협상팀이 1m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패널까지 들고 가 미국 측을 설득하면서까지 애썼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13년간 굳건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대미 관세 0%는 옛말이 됐다. 0%가 15%로 치솟았으니 우리 경제 전반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당장 코스피 지수는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이틀 새 4.15% 떨어졌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나온 세제 개편안까지 덮친 영향이기도 하지만 15% 관세율, 나아가 협상안을 놓고 엇갈리는 양국 간 주장에 대해 시장이 먼저 반응하고 있는 셈이다. 당장 이번 협상에서 제외된 반도체가 걱정이다. 반도체는 한국 대표 산업인 동시에 대미 수출 비중이 자동차 다음으로 크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총 1278억 달러이며 자동차가 347억 달러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나 반도체 관련 품목 수출도 152억 달러에 달했다. 지난해 대미 수출 총액이 전년 대비 10.4% 늘어나는 상황에서 반도체 관련 품목은 모두 100% 이상 증가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열풍을 타고 한국산 반도체의 미국 수출이 폭증한 것이다. 정부 협상단은 미국이 반도체·의약품 관세에 ‘최혜국 대우’를 약속했다고 했다. 수년간의 협상 끝에 문서로 서명한 FTA조차 미국 대통령의 한마디 말에 파기되는 세상이다. 협상을 마친 양측의 말도 엇갈린다. EU는 반도체 관세가 0%라 밝혔으나 미국은 15%라고 주장한다. 한국이 제공하기로 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수익 배분에 대해서도 양국 발표가 다르다. 일본과 관세 협상에서 책상 위에 올라온 최종 문서도 즉석 수정한 트럼프다. 대미 투자 방식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든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는 ‘펀드’ 형식이라 한다. 일본처럼 국책은행이 10% 내외를 출자하고 나머지는 기업과 민간이 담당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트럼프가 언급한 ‘추가 투자’에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부분 기업의 투자”라고 했다. 관세 협상이 수출기업을 위한 것이라며 그 부담을 기업이 온전히 지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분위기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간 정상회담에서 공식 발표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는 ‘이재명은 반미’라는 미국 정계의 초당적 시선부터 완전히 지워야 할 것이다. 한미 외교가에는 반복된 ‘가쓰라-태프트 밀약’ 언급이 이 대통령을 반미 인사로 인식시켰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은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존 오소프 미 민주당 상원의원을 초대해 “미국이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승인해 일본에 합병됐다”고 발언한 바 있다. 2023년 일본의 강제 동원 배상안을 비판하면서는 “다음은 한일 군수 지원 협정 체결, 그 뒤에는 한미일 군사 동맹이 기다리고 있다”며 “제2의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도 했다. 가쓰라-태프트 밀약은 1905년의 일이다. 우호국 간 120년 전 악연을 언급하는 것은 우호를 되새기기 위한 농담이 아니라면 부적절하다. 이 대통령이 그토록 자신하고 있는 ‘실용 외교’ 기치 아래 미국 정계의 우려를 불식시킬 정제된 메시지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
챗GPT로 제작해 직항편 배송작전…협상 물꼬 튼 ‘마스가 모자’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8.03 17:32:36정부가 한미 관세협상 히든카드였던 조선 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스가(MASGA,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문구가 쓰인 모자를 특별 제작해 협상장에 들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협상팀이 미국에 가져갔던 마스가 모자를 공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6월 초부터 챗GPT를 활용해 3~4가지 디자인 시안을 마련해 뒀다”며 “골프를 선호하고 빨간색 모자를 즐겨 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향을 고려해 현재 디자인으로 결정해 제작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구호였던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에 조선(Shipbuilding)을 넣어 마스가라는 용어를 만든 데 이어 이 문구가 적힌 모자까지 제작해 설득전에 나섰다는 이야기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31일 타결된 관세 협상에서 1500억 달러(약 208조 원) 규모의 조선 협력 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조선 분야 투자 규모는 전체 투자 규모 3500억 달러의 약 43%로 단일 분야 최대다. 실제 마스가 프로젝트는 협상 타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사실 조선이 없었으면 협상이 평행선을 달렸을 것”이라며 “조선 쪽에 다방면에 걸쳐 연구와 제안이 돼있다는 것을 미국은 상상 못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는 자리에 이 모자와 대형 패널을 가져가 한미 조선 협력 방안을 설명하자 러트닉 장관은 “훌륭한 아이디어”라며 호평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에 따르면 마스가 모자를 제때 배송하기 위한 배송작전도 펼쳐졌다. 협상이 급진전되며 미국 협상팀이 급히 마스가 모자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대한항공과의 긴밀히 협조 하에 산업부 직원이 워싱턴DC 직항편에 탑승하는 대한항공 직원을 직접 찾아가 밀봉된 모자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24시간 내 배송에 성공했다. -
조경태 "부정선거 음모론자·윤 어게인 주창자 절연해야"[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3 14:53:13조경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3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기려면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전광훈 추종자, 윤 어게인 주창자와 절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자 비전대회에 참석해 “마지막 기회인 지방선거에서 마저 패배하면 당의 미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국민의힘은 해체 수준의 위기 상황”이라며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12·3 비상계엄으로 탄핵과 조기 대선 패배를 통해 엄한 꾸짖음을 들었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10%대의 지지율로 국민의 외면을 받고 있음에도 ‘오히려 싸워야 할 때’라는 황당한 주장이 나온다”며 “도대체 누구와 무슨 명분으로 싸우는가”라고 반문했다. 조 후보는 “지난 과오에 대한 진실한 반성과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들의 시선이 돌아올 것”이라며 “정상 지지율이 회복될 때 제대로 여당을 견제하고 싸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내 6선 최다선인 조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중도층 지지율 1위를 거뒀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TK(대구·경북) 지역 정당의 한계를 벗고 전국 정당으로 도약하려면 중도층의 지지를 획득해야 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그 적임자로 조경태를 지목하고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민심을 담지 못하는 정당은 죽은 정당이다. 잘못된 과거와의 절연을 통해 높은 지지를 얻어야 한다”며 “탄핵을 부정하고 극우의 손을 놓지 못하는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민주당이 망설임 없이 국민의힘 해산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당원 주권 시대를 열어나가겠다”며 “공천과 정책과 공약을 당원이 직접 결정하도록 하겠다. 당헌 제1조에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명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주요 당직이나 공천 심사에서 당원이 배제되지 않고 우대받는 가점 제도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같이 중앙부처를 전국으로 배치하며 당대표 직속 청년자치정책위원회 신설, 사법시험 부활, 국민 100% 인적 쇄신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
안철수 "尹과 계엄 숭상한 극단세력 당심으로 심판"[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3 14:35:09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3일 “당원을 배신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을 숭상하는 극단세력을 당심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안 후보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자 비전대회에 참석해 “극단세력과의 절연이 최우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국민의힘의 비전은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백지상태”라며 “12.3 계엄과 6.3 대선을 거치면서 우리는 정치적 파산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행정부, 국회, 공공기관, 그리고 사법부와 시민사회 전역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지배가 시작됐다”며 “170여 석에 달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매일매일 이재명 대통령배 천하제일 아부떨기 대회를 하고 친명 방송과 유튜버들은 연일 우리 당을 패배자로 묘사하는 뉴스를 쏟아낸다”고 꼬집었다. 안 후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절반 이상이 우리보다 민주당을 더 믿는다”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미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문수·장동혁 당대표 후보의 전 역사강사 전한길 씨 유튜브 출연과 ‘언더 찐윤(친윤 실세 그룹)’, 대선 당시 지도부였던 ‘쌍권(권성동·권영세)’ 등을 싸잡아 비판하며 “이런 모습들이 축적될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민주당과 특검이 파놓은 내란정당 함정, 곧 정당해산 시도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통합론을 일축하며 “사과 궤짝에 썩은 사과 1개를 넣어두면 썩은 사과가 살아나는가. 오히려 나머지 사과들까지 다 썩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과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거나 썩은 사과는 버려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가 소생할 수 있는 좁지만 가야하는 길, 혁신의 길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국민의힘은 계엄, 탄핵, 계몽, 극단만 연상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본 모습이 아니다”며 “완전히 붕괴된 수도권 시장보수를 재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영남의 전통보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기업가와 시장을 잘 아는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다”며 “보수의 정치적 자원을 발굴하겠다. 청년, 보좌진, 당직자, 지방의원, 그리고 원외위원장에게 더 많은 정치적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역설했다. 세부 공약으로는 청년당을 창당해 자체 전당대회와 청년 당대표 등 자율적인 당직 운영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당대표 선출은 민심을 강화하고, 지방단체장은 선진국처럼 당원 100%로 선출한다는 방침이다. 안 의원은 스스로를 “비상계엄의 잔재와 특검의 정당해산 음모에 당당하게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며 “혁신 당대표 안철수가 최전선에서 싸우겠다. 반드시 우리 보수정당의 원래 색깔을 다시 찾겠다”고 강조했다. -
첫 일정으로 전남 나주 찾은 정청래 "호남인에 보답"…기후에너지부 탄력 받나
사회 전국 2025.08.03 14:23:28더불어민주당의 새 대표로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4선 중진 정청래 의원이 선출된 가운데 그가 후보시절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걸었던 ‘호남 기후에너지부 유치’를 놓고 전남 나주시가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정 대표는 후보시절 “호남을 재생에너지의 허브로 육성하고, 직접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후에너지부 호남 유치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공교롭게도 정 대표는 3일 당 대표로 선출된 후 첫 일정으로 나주 수해복구 현장을 찾아 “호남의 발전을 위해 정청래 체제에서 뭔가 호남인들에게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남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들 하는데, ‘국가가 호남의 경제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줬는가’라는 한 기초단체장의 말씀이 가슴 속에 남아 있다”며 “호남인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 호남으로 첫 일정을 잡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호남 지역 ‘골목골목 선대위원장’을 맡아 호남에 머물면서 선거 운동을 이끌었다. 이번 전대 기간에도 수해 피해가 집중된 호남 지역을 수차례 찾아 복구 활동에 매진하는 등 텃밭 당심에 각별한 공을 들이기도 했다. 나주는 혁신도시에는 한국전력공사 본사를 비롯해 한전KPS, 한전KDN, 전력거래소 등 전력산업 전 주기를 아우르는 핵심 공공기관이 집적화된 도시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불린다. 여기에 국내 유일의 에너지 특화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는 에너지 AI, 수소에너지, 신소재, 기후기술 등 5대 에너지 분야에서 차세대 기술 연구와 인재 양성을 주도하며 기후에너지부와의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 등과 맞물려 기후에너지부의 나주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보조를 맞추고 국가 에너지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실현 가능성이 주목된다. 기후에너지부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하나의 전략으로 통합하고자 한다면, 나주는 부처의 정착과 기능 수행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갖춘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기후 위기와 지역 균형발전, 사회적 연대라는 시대적 과제가 주어진 시기에 기후에너지부의 출발은 에너지 대전환의 중심지인 나주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정책, 지리, 산업, 교육 등 모든 여건을 갖춘 나주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
송언석, 당권 주자들에 "있지도 않은 분으로 갈등 조장 말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3 13:38:09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일 당권 경쟁에 돌입한 전당대회 후보들을 향해 “우리 당에 있지도 않은 분을 둘러싸고 소모적인 논쟁을 하거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언사를 자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비전대회에 참석해 “국민이 바라는 당 혁신 방안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하되 서로 아픈 상처를 소환하는 과거를 향한 경쟁보다 포용과 단합의 미래를 위한 경쟁이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미 국민의힘을 탈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여 불필요한 격론을 벌이지 말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번 전당대회에 대해 “우리 당의 진정한 변화와 혁신의 출발점이자 이재명 정권의 오만한 독선을 바로잡는 투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두 달의 평가에 대해 “독선과 오만, 무능과 위선으로 가득 찬 시간이었다”며 “전과 4범 총리를 비롯해 논문 표절, 갑질 여왕, 부동산 투기와 병역 비리까지 말 그대로 인사 참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여권 일각에서는 ‘대통령 눈높이가 높다’는 아첨만 난무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당시 후보는 친기업, 경제 성장을 외쳤지만 말 뿐이고 거짓말이었다”며 “기업의 팔을 비틀고 숨통을 옥좨 외국으로 내쫓는 반기업 악법만 밀어붙이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더불어민주당의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를 놓고도 “특검 수사는 독립과 공정이 생명인데, 집권여당이 개입해 ‘야당 말살’이라는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리하겠다는 폭정, 일당 독재 선언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민주노총과 언론노조, 좌파 시민단체가 방송 3법까지 밀어붙이는데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파괴이자 명백한 권력 남용에 의한 헌법 파괴 행위”라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정권의 무능과 오만, 독선이 드러날수록 지난 대선의 패배가 더 쓰라리고 가슴 아프다”며 “언제까지 패배주의나 무력감에 사로잡혀 주저앉을 수 없다. 지난날의 과오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헌법 가치와 국민의힘의 정체성 측면에서 지킬 것은 지키고 버릴 것은 버리며 전진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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