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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에 방위비까지…트럼프, 전방위 압박
국제 정치·사회 2025.07.09 17:44:57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한국을 콕 집어 상호관세를 예고한 데 이어 국방 분야까지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다”며 “하지만 한국은 미국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질문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관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한국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시작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회고했다. 그는 “나는 한국에 수십억 달러를 지급하도록 만들었는데 바이든(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그걸 취소했다”고 비난했다. 또 “나는 한국에 ‘1년에 100억 달러(약 13조 7000억 원)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그들(한국)은 난리가 났지만 30억 달러 인상에 동의했다. 나는 전화 한 통으로 30억 달러를 벌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나는 한국에 ‘2020년에는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부정선거(2020년 미 대선)로 다시 협상하지 못했고 바이든이 깎아줬다”고 말했다. 사실과는 동떨어진 주장이다. 한미는 2019년 9월 11차 SMA 협상을 시작했지만 트럼프 당시 행정부가 막대한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교착에 빠졌고 미국의 정권이 바뀐 직후인 2021년 타결했다. 한국은 2021년 1조 1833억원을 내기로 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30억 달러(4조 1238억 원) 인상 동의’와도 차이가 크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와 관련) 그들과 매우 좋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언급해 한미 간 방위비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100억 달러’를 언급한 만큼 우리 측의 양보를 요구할 것으로 우려된다. 100억 달러는 한국이 지난해 11월 타결한 12차 SMA에 따라 내년에 부담하기로 한 분담금(1조 5192억 원)의 9배가 넘는 금액이다. 한편 우리 외교부는 9일 “SMA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및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유효하게 타결되고 발효된 제12차 SMA를 준수하며 이행을 다해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
핵심 금속도 '美 우선주의'…수입가격만 급등 '자충수'될 수도[관세 전쟁]
국제 기업 2025.07.09 17:42:37미국이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구리에 고율(50%)의 품목 관세를 부과한 것은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적인 구리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자급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읽힌다. 희토류 등 핵심 광물에 대한 자급력 강화에 나선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을 움켜쥔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하지만 미국이 3대 금속을 비롯한 핵심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수입 가격 인상 등 미국 경제에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8일(현지 시간) 공식적으로 밝힌 이번 조치는 3월부터 구리 수입에 대해 진행한 ‘안보 영향 조사’의 후속 조치에 해당한다.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 안보에 해를 끼칠 경우 관세 등 수입제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 무역확장법 232조가 근거다. 자동차 및 부품(25%), 철강·알루미늄(50%) 등에 매기고 있는 품목 관세 역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고 있다.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하는 정책적 목표는 미국의 자급력 강화다. 백악관은 앞서 2월 구리에 대한 안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며 그 이유로 “미국에는 충분한 양의 구리가 매장돼 있지만 제련 및 정제 능력은 경쟁국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수입량을 제한해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전 세계 구리 정제 분야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2기 출범 이후 ‘전시 권한’인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동원해 규제를 완화하는 등 핵심 광물의 자국 생산을 늘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스마트폰부터 첨단 무기에 이르기까지 이들 핵심 광물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만큼 자급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다. 구리 관세는 이 같은 시도와 맞닿아 있다.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역시 원자재 자급력 강화를 목표로 구리를 핵심 광물로 지정하고 해외 주요 구리 광산의 사업권 인수에 나서기도 했다. 특히 전선·파이프는 물론 자동차와 스마트폰, 반도체까지 폭넓게 쓰이는 구리는 세계적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컨설팅 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2035년까지 전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물량이 구리 부족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PwC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이로 인한 송배전망 확충도 구리 부족이 불가피한 요인”이라고 짚었다. 하지만 정책 목표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은 수입 가격 인상으로 미국 소비자가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구리 선물 종가는 13% 이상 올라 1989년 이후 36년 만에 일일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장 중에는 상승률이 17%까지 뛰기도 했다. 반면 런던상품거래소의 구리 선물 가격은 0.4% 하락했다. 미국에 수입된 구리 가격이 그만큼 더 비쌌다는 얘기다. 트럼프 행정부가 구리 대상 안보 조사를 발표한 올 2월 이후 미국에 수입되는 구리에는 ‘프리미엄’이 따라붙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구리 가격 인상은 미국 기업의 손실로 돌아올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AI발 데이터센터 등 미래 핵심 산업에서 구리가 필수재로 꼽히는 만큼 충분한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핵심 원자재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흐름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규제에 맞서 원자재 확보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후 배터리 핵심 소재인 니켈을 최대 10만 톤 규모로 비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니켈을 ‘1급 금속’으로 분류해 당국 주도로 자금을 대거 투입, 확보전에 나선 것이다. FT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해 11월 대선 이후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우려해 선제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짚었다. -
국힘 새 혁신위원장에 윤희숙 "다 같이 망할 작정 아니라면, 지도부 혁신안 받아들일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09 17:29:03대선 패배 후 지지부진한 당 쇄신으로 지지율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9일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신임 혁신위원장에 임명하며 좌초됐던 혁신위원회를 곧장 재가동시켰다. 또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에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하며 본격적인 ‘전대 모드’에 돌입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비대위원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윤 신임 혁신위원장 인선을 발표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실패한 과거와 결별하고 수도권 민심 속으로 다가가는 정책 전문 정당으로 거듭나는 혁신 조타수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혁신위원장에 대해 “처음부터 유력한 후보 중 하나였다”며 “중도보수를 대표하는 경제통인 윤 혁신위원장이 혁신 업무를 잘 이끌어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안철수 의원이 이른바 ‘쌍권(권영세·권성동)’에 대한 거취 문제로 지도부와 갈등을 빚다 혁신위원장에서 사퇴한 지 이틀 만에 ‘윤희숙 혁신위’가 새로 출범했다. 안 의원과 함께 물러난 송경택 혁신위원 자리에는 배지환 수원시의원이 새로 임명됐다. 윤 혁신위원장은 앞서 ‘안철수 혁신위’가 인적 쇄신 문제로 출범과 동시에 좌초한 것을 고려한 듯 당원 의사를 중심으로 “당을 다시 닫고 여는 정도의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혁신위원장은 의원총회에 참석해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원칙은 혁신의 주체는 우리 당원이라는 점”이라며 “이번 혁신위는 우리 당원이 혁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혁신의 주체가 우리 당원이어야 혁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사실상 재창당 수준의 혁신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윤 혁신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서도 “혁신의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것은 당원”이라며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도부로부터 인적 쇄신 등의 전권을 위임 받았느냐’는 질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안을 제안했을 때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당은 쓰러질 수밖에 없다”며 “지도부가 다같이 망할 작정이 아니라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안철수 혁신위 붕괴로 개혁 동력이 상실되자 당 안팎에서는 8월 전대에서 새 지도부가 선출될 때까지 혁신위 논의가 일시 중단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하지만 당 지지율 하락으로 소수 야당의 마지막 버팀목인 여론전마저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지도부가 혁신위 재가동에 힘을 실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당내 대표적인 경제·정책 전문가인 윤 혁신위원장에게 당 쇄신 작업을 이끌게 하면서 계파 간 이해관계에 따른 내홍을 차단하는 포석을 깔았다는 해석도 있다. 국민의힘은 또 전대 선관위원장에 황 전 비대위원장을 임명했다. 8월 중하순이 유력한 전대 시기와 장소는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황 선관위원장은 집단지도체제 전환과 전대 룰 등을 집중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황 선관위원장은 계파 갈등이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는 기존 단일지도 체제보다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당 대표 선거 차순위 득표자들을 탈락시키지 않고 최고위원으로 선출하는 집단지도체제가 국민의힘의 약점으로 지적받는 잠룡 ‘인물난’을 해소시킬 것이라는 기대도 걸고 있다. 하지만 당권 출사표를 던진 안 의원이 즉각 반발하는 등 새 지도부 선출 방법을 둘러싼 기싸움이 일찌감치 벌어지는 모습이다. 안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집단지도체제와 관련해 “여당이라든지 평화 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같이 경쟁하던 사람들 가운데 이긴 한 사람은 대표가 되고 그 다음이 최고위원이 되면 내부 분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심지어 더 심하면 정말 콩가루 집안처럼 돼서 아무것도 협의가 안 된다. 개혁이 안 된다”며 단일 지도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1973년생 이하 친한(친한동훈계) 모임 ‘언더73’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론은 의원총회 의결이 아닌 당 지도부가 붙이는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며 이번 전대에서 당헌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특별한 보상' 외친 이재명…동두천시장 "미반환공여지 문제 전환점 기대"
사회 전국 2025.07.09 17:20:50경기 동두천시가 정부의 미반환공여지 문제로 인한 지역의 고충을 해결로 인한 지역의 피해 상황을 알리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하게 촉구했다. 9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지난 74년간 시 전체 면적(95.66㎢)의 42%에 해당하는 40.63㎢를 미군공여지로 제공해 왔으며, 현재도 4개 미반환공여지가 총 17.42㎢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국 11개 미반환공여지(25㎢) 중 약 70%에 해당하는 규모로, 단일 기초자치단체로서는 가장 큰 희생을 감내해온 셈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국가안보를 위해 공여지를 제공한 지역에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데 이어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는 주한미군 미반환 공여지 문제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국방부에 지시한 바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미반환공여지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고, 이 자리에서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캠프 케이시 및 캠프 호비 등 미반환공여지의 조속한 반환을 요청하는 한편 국가 안보상 장기 주둔이 필요할 경우 ‘주한미군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외에도 △국비 보조금 비율 상향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발전종합계획 신규사업 반영 △상패동 국가산업단지 및 반환공여지의 국가주도 개발 등을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공여지를 보유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고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도 및 시군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번 대통령 지시를 적극 환영하고, 정부가 이제는 공여지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며 “이번 논의가 동두천시의 장기 미해결 과제였던 공여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오너리스크 기업들이 180억 투자…특검, ‘김건희 집사 게이트' 열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5.07.09 16:59:12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의 대기업 투자유치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IMS 설립자이자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모 씨가 해외로 도피한 정황을 확인하고 신병 확보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나섰다. 또 특검이 김 여사 관련 기업들의 코바나컨텐츠 전시 협찬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동시 수사에 돌입하면서 관련 기업들이 긴장하는 분위기다. 문홍주 특검보는 9일 브리핑에서 “지난달 특검 준비 기간 중 코바나컨텐츠 협찬 사건을 내사하던 과정에서 주요 피의자인 김 씨가 올해 4월 해외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으며 사무실과 가족의 주소지도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외 도피 및 증거 인멸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최근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미 김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여권 무효화 조치도 곧 취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16개 항목 가운데 마지막 항목인 ‘특검이 김 여사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행위’로 분류돼 수사에 착수한 첫 사례다. 다만 법원은 김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날 기각했다. 김건희 특검은 우선 임의수사로 사건을 진행하면서 법원에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한 뒤 영장을 재청구해 강제수사에 돌입할 방침이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는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씨가 설립한 렌터카 업체 IMS가 심각한 재무 위기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은 과정에서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IMS는 2023년 1월 당시 부채가 1413억 원으로 순자산 556억 원의 두 배를 크게 웃돌 만큼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불과 수개월 뒤인 같은 해 6월 IMS 모빌리티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그룹, 한국증권금융 등 대기업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184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가 IMS에 30억 원을 투자한 시기는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을 조사하던 시점과 맞물려 있다. 이후 금감원의 징계 수위가 예상보다 낮아지면서 일각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투자가 감독 당국의 조치를 완화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HS효성 역시 경영진의 계열사 신고 누락 등 내부 비리가 폭로된 시기에 IMS에 계열사 4곳을 동원해 35억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는데 이후 오히려 리스크가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증권금융 또한 IMS 모빌리티에 에 50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확인됐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 씨는 2010년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에서 김 여사와 인연을 맺은 이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에서 감사로 재직하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특히 김 씨는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에서 직접 문서를 조작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김 씨가 렌터카 사업 초기 도이치모터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은 점도 의혹을 키운다. 도이치모터스 전 임원은 검찰에서 "권오수 전 회장이 김 씨가 김 여사의 후배라며 잘 챙기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권 전 회장은 김 여사 연루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 씨는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과 대선 출마 전후로 보유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각했고 당선 직후인 2022년께 잔여 지분을 모두 처분했다. IMS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6월 기존 비마이카에서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한 이후 본격적으로 대기업 투자 유치에 나섰다. 이후 심각한 재정 위기 속에서도 여러 대기업들이 잇따라 투자에 나서면서 IMS 모빌리티는 단기간에 46억 원가량의 이익을 올렸다. 특검은 자력 회생이 어려웠던 IMS가 짧은 기간 내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배경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당시 투자가 대가성을 띠었는지,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투자금을 모은 과정에 위법 소지는 없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에도 대가성 의혹이 있는지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도이치모터스와 LG전자, 대한항공, 희림, 삼성카드, 게임빌, 컴투스, 퍼시스, 일룸, 럭스나인, 배달의민족, HYD한양산업개발, 거림종합건축사무소, 신안저축은행, 한미글로벌, 노루페인트, K토토, 신라스테이, IMS, 주요 은행권 등이 ‘르코르뷔지에전(2016~2017년)’ ‘알베르토 자코메티 특별전(2017~2018년)’ ‘야수파 걸작전(2019년)’ 등에 협찬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2019년 6월에 열린 ‘야수파 걸작전’의 협찬 시기가 일부 기업들의 검찰 수사와 겹치면서 의구심이 제기됐다. 검찰은 앞서 두 차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특검은 협찬 기업들과 김 여사 간의 관계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원점에서 재조사하고 있다. -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무임손실 국비 보전 촉구"
사회 전국 2025.07.09 15:57:30부산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노사 대표자들이 9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공익서비스 비용의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노사 대표들은 이용우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위기를 설명하며 무임손실 국비 보전의 법제화와 2026회계연도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이들은 “초고령 사회 진입과 함께 무임수송 제도가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고 현재 방식으로는 더 이상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며 입법과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부터 40년 넘게 시행된 국가적 교통복지정책이지만,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법정 무임승차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철도의 재정 손실을 해소하기 위해 2004년부터 도시철도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반면 광역철도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무임손실 비용을 국비로 보전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이 최근 5년간 연평균 10%씩 증가해 2040년에는 연간 5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재정 부담은 결국 운영기관의 만성적자와 요금 인상 압박으로 이어지고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크다. 노사 대표자들은 지난 5월에도 국회와 대선 캠프에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다. 이번 공동건의문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채택됐다. 이병진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도시철도가 본연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미래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
'노인 등 무임승차로 무려 5.8조 손실'…서교공 등 "국비 지원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5.07.09 15:47:38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만 65세 이상 노인 등의 무임승차 서비스 비용을 국비로 보전하는 것을 신속히 법제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 등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는 이날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용우 의원을 만나 법정 무임승차 서비스 비용의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는 1980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됐으나 현재까지 각 운영기관은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33년간 무임 수송에 따른 누적 손실액이 5조8743억 원에 이른다. 급격한 고령화로 무임 수송 손실이 매년 증가하면서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6개 기관이 기록한 당기순손실의 58%는 무임 수송에 따른 것으로 집계됐다.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4년부터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비용을 국비로 보전하기 위한 ‘도시철도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지속 발의되고 있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 운영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같은 근거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 등에 무임승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철도공사는 현재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손실 비용을 보전받고 있다. 6개 운영기관 노사 대표들은 이날 국정기획위에 법정 무임승차 비용의 국비 보전 법제화를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들은 “초고령화라는 시대적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국가 중요 기반 시설인 도시철도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5월에도 모여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민의힘 및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에 전달한 바 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정부 부처와 국회, 그리고 국민께서 도시철도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깊은 관심을 갖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로터리] 한미 ‘칩&쉽 동맹’이 뜬다면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07.09 15:05:2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다행히 8월 1일까지 유예했다. 정부의 고민이 클텐데 지난 5월 서울서 열린 ‘한·미 정책세미나’에서 헤리티지재단 관계자가 ‘반도체-선박 동맹’을 제안한 아이디어가 재미있다. ‘칩’(Chip·반도체)과 ‘쉽’(Ship·선박)은 매우 이질적이다. 칩은 머리카락 두께 ‘10만 분의 1’의 세상을 보지만, 쉽은 초대형 빌딩 높이를 다룬다. 칩은 부품이고 쉽은 시스템이다. 칩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쉽은 물에서만 가치가 있다. 그러나 차이점은 여기까지고 주목할만한 유사성이 많다. 첫째, 미국의 위상 저하다. 칩은 미국이 발명하고 미국이 주도해왔다. 하지만 생산 구조 분화와 동아시아의 약진에 밀려 1990년 40%에 달하던 점유율이 최근 10%로 하락했다. 쉽도 마찬가지다. 해양 국가를 지향하며 1·2차 세계 대전을 승리로 이끈 미국에게 조선업은 자랑이었다. 한때 80%의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지금은 0.1%에 불과하다. 둘째, 경제 및 군사안보와 직결된다. 칩은 인공지능(AI), 로봇, 양자컴퓨터 등 미래산업은 물론 드론, 미사일, 로켓 등 첨단무기 제작에 필수적이다. 쉽도 평시에는 상품, 에너지를 수송하지만 전시에는 병기와 군수물자를 전장으로 나른다. 셋째, 중국의 무서운 굴기이다. 중국은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칩 자급률을 20%로 끌어올렸고 쉽 점유율은 50%를 넘어섰다. 한미 관계에 ‘칩’과 ‘쉽’이 가지는 전략적 의미는 보완성과 상징성이다. 한국은 미국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 한국은 첨단 ‘칩’과 친환경 고부가 ‘쉽’의 글로벌 리더이다. 상징적 측면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애정이 깊은 ‘잊혔던 미국인’을 떠올리게 한다. 언젠가 미국 방문길에 현지 전문가로부터 미국과 협상할때 트럼프 대통령이 중시하는 ‘잊혔던 미국인’에 주목하라는 조언을 들었다. 이 표현은 트럼프 1기 대선 승리 연설문에 등장하는데 정확한 문장은 “잊혔던 이 나라 남녀(미국인)들이 더이상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을 흔드는 정치적 수사가 아닐 수 없다. ‘잊혔던 미국인’은 그간 워싱턴 정치 무대에서 밀려놨던 농민과 공장 노동자, 중산층을 뜻한다. 지역적으로 ‘플라이오버 스테이츠(flyover states)’의 미국인이다. 미국에서 플라이오버 주는 '부유한 대도시 사람들이 여행하다 비행기에서 잠깐 내려다만 보는 별 볼 일 없는 지역’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쇠락한 ‘러스트 벨트’가 속해 있고, 선거마다 트럼프의 텃밭이기도 했다. ‘플라이오버 주’와 대도시 미국인의 삶은 차이가 크다. 대도시의 금융가들과 다국적기업 경영진들이 국제 분업과 자유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동안 ‘러스트 벨트’ 노동자들은 중국발 저가 공산품에 밀려 실업과 곤궁에 시달렸다고 믿는다. J.D. 밴스 미 부통령의 저서 ‘힐빌리의 노래’에 잘 묘사돼 있다. 한국의 칩과 쉽은 ‘잊혔던 미국인’의 감정을 일깨운다. 삼성전자(005930)가 텍사스주에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고, SK하이닉스(000660)도 인디애나주에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공장을 건설한다. 한화(000880)는 델라웨어 강변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했고, HD현대(267250)도 미시시피와 버지니아에 조선소를 가진 헌팅턴 잉걸스와 전략적 협력을 추진 중이다. 잊혔던 지역들이다. 협상의 시간이 다가왔다. 한미 양국이 반도체와 선박 등 전략산업에서 르네상스를 이끄는 파트너십을 맺고 미래 지향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길 염원한다. -
"좌파의 민낯"이라며 비난 쏟아진 '러브버그 환경운동가'…알고보니 'AI'였다
사회 사회일반 2025.07.09 14:34:58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러브버그 학살’을 멈추자는 주장을 담은 환경단체 인터뷰 사진이 확산되며 논란을 낳았지만, 해당 이미지는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결과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7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최근 여러 SNS 이용자들이 러브버그 살충 작업을 비판하는 내용의 환경운동가 인터뷰 사진을 공유했다. 공유된 사진에는 동물보호 활동가 고기영이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첫 장면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죄 없는 러브버그들이 학살당하고 있다. 학살을 멈추고 공존하는 사회가 되었으면…”이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이미지에서는 벌레 떼에 놀란 듯 “얼굴에 붙었어!”라고 외치며 욕설을 내뱉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이미지를 본 일부 누리꾼들은 이를 실제 방송화면으로 오해하고 “이율배반적이다”, “너네나 실컷 벌레와 사랑해라”, “좌파의 민낯” 등 환경운동가를 비꼬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AFP는 이 사진이 AI로 만들어진 이미지임을 확인했다. AFP통신은 최근 SNS상에서 미국 대선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요 이슈에 대한 가짜뉴스가 난무하자 이를 검증하기 위해 ‘팩트체크’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AFP가 구글의 역 이미지 검색을 통해 해당 이미지를 검증한 결과, AI 기반 패러디 콘텐츠를 제작하는 릴도지(Lil Doge)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이달 2일 처음으로 게시됐던 사실이 밝혀졌다. 게시물에는 “실화 바탕의 AI로 제작된 이미지입니다”라는 설명이 명시돼 있었다. 해당 사진에는 AI 이미지 특유의 결함도 존재한다. 첫 번째 이미지에서는 인물의 왼손 검지가 겹쳐져 손가락이 여섯 개처럼 보이며, 마이크에는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전선이 달려 있다. AFP는 “이 같은 시각적 왜곡 현상은 AI 합성물에서 흔히 발견된다”며 “이러한 결함을 찾아내는 것이 현재로서는 조작된 이미지를 식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전했다. -
방세환 광주시장 "사람 중심, 현장 중심, 미래 중심 시정"
사회 전국 2025.07.09 13:49:56방세환 경기 광주시장은 9일 "사람 중심, 현장 중심, 미래 중심 시정을 통해 시민과 함께 내일을 여는 광주로 나아가겠다"면서 재선 도전이 뜻을 밝혔다. 방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민선 8기 3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제어선도전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 같은 뜻을 전했다. 방 시장은 '도시, 사람, 미래를 잇다'는 시정 철학을 바탕으로 △성(成)·자족 기반 다지고 세계로 도약하는 성장 도시 △녹(綠)·환경과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통(通)·더 빠르고 똑똑한 성장 도시 △안(安)·모든 세대가 안심하는 복지 도시 △협(協)·시민과 함께 소통으로 성장하는 도시 등과 5대 핵심 가치에 관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이어 '성'과 관련해선 'WASBE 세계관악컨퍼런스' '2025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2026~2027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유치 등을 대표 성과로 꼽으며 "이를 통해 광주시는 문화·관광 기반을 넓히고 국제 행사가 어울리는 품격 있는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녹'(환경 분야)과 관련해선 892억 원 규모 곤지암 바이오가스화 시설 등 자원 순환형 인프라 조성, 생태하천 복원, 자연휴양림 조성, 목재 교육센터 건립 등 체험형 녹색 공간을 주요 성과로 내보였다. 방 시장은 "지금까지 성과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뤄낸 것"이라며 "남은 임기에도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지고 광주의 내일이 더 밝아지도록 여러분과 함께 걷겠다"고 말했다. -
“사장님이 정신차렸어요?"…‘공짜 소주·맥주’ 한때 풀리더니 다시 술값 오른다
산업 생활 2025.07.09 13:44:23술집이나 식당에서 파는 소주·맥주 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 소주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1% 상승했다. 지난해 9월(-0.6%) 이후 9개월간 이어졌던 하락세가 반전된 것이다. 외식 맥주 역시 지난달 0.5% 올라 지난해 12월(-0.4%) 이후 7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됐다. 소매점 판매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16개월간 내리던 소매 소주 가격은 5월 0.2% 오른 데 이어 지난달에도 0.1% 상승했다. 소매 맥주 가격은 지난달 3.1% 올라 지난해 10월(4.3%)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소주와 맥주 가격이 이렇게 오랜 기간 하락세를 이어간 건 이례적인 현상이었다. 외식 소주 가격은 2005년 8월(0.1%) 이후 19년 넘게, 외식 맥주는 1999년 12월(1.3%) 이후 25년간 쉬지 않고 올랐던 항목들이다. 가격이 꺾인 배경에는 외식업계의 ‘미끼 전략’이 있었다. 소비 부진 속에서 자영업자들이 손님을 붙잡기 위해 술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할인하는 마케팅을 펼치면서 물가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최근 다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것은 이러한 미끼 전략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통계청 관계자는 “업체별로 영업 프로모션을 위해 술값을 할인하곤 하는데 통상 행사 기간이 1~2개월인데 비해 이번엔 꽤 길게 이어졌던 것 같다"고 밝혔다. 술값 할인과 원복은 대도시권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소주 가격은 지난해 6월(-0.8%)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12월에는 -8.8%까지 떨어졌지만, 지난달에는 -3.1%로 하락폭이 줄었다. 부산에선 지난해 3월(-3.1%)부터 소주 가격이 하락하다가 올해 3월(2.8%)부터 반등했다. 이번 가격 상승을 두고 소비심리 회복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해석도 있다. 한국은행의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여파로 100 아래로 급락했지만, 올해 4월(93.8)부터 반등해 5월은 101.8, 6월에는 108.7까지 상승했다. 일부 영세 자영업자들이 지나친 할인 경쟁 끝에 폐업하면서 가격이 자연스럽게 원위치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호프주점은 1년 전보다 8.3%(1982개) 줄어든 2만1891개로 집계됐다. 같은 달 숙박·음식업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6만7000명 줄어 3년 6개월 만에 최대 폭 감소를 기록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빚 부담 등으로 궁지에 몰린 영세 자영업자들이 극단적 술값 할인 전략까지 동원했던 것으로 해석된다"며 "대선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일부 숨통이 트이자 가격을 원래대로 돌린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홍준표, 국힘 작심 비판…"백서 하나 못 낸 당이 무슨 혁신"
정치 정치일반 2025.07.09 10:32:10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당 혁신을 두고 집안 싸움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홍 전 시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하고 “혁신의 출발은 대선 패배 책임자들의 퇴출과 기득권 철폐이거늘, 총선 참패하고도 백서 하나 못 낸 당이 그걸 해낼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이길 수 있었던 대선도 사기 경선으로 날린 당이 무슨 혁신을 할 수 있나”라며 “하는 척 국민들을 속이고 또 다시 대국민 사기나 칠 것 아니냐”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탄핵 40일 전 탄핵 공개경고도 무시했다"며 "대선에서 지면 윤 부부 뿐만 아니라 그 핵심 인사들도 감옥 가고 당은 해산청구 당할 거라고 공개 경고해도 이를 무시하고 사기경선을 한 자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모두가 내 탓이고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라”며 “폐허 위에서 다시 시작할 각오가 돼있어야 희생의 길이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동연, 서울~양평고속道 원안 종점 찾아 "특검이 출금조치 관련자 모두 고해성사해야"
사회 전국 2025.07.08 20:11:27김동연 경기도지사가 8일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 "특검이 출금 조치한 주요 관련자들은 모두 수사에 협조해 고해성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양평고속도로 원안에 반영됐던 종점인 양평군 양서면 현장을 찾아 이 같은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 일이 권력을 도구로 사익을 채우려고, 김건희 일가의 탐욕을 채우려다가 벌어진 일은 아닌지 특검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질 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또한 모든 것들이 밝혀지도록 자료의 임의 제출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협조를 다 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원안은 서울~양양고속도로와 연계까지 염두에 둔 아주 합리적인 안"이라며 "경기도는 새 정부와 협의해서 당초 안대로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알렸다.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국토교통부가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확정된 양서면 종점을 2년여 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소유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일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2023년 7월 돌연 사업 중단을 선언하면서 파문이 더 커졌다. 당시 김 지사는 두 차례에 걸쳐 '사업 백지화의 철회', '원안 이행'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를 비판했다. 올해 3월에는 국토부 자체 감사 결과에 대해 '맹탕 감사'라고 비판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공식 사과와 원안 추진, 공식 수사 등을 요구했다. -
“기표된 투표지 나왔다더니”…자작극 의심 유권자, 알고 보니 ‘선관위 실수’
사회 사회일반 2025.07.08 18:19:13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당시 한 유권자의 회송용 봉투에서 이미 기표된 투표지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수사 끝에 해당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투표인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대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5월 30일,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발생했다. 유권자 B씨는 “회송용 봉투 안에 이미 기표된 투표지가 들어 있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인이 타인으로부터 기표된 투표지를 건네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고 투표소 혼란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사건의 원인은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밝혀졌다. 투표사무원이 A씨에게 회송용 봉투 2개를 잘못 나눠준 것이 발단이었다. A씨는 그 중 하나에 기표해 제출했고 남은 하나를 실수로 투표함에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이 봉투가 B씨에게 전달되면서 기표된 투표지가 발견된 것이다. 경찰은 A씨와 B씨는 물론 투표사무원, 참관인, 선관위 관계자 등도 조사해 사건 경위를 파악했다. 그 결과 A씨의 행위에 고의나 위법 의도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결론지었다. 사건을 종결한 경찰은 이와 별도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에는 착수한 상태다. 당시 사전투표소 참관인과 시민단체들은 “선관위가 실수를 저질러 놓고도 유권자에게 책임을 돌렸다”며 노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 결과까지 종합해 선관위 수사의뢰 사건은 종결했다”며 “노 위원장 관련 고발 사건은 현재 고발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
또 동맹 먼저 때리는 '벼랑 끝 전술'…트럼프 "좋은 제안땐 조정"
국제 정치·사회 2025.07.08 17:48:46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 보내는 관세 서한을 가장 먼저 공개한 것은 주요 동맹이면서도 대미 안보 의존도가 높은 두 나라부터 압박해 조속한 시일 내 원하는 성과를 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유세 기간 중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고 부르며 한국을 흔들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또 ‘동맹도 예외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는 한편 특유의 ‘충격과 공포’ 분위기를 조장해 다른 나라들의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목적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표적으로 삼았다면서 ‘벼랑 끝 전술’의 부활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영국과 베트남을 제외한 다른 국가와 협상에 진척이 없자 조급함을 드러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일단 한국으로서는 상호관세율이 4월 2일 발표된 25%와 변동이 없는 점, 실제 발효일까지 약 3주의 시간이 주어진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현 상황에서 관세율 변동 없이 협상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 선언’을 위해 고강도 압박을 가할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향후 협상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외교·통상 ‘투톱’이 워싱턴DC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편지를 발송했다. 상대국 정상에게 보내는 편지는 보통 비공개로 전달하는 외교 문법을 파괴하며 압박 효과를 극대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어 오후에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만찬에 앞서 “좋은 제안을 하면 8월 1일 관세 부과일도 조정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최상의 제안을 가져올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서한 곳곳에서는 강경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5%라는 숫자는 귀국과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라는 것을 알기 바란다”고 적었고 “만약 한국이 대미 관세를 올리기로 결정하면 얼마를 올리든 그 수치에 25%가 추가될 것”이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한미경제연구소(KEI)의 경제정책 분석가인 톰 라마지는 “트럼프의 서한은 진행 중인 협상과 앞으로 진행될 협상을 더 강하게 압박해 한국 정부와 다음 협상 단계를 위한 무대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에서 관세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 자체가 미국이 관세를 25%에 두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협상하는 데 관심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 공개를 기점으로 관세 협상이 닻을 올린 가운데 한미 양국은 자동차 및 부품(관세율 25%),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 제품(50%)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놓고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을 방문한 여 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서한이 공개된 후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만나 한미 간 제조업 협력 방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며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에 대해 우호적인 대우를 해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현재의 자동차·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완화 없이는 무역 합의가 쉽지 않다는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여 본부장은 전날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양국 간 최종 합의에는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의 철폐 또는 완화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상호관세는 품목별 관세와 별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 향후 협상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전 USTR 부대표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이 발표는 다른 나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메시지”라며 “미국이 한일 양국의 최우선 순위인 자동차 관세를 포함한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별 관세 완화는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시시하고 있다”고 짚었다. 변수가 많다는 점도 부담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전자제품·의약품·구리·목재 등에 대한 국가 안보 영향 조사를 진행 중이며 향후 이들에도 품목관세를 예고하고 있다. 더욱 치명적인 관세 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만큼 우리로서는 섣불리 양보안을 제시할 경우 협상 카드만 버리고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미 연방국제통상법원(USCIT)이 상호관세를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기반해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한 가운데 이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조만간 나올 예정인 점도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소다. 한편 당초 발표된 24%보다 소폭 상향된 25% 관세율을 받아든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진심으로 유감”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시바 총리는 8일 총리 관저에서 열린 미국 관세 조치에 관한 종합 대책 본부 회의에서 “일본 정부는 안이한 타협을 피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지킬 것은 지키는 엄격한 협의를 계속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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