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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으로 끝난 단일화 담판…"합의 못하면 오늘 여론조사"
정치 정치일반 2025.05.08 06:25:00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7일 단일화 담판에 나섰지만 빈손으로 끝났다. 한 후보는 김 후보와의 회동 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11일까지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선 본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쳤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에 휩싸인 국민의힘 지도부는 양 후보에게 ‘단일화 로드맵’을 제시했고 김 후보가 반발하더라도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후보와 한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만찬을 함께하며 단일화와 관련해 1시간 20분가량 논의했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 접점을 이루지 못했다. 김 후보는 회동 뒤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단일화 방안을 말씀드렸지만 의미 있는 진척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 후보 측 이정현 대변인도 “특별히 합의된 사안은 없다”고 전했다. 한 후보는 회동 뒤 별다른 말 없이 자리를 떴다. 두 사람은 어렵사리 만났지만 단일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못한 채 대화가 겉돈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헤어진 직후부터 대화 내용, 협상 무산의 책임에 대한 공방을 벌이는 데 바빴다. 한 후보 측은 ‘11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출마를 접겠다’ ‘경선 룰 등 단일화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 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으나 김 후보가 이런 제안에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반면 김 후보 측은 흉금을 터놓는 대화를 기대했지만 한 후보의 소극적 태도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책임을 미뤘다. 김 후보는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단일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렸다”면서 “(그런데) 한 후보는 ‘당에 다 맡겼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했다. 대화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11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단일화가 되냐고 물으니 (한 후보가) ‘그렇다’고 했다”며 “후보 등록을 할 생각도 없는 분을 누가 끌어낸 것이냐”며 ‘한덕수 추대파’를 비판했다. 하지만 한 후보 측은 “(김 후보는) 구체적 제안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회동 결렬 소식에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이날 하루 실시된 전 당원 단일화 찬반 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이 조사에서 ‘단일화 찬성’ 답변은 82.82%, ‘후보 등록 이전 단일화 완성’ 답변은 86.7%를 각각 기록했다. 압도적 단일화 찬성 여론이 확인된 셈으로 당장 8일부터 대선 후보를 교체하는 ‘플랜 B 시나리오’가 힘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심야 시간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황우여 전 선관위원장 후임으로 이양수 사무총장을 위촉하는 등 단일화를 위한 사전 작업을 빠르게 전개했다. 또한 당 선관위는 양 후보에게 당 차원의 ‘단일화 로드맵’도 제안했다. 8일 단일화를 위한 TV토론회를 열고, 이후엔 이전 대선 경선 때처럼 당심 50%·민심 50%를 반영해 같은날 오후 7시부터 9일 오후 4시까지 양자 여론조사를 하는 방안이다. 지도부는 후보 중 한 명이 반대해 토론이 무산돼도 여론조사는 그대로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후보자가 반대하다면 TV 토론회는 열지 않지만 “다음 스텝(여론조사)는 그대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속 두 후보 사이 협상만 지켜볼 순 없고 저희가 애초에 마련한 로드맵에 따라 진행한다”며 “어떤 최종 결과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같은 행동은 당헌 제74조의 2(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대한 특례) 조항에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이 조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 선관위 심의와 비대위의 의결로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후보 측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후보 단일화의 결정은 전적으로 김 후보와 한 후보 간의 자율적 협상과 판단에 맡겨져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소집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의 개최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이 당이 제안한 ‘단일화 로드맵’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 김 후보 측은 당 지도부가 진행한 당원 대상 조사에 대해 “당무 우선권은 정식 절차에 의해 김 후보에게 있다”며 “지시 불이행”이라고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김 후보 측 김재원 비서실장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황우여 전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장에게 김 후보와 한 후보의 단일화를 위한 절차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히는 등 양측 신뢰도 무너져 내리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런 주장에 대해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잡음이 커지면서 압도적 지지율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이길 수 없다는 비관론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국민의힘은 선거에서 약세인데 집안싸움까지 겹쳤다”며 “단일화는 자연스럽게 필요에 의해 하는 것인데 마치 지도부가 강요하는 모습들은 국민들에게 황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파열음이 커지자 김 후보와 한 후보는 8일 만나기로 합의했다. 김 후보 측은 8일 16시에 만나자고 제안했다. 한 후보 측은 이런 요구에 대해 “한 후보는 8일 18시 국민의힘 토론회에 참여한 뒤 김 후보자를 만나뵙겠다”며 “다음 일정이 없는 시간대인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지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열린송현] 경제위기 극복, 기술사업화에 답 있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05.08 05:30:002025년 대한민국은 정치적 혼란, 경제 둔화, 그리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중첩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불거진 정치적 불확실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술 규제와 관세 장벽은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배터리 등의 산업에 엄중한 도전을 가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도 우리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더욱 늘리는 요인이다.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우리는 기술사업화에 주목해야 한다. 기술사업화는 단순히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넘어 개발된 기술을 시장에서 실질적인 가치를 만드는 상품 또는 서비스로 전환하는 전 과정을 뜻한다. 기술이 지닌 잠재적 가치를 극대화해 경제적·사회적 성과로 연결하는 핵심 메커니즘이 바로 기술사업화다. 우리나라의 기술 개발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한다. 그럼에도 이를 상품이나 서비스로 전환하는 데는 여전히 약점을 보인다. 가령 특허 출원이나 초기 개발 단계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으며 이목을 집중시키다가도 이를 실제 상품으로 만들어내거나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단계에서는 아쉬운 모습을 보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는 기술사업화를 위한 투자·지원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물론 모범적인 활약으로 주목받는 기업도 있다. 설립한 지 30여 년 된 중견 정보통신 업체 시스원은 국내외 바이오 인식 시장을 개척한 기업으로 꼽힌다. 관련 기술 개발 초기 어려움을 이겨낸 끝에 2017년 정부청사 출입 통제 시스템에 얼굴 인식 기술을 도입하면서 국내 바이오 인식 시장을 연 데 이어 해외시장도 적극 개척하는 등 기술사업화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냈다. 미국 실리콘밸리는 실패를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는 문화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혁신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했다. 다른 창업가들과 실패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재도전의 기회를 얻게 한 것이다. 기술사업화의 성공을 돕는 탄탄한 토양 역시 실리콘밸리의 매력이다.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는 10여 년 전과 비교하면 매우 성장했다. 반면 실패한 창업자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인프라는 아직 부족하다.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실리콘밸리처럼 기술사업화를 돕는 재도전의 체계 구축이다. 실패한 창업가나 연구자에게 재도전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적 안전망은 기술력을 성공적인 사업으로 만드는 데 필수적이다. 곧 들어설 차기 정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핵심 과제로 기술사업화를 주목해야 한다. 기술사업화를 전담하는 조직을 통해 기업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연구개발(R＆D)에서 제품 상용화에 이르는 연결 고리를 탄탄히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더욱 격화되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기술 우위를 점하려면 기술사업화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 기술사업화는 단순한 생존 전략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열쇠다. 정부의 전략적 지원과 기업·학계·사회 전반의 협력이 뒷받침된다면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넘어 새로운 미래의 문을 활짝 열 수 있을 것이다. -
韓 주식 시장 격동…정치테마·방산 오르고 바이오 급락[마켓시그널]
증권 국내증시 2025.05.08 05:30:00한동안 저조한 실적을 보이던 한국 주식시장이 격동하고 있다. 정치테마주와 방산주, 항공주는 오르고, 바이오주는 급락하는 등 국내 주식시장이 국내외 정·재계 상황에 따라 양극화되는 모습이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테마주로 분류되는 상지건설(042940)은 전날 전거래일보다 29.9% 오른 3만 41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상한가를 기록했다. 또 다른 이 대표 테마주인 오리엔트바이오(002630)와 코나아이(052400)도 상한가로 마감했다. 이외에 오리엔트정공(065500)(24.44%), 이스타코(015020)(20%), 형지I＆C(13.98%) 등도 급등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테마주 역시 상한가를 쳤다. 평화홀딩스(010770)는 전 거래일 대비 1350원(29.93%) 오른 5860원으로 상한가 마감했다. 평화산업(090080)(17.15%), 대영포장(014160)(12.75%) 등도 모두 올랐다. 국제적으로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무력 충돌로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면서 방산주가 강세를 보였다. 웨이비스(289930)는 전 거래일 대비 18.81% 상승한 1만990원에 거래를 마쳤다. 웨이비스는 레이더에 들어가는 질화갈륨(GaN) 무선주파수(RF)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지난달 인도 방산업체와 공급 계약을 맺은 바 있어 이날 주가가 크게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도 방산주 강세 속에 미 군용기 유지보수정비(MRO) 추진 소식, 캐나다 육군 무기 공급 제안 사실이 알려지며 8.80% 오른 89만 원에 거래를 마쳤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지난달 영유권 분쟁 지역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총기 테러 이후 국경 인근에서 소규모 교전을 이어왔다. 이어 이날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으며 충돌이 격화, 인명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대표 수혜주인 항공주도 강세다. 에어부산(298690)(8.8%)과 대한항공(003490)(7.38%), 진에어(272450)(5.58%) 등 대체로 오름세다. 달러·원 환율이 6개월만에 1400원 밑으로 내리면서 항공주가 수혜를 볼 거란 기대감이 모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주 내로 의약품에 관세부과를 예고하면서 제약·바이오주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SK바이오팜(326030)(-7.82%)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4.06%), 에이비엘바이오(298380)(-8.26%), 리가켐바이오(141080)(-6.84%), 한올바이오파마(009420)(-5.5%), 대웅(003090)(-5.36%), 녹십자(006280)(-5.01%), 유한양행(000100)(-3.35%) 등 모두 약세였다. 전 세계적으로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퍼져있는 가운데 미중 무역협상 등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며 종목 '옥석가리기'가 본격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중 고위급 회담이 스위스에서 열릴 것이라는 소식이 발표되면서 무역갈등 완화 기대감에 방점을 찍었다"고 분석했다. -
'年 5조' 농어촌 기본소득까지…현금성 공약에 재정건전성 우려[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5.08 05:30:00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대선 주자들이 현금성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소득세 공제 확대와 같은 세금 감면 공약이 쏟아지는 가운데 재정 의무지출을 늘리겠다는 공약까지 더해지면서 국가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7일 농어촌에 기본소득을 지급해 농촌인구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1인당 월 15만~2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이다. 이 후보는 “지역 재량 예산을 늘려 지역화폐를 대규모로 발행하고 농어촌 기본소득도 지급해야 농촌인구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공약을 실현하는 데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통계청의 ‘2024년 농림어업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농가와 어가의 인구는 각각 200만 4000명, 8만 4000명을 기록했다. 이 후보의 공약에 따라 매월 15만~2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연간 발행 규모는 최대 5조 1112억 원에 이르게 된다. 농어가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가정해도 전체 208만 8000명의 55.8%가량인 116만 5000명이 지급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외 재정 전문가들은 기본소득 형태의 정부 이전지출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행이 2020년 펴낸 ‘한국은행 거시계량모형(BOK20) 구축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 정부 투자의 재정승수는 0.64인 반면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부 이전지출의 재정승수는 0.2에 불과하다. 승수효과는 정부 지출이 1원 늘어날 때 국내총생산(GDP)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모든 농어촌 인구가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보기도 힘들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판매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농가 비율은 4.2%, 어가는 16.5%였다. 인구수로 따지면 각각 8만 4000명과 1만 3860명이다. 이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수출 확대, 청년농·어부 확대 등 농어촌 소득 증대와 농촌 소멸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기도 하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필요성과 효과성 두 측면에서 모두 불확실하다”며 “농업법인과 같이 소득이 높은 엉뚱한 곳에 보조금이 지원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농어촌 기본소득 외에도 지역 태양광과 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햇빛·바람연금’을 주겠다는 공약도 내놓은 바 있다. 현금성 공약을 제시한 것은 민주당뿐만이 아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오전 9시~오후 5시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993만 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9.2%를 차지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022년 내놓은 ‘도시철도 무임수송 운임 지원 재정 소요 추계’에 따르면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층의 지하철 승차비 100%를 국비로 지원하는 경우 연평균 8700억 원(5년간 4조 35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서울시를 기준으로 버스는 무임승차를 지원하고 있지 않지만 버스 무임승차까지 이뤄질 경우 정부 재정 소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 주자들이 포퓰리즘 경쟁을 펼치는 사이 정부 곳간은 비어가고 있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올해 본예산 기준 73조 9000억 원으로 GDP 대비 2.8%였지만 추경 후 각각 86조 4000억 원, 3.3%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만약 국채를 찍어내 재원을 조달한다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
[사설] 체코 원전 본계약 연기…K원전 르네상스 초당적 지원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5.08 02:13:0026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수출 본계약 체결식이 7일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연기됐다. 전날 체코 법원이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5개 부처 장·차관 등으로 구성된 한국의 대규모 특사단은 체코 현지에 도착해서야 이 소식을 접하고 당혹감에 휩싸였다. 체코 브르노 행정법원은 한국수력원자력 등 ‘팀코리아’에 밀려 탈락한 EDF가 제기한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체결을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6년 만에 이뤄지는 K원전의 유럽 첫 수출이 수개월 늦어지게 된 것이다. 정부는 유럽 원전의 맹주 격인 EDF가 안방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집요하게 반발하는 데도 이를 과소평가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며 “최종 계약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정치권은 K원전의 생태계 복원과 르네상스를 위해 초당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체코 원전 수주를 계기로 해외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려면 민관정(民官政)이 원팀이 돼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는 ‘원전 비중을 유지하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차 줄여나가겠다’고 했다가 환경단체가 반발하자 ‘원전 유지론’에서 발을 더 빼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지지층 표심을 의식해 신재생에너지 확대 공약만 하지 말고 문재인 정부 당시 원전 생태계를 고사시키는 등 실패한 ‘탈(脫)원전’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주요국들은 인공지능(AI) 혁명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과 글로벌 질서 재편에 따른 에너지 안보 등을 고려해 원전 산업 육성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탈원전을 선언했던 일본·스웨덴·이탈리아 등은 신규 원전 건설에 다시 나서고 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수권 정당이 되려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모두 활용하는 합리적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하면서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처리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
◇5월 8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5.05.08 00:29:25◇5월 8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7:30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5월 국회조찬기도회 ＜민주주의 회복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회기도회＞(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10:30 대통령후보 (풀단취재)대선후보 초청 경제5단체장 간담회(대한상공회의소,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10:30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코스피5000시대위원회 정책협약식(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13:00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의 부친 조문(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 ▲14:00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금융노조 지지선언 및 정책협약식(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사무실, 서울 중구 남대문로117 동아빌딩 9층) ▲14:00 대통령후보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직능본부 민생정책 협약식(중소기업중앙회 KBIZ홀 B1,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15:00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후보 직속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 대책회의(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4층 회의실) ▲16:00 대통령후보 '찐 리얼’ 경제 Talk, Talk! 라이브 ＜경제 유튜브 연합 토크쇼＞(몽상가들 스튜디오, 현장 취재 없음. 유튜브 공개) *윤여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공개 일정 없음 ■국민의힘 ▲09:00 비대위원장-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 ▲10:00 대통령후보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조국혁신당 *당대표권한대행 공개 일정 없음 -
[사설] 개혁은 실종되고 선심 포퓰리즘 공약만 난무하는 대선
오피니언 사설 2025.05.08 00:05:006·3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과 후보들이 나라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 비전은 거의 제시하지 않고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최근 현재 8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현재 월 10만 원인 아동수당을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주더라도 연 8조 30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 후보는 또 근로소득세 기본 공제를 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고, 코로나19 시기에 늘어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에 대해 탕감 대책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근로소득공제를 200만 원으로 높이면 연 5조 원의 세수가 감소한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근로소득공제를 30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감세 공약을 내놓았다. 또 65세 이상의 무임승차 혜택 대상을 지하철에서 버스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공약을 실현하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하지만 후보들은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 양대 정당은 ‘주4.5일제’와 ‘정년 연장’도 앞다퉈 약속했다. 이 후보는 “주4.5일제 도입 기업에 확실한 지원 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주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4.5일제 추진 방침을 밝혔다.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올 11월까지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생산성 향상 없이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정년을 획일적으로 연장하면 기업 부담이 급증하고 청년 일자리는 되레 감소할 수 있다. 그러잖아도 우리 경제는 내수 침체와 수출 둔화 속에 미국발(發) 관세 전쟁으로 위기에 직면했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속출하고 있다. 국가 대개조 수준의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저성장 고착화 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데도 주요 정당들은 개혁을 외면한 채 인기 영합 공약을 쏟아내면서 각각 후보의 사법 리스크 차단, 후보 단일화 기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 경쟁에서 벗어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 모수 개혁을 넘어선 근본적인 연금 수술 등의 구조 개혁과 규제 혁파를 위한 구체적 공약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사설] 金·韓 단일화 ‘빈손’ 회동…원칙·상식에 따라 불확실성 해소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5.08 00:05:00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7일 저녁 후보 단일화 담판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전혀 도출하지 못한 채 1시간 20분 만에 ‘빈손’으로 헤어졌다. 이날 회동이 결렬된 뒤 김 후보는 8일 다시 만나자고 한 후보에게 제의했다. 김 후보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의미 있는 진척이 없었다”며 “한 후보는 ‘당에 다 맡겼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했다”고 전했다. 한 후보 측 이정현 대변인도 “합의된 사안이 없다”며 “한 후보는 ‘당에서 단일화 입장을 정해주면 응하고 결과에 승복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인 10~11일을 코앞에 두고 대선 대결 구도가 불확실성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김 후보는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이달 25일 전까지 단일화를 하면 된다고 보고 있다. 반면 한 후보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까지 단일 후보가 결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는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며 배수의 진을 쳤다. 무소속 후보로 등록하면 ‘기호 2번’과 당의 선거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단일화의 필요성을 외쳤던 양측이 정치적 이해득실에 연연해 진정성 있게 협상에 임하지 않는 것은 볼썽사나운 일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11일까지는 반드시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김 후보 측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여론조사 실시 등 단일화 절차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두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낮은 자세로 원칙과 상식에 맞게 진정성 있는 단일화 협의를 함으로써 대선 정국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 두 후보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단일화 명분부터 내놓아야 한다. 현재 명분으로 거론되는 ‘반(反)이재명 빅텐트론’으로는 진영 논리에 염증을 느끼는 중도층을 설득하기에 부족하다. 우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실패와 계엄 사태에 대해 분명히 사과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또 극한 대립으로 정국 혼란을 초래한 윤석열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하면서 경제·안보 복합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 국민 통합 등을 위한 비전과 구체적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
[사설] 삼성전자 8년 만에 M&A, 규제 철폐로 신성장동력 키울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5.05.08 00:05:00삼성전자가 8년 만에 미래 성장 동력 점화를 위한 인수합병(M＆A)을 재개했다. 삼성전자는 7일 자회사인 하만을 통해 미국 마시모사의 오디오 사업부를 3억 5000만 달러(약 500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대형 해외 M＆A에 나선 것은 2017년 3월 전장 사업·음향 장비 업체인 하만을 80억 달러에 인수한 후 처음이다. 이번 M＆A가 관세 전쟁과 반도체 부진으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삼성전자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경영권 승계 관련 재판 등으로 인한 리더십 공백으로 신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나 M＆A에 차질을 빚어왔다. 고대역폭메모리(HBM) 초기 투자 지연의 주요 원인이 리더십 부재에 따른 의사 결정 지연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절박한 상황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올 3월 ‘사즉생’과 기술 경쟁력 회복을 강조했다. 부당 합병 항소심(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발표된 이 회장의 메시지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삼성전자가 재도약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더 이상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만약 삼성전자가 다시 사법적 논란에 휘말린다면 우리 경제 전반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 기업들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규제를 서둘러 철폐해야 한다. 당장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담은 반도체법 처리가 시급하다. 엔비디아·TSMC 등 글로벌 경쟁 기업들과 달리 우리는 주52시간 족쇄에 묶여 첨단 반도체 개발에서 뒤처지고 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역시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M＆A를 위축시킬 수 있다. 미래를 위한 M＆A를 현재의 주가 기준으로만 평가한다면 어떤 이사도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다. 또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대선 공약은 기업 경영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삼성전자의 M＆A 재시동을 계기로 기업 규제를 철폐하고 기업들이 신산업을 맘껏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한덕수 측 "국힘 단일화 토론 참여…이후 김문수와 회동"
정치 정치일반 2025.05.07 23:46:29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7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제안한 대선 후보 단일화 토론회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 캠프의 이정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한 후보와 김문수 후보를 대상으로 8일 18시 토론을 제안해왔다”며 “저희들은 단일화 방식과 절차를 국민의힘 후보자를 포함한 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한 후보는 8일 국민의힘 토론회에 참여한 뒤, 김 후보자를 만나뵙겠다”며 “다음 일정이 없는 시간대인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지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변인은 “만약 김 후보자님의 제안대로 토론에 앞서 16시에 김 후보자를 먼저 만나뵙고 18시에 국민의힘 토론회에 참여하기를 국민의힘 후보자를 포함한 국민의힘이 희망하신다면, 그 또한 일정을 조정해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당 차원의 단일화 로드맵을 제시했다. 오는 8일 단일화를 위한 TV토론회를 열고, 이후엔 이전 대선 경선 때처럼 당심 50%, 민심 50%를 반영해 같은날 오후 7시부터 9일 오후 4시까지 양자 여론조사를 하는 방안이다. 지도부는 후보 중 한 명이 반대해 토론이 무산돼도 여론조사는 그대로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황우여 당 선관위원장이 사퇴해 후임으로 이양수 사무총장을 선관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가 반대하다면 TV 토론회는 열지 않지만 “다음 스텝(여론조사)는 그대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계속 두 후보 사이 협상만 지켜볼 순 없고 저희가 애초에 마련한 로드맵에 따라 진행한다”며 “어떤 최종 결과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
웃으며 만난 김문수·한덕수, 냉랭한 퇴장 …75분 단일화 회동 '빈손' 원인은
정치 정치일반 2025.05.07 23:38:326월 3일 치러질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목 받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의 7일 단일화 회동이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합의 없이 끝났다. 김 후보와 한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오후 6시부터 75분 동안 만찬을 겸해 단일화를 논의했다. 한 후보가 김 후보보다 먼저 도착해 기다렸고, 김 후보가 도착하며 양측은 웃으며 악수했다. 두 사람은 서로 고생한다며 위로하는 등 덕담을 주고 받았고, 친근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그러나 회동이 비공개로 전환된 뒤 20분도 되지 않아 김 후보 캠프의 김재원 비서실장이 밖으로 나와 기자들에게 예정에 없던 브리핑에 나서면서 차가운 분위기가 감지됐다. 김 실장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황우여 전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장을 찾아가 '오늘 저녁에 김 후보와 한 후보의 회동은 결렬될 것이 명확하다. 바로 단일화 후보를 정하는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게 사실이라면 저 두 분을 왜 마주 앉게 했냐"며 당에서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반발했다. 만찬이 끝난 오후 7시 15분께 김 후보 측 조용술 대변인이 밖으로 나와 한 후보와 김 후보가 "따로 (식당을) 나간다"고 기자들에게 알렸다. 먼저 식당을 나선 한 후보는 식당 외부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에 별다른 말 없이 자리를 떠났다. 곧이어 한 후보 캠프의 이정현 대변인은 별도 브리핑을 통해 "특별히 합의된 사안은 없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의 브리핑 이후 식당에서 나온 김 후보는 기자들에게 "단일화에 관해 얘기하려고 6시에 (만나기로) 돼 있었는데 4시 반에 본인(한 후보)이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면서 "후보 등록할 생각도 없는 분을 누가 끌어냈느냐"라고 비판했다. 두 후보의 회동 전인 오후 4시 30분께 한 후보가 여의도 대선 캠프에서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선 본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긴급 기자회견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이다. 이날 국민의힘에서는 상임고문단이 단식에 나서는 등 단일화에 대한 거센 압박이 이어졌다. 회동 후 김 후보는 한 후보에게 8일 다시 만나 후보 단일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했다. 이에 한 후보는 최대한 기존 일정을 조정해 김 후보를 만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날 회동은 성과 없이 끝났지만 단일화 성사를 위한 불씨는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
국힘, 金·韓에 8일 오후 6시 토론 제안…"토론 무산돼도 여론조사 진행"
정치 정치일반 2025.05.07 23:34:47국민의힘이 7일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위해 8일 오후 6시 TV토론을 열고 이후 여론조사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한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이 제안한 토론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단일화를 위해 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소집하고 대선후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가동했다. 선관위원장으로는 이양수 사무총장이 위촉됐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양수 신임 선관위원장 주재로 선관위원회의를 열어서 당에서 준비한 로드맵에 따른 다음 스텝을 밟겠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8일 오후 6시 김 후보와 한 후보의 1대1 유튜브 생중계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 직후 8일 오후 7시부터 9일 오후 4시까지는 당원 선거인단 50%, 일반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의 후보 선호도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신 수석대변인은 “토론회가 무산되면 토론회 없이 여론조사를 할 것”이라며 “여론조사 결과가 반드시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 캠프 이정현 대변인은 “한 후보는 8일 오후 6시 국민의힘 토론회에 참여한 뒤 김 후보자를 만나뵙겠다”며 “다음 일정이 없는 시간대인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지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
국힘 "내일 TV토론·이후 양자 여론조사…후보들에 제안"
정치 정치일반 2025.05.07 22:34:13국민의힘이 7일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의 단일화를 위해 TV토론과 양자 국민 여론조사 등 ‘단일화 로드맵’을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단일화를 전제로 계속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로드맵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로드맵에 따라 내일 원래 예정했던 TV 토론과 이후의 양자 여론조사까지 후보들에게 제안할 것”이라며 “후보들의 협상으로 단일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저희는 저희대로 단일화를 위해 제시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
[속보] 국힘 "단일화 로드맵 제시할 것…金·韓, 참여해달라"
정치 정치일반 2025.05.07 22:29:15국민의힘이 7일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의 단일화를 위해 TV토론과 양자 국민 여론조사 등 ‘단일화 로드맵’을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단일화를 전제로 계속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로드맵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로드맵에 따라 내일 원래 예정했던 TV 토론과 이후의 양자 여론조사까지 후보들에게 제안할 것”이라며 “후보들의 협상으로 단일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저희는 저희대로 단일화를 위해 제시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
대화 겉돈 단일화 담판…국민의힘 '김문수 고립작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7 21:50:3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7일 단일화 담판에 나섰지만 빈손으로 끝났다. 한 후보는 김 후보와의 회동 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11일까지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선 본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쳤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후보 강제 교체론’도 제기되나 김 후보 측은 “당무 우선권은 김 후보에게 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양 측은 8일 다시 만나 단일화 2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 후보와 한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만찬을 함께하며 단일화와 관련해 1시간 20분가량 논의했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 접점을 이루지 못했다. 김 후보는 회동 뒤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단일화 방안을 말씀드렸지만 의미 있는 진척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 후보 측 이정현 대변인도 “특별히 합의된 사안은 없다”고 전했다. 한 후보는 회동 뒤 별다른 말 없이 자리를 떴다. 두 사람은 어렵사리 만났지만 단일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못한 채 대화가 겉돈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헤어진 직후부터 대화 내용, 협상 무산의 책임에 대한 공방을 벌이는 데 바빴다. 한 후보 측은 ‘11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출마를 접겠다’ ‘경선 룰 등 단일화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 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으나 김 후보가 이런 제안에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반면 김 후보 측은 흉금을 터놓는 대화를 기대했지만 한 후보의 소극적 태도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책임을 미뤘다. 김 후보는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단일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렸다”면서 “(그런데) 한 후보는 ‘당에 다 맡겼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했다. 대화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11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단일화가 되냐고 물으니 (한 후보가) ‘그렇다’고 했다”며 “후보 등록을 할 생각도 없는 분을 누가 끌어낸 것이냐”며 ‘한덕수 추대파’를 비판했다. 하지만 한 후보 측은 “(김 후보는) 구체적 제안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회동 결렬 소식에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이날 하루 실시된 전 당원 단일화 찬반 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이 조사에서 ‘단일화 찬성’ 답변은 82.82%, ‘후보 등록 이전 단일화 완성’ 답변은 86.7%를 각각 기록했다. 압도적 단일화 찬성 여론이 확인된 셈으로 당장 8일부터 대선 후보를 교체하는 ‘플랜 B 시나리오’가 힘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투표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은 두 후보에게 TV 토론과 양자 여론조사도 제안할 계획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80% 이상 찬성한 것으로 단일화에 대한 당원의 총의가 충분히 확인돼 로드맵에 따라 TV 토론과 그 이후 양자 여론조사까지 후보들에게 제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두 후보가 당의 제안을 거절할 경우 토론과 여론조사는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신속한 단일화를 통해 대오를 정비해야 한다”며 “오늘부터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11일 전까지 ‘김문수 고립 작전’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당 내부에서는 ‘후보 강제 교체론’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다만 소송 위험으로 현실적이지 않은 데다 명분 또한 부족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한 중진 의원은 “우리가 뽑았는데 지금 와서 후보를 교체하기는 어렵다”며 “후보를 교체하면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되니 무조건 김 후보와 한 후보가 단일화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 측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후보 단일화의 결정은 전적으로 김 후보와 한 후보 간의 자율적 협상과 판단에 맡겨져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소집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의 개최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당 지도부가 진행한 당원 대상 조사에 대해 “당무 우선권은 정식 절차에 의해 김 후보에게 있다”며 “지시 불이행”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 측 김재원 비서실장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황우여 전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장에게 김 후보와 한 후보의 단일화를 위한 절차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히는 등 양측 신뢰도 무너져 내리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런 주장에 대해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잡음이 커지면서 압도적 지지율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이길 수 없다는 비관론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국민의힘은 선거에서 약세인데 집안싸움까지 겹쳤다”며 “단일화는 자연스럽게 필요에 의해 하는 것인데 마치 지도부가 강요하는 모습들은 국민들에게 황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파열음이 커지자 김 후보는 회동 종료 약 2시간 뒤 한 후보를 향해 “단일화 논의의 불씨를 이어가겠다”며 “내일 한 번 더 단일화 회동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이에 한 후보 측은 “일정을 조정해 시간이 되는 대로 김 후보자를 만나 뵙겠다”고 호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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