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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한덕수, 대선 후보 '단일화 담판' 시작
정치 정치일반 2025.05.07 18:09:42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가 7일 대선 후보 단일화 담판에 나섰다. 두 후보는 이날 오후 6시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만나 악수하며 사진 촬영을 한 뒤 간단한 인사말을 나누고 곧바로 비공개 회담에 들어갔다. 이날 회담의 배석자는 없고 참석자는 두 사람 뿐이다. 회담 시작 전 한 후보가 "(제가) 정치에 익숙지 않은 사람이어서 요즘 주로 언론들을 많이 만나고 오늘은 외신기자들하고 만났다"고 말하자 김 후보는 "고생이 많으시다"라고 답했다. 한 후보는 국무총리, 주미 대사 등 행정부 주요 직책을 거친 관료 출신으로 선출직 도전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 후보는 국회의원, 경기도지사를 지내고 2012년 대선에도 출마한 경력이 있다. -
李 "경제, 6월3일 바닥찍고 정상갈 것"…전북·충남서 민생행보
정치 정치일반 2025.05.07 17:56:1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전북과 충남을 찾아 “소비도, 모임도 안 하며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데 6월 3일부터는 바닥을 찍고 다시 정상으로,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테니 걱정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기일 연기로 대선 전 선고 우려를 덜어내며 다시 대선 행보에 탄력을 받게 됐다. 연일 지역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있는 이 후보는 ‘2차 골목 경청투어’ 마지막 날인 이날도 거듭 민생을 강조했다. 그는 전북 진안에서 균형발전을 강조하며 “우리나라는 서울·수도권 등 힘 센 사람이 더 많이 지원받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특별한 희생을 하거나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는 특별한 지원을 통해 균형을 맞춰 함께 살게 하는 것이 정치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전 정부와 국민의힘을 겨냥한 비판도 쏟아냈다. 이 후보는 “정적을 어떻게 죽여볼까. 내 가족 친구들 범죄를 어떻게 덮어볼까 하다 생각해낸 게 비상계엄 내란”이라며 “이제 그런 거 안 하는, 진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담벼락에 악이라도 질러라’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며 “죽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 반드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전북 임실에서는 “멍멍이도 충직하게 주인을 모시다가 죽기까지 하는데, 사람이 돼서 국민이 맡긴 일을 제대로 하기는커녕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죽이겠다고 한다”며 “그런 잘못된 공직자를 벌하기는커녕 오히려 편드는 나쁜 사람들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에서 윤제균 영화감독, 김은숙 작가 등을 만나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열고 “문화도 먹고사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화 콘텐츠는 국민 일자리 사업으로도 상당히 유망한 영역”이라며 “문화를 키우기 위해서는 풀밭이 중요한데 공룡들이 짓밟고 있다. 그것을 지키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한노인회 익산지회도 들렀다. 민주당 지지세가 약한 노년층을 겨냥한 행보다. 이 후보는 “어르신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게 한 산업 역군인데 지금은 노후가 매우 불안정해 걱정이 많으실 것”이라며 “우리 세대가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다음 세대도 희망이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8일에는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대한상의와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와 간담회를 갖는다.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포함한 각 단체 수장이 참석한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서 내수 침체와 미국 관세 여파로 인한 불확실성을 지적하고 민생경제 회복 구상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경제단체 주관의 대선 후보 초청 행사와 달리 이번 간담회는 후보자의 강연이 아닌 현장 건의 중심으로 진행된다. 경제5단체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초청 간담회도 열 계획이지만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으로 일정 조율이 지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이재명 공판 연기에 한숨 돌린 민주… '대통령 재판 기준 논란' 차단 총력
정치 정치일반 2025.05.07 17:55:3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공판 연기로 큰 고비를 넘긴 민주당이 ‘헌법 84조’ 논란 종결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대권 길목에서 맞닥뜨린 사실상의 마지막 사법 리스크 족쇄를 벗은 만큼 당선 이후를 내다보고 남은 변수를 차단하는 데 나선 것이다. 선거법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도 대선 이후로 미뤄지면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민주당에 굴복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후보는 7일 전북 전주에서 진행한 ‘골목골목 경청투어’ 일정 도중 서울고법 재판부의 공판 연기 결정을 전해 들은 뒤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반겼다. 그러면서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의 주권 행사가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미루기로 한 이유는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앞서 후보 등록 일정을 고려해 기일 변경을 신청한 바 있다. 이번 연기 결정으로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은 대선 이후에야 실질 심리에 들어가게 됐다. 파기환송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된다면 이번에는 이 후보 측에서 다시 상고할 가능성도 있다. 이때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지, 아니면 전원합의체에 재회부해 추가 판단을 내릴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형사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종료하는 절차로 사실상 기존 판단이 그대로 확정된다는 의미다. 다만 이 사건은 이미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판단한 사건이라 같은 사안을 대법원 소부가 다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란도 제기된다.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대법원이 전합 판단을 다시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가 금지되는 만큼 재판이 다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과 같은 개인적 사안에도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를 두고는 헌법상 해석의 여지가 있어 또 다른 법적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고등법원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미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인 만큼, 파기환송심 이후 재상고까지 이어질 경우 최종적으로 이 후보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짓는 무대는 다시 대법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사실상 마지막 남은 변수를 차단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위와 상임위 모두 민주당이 위원장직을 갖고 있었던 만큼 법안 통과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추의 기준을 ‘기소’에 한정할지 ‘재판의 모든 과정’으로 볼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했는데 법 개정을 통해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허위 사실 공표 구성 요건에서 ‘행위’라는 용어를 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 역시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법안이다. 다만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고려해 본회의 통과 시점은 대선 전후로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추진된 대법관 탄핵에는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들에 대한 고발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계획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사실상의 ‘이재명 면죄 입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왜 애꿎은 허위사실공표죄를 개정하느냐”며 “(민주당은)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서울고법의 공판 연기 결정에 대해서도 “이재명 세력의 압력에 밀려서 공판기일을 한 달 연기했다”며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이른바 ‘김건희·명태균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의 법률안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의해 통과됐다. -
올들어 美 증시 5% 빠지고 韓 7% 올라도…개미는 '국장 탈출'
증권 국내증시 2025.05.07 17:51:25올해 한국 주식시장이 미국 시장 대비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미국 시장 투자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3 조기 대선으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정책이 동력을 잃었고, 관세발 하락에도 불구하고 ‘미장’은 우상향한다는 믿음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날까지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순매수 규모는 145억 1838만 달러(약 20조 644억 원)로 집계됐다. 이는 미국 시장이 활황이던 지난해(105억 4500만 달러·14조 5731억 원) 대비 37.68% 증가한 수치다. 올해 한국 주식시장에서 개인들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합쳐 5조 6426억 원가량 사들인 점을 고려하면 한국 시장 순매수 규모는 미국 시장 대비 28.12%에 불과한 수준이다. 개인투자자의 미국 시장 쏠림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2022년 개인들의 한국 시장 순매수는 25조 5408억 원(코스피 16조 6799억 원·코스닥 8조 6498억 원)으로 미국 시장 순매수 규모(120억 5386만 달러·16조 8910억 원) 대비 8조 6498억 원가량 많았다. 2023년에는 한국과 미국 두 시장에서 각각 5조 8511억 원, 3조 9058억 원씩 순매도했다. 지난해에는 한국 시장 순매수 규모가 1조 468억 원에 그쳤으나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로 역대 최대 활황을 맞이한 미국 시장에서는 14조 5731억 원어치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올해 한국 증시가 미국 대비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미국 시장으로 떠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대표 지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 올해 들어 4.67% 내렸으며 나스닥종합지수도 8.39%나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이후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내 물가 상승 우려를 자극했고 경기 침체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증시가 부진했다. 반면 지난해 극심한 부침을 겪었던 코스피지수는 올해 들어 이날까지 7.26%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개인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떠나는 이유로는 여러 문제가 지적된다. 대표적으로 조기 대선에 따른 밸류업 동력 약화가 미장 쏠림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국장’을 떠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로 선회한 투자자들도 증가했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통상 투자자는 익숙함 때문에 자국 증시에 대한 쏠림 현상이 있다”며 “그럼에도 해외 증시에 더 많은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
이재명 '유죄 위기' 방어… 민주당, 행안위서 ‘허위사실공표 요건 완화’ 선거법 처리
정치 정치일반 2025.05.07 17:50:08허위사실 공표의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의 직권으로 전체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은 허위사실 공표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라는 표현을 빼는 것이 골자다. 현행 조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는데, 여기에서 ‘행위’라는 개념을 삭제하는 것이다. 신 위원장은 “행위와 같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는 유권자나 후보자에게 명확한 법 적용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한다”며 “이로 인해 자의적 법 해석 및 집행의 우려가 제기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에 대한 대응 차원의 법안이기도 하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선거법 2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에 대해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라 해석했다. 법이 개정되면 해당 조항이 삭제돼 이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
구글 트래픽 비중 31% 돌파…'망 무임승차' 대응은 첩첩산중
산업 IT 2025.05.07 17:49:21구글의 국내 통신망 트래픽 비중이 31% 선을 넘어서며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재차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은 국내 통신망에 가장 많은 트래픽 부담을 안기면서도 이를 분담할 수천억 원 규모의 망 이용대가(망사용료)는 한푼도 내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업계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지만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와 국정 공백 장기화, 게다가 최근에는 1위 통신사인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망사용료 문제에 제대로 나설 수 없는 상황에 처해 구글의 ‘망 무임승차’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도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의 일평균 트래픽 현황’에 따르면 구글의 국내 트래픽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31.17%다. 2021년 집계 이래 27.1%에서 2022년 28.6%, 2023년 30.55%에 이어 또다시 증가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넷플릭스(4.88%), 메타(4.39%), 네이버(4.86%), 카카오(1.26%) 등 경쟁사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트래픽은 통신망을 오가는 데이터의 양이다. 많을수록 통신사의 망 운영과 증설 등 투자 부담도 커진다. 동영상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서비스가 본격 성장하며 트래픽이 급증하자 통신사들은 추가적인 망 투자 부담을 ‘원인 제공자’인 구글·넷플릭스 등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분담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네이버·카카오가 매년 수백억 원을 내는 것을 감안하면 구글은 수천억 원, 다른 해외 CP까지 합치면 최대 조(兆) 단위의 연매출이 걸린 사안이다. CP 측은 통신사가 이미 가입자에게 통신비를 받고 있으며 망사용료 부과는 인터넷상 모든 데이터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독일 등 해외에서는 망사용료 지급 계약이나 법원 판결 사례가 있어 통신사들은 CP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도 2021년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관련 소송 1심에서 법원이 넷플릭스의 망사용료 지급 의무를 인정한 바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동영상을 중심으로 매년 급증하는 트래픽을 통신사 홀로 감당하고 있다”며 “트래픽 증가에 걸맞은 투자 여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품질 저하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트래픽 증가에 맞춰 갈등도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 개입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의 진단이다. 망사용료는 사업자 간 협상으로 정해지는데 국내 통신사는 협상력이 떨어져 협상 자체가 힘들다는 것이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도이치텔레콤 같은 글로벌 통신사와 달리 지역 통신사인 국내 3사는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부터가 어렵다”며 “호주의 뉴스미디어협상법처럼 제도가 뒷받침돼야 사적 협상에도 원동력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도 “망사용료 요구는 기본적인 시장 논리에 따른 것”이라며 “한국은 다만 시장 논리가 통하지 않는 특수한 상황이라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유럽연합(EU)도 망사용료 협상 중재를 규정하는 디지털네트워크법(DNA) 입법을 추진 중이다. 다만 정부 차원의 대응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에 따른 국정 공백에 더해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의 망사용료 규제 움직임을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꼽으면서 단순 업계 갈등을 넘어 통상 마찰로 번질 우려가 생겼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이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계류 중이며 정부 역시 적극 중재보다는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SK텔레콤도 현재 해킹 사고 대응에 집중하고 있어 망사용료 문제는 뒷전으로 밀린 상태다. 구글은 망사용료 논란에 더해 지난해 납부한 법인세가 240억 원에 그치며 조세 회피 논란을 빚었고 우리 정부에 고정밀 지도 반출 데이터 반출까지 요구하며 업계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 의원은 “글로벌 빅테크의 영향력에 의해 시장의 균형이 깨져버린 지 오래”라며 “계약의 형태나 내용은 시장 자율에 맡겨두되 일단 협상 테이블에 앉는 자체를 거부하는 사태 만큼은 막을 수 있게 최소한의 법 규범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로 연기
사회 사회일반 2025.05.07 17:41:0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가 6·3 대선 전에 피선거권 박탈로 출마하지 못할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헌법 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7일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이달 15일 오후 2시에서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기일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의 대장동 재판 역시 다음 달 24일로 미뤄졌다. 이 후보에게 남은 사법 리스크는 그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법원이 계속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경우뿐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재판 지속 여부는 불분명하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의 주도로 의결된 법안 가운데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도 포함됐다. 사법부를 압박해온 민주당은 또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2명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
카이스트 찾은 이준석 "과학연금 만들어 이공계 우대"
정치 정치일반 2025.05.07 17:38:536·3 대선 완주 의지를 강조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찾아 이공계 청년층 집중 공략에 나섰다. 동시에 ‘과학기술 성과 연금’을 신설해 과학·연구자들을 우대하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7일 대전에 위치한 KAIST에서 ‘2030 현장 청취’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우수 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우대와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이공계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누구보다 (내가) 이공계의 현실과 고충을 잘 알고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며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엄마는 연구자예요’ ‘우리 아버지는 공항에서 출국할 때 과학자 전용 통로로 나가요’ 등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혜택을 받도록 많은 정책을 연구하고 발표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같은 정책의 일환으로 이 후보는 12호 공약인 ‘국가과학영웅 우대 제도’ 도입을 이날 발표하기도 했다. 과학연금을 신설해 일정 수준 이상 대회에서 수상한 과학자 등에게 최대 5억 원의 포상금과 월 500만 원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또 외교관에게 적용되는 패스트트랙 출국 심사 혜택도 부여하겠다고 제시했다. 대선 후보 중 유일한 이공계 출신임을 내세워 다른 후보들과 연일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2030 세대의 표심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 청년층과의 접촉을 늘렸다. 이 후보는 이날 KAIST 방문에 앞서 충남대를 찾아 학생들과 학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K엔비디아’ 구상에 대해 “국가 주도 개발이라는 이전 세대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고”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反)이재명 빅텐트’ 참여 가능성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 변화가 없다”며 대선 완주 의지도 재차 부각했다. -
한덕수 1호 공약 "부총리급 'AI혁신전략부' 신설"
정치 정치일반 2025.05.07 17:37:00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7일 1호 공약으로 부총리급 ‘AI혁신전략부’ 신설을 내걸었다. 한 후보는 “지금 한국 정치는 정치보다 폭력에 가깝다”며 기성 정치인들과 차별화를 꾀하며 개헌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한덕수 캠프의 윤기찬 정책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인공지능(AI) 진흥 기능을 체계적으로 통합해 경제성장·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고 주요 5개국(G5) 기술 강국으로 거듭나는 데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AI혁신전략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여러 부처에 산재한 인재 육성 등 AI 관련 업무를 통합한 형태의 부처로 AI 정책과 관련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한 후보는 AI혁신전략부에 AI 관련 R＆D 예산 심의·편성권을 부여해 AI 정책 관련 거버넌스를 효율화하고 대통령 직속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과학기술데이터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기술혁신을 뒷받침하겠다는 복안이다. 한 후보는 이와 함께 △2030년까지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첨단 AI 반도체 50만 장 확보 △1조 원 인재 육성기금 조성 △외국 인재 특별 비자 △AI 규제 샌드박스 등도 공약했다. 한 후보 측 김기흥 대변인은 “반도체 개발에 있어서 단일한 전력이 필요한데 민주당의 원전 축소 정책은 굉장히 비현실적”이라며 “원전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외신 기자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가 정상화한 한미일 협력의 틀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외교 기조를 밝혔다. 그는 “한미일은 중요한 전 세계 안보를 담당하는 중요한 하나의 구조로 당선된다면 (이 관계를) 계속 유지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도발 등 북한의 문제를 대응하는 데서도 한미일이 상당한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대중 외교 기조에 대해서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무역 면에서도 제1교역국”이라며 “국제적 규칙에 비춰 중국이 바꿔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용과 협치 정신을 상실한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도 내놓았다. 그는 ‘독재 정치가 사라진 대신 극단적인 당파적 양극화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스티븐 레비츠키 하버드대 교수의 발언을 언급한 뒤 “우리 상황을 들여다보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통렬한 지적”이라며 “한국 사회에서 정치는 더 이상 위기 극복의 중심이 아니라 위기 발생의 진원지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현금 지원성 정책을 겨냥해 “포퓰리즘에 기초해 나라를 밑으로 가게 하겠다는 선언”이라며 “현명한 우리 국민은 그런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현재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 당시의 당과는 많이 다르다”며 “민주당의 현재 방식으로 정책을 이해하게 된다면 재앙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
빅텐트 첫발 '김덕수' 삐걱…범보수 컨벤션효과도 실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7 17:36:12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진영 유일의 승리 방정식으로 여겨지던 ‘반이재명(반명) 빅텐트’ 전략이 첫 단추 격인 ‘김덕수(김문수+한덕수)’ 단일화부터 삐걱대면서 국민의힘에 비상이 걸렸다. 당이 기대해왔던 컨벤션 효과를 누리기는커녕 경쟁 상대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도 범보수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내분에 묻혀 별다른 조명을 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지도부 간 충돌 사태로 당 차원의 대선 행보는 사실상 올스톱됐다. 당내에서는 당초 김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고리로 신속한 반명 빅텐트 구축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양측 간 불협화음에 한 걸음도 진전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수 단일화를 시작으로 개헌 연대를 통해 중도 외연을 넓히려던 지도부의 구상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보수 진영 후보들의 정책·비전 경쟁보다는 당내 갈등 이슈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내부에서는 “단일화 효과보다는 단일화 리스크만 떠안게 됐다”는 푸념이 나오고 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단일화 문제로 진통을 겪으면서 당 전체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자중지란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피로도도 쌓일 수밖에 없다”며 “반감이 더 커진다면 지지층의 투표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내분에 반색하고 있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며 수세에 몰릴 위기였지만, 정작 국민의힘의 당력이 이 후보를 향한 사법 리스크 공세보다 단일화에 집중되고 있어서다. 한민수 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단일화 논란’을 ‘내란 잔당의 막장 드라마’라고 규정하며 “미래 비전과 정책·공약을 겨뤄야 할 대선이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내란 세력 간의 천박한 욕심에 눈뜨고 보기 어려운 참극으로 바뀌고 있다”고 역공을 가했다. 구 여권의 집안싸움을 대선 이후의 당권을 노린 헤게모니 싸움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단일화판은 이미 깨진 게 아니냐”며 “지금부터는 차기 당권을 둘러싼 다툼이 아닌가”라며 자조했다. 김 후보와 경선에서 맞붙었던 후보들도 일제히 당 내부 갈등상을 직격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것을 거론하며 “독재 국가가 우리 눈앞에 와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끼리 상투 붙잡고 수염 잡아 뜯으며 드잡이할 정신이 있나”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당을 겨냥해 “지더라도 명분 있게 져야 한다”며 “그래야 다시 일어설 명분이 생긴다. 니들은 이념집단이 아닌 이익집단에 불과하고 영국 토리당(보수당의 별명)이 그래서 소멸된 거다”고 꼬집었다. -
민주당, 권익위 넘어선 반부패청렴기구 도입 검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7 17:25:45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가반부패청렴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권익위원회를 넘어선 새로운 반부패 컨트롤타워 도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과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한국투명성기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반부패청렴기구 개혁방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차기 정부의 청렴한 공직사회와 신뢰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문형구 고려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윤태범 방송대 행정학과 교수, 지영림 연세대 법무대학원 객원교수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전 최고위원은 "제7대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열심히 했다"며 "그 결과 2019년 기준 30위 후반대에 머물던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 국가 청렴도 순위를 30위 초반대로 대폭 끌어올리는 성과를 냈다"고 말문을 열었다. 전 최고위원은 "그러나 지난 2년 윤석열 정권 동안 권익위는 반부패 총괄기간으로서의 책무를 땅에 떨어뜨리고 윤 정권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은폐하는 데 앞장서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사건 무혐의 종결처리를 언급하며 "권익위의 가장 중요한 청탁금지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이런 행위를 권익위가 사실상 앞장섰다는 점에 대해 큰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대한민국은 부패한 권력이 설 자리가 없어야 한다"며 "청렴한 공직사회와 국민 신뢰를 받는 ‘진짜 대한민국’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뒤이어 발언에 나선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는 토론회의 화두로 단순한 반부패를 뛰어넘는 개념인 '청렴(integrity)'을 꼽았다. 이 공동대표는 여권 세력을 겨냥해 "최근 내란세력은 물론이고 특권을 가진 이들의 반칙과 불공정이 광범위하게 확산돼있다"며 "엘리트 공직자들에게 공직 윤리는 아예 없었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문형구 고려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국가청렴위원회(가칭)’ 구성을 골자로 한 국가반부패청렴시스템 개혁 방안을 제안했다. 문 교수는 "권익위를 확대 개편해 국가의 통합적 반부패 전략을 수립하고, 공직자의 공직윤리 확립과 청렴기구의 정치적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국제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며 "시민사회와 협력해 입법부·행정부·사법부 등 각 부문의 청렴성을 평가한 뒤 문제점을 찾아 개선방안을 권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대장동 재판도 대선 후로… 6월 24일로 기일 변경
정치 선거 2025.05.07 17:10:3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이어 대장동 사건 재판도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달 13일과 27일 예정돼 있던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의 다음 공판기일을 6월 24일로 변경했다. 이날 이 후보 측의 기일 변경 신청에 따른 재판부의 결정이다. 재판 과정에서 이 후보 측은 선거운동 기간을 이유로 기일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지난달 8일 "구체적 일정이 정해지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으라"며 기일을 지정했다. 대선일과 선거운동 기간 확정에 이어 지난달 27일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서 재판부는 정식으로 접수된 이 후보 측 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앞서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도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재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한 달 연기했다.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들어 선거일 이후로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고법 형사7부는 신청서 접수 직후 기일 변경 사실을 알리며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 측은 위증교사 사건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도 이달 20일로 예정된 기일의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경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
민주, ‘예산 부수법안 본회의 자동 부의 제한’ 재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5.05.07 16:52:34더불어민주당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을 국회 본회의 자동 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앞서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폐기된 가운데 예산에 부수되는 법안에 대해선 입법부 권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대선을 앞두고 다시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7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박지원·김남근·이용선·허영·허성무 의원 등 10명이 제안자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세입예산안과 관련된 법안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정된 예산 부수법안은 일반적인 법안과 다르게 심의가 종료되지 않아도 예산안과 함께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현행 국회법에는 예산안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정해진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예산 부수법안은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민주당은 조세법률안의 경우 정부가 통상적으로 매년 9월 초 제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11월 30일까지 약 90일 동안 모든 심사를 마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를 통해 “국회입법조사처의 2020년 조사에 의하면 제20대 국회 가결법안의 입법기간은 정부안의 경우 평균 244.9일, 의원안의 경우 269.5일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며 “이에 비하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기한은 지나치게 짧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조세법률 심사 권한이 투명하고 충실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앞서 이 같은 이유로 지난해 11월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당시 상임위원회에서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해 제출된 법안은 예산 부수법안 뿐만 아니라 예산안에 대해서도 심사 기한이 지나더라도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국회 선진화법 도입 취지를 무력화하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배한다며 반대했다. 결국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 “헌법이 정한 기한 내에 예산안이 의결되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없어지면 예전과 같이 국회의 의결이 늦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가게 된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
'年 5조' 농어촌기본소득까지…현금성 공약에 재정 멍든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5.07 16:51:10대선을 한 달가량 앞두고 주요 대선 주자들이 현금성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소득세 공제 확대와 같은 세금 감면 공약이 쏟아지는 가운데 재정 의무지출을 늘리겠다는 공약까지 더해지면서 국가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7일 농어촌에 기본소득을 지급해 농촌인구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1인당 월 15만~2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이다. 이 후보는 “지역 재량 예산을 늘려 지역화폐를 대규모로 발행하고 농어촌 기본소득도 지급해야 농촌인구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공약을 실현하는 데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통계청의 ‘2024년 농림어업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농가와 어가의 인구는 각각 200만 4000명, 8만 4000명을 기록했다. 이 후보의 공약에 따라 매월 15만~2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연간 발행 규모는 최대 5조 1112억 원에 이르게 된다. 농어가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가정해도 전체 208만 8000명의 55%가량인 116만 5000명이 지급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외 재정 전문가들은 기본소득 형태의 정부 이전지출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행이 2020년 펴낸 ‘한국은행 거시계량모형(BOK20) 구축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 정부 투자의 재정승수는 0.64인 반면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부 이전지출의 재정승수는 0.2에 불과하다. 승수효과는 정부 지출이 1원 늘어날 때 국내총생산(GDP)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모든 농어촌 인구가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보기도 힘들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판매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농가 비율은 4.2%, 어가는 16.5%였다. 인구수로 따지면 각각 8만 4000명과 1만 3860명이다. 이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수출 확대, 청년농·어부 확대 등 농어촌 소득 증대와 농촌 소멸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기도 하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필요성과 효과성 두 측면에서 모두 불확실하다”며 “농업법인과 같이 소득이 높은 엉뚱한 곳에 보조금이 지원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농어촌 기본소득 외에도 지역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햇빛·바람연금’을 주겠다는 공약도 내놓은 바 있다. 현금성 공약을 제시한 것은 민주당뿐만이 아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오전 9시~오후 5시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993만 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9.2%를 차지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022년 내놓은 ‘도시철도 무임수송 운임 지원 재정 소요 추계’에 따르면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층의 지하철 승차비 100%를 국비로 지원하는 경우 연평균 8700억 원(5년간 4조 35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서울시를 기준으로 버스는 무임승차를 지원하고 있지 않지만 버스 무임승차까지 이뤄질 경우 정부 재정 소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 주자들이 포퓰리즘 경쟁을 펼치는 사이 정부 곳간은 비어가고 있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올해 본예산 기준 73조 9000억 원으로 GDP 대비 2.8%였지만 추경 후 각각 86조 4000억 원, 3.3%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만약 국채를 찍어내 재원을 조달한다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
[영상] 대통령 되려면 돈 얼마나 써야 할까? 아무나 못 뛰어드는 '쩐의 전쟁'
정치 선거 2025.05.07 16:44:32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단일화 압박에 반발하며 선거운동 보이콧을 선언하자 대선 비용 논란이 불붙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낙선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후보 교체 시 경선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후보들이 경선 과정에서 최소 2억 원 이상을 썼다고 밝혔다. 실제 대통령 후보로 나서려면 중앙선관위원회에 기탁금 3억 원을 내야 한다. 원내정당 후보라면 당내 경선에서도 수억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재명 후보는 예비·본경선에서 총 4억 원, 김문수 후보는 세 차례 경선에 3억 원을 냈다. 이 비용은 후원금으로 충당하거나 본선에서 10% 이상 득표해 보전받을 수 있다. 득표율이 10%에서 15%면 절반이, 15% 이상이면 전액이 보장된다. 원내정당의 경우 선거보조금도 별도로 지급된다. 20대 대선에선 각 정당에 약 465억 원의 보조금이 지 급됐다. 하지만 원내정당 소속이 아니거나 득표율 10%를 넘지 못한 후보는 모든 비용을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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