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 통화에서 한미 관세와 관련해 양국이 만족할 만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6일 22시부터 약 20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통화를 가졌다”며 이 같은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사의를 표한 뒤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두 대통령은 양국 최대 현안인 관세 협의에 대해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이를 위해 실무협상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독려해나가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갈라서는 듯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다시 화해 가능성을 시사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5일(현지시간) 억만장자 헤지펀드 투자자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인 빌 애크먼이 엑스(X·옛 트위터)에 "나는 트럼프와 머스크를 지지한다. 그들은 위대한 우리 나라의 이익을 위해 평화를 이뤄야 한다"는 글을 쓰자 "당신이 틀리지 않았다"고 답했다. 화해의 제스처로 읽히는 이 발언은 테슬라 주가가 전날 대비 14%나 급락한 이후 나왔다. 머스크가 갈등 완화를 시사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도 일단 확전을 꺼리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와의 전화 통화에서 머스크와의 공개적인 결별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괜찮다"고 짧게 답했다. 그는 머스크를 비난하는 대신 자신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자랑하며 "아주 잘 되고 있다.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폴리티코는 백악관의 참모들이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막으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머스크에 대한 공개 비난은 자제할 것을 설득했으며, 6일 머스크와의 통화를 통해 화해를 중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때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가 6일 직접 통화할 계획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으나, 백악관 관계자는 두 사람 간의 통화 계획은 없다고 부인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는 이날 앞서 본인들이 설립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종일 노골적인 비난전을 벌였다. 두 사람의 관계는 머스크가 지난달 30일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 수장에서 공식적으로 물러나 백악관을 떠난 후 급격히 나빠졌다.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을 공개적으로 비난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으면서 갈등은 서서히 증폭됐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은 이날 정면으로 충돌했고 끈끈한 '브로맨스'를 자랑하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가 미쳤다", "매우 실망했다"면서 분노를 표했고, 머스크는 "배은망덕하다"면서 '트럼프 탄핵'에 대한 지지를 공개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머스크는 작년 대선 국면에서 트럼프 캠프에 거액의 정치 자금을 기부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물심양면으로 도운 바 있다.

국민의힘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패배의 수습 방안을 두고 혼란에 휩싸인 가운데 김문수 전 대선 후보의 차기 당 대표 출마 여부가 주목 받는다. 김 전 후보는 지난 5일 대선 캠프 해단식에서 "제가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졌으면 됐지, 저를 아끼는 사람은 '대표를 해야 한다'는 소리하면 안 된다"며 "대표(직)에 아무 욕심이 없다"고 출마 가능성을 부인했다. 그럼에도 김 전 후보의 출마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의힘의 친한동훈계로 알려진 박정훈 의원은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문수 후보의 인격을 솔직히 믿고, 좋은 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단일화 과정에 대해서 본인이 20번 넘게 말씀하신 거를 사실상 뒤집은 거기 때문에 지금 안 나오시겠다고 하는 말씀도 완전히 닫힌 결말은 아니다 그렇게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때도 단일화를 왜 본인이 지키지 못했는지 보면 그 상황이 있었다”며 “그리고 거기에 이해관계가 얽힌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상황은 당시 김 전 후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대선 후보 단일화를 약속했다가 뒤집었던 때와 동일하다는 진단이다. 김 후보의 당 대표 출마에 대해서는 “해도 된다고 본다”며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당권 도전은 얼마든지 개인의 영역”이라고 평가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아직 방향성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 “지금 우리가 당이 이렇게 참패를 했는데 이 당을 누군가는 재건을 해야 된다”며 “국민이 보시기에 ‘너희들 진짜 한번 해보는구나. 다시 한 번 너희들 한번 바라볼게’ 이렇게 할 정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걸 누군가가 해 준다면 한동훈 대표가 굳이 나올 필요가 있겠냐”며 “누군가가 그걸 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본인한테는 소명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후보로 누가 출마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가 나와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우리 당원들이 아마 판단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김문수 전 후보의 비서실장을 지낸 김재원 전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열혈 청년 김문수. 오늘 아침 집 근처 관악산에 올라 운동 중’이라며 김 전 후보의 턱걸이 영상을 올렸다. 이 모습은 최근 국민의힘에 대해 연이어 공개적으로 강도 높게 비판했던 김 전 후보의 행보와 맞물려 당 대표 출마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으로 이어졌다. 김 전 후보는 현충일인 이날 오전 현충원을 찾아 김용태 당 비상대책위원장, 대선 캠프 참모들과 함께 현충탑에 참배하고 헌화와 분향을 했다.

대통령실 경제라인 투톱인 정책실장과 경제수석(경제성장수석)에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하준경 한양대 교수가 각각 임명되면서 이제 관심은 이들과 호흡을 맞출 새 정부의 경제부총리 인선에 쏠리고 있다. 당초 경제부총리 후보로 거론됐던 김 전 차관이 정책실장으로 직행하고, 관료 출신이 올 것으로 예상됐던 경제수석 자리에 교수 출신 인사가 발탁되면서 부총리 인선이 ‘안갯 속’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선 정치인 출신 부총리 카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조직 개편을 염두에 둔 인선 지연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6일 정치권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부총리 인선을 놓고 관료 출신과 정치인 출신 등 복수 후보자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관가에선 정책실장에 학계나 업계 등 등 민간 출신이 임명될 경우 경제 수석과 경제부총리는 관료 조합으로 구성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첫 대통령실 경제정책 라인이 김용범(관료)-하준경(민간) 체제로 꾸려지면서 이런 예측은 무의미해졌다. 김 실장은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력과 함께 관료 조직에 대한 장악력도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하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주요 경제 공약을 설계한 ‘경제 책사’로 대통령의 성장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경제 부총리에 관료 출신을 고집할 이유가 없어진 셈이다. 이에 따라 경제부총리에 어떤 인물이 기용될 것인지 전망도 엇갈리고 있다. 우선 민생 경제 살리기와 미국과의 통상 협상 등 대내외 현안이 많은 만큼 실무 능력과 안정성을 고려해 관료 출신을 중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같은 후보군이었던 김 전 차관이 정책실장에 발탁되면서 관료 출신에선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유력한 경제부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이호승 전 정책실장, 이억원 전 기재부 1차관 등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이 모두 비정치인이라는 점에서 국회와의 조율 능력을 고려해 정치인 출신이 기용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과 김영진 의원이 대표적인 후보로 거론된다. 정치인 출신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만 해도 유력하게 검토했던 카드였지만 당선 직후엔 시급한 경제 현안이 많아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바 있다. 기재부 내부에선 힘 있는 정치인 출신 부총리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하지만 경제부총리 인선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기재부는 예산 기능 분리,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정책 기능 이관 등 조직개편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 다음 주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하면 관련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차관 인사를 먼저 마무리한 후 부총리 인선은 조직개편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난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예산 기능을 떼어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려면 추가적인 장관급 인사가 불가피하고, 이에 맞춰 경제부총리의 역할과 권한을 조정해야 하는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 실장은 1962년 전라남도 무안 출생으로 광주 대동고,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대 석사, 조지워싱턴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를 거쳤다. 김 실장은 행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은행제도과장, 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 국제금융시스템개혁국장을 거쳐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과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금융위 부위원장에 재직하면서 가상화폐 대책과 9·13 주택시장 대책 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 기업지배구조 개선, 기간산업안정자금 도입 등 핵심 경제정책을 설계한 경험이 풍부해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공약을 이행할 적임자로 평가됐다. 최근까지 블록체인 업계의 리딩 그룹인 '해시드' 산하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이사로 활동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하 수석은 1969년 전라북도 전주 출신으로 서울 중앙고 ,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경제학 석사, 미국 브라운대 경제학 박사를 거쳤다. 한국은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박사학위를 받은 후엔 한은 금융경제연구원 과장을 지냈고,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으로도 활동한 뒤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로 자리를 잡았다. 학계에선 하 수석을 ‘중도 성향’의 주류 경제학자로 분류한다. 경제 성장의 핵심 엔진으로 ‘기업가의 혁신’을 강조한 조지프 슘페터의 성장론을 연구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을 맡은 바 있어 정부 경제정책 방향 설정에도 경험이 깊다. 하 수석은 대선직전인 지난 5월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성장은 기업의 혁신에서 나오고 혁신은 정부의 역할에 따라 달라진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정책 밑그림을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의 역할이 규제보다 기업에 대한 뒷받침에 집중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진영 사회수석 문 수석은 1962년 서울 출생으로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영국 헐 대학교 사회정책학 박사를 거쳤다.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서 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식견을 갖춘 전문가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정책 실현 능력을 입증했다. 2018년에는 제2대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를 지냈다. 특히 아동수당 제도 설계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주력해온 학자로, 이재명 정부의 복지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인사로 꼽힌다. 문 수석은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 저소득층·실직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과 중장년 실직자 고용 안정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조사·연구를 진행하는 등 복지 분야에서 풍부한 정책 경험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수석급) 류 보좌관은 1969년 부산 출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경제학 석사, 미국 Rice 대학교(석사, 박사)를 거쳤다.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로, 한국조세연구원을 거쳐 조세 및 재정정책에 정통한 인물이다. 대선 직전 한 언론칼럼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의 단순한 집행이 아니라 정책 기조의 전환을 알리는 명확한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새 정부는 ‘내란 극복 추경’을 단행해 단기 경기부양을 넘어, 경제 질서 회복에 어떤 철학과 의지를 가졌는지를 드러내야 한다는 논리를 주장했다. 기획재정부의 재정 건전성 확보는 물론, 주요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과 배분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다. 앞으로 이 대통령의 경제철학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전문가로 평가됐다.

유권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투표한 가장 큰 이유는 ‘비상 계엄 심판’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지난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정 이유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6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을 찍은 응답자의 27%는 '계엄 심판·내란 종식'을 이유로 들었다. 이어 '직무·행정 능력'(17%), '경제 기대·경제 정책'(15%), '다른 후보보다 나아서'(13%) 등이 뒤를 이었다. '신뢰·믿음직함', '정책·공약'(이상 9%),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서', '잘할 것으로 기대', '경력·경험', '정권 교체'(이상 7%) 등을 고른 유권자도 있었다. 김문수 전 국민의힘 후보에 투표한 이들은 '도덕성·청렴'(3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재명이 싫어서'(30%), '신뢰·믿음직함·정직'(28%)이 뒤를 이었다. '경력·경험', '정책·공약'(이상 8%), '진실함·거짓 없음'(6%)을 고른 응답자도 있었다. 이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은 이들은 '사법 리스크·범죄 혐의'(30%), '신뢰 부족·거짓말·진실하지 않음'(18%), '도덕성 부족·사리사욕'(14%), '과거 언행·논란'(6%) 등을 꼽았다. 김 전 후보를 뽑지 않은 이들은 '계엄 옹호·내란 동조'(30%), '국민의힘이 싫어서'(19%), '신뢰 부족·거짓말', '후보가 싫어서'(이상 4%) 등의 이유를 들었다. 한국갤럽은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개인사 관련 지적이 많고, 김 전 후보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 문제 비중이 크다는 점이 대비된다"고 분석했다. 투표 후보를 밝힌 이들에게 당선 가능성을 보고 ‘그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했나’라고 묻자 63%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에게 투표한 이들의 90%는 이 대통령이 당선되리라고 생각하고 투표한 반면, 김 전 후보를 뽑은 이들은 이같은 응답 비율이 45%였다. 투표 후보를 결정한 시기는 '투표 한 달 이전'이 67%로 가장 많았다. '투표일로부터 1주 이내'는 19%, '2~3주 전'은 13%였다. 이 대통령 투표자의 88%는 투표 한 달 이전에 마음을 굳혔고, 김 전 후보 투표자들은 그 비율이 55%였다. 본투표를 사흘 앞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5명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 지지도를 물은 조사에서는 이 대통령 지지도가 45%를 기록했다. 김 전 후보는 38%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 분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업무점검 결과 발표를 두고 해당 단체와 문체부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3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을 포함한 음악 분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3곳에 대한 업무 점검 결과 이해 충돌, 부적정한 예산집행·조직 운영 등 다수의 부당행위가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특히 가장 규모가 큰 음저협의 부당행위가 심각했다면서 개선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음저협은 5일 보도문을 통해 “문체부가 소명 기간 연장 없이 새 정부 출범 전에 발표를 했다”면서 “점검의 정확성과 객관성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듯한 정황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문체부도 “소명 기간 연장을 요청한 바 없었고 점검 결과는 법률과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재반박에 나섰다. 독자분들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아래에 문체부와 음저협이 각각 발표한 보도문 전문을 제시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음악 분야 3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2024년 업무점검 결과 발표 (6월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 등 3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2024년 업무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저작권법 제105조 및 제108조에 근거해 창작자들의 저작재산권을 관리하는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일환으로 매년 신탁관리단체의 사용료 징수 및 분배, 조직관리 및 운영, 회계 및 자금 관리 등에 대한 업무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업무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다. ◇음저협=이해충돌 행위, 부적정한 예산집행 및 조직 운영 사례 다수 확인 ① 임원 가와 나의 이해충돌 등 부당행위 확인 음저협 임원 가와 나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본인들의 전 소속사 ㄱ사와 본인이 대표로 재직한 이력이 있는 현 소속사 ㄴ사 등을 음저협 행사 수행업체로 선정하고 연출료 등으로 3900만 원을 지급했다. 본인과 ㄴ사 소속 예술인들에게는 위 행사 출연료 또는 협찬금 명목으로 9600만 원을 지급받거나 지급했고, 이에 따라 총 1억 3500만 원이 음저협 회계에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임원 나는 음저협이 제작한 텔레비전 광고 제작·송출업체 선정 과정에 평가위원으로 여러 차례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 업체가 해당 광고 영상에 자신의 곡을 사용하는 것을 회피하지 않았다. 음저협은 이 광고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로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행위는 영리·부당행위, 이권 개입 등을 금지하고 있는 음저협 ‘임직원 윤리강령’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다. 음저협은 2025년 1월 1일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적용을 받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됐으나, 법상 의무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공직유관단체 지정 취소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② 총회·이사회 승인 없이 7억 원 규모의 임직원 자기계발비 신설 음저협은 2024년에 총회나 이사회의 승인 없이 7억 원 규모의 ‘자기계발비’ 항목을 신설하고 임원은 1000만 원, 직원은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24년 상반기에만 2억 9000여만 원을 지출했으며, 임원 가는 2024년에 헬스장, 피부과 등에서 약 1000만 원을 사용했다. 임직원들은 자기계발비 항목이 신설되기 전인 2023년에는 골프연습장, 주류판매점 등에서 법인카드로 3800만 원을 사용했고, 신설 이후에는 자기계발비를 포함하여 헬스클럽, 안마시술소 등에서 7700만 원을 지출했다. ③ 시설공사 계약 시 법령위반 및 일감 몰아주기 의혹 음저협은 2022년 3월 ‘회관 내외부 디자인 및 인테리어 리뉴얼, 냉·난방기 교체 공사’ 재입찰 공고 시 준공 실적을 요구하지 않아 준공 경력이 전무한 공사업체 ㄷ사(2022년 2월에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가 입찰공고에 참여할 수 있게 됐으며, 업체 선정 평가 과정에서 한 심사위원은 10점 만점인 평가항목에 만점을 초과하는 점수인 15점을 부여했다. 음저협은 이 계약을 시작으로 2022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ㄷ사와 총 22억 원 상당의 공사계약 11건을 체결했다. 또한,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른 면허가 없는 ㄷ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법하게 공사를 수행하게 했고, 일부 경쟁입찰 계약은 내부 계약규정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합리적 사유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일감을 몰아준 정황도 발견됐다. ④ 선거의 중립성 및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의심 사례 확인 음저협은 내부 규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차기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는 날까지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9월에 위촉한 위원 5명을 8년 동안 한 명도 교체하지 않고 사실상 무기한 연임이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협력 단체 행사, 콘서트, 음악 문화 발전 행사, 기부사업 등에 ‘홍보협찬비’로 2024년 3억 5800만 원(181건)을 집행했는데, 이 중 정회원이 참석하는 친목 모임에 단순 회식비로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특정인에게 8회에 걸쳐 1100만 원을 지급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⑤ 정회원 확대 등 정부 개선명령 장기간 미이행 음저협은 2018년부터 문체부가 지속 요구해 온 ‘정회원 확대’ 개선명령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총회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부여되는 정회원 비율은 2014년 4.2%(1만 9507명 중 823명)에서 2024년 1.7%(5만 5551명 중 958명)로 급감했다. 음저협은 행정·복지비용 증가와 회원복지기금 재정 부족 등을 미이행 사유로 들고 있는데 일반회계는 2022년 296억 원에서 2024년 398억 원, 회원복지회계 수입은 2022년 33억 원에서 2024년 67억 원으로 증가한 반면, 정회원 수는 2022년 930명에서 2024년 958명으로 거의 변동이 없는 점, 위 지적한 부적정한 예산집행 사례 등을 고려하면 음저협의 미이행 사유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함저협=총회·이사회 의결 사항 미공고, 채용 규정 미비 등 지적 함저협은 총회와 이사회 의결 사항을 정관상 정해진 기한 내에 공고하지 않거나 잘못 공고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직원 채용 전형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도 없어 채용 시기마다 임의로 채용 절차를 결정하고 진행하고 있어 채용이 불투명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음산협=출장비 지급 부적정, 채용 시 검증 부실 등 지적 음산협은 전 임원의 해외 출장 증빙서류가 부실하고 규정상 여비 지급 기한을 넘어 출장비 300여만 원을 지급한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직원 채용 시 지원자의 경력사항을 한 번도 검증한 적이 없었으며, 서류 심사위원이 면접심사위원으로 중복해 참여하고 모든 심사위원을 내부 위원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었다. 조직 관련 중요사항을 이사회 서면결의로 처리해 정관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했다. 문체부는 이번 업무점검 결과를 토대로 업무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이행 결과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창작자의 재산권 관리라는 공공성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신탁관리단체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회원의 저작권료를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법·제도도 정비하고 있다. 신탁관리단체 임원이 지급받는 보수·수당 등의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안돼 심사 중이며, 음저협과 음실련에 이어 함저협과 음산협의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음저협, 셀프 개혁 돌입…“더욱 신뢰 받는 단체로”(6월 3일) 최근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를 둘러싼 부실 운영과 예산 낭비 사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는 정보 시스템 개편, 조직 구조 혁신, 운영 투명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개혁안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율 점검을 바탕으로 한 ‘투명성 보고서’ 발간 등 내부 진단 체계를 정착시켜, 회원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한음저협은 2025년 공직 유관단체로 지정된 데 대해, 창작자 권익 보호라는 본래의 설립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조치라는 입장을 밝히며 이의제기를 진행한 바 있다. 다만,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자는 지정의 취지에는 공감하며, 지정 없이도 자체적인 운영 혁신을 통해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업무는 복잡한 정산 구조와 대량의 데이터 처리가 요구되는 특성상, 시스템의 안정성과 정확성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한음저협은 2026년까지 노후화된 정보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일부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전산 시스템을 도입해 징수 및 분배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2035년까지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신뢰 기반의 관리 체계를 전면 도입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시스템 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한음저협은 음악저작권 산업의 규모와 복잡성이 확대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조직 운영이 요구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과 중심의 유연한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고, 전문경영인제 단계적 도입, 내부 감사기구 확대, 정회원 제도 정비 등을 통해 내부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함께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집행부에 집중된 권한을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분산함으로써, 운영 전반의 객관성과 균형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도 한음저협은 운영 투명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공공적 성격이 강한 신탁관리 업무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경영정보 공시 항목을 확대하고,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외부 용역사업의 심의 및 점검 절차 강화, 자체 점검을 통한 ‘투명성 보고서’ 정기 발간 등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한음저협은 경영진단실 주도로 내부 운영 실태에 대한 자율 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1차 개선 조치에 착수했다. 점검 결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동일 업체와의 반복 계약(총 11건, 약 21억 원 규모), 법률 검토 없이 진행된 수의계약, 입찰 평가표의 검수 미비 등이 확인됐으며, 공사 이행 과정에서는 문서 없이 구두 보고에 의존한 사례도 있었다. 외부 평가위원 위촉 시 자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위원 구성이 자의적으로 이뤄졌던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한음저협은 법적 검토 절차 도입, 평가·검수 체계 정비, 평가위원 구성 기준 명문화, 공사 이행 기록 의무화 등을 통해 계약 관련 제도 전반을 체계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홍보비 집행 내역에 대한 점검 결과에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총 904건의 홍보비 집행 중, 특정 단체 또는 임원 관련 수혜자에게 반복적으로 지급된 사례가 69건, 행사 실체가 불분명한 증빙자료가 제출된 사례가 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음저협은 홍보비 사전 심의 절차 도입, 지급 기준 및 증빙 요건 정비, 반복 수혜 제한,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의무화 등을 포함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 정회원이 자녀가 소속된 부서의 상급자에게 수차례 전화해 특정 업무 조정을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로 인해 동료 직원이 해당 업무를 대체 처리하는 일이 발생하며 내부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음저협은 이 같은 사례가 조직의 공정성과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향후 유사 행위 방지를 위한 인사 규정 및 윤리강령 개정에 착수한 상태다. 한음저협 측은 “이번 자율 점검은 한음저협이 스스로의 운영 원칙과 책임을 재정립하려는 자정 노력의 일환”이라며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와 규정 준수가 미흡했던 사례가 확인되어, 관련자에 대한 징계 권고 절차를 진행 중이며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에 준하는 투명성과 사기업에 준하는 효율성 바탕으로, 창작자 권익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더욱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음저협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자체 진단과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음악 생태계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음저협 “문체부, 오류 많은 점검 결과 새 정부 출범 전 발표…소명 연장은 불허”(6월 5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4년 음악 분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업무점검 결과’와 관련해, 문체부가 새 정부 출범 전 발표를 고수하며 이례적으로 소명 기간 연장 없이 발표를 강행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음저협은 이번 결과 발표가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 및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포함하고 있어, 대중과 회원들에게 불필요한 혼선과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문체부는 대선일인 6월 3일 오전 8시 한음저협에 최종 점검 결과를 통보하기도 전에 이를 언론에 먼저 공개했다. 한음저협이 해당 결과를 실제로 수신한 시점은 같은 날 오후 5시경이었다. 한음저협은 이처럼 언론을 통해 결과를 일방적으로 공개한 방식은 관행적으로도 시기적으로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점검의 정확성과 객관성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듯한 정황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공개된 점검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한음저협은 강한 유감을 표했다. 문체부는 △이해충돌 △공사계약 △선거관리 △예산 편성 △정회원 제도 등 다양한 사안을 문제 삼았으나, 한음저협은 이들 다수 항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으로 해석됐으며, 민간단체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예컨대, 자기계발비 항목이 총회나 이사회 승인 없이 신설됐다는 문체부의 지적에 대해 한음저협은, 해당 예산은 예산소위원회, 이사회, 총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정식 편성된 것으로, 승인 없이 신설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법인카드를 이용한 골프장 사용 지적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에 부속된 세차장을 이용하며 발생한 비용으로, 관용차량 세차에 사용된 것임에도 이를 골프장 이용으로 지적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직원 복지 차원에서 집행된 복지포인트 지급 항목과 체단장 경비 등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통상적인 복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협회가 예산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처럼 과장해 보도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안마시술소’로 표현된 장소는 단순 지압 치료를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인 문체부가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협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유도하려는 부적절한 행위였다는 입장이다. 일부 임원이 본인과 관련된 업체와 계약을 맺어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당 계약은 내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용역 대금은 출연진과 스태프 등에게 정당하게 분배된 비용으로, 동일 규모의 외부 행사와 비교할 때 오히려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광고 영상에 특정 임원이 만든 음악이 사용된 건도 광고대행사가 콘셉트에 적합한 곡으로 제안한 것을 채택한 사례이며, 해당 임원이 인격권료를 포기해 추가 예산 절감에 기여한 점도 함께 밝혔다. 이 사안은 한음저협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대상이 되기 전인 2025년 1월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당시 협회는 법률상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향후 해당 행사 및 공연의 지출 적정성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재차 점검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절차상 미비나 도덕적 책임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설공사 계약 관련 지적에 대해 한음저협은, 입찰 조건 완화는 잦은 유찰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수의계약도 반복된 유찰과 공사 연계성, 하자보수 책임 명확화 등 합리적인 사유에 따라 체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체부가 조달청 공고나 입찰 기준을 마치 의무사항인 것처럼 제시한 것은 민간 사단법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적용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협회는 일부 절차적 미비가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근거로 전체 계약을 부정행위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음저협은 문체부의 업무점검이 협회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충분한 소명 기회 없이 중대한 사안을 급하게 발표한 방식에는 깊은 유감을 표했다. 상식적인 절차와 정제된 표현으로 진행되었다면 오류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며, 대선 이후 발표되었다고 해서 점검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 만큼, 이를 무리하게 강행한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한음저협은 이번 점검에서 지적된 일부 사안에 대해 이미 내부 경영진단실 주도로 실태 조사와 자율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문제들을 파악해 자정 조치에 착수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또한 노후화된 전산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혁신도 추진 중이다. 투명성 보고서의 정기 발간, 내부 진단 체계의 제도화 등을 병행하며, 협회 운영 전반에 걸친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음저협은 이러한 노력이 일회성 대응이 아닌, 지속 가능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 개혁의 일환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자체 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회원과 대중의 신뢰에 부응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 ■ [문화체육관광부] 음저협이 ‘오류 많은 점검 결과 새 정부 출범 전 발표.. 소명 연장은 불허’라는 제목으로 낸 보도자료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6월 5일) 먼저, 문화체육관광부가 “새 정부 출범 전 발표를 고수하며 이례적으로 소명 기간 연장 없이 발표를 강행”했다는 음저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음저협은 소명 기간 연장을 요청한 바 없습니다. 문체부는 저작권법에 따라 업무점검을 실시한 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그 결과를 음악 분야 3개 신탁관리단체에 사전에 통보하고 10일의 의견제출 기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제출한 소명자료를 충분히 반영하여 6월 3일 업무점검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또한, 문체부가 발표한 것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음저협 포함 3개 신탁관리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정기 업무점검 결과입니다. 문체부는 올해 하반기 2025년 업무점검을 실시하기 전에 2024년 업무점검 결과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통보한 것으로 이는 정치적 고려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점검 결과에 오류가 많다고 주장한 음저협의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첫째, 자기계발비 신설과 관련해, 음저협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쳤으나 자기계발비 신설을 “특정 안건으로 심의”한 바 없다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둘째, 법인카드의 골프장 사용과 관련해, 문체부는 음저협이 제출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표기된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음저협은 이에 대해 골프장에 부속된 세차장에서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소명을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셋째, 법인카드의 안마시술소 사용과 관련해, 문체부는 음저협이 제출한 사용 내역 및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사용 제한 업종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넷째, 이해충돌과 관련해, 특정 임원과 관련된 업체와 계약하고 그의 곡을 사용한 것은 음저협의 ‘임직원 윤리강령’뿐만 아니라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며,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해충돌 행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섯째, 시설공사계약과 관련해, 음저협의 주장대로 입찰 조건을 완화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시공 실적 요건을 낮추는 것으로 충분했음에도 해당 요건을 삭제한 만큼, 이것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전기공사업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른 면허를 갖추지 못한 업체와 계약한 것은 민간 사단법인의 특성과 무관하게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참고로, 문체부는 음저협에 회원들이 업무점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누리집(홈페이지)에 ‘즉시’ 게시할 것을 요청으나, 음저협은 현재까지도 이를 게시하지 않고 있어 음저협 회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끝＞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신이 차기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할 것이란 일각의 주장에 대해 “지명할 생각도 없고, 할 수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6일 페이스북에 “이미 16일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의원총회에서 합의했다”면서 “선거 일정까지 정해진 마당에 어떻게 제가 차기 비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겠는가”라고 적었다. 이어 “일부 국민의힘 인사들과 언론에서 허무맹랑한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며 “제가 김용태 비대위원장 사퇴를 종용하고, 원내대표 임기 만료 전 차기 인선을 한다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를 선언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친한계(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권 원내대표가 김 위원장을 사퇴시킨 뒤 다음 원내대표가 뽑힐 때까지 권한을 행사하면서 차기 비대위원장을 지명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런 음모론은 대응할 가치 자체가 없고 당내 갈등을 키운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또 한 번 인내했다”며 “그러나 이 해괴한 음모론이 더 이상 보수재건의 ‘골든타임’을 망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지도부가 비대위 체제로 갈지, 전당대회를 개최할지도 정해진 바도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차기 비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겠는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저를 향한 음모론은 논리적 정합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저는 원내대표 출마 당시부터 제한된 임기를 약속했고, 대선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후보의 요청에 따라 기간이 조금 연장됐을 뿐”이라며 “개표 직후 즉시 거취를 정리하고자 했지만, 적어도 4일까지는 김문수 전 대선 후보의 시간이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친한계를 겨냥해 “대선 직후에는 원내대표를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음모론을 펼치더니, 이제 사퇴 의사를 표명하니 또 다른 음모론을 제기한다”며 “본인들이 비난하던 극단 세력과 정확히 동일한 행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음모론까지 불사하는 조급증을 보니 참 딱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대선 이후 공개 행보와 당내 비판 발언에 더해 현충일 일정까지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선 “당권 도전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 전 후보는 이날 김용태 당 비상대책위원장, 대선 캠프 참모들과 함께 현충탑에 참배했다. 이 일정은 김 전 후보 측에서 언론에 사전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배 직후 김 전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위대한 오늘을 위해 희생하신 모든 호국 영령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분들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번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이 더 위대하게 발전하고, 우리 국민의 평화와 안전이 지켜지고, 더욱 행복해지도록 호국 영령들께서 굽어살펴 주시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선 다음날부터 선거대책위원회나 캠프 해단식에 연이어 참석하며 당내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지난 4일 선대위 해단식에서는 “제가 너무나 큰 역사적인 죄를 지은 것 같다. 왜 이렇게 됐을까 깊이 생각해봤는데 우리 당이 지금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신념, 그것을 지키기 위한 투철한 사명이 없기 때문”이라고 발언하며 경선 이후 불거진 후보 교체 논란을 직접 언급했다. 5일 캠프 해단식에서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대법관 26명을 임명하겠다는데 자기 마음대로 다 조종하겠다는 취지”라며 “우리 당은 앉아서 다음 당 대표 누가 되느냐,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다만 이날 현충원 참배와 관련해 김 전 후보는 “대표직에 아무 욕심이 없다”며 “누구든지 할 사람이 하고 제대로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날 현충일 추념식에 당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다가 김 전 후보의 방문 일정을 전해 듣고 현장에서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선 후보를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해 달라는 청원이 제기된 지 하루 만에 상임위원회 회부 조건을 넘겼다. 지난 4일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국회전자청원에 게시된 청원은 6일 현재 14만4440명을 넘어선 상태다. 청원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다. 청원인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지난달 27일 진행된 제21대 대선 후보자 토론회(제3차)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의 발언이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 제46조 1항(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과 국회법 제155조(징계) 16항(‘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을 때)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5일 오후 현재까지 11만2636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다만 아직까지 국민동의청원이 국회의원이 제명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다. 지난 2월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 국회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이 2건 게시돼 각각 5만1246명, 5만9202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상임위에 회부됐지만, 제명까지 이뤄지진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과 국민의힘 김민전·권성동 의원 등에 대한 제명 청원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번 청원 역시 실질적인 제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데에 무게가 실린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도 이 의원과 관련된 인권 침해 진정이 수십 건 넘게 접수됐으며, 일부는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토론회에서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성의 성기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이것은 여성혐오에 해당하는가"라는 발언을 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이 오는 16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할 전망이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고, 16일 당헌·당규에 따라 준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원장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가 맡았다. 9일 첫 회의를 열어 원내대표 선출 일정을 의결·공고할 예정이다.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4선 김도읍·김상훈·박대출·이헌승, 3선 김성원·성일종·송언석 의원 등이 거론된다고 알려졌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를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약 취소 위협에 반발해 드래곤 우주선 사업에서 즉각 철수하겠단 의사를 밝혔던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불과 수 시간 만에 해당 발언을 번복했다. 머스크는 5일(현지시간) X(옛 트위터)에서 ‘알래스카(Alaska)’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한 이용자가 “둘 다(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 이것보다 나은 사람들이니 진정하고 며칠 물러서서 생각해보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내자 “좋은 조언이다. 드래곤을 철수하지 않겠다”는 답글을 달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 예산에서 수십억 달러를 아끼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일론에 대한 보조금과 계약을 끊는 것”이라며 스페이스X를 비롯해 머스크 소유 사업체와 맺은 연방 정부 계약을 끊어버릴 수 있다고 시사했다. 그러자 머스크는 X를 통해 “대통령의 계약 취소 관련 발언에 따라 스페이스X의 드래곤 우주선 철수를 즉시 시작할 것”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이런 갈등 탓에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테슬라(TSLA) 주가는 하루 만에 14.3% 하락해 약 1530억 달러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가상자산도 영향을 받아 도지코인이 하루 만에 10% 하락했다. 이후 머스크가 이날 일단 드래곤 철수 방침을 거둬들인 셈이지만 두 사람의 갈등이 단시간에 봉합되긴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한때 밀월 관계를 과시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는 현재 결별을 넘어 파탄에 이르렀다. 머스크는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선거운동 자금으로 약 2억7000만달러(약 3700억원)를 기부해 ‘킹 메이커’로 떠올랐다. 대통령의 최측근 자리를 꿰찼지만 오래 가지 못했다. 머스크는 정부효율부(DOGE) 수장직에 있을 때 연방 정부 예산을 1조달러(약 1356조원) 삭감하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한 채 4월 짐을 쌌다. 자리에서 물러난 머스크는 그간 품어온 원망을 본격적으로 표출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했다. 이후 두 사람은 공개적으로 서로를 비난하는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미국과 서방 주요 언론 상당수가 이재명 대통령 이름 앞에 꼬박꼬박 ‘좌파(Leftist)’ ‘좌파 성향(Left-leaning)’이라는 수식어를 쓰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도보수’를 표방하며 과감한 ‘우클릭’ 행보를 보였음에도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대척점에 있는 정치인이라는 선입견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대다수 외신이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미국과 중국, 북한 관계를 크게 재설정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얼마나 의식하면서 한미 관계를 풀어나갈지 관심이 쏠린다. 블룸버그 등 미국·서방 매체, 기사에 ‘좌파’ ‘좌익성향’ 수식어 반복 6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들 매체는 이 대통령 당선과 취임을 다룬 기사에 ‘좌(Left)’라는 단어가 들어간 제목과 내용을 상당수 사용했다. 블룸버그 통신의 경우 4일(현지 시간) 한국의 대선 결과를 ‘한국의 거침 없는 좌파가 권력을 향한 길목에서 칼에 찔리고도 살아남았다(Outspoken South Korea Leftist Survived Stabbing on Path to Power)’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이 대통령을 ‘집요한 좌파 성향의 이단아(The tenacious left-leaning maverick)’라고 소개했다. 이 매체는 또 같은 날 ‘한국의 거침 없는 좌파가 동아시아의 균형을 바꿀 수 있다(Outspoken South Korea Leftist May Alter Balance in East Asia)’는 제목의 기사를 내고 이 대통령을 ‘좌파 성향의 전직 노동 운동가(A left-leaning former labor activist)’로 표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5일에도 한국 새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우려한 보도에서도 이 대통령 이름 앞에 좌파 성향의 전직 노동 운동가라는 수식어를 기사 첫 머리에 썼다. 이들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심지어 모두 달랐다. 더욱이 전직 노동 운동가의 경우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설명하는 데 더 적합한 이력이다. 이 매체는 선거 과정에서도 이 대통령을 언급하는 기사 대다수에 꾸준히 좌파 성향(Left-leaning)이라는 수식어를 썼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대통령이 한미일 3자 관계를 계속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지만 과거 미국에 좀 더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며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이 대통령의) 정책 입안자들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중국에 보다 균형 잡힌 접근법과 남북 대화 가능성을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엔 강경, 중국·북한엔 온건’ 우려 잇따라…국가 부채 확대 지적도 이 대통령에게 좌파 딱지를 붙인 미국 언론은 이뿐만이 아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3일 ‘한국의 좌파 성향 후보가 대선에서 이겼다(South Korean Left-Leaning Candidate Wins Presidential Election)’는 제목의 기사를 내놓으면서 이 대통령을 가리켜 ‘좌파 성향의 정치인(A left-leaning politician)’이라고 설명했다. WSJ는 또 같은 날 ‘한국이 대선에서 좌회전하다(South Korea Takes an Election Left Turn)’라는 제목의 논평에서도 이 대통령 이름 앞에 좌파(Leftist)라는 꾸밈말을 썼다. WSJ는 해당 기사에서 ‘좌익(Left-wing)’이라는 말도 2번이나 쓰면서 “이 대통령은 때때로 한국의 버니 샌더스라고 불리는데 그의 국내 의제는 가장 좌익적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의 좌익 정부들은 전형적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해 왔는데 여기에는 상업적 거래와 ‘인도주의적 원조’가 포함된다”며 “이는 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챙겨야 하는 것”이라는 평가도 덧붙였다. 또 “‘햇볕정책’은 자국민에 대한 북한의 폭정이나 남한에 대한 군사적 적대감을 완화하는 데 결코 성공하지 못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과 모종의 핵 협상을 원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도 그런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통 창구를 역할을 하는 폭스뉴스도 ‘한국 대선이 왼쪽으로 뒤집혔다(South Korea flips left in presidential race)’는 제목으로 이 대통령 승리 사실을 보도했다. 폭스뉴스는 “한국 유권자들이 왼쪽으로 돌아섰다”면서도 이 대통령에게는 그나마 ‘진보적(Liberal)’이라는 꾸밈말을 붙였다. 폭스뉴스는 다만 “이 대통령의 출마는 한국과 미국, 중국, 북한과의 관계에 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며 “이 대통령이 토론회 때 미국의 적대국들과 관련해 ‘한국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묶여서는 안 되고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도 5일 ‘한국의 새 대통령 앞에 놓인 가시밭길(The thorny path for South Korea’s new president)’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좌익 민주당(The leftwing Democratic party)’이라고 표현하면서 “과거 이 대통령은 경제에 관해서는 ‘급진적 좌익 개혁가(A radical leftwing reformer)’를 표방했다”고 말했다. FT는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4일 내세운 ‘실용주의적 시장 자유주의’에 대한 약속은 안심되지만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 확대 계획의 경우 급격히 증가한 국가 부채를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FT는 또 “한국의 좌파 대통령들은 전통적으로 미국으로부터 더 자유로우면서 중국과 북한에는 따뜻한 관계를 추구했다”며 “이 대통령은 취임 날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중국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李대통령 ‘중도보수’ 표방과 배치…'실용적 시장주의' 이미지 정착 시간 더 필요 미국과 서방 매체들의 좌파 표현은 대선 기간 이 대통령이 보인 선거 전략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앞서 이 대통령은 탄핵 정국이 한창이던 지난 2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민주당이 중도보수 정권으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며 “우리는 진보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후에도 “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는 당내 비판에도 꾸준히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며 중도층에 손을 내밀었다. 자신을 가리켜 “좌우의 구분이 없는 양파, 실력파, 실용파”라는 주장도 여러 차례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4일 취임사에서도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며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부각했다. 일각에서는 서방 세계에 아직 가시지 않은 이 대통령의 급진적인 이미지가 당장의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 등에서 좌파라는 표현에 다소 부정적 어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외신에서 이를 반복해서 쓸 경우 보수 진영인 공화당 출신의 트럼프 대통령과 이념적 거리가 먼 인물이라는 인상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매체가 미국이 적대하는 중국, 북한에 대한 이 대통령의 온건 정책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보도하는 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실용적 면모가 국제 사회에 인식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뜻이다. 워싱턴포스트(WP) 역시 4일 “이 대통령은 한국의 외교 정책을 재구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진 진보주의자”라며 “특히 중국 문제에 있어 트럼프 행정부와 마찰을 빚을 수도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역대 최고치까지 치솟았던 국내 정치 불확실성 지수가 6·3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안정세를 찾으며 비상계엄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대선 다음 날인 지난 4일 기준 1.5(일주일 이동평균)로 집계됐다. 대선 후 지수가 1.0을 넘었지만 이 정도의 소폭 등락은 빈번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대선 일주일 전인 지난달 24~26일 지수는 0.7까지 하락하며 계엄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0.5)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한은 조사국이 언론 기사 중 제목과 본문 등에 '정치'와 '불확실'을 포함한 기사 수를 집계해 산출한다. 지난 200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장기평균을 0으로 가정할 때의 상대적 수치를 보여준다. 통상 지수 상승이나 하락은 언론 기사를 바탕으로 판단한 정치 불확실성이 과거 평균보다 확대 또는 축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12월 초 0.4~0.5에 그쳤던 지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가파르게 치솟아 같은 달 14일 12.8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긴장이 고조된 1월 2일에도 12.4까지 급등했다. 이후 2월 하순 1.4로 안정됐으나 4월 초 탄핵심판 선고를 전후로 다시 올랐다. 종전 최고치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인 2004년 3월 17일의 8.8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인 2016년 12월 13일에도 6.2까지 올랐다. 같은 방식으로 추산하는 경제 불확실성 지수도 지난 4일 기준 1.2로, 계엄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1.1)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경제 불확실성 지수는 올해 1월 2일 5.4로 치솟았다가 점차 가라앉아 지난달 15일 0.5까지 하락했다. 계엄 사태로 고조된 국내 정치 불확실성은 저성장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를 설상가상으로 짓누르는 돌발 변수로 지목돼왔다. 차규근 의원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된 만큼, 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조속히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밀월이 막을 내렸다. 머스크 CEO는 정부효율부(DOGE) 업무를 공식 종료한 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는 결국 미쳐버렸다”며 우호적이었던 둘의 관계가 파국으로 끝났음을 알렸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머스크CEO가 운영하는 각종 사업체에 대한 정부 계약이나 보조금을 중단하며 보복에 나설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 시간)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백악관 집무실에서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의 감세 법안 비판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앞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DOGE 수장 임기 종료를 기념하는 고별식을 열어준 뒤 나흘 만인 지난 3일 “이 엄청나고 터무니없으며 낭비로 가득 찬 의회의 지출 법안은 역겹고 혐오스러운 것”이라는 글 등을 엑스에 올리며 맹공을 펼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가 자신의 감세 법안을 비판한 이유로 전기차 보조금 혜택 폐지와 머스크가 지지한 인사의 미 항공우주국(NASA) 국장 지명을 철회한 것, 정부효율부(DOGE) 수장 임기를 의도치 않게 끝내게 된 것 등을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들은 내 행정부를 떠난 다음에 어느 시점에 그것을 심하게 그리워하고,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적대적이 된다”며 “그(머스크)가 처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머스크 CEO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내용에 즉각 반발하며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엑스(X)에서 반격했다. 그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폐지 때문에 자신이 대통령을 비판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법안에서 전기차·태양광 인센티브 삭감을 유지하라”며 “하지만 법안 속의 역겨운 특혜의 산더미를 차버려라”라고 말했다. 머스크CEO는 또 자신이 이 법안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도 “거짓”이라며 “이 법안을 내게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고, 의회에서 거의 아무도 읽어볼 수조차 없을 정도로 한밤중에 통과됐다”고 반박했다. 머스크는 지난 대선 당시 그가 트럼프 대통령을 돕지 않았어도 펜실베이니아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영상에도 “내가 없었으면 트럼프는 선거에서 졌을 것이고, 민주당은 하원을 장악했을 것이며, 공화당은 상원에서 51대 49가 됐을 것”이라며 “아주 배은망덕하다”고 쏘아붙였다. 머스크는 이어 “미국에서 중간에 있는 80%를 대표하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 때가 되었나?”라는 질문과 함께 엑스 이용자들에게 찬반을 묻는 온라인 설문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머스크는 또 보수 진영 인플루언서인 로라 루머가 “나는 트럼프 대통령 편을 들어야 할지 일론 편을 들어야 할지 묻는 의원들을 알고 있다”는 글을 올리자 답글로 “그들이 이 질문을 숙고하면서 생각해볼 것: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 3.5년 남았지만, 나는 40년 넘게 주변에 있을 것”이라고 썼다. 머스크 CEO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스캔들을 건드리기도 했다. 그는 “진짜 대형 폭탄을 떨어뜨릴 시간이다. 앱스타인 문건에는 트럼프의 이름이 있고 그게 문건이 공개되지 않는 이유”라며 “트럼프, 좋은 하루 보내길”이라고 썼다. 앱스타인 문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와 인신매매, 성매매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서 수감 중 사망한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이 성접 관련된 문서다. 2024년 법정에서 공개될 당시 트럼프 대통령도 문건에 이름이 올랐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현재 전체 문서를 공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의 이런 반응에 대해 트루스소셜에서 “내가 그에게 떠나라고 요청했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 전기차를 강요하는 정책을 빼앗았다”며 “그리고 그는 그저 미쳐버렸다!(he just went CRAZY!)”고 재반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전략가는 “정권 교체기 당시 사람들에게 이 사람(머스크)가 예측 불가능하고 미성숙하며 자기애가 과하며, 대통령을 포함해 누구에게나 등을 돌릴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며 “그는 너무 무능했고 1조 달러의 예산 삭감을 할 수 있다고 거짓말했다”며 머스크 비판에 동참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머스크 CEO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절감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일론의 정부 보조금과 각종 정부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라며 관계 파국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시사했다. 현재 테슬라는 물론 머스크 CEO의 또다른 기업인 스페이스X는 정부 보조금과 계약을 통해 수익을 올리거나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000 회계연도 이후 스페이스X와 테슬라가 정부 계약을 통해 얻은 수익은 225억 달러에 이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비서실장 수지 와일스의 측근을 항공우주국(NASA) 대표에 앉혀 스페이스X와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스페이스X의 기술을 NASA가 필요로 하고, 계약해제시 기존 사업과 신규 우주 사업 계획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약 해지가 쉽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머스크 CEO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약 해지 위협에 대해 “해방 발언의 고려해 스페이스X는 드래곤 우주선의 퇴거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드래곤 우주선은 국제우주정거장(ISS)에 화물과 인력을 수송하는 우주선으로 스페이스X의 기술로 개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