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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힘, 혁신 이뤄질지 우려…당 대표 되면 혁신안 실행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0 09:56:38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사퇴한 안철수 의원이 10일 “당원과 지지자들이 원하는 혁신이 이뤄질 지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윤희숙 혁신위원회’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처음 혁신위원장에 내정되고 영남 당원들과 현역 국회의원들이 따로 저를 찾아와 혁신의 첫 번째는 인적 쇄신이라고 했다”고 전하면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혁신위에는 인적 쇄신 권한이 없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소위 ‘언더 찐윤’이라는 당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파에 대해 “분명한 것은 그 숫자가 줄고 있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사라져버린 상태에서도 그 관성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이제 윤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관련해서는 “최고 수준의 혁신을 하겠다고 했는데 최소한의 인적 쇄신을 받기 힘들다고 했다”며 “우리 당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인식 차이가 얼마나 큰 지 실감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혁신위원장을 사퇴하며 동시에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안 의원은 이날 당 대표가 된다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당 혁신에 대한 안건들이 모두 정리돼있다”며 “혁신위원장 때 발표하려고 했던 내용을 공약으로 내걸고 시행에 옮기겠다”며 “대선 백서도 제대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 백서를 만들면 책임 소재가 각 개인들에 대해 명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며 “그 수준에 따라 책임 질 분들은 책임을 지는 그런 수순으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
'현대가 3세' 노현정 남편, 법정관리 후폭풍…집 이어 회사도 넘어갔다
산업 기업 2025.07.10 08:49:44현대가(家) 3세인 정대선 전 에이치엔아이엔씨(HN Inc) 사장이 이끌던 코스닥 상장사 우수AMS의 경영권이 중견 자동차 부품사 ‘퓨트로닉’으로 넘어갔다. 9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 전문 제조업체 우수AMS는 지난 4일 최대주주가 기존 다담하모니제1호에서 퓨트로닉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정 전 사장이 이끌던 HN Inc가 자금난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가며 지배력을 상실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기존 최대주주였던 다담하모니제1호는 우수AMS 지분 11.52%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퓨트로닉은 블록딜을 통해 지분 9%를 추가 취득하며 총 18.27%를 확보, 단숨에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에 따라 퓨트로닉은 지분 보유 목적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했다. 퓨트로닉은 지난해 8월부터 장내 매수로 우수AMS의 지분을 꾸준히 확보해왔고 이번에는 우수AMS의 계열사인 우수정기가 보유한 지분을 대량 취득했다. 우수AMS는 이르면 다음 달 주주총회를 열고 경영권 변경을 승인할 예정이다. 사실상 이번 경영권 변동은 어느 정도 예고된 수순이었다. 우수AMS의 최대주주인 HN Inc가 2023년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경영권 유지가 어렵게 됐고 법원이 HN Inc의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하면서 지배력이 사실상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회사는 새 인수자를 물색해 왔다. 우수AMS는 원래 전종인 회장이 설립해 운영하던 회사로, 2019년 창투사 다담인베스트먼트에 매각됐다. 이후 정 전 사장이 이끌던 HN Inc가 특수목적법인(SPC) 다담하모니제1호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간접 지배를 해왔다. 새 최대주주가 된 퓨트로닉은 엔지니어 출신 고진호 회장이 1993년 창업한 자동차 부품사다. 전자 제어장치와 구동기 등 자동차 부품을 생산해 현대차는 물론 GM·포드·폭스바겐·스텔란티스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1800억 원을 넘겼고, 연간 순이익은 약 400억 원에 달한다. 현금성 자산도 지난해 말 기준 570억 원 이상으로, 이번 인수도 외부 차입 없이 내부 자금으로 진행됐다. 한편 정 전 사장은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4남인 故 정몽우 전 현대알루미늄 회장의 3남으로 전 아나운서 노현정씨의 남편이다. HN Inc 법정관리로 인해 지난 3월 성북동 고급 빌라와 정 명예회장에게 상속받은 183평 규모 성북동 대지까지 경매에 넘어가기도 했다. 감정 평가액은 각각 26억9000만 원, 66억9000만 원이다. -
"그녀가 찍은 사람 다 잘렸다"…트럼프 쥐고 흔드는 '32세 인플루언서'[글로벌 왓]
국제 정치·사회 2025.07.10 07:00:00‘마가(MAGA)’ 진영의 강경 보수 인플루언서 로라 루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직접 연락하며 참모진 인사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 시간) “지난 4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직대한 루머가 트럼프 대통령에 충성하지 않는 참모진의 리스트를 전달했고 그 중 6명이 실제 경질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이 리스트에는 알렉스 웡 당시 백악관 수석 국가안보 부보좌관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웡이 2012년 공화당의 대표적인 반(反)트럼프 인사였던 밋 롬니 당시 대선후보의 캠프에서 일했으며, 그 부인은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 밑에서 일해 정치적인 성향이 의심스럽다는 내용이었다. 웡 부부 외에도 루머는 트럼프 행정부 각 기관에서 일하던 다른 참모 10여명에 대해 비슷한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루머의 프리젠테이션을 들은 후 “이 사람들을 모두 자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웡 부보좌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 대북정책의 '키맨'으로 주목받았으나 트럼프 대통령과 루머의 만남 이후 전격적으로 경질됐다. 당시 루머가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의심한 대상 가운데 6명이 실제로 경질됐다고 NYT는 전했다. 이 프레젠테이션은 루머가 그 1주일 전 소셜미디어 엑스(X)에 올린 글이 발단이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참모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 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 글을 본 트럼프 대통령이 루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루머를 백악관으로 초청했다고 NYT는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NSC 참모진 경질에 루머가 직접 영향을 끼쳤다는 관측을 부인하고 있다. 백악관이 이미 물밑에서 참모진 교체 작업을 진행 중이었고, 루머가 프리젠테이션을 한 시기와 우연히 겹쳤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NYT는 루머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그 결과 백악관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전했다. 루머 스스로도 한 달에 수 차례씩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는 사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 그는 NYT에 "나의 백악관 접촉 경로는 '도널드 트럼프'라며 "다른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납득이 안 가는가 보다"라고 말했다. 특히 루머가 MAGA 지지자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고, 조금만 신경이 거슬려도 바로 '좌표'를 찍고 공격을 퍼붓기 시작하는 특성을 보여온 탓에 백악관 직원들이 그를 위험물질처럼 다루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극우 성향을 띠는 루머는 스스로 '자랑스러운 이슬람 혐오자'로 내세우고 있다. 본인이 8살 때인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이슬람에 대한 생각을 키웠다고 한다. 그러나 그가 주장하는 이슬람 혐오발언 상당수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게 미국 언론의 지적이다. 그는 사실과 전혀 무관한 이슬람 혐오발언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에서 계정이 정지된 바 있으나,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 계정이 복구되면서 영향력을 되찾았다. 루머는 엑스에서 팔로워 170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 J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등이 루머를 팔로우 중이다. -
李 정부 국정과제에 ‘작업중지권’ 담긴다…경영계는 과도한 규제 우려
사회 사회일반 2025.07.09 22:58:40이재명 정부의 노동 국정과제에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작업중지권’이 담긴다. 노동계는 법적으로 보장된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고 개선책을 요구해왔다. 반면 경영계는 작업중지권 보장이 과도한 규제이며 노동조합이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9일 노동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과 정책협의를 하면서 작업중지권 보장이 고용노동부 노동 국정과제에 담길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정과제에 포함된다는 것은 대통령 대선 공약인 ‘위험이 있을 때 노동자가 사용자에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부여’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가능한 정책으로는 모호한 기준 정비, 노동조합(근로자 대표)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권한 부여, 작업중지권 행사 시 불이익 금지 강화 등이 거론된다. 작업중지권 보장은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산업재해예방 대책이다. 노동계는 1995년부터 법적으로 보장된 작업중지권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개선해 달라 요구해왔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52조는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근로자는 작업중지권 행사로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된다. 작업중지권 관련 대표적인 사례는 2023년 11월 대법원 판결이다. 해당 판결은 2016년 유해가스가 유출된 한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A씨가 직원들을 대피토록 한 것이 정당한지를 가렸다. 당시 사측은 A씨가 직원들을 무단 이탈하게 했다고 징계를 내렸다. 징계가 부당하고 주장한 A씨는 1~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7년 만에 A씨의 손을 들어 줬다. ‘작업중지권 사각지대’와 관련한 우려는 대기업 보다 중소기업에서 더 높다. 우리나라는 노조 조직률이 약 13%에 불과한데, 대부분 노조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쏠려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작년 6월 발표한 산안법 개정안 입법영향분석보고서는 “작업중지권이 노조 영향력이 큰 자동차, 철강 분야 대기업에서 큰 어려움 없이 행사되고 있으며 중소 규모 사업장이나 건설현장에서는 (작업중지권이) 사문화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 산업 특성인 원·하청 구조가 산재 위험이 하청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지난해 발표한 작업중지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A조선업체는 2012~2022년 산재사망자가 20명인데, 이 중 18명이 하청근로자다. B조선업체도 2017~2022년 9월 산재사망자 65명 중 47명이 하청업체 소속이다. 하청 근로자가 원청 근로자 보다 위험한 작업을 많이 하는데다 사고 위험 요인을 없애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하청 노동자가 원청 관리자에게 사고 위험을 알리면, 원청 관리자는 하청업체에 전달한다”며 “하청업체는 하청노동자에게 ‘내부고발을 했다’는 식으로 비난이 돌아온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의사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의 사망산재가 늘어나는 원인 또한 작업중지권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작업중지권 보장은 이재명 정부가 하청 근로자 안전을 강조함에 따라 정책화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초 인천에서 일어난 맨홀 내 질식 사고와 관련해 7일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한 바 있다. 이 사고도 다단계 하청 구조 탓에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한 것이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고 수사를 맡은 고용부가 원·하청 구조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이유다. 경영계는 작업중지권 보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작업중지권 보장이 자칫 노조의 쟁의 행위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또 근로자와 작업 환경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수면 위로 오른 ‘폭염 때 작업중지권 보장’도 경영계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현행 법은 폭염 때 사업주에게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의무화했지만 작업중지권은 권고 사항 수준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법조사처 보고서에서 작업중지권 강화 법안에 대해 “기후 여건은 사업주가 통제할 수 없고 사업장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여건에 맞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며 “획일적인 규정 신설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사업장 특성에 따라 체감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작업중지는 탄력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폭염과 한파로 작업중지가 이뤄지는 동안 생산량 감소, 납기일 지연, 수출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이 심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인데"…증시 부양에만 매달리는 與
정치 정치일반 2025.07.09 17:45:51더불어민주당의 연이은 상법 드라이브 배경에는 증시 부양이라는 당정의 공감대가 자리 잡고 있다. 여당이 되자마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1호 여야 합의 법안’으로 통과시킨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안 처리 일주일 만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을 내놓은 것도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예비후보 신분이던 4월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법안의 적용 방식이나 범위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사주 매입을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해온 재계는 당장 비상이 걸린 모습이다. 9일 발의된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사들인 자사주를 취득 후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대표 발의자인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미국의 모범회사법이나 이를 따르는 캘리포니아 회사법은 자사주를 ‘발행되지 않은 주식’으로 간주해 사실상 소각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며 “독일도 자사주 보유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3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원칙적’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사실상 ‘의무 소각’인 셈이다. 다만 임직원 보상(스톡옵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예외적으로 자사주 보유가 허용된다. 재계에서는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외부 투기 세력으로부터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고 우려한다. 국내법상으로는 자사주 외에 마땅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자사주는 자체로 의결권이 없지만 경영권 공격을 받을 때 우호 세력에 넘기면 의결권이 살아나 방어에 활용할 수 있다. 한국과 달리 주요 선진국들은 자사주 외에 차등 의결권, 포이즌필 등 다양한 경영권 방어 장치를 두고 있다. 미국·일본·영국·프랑스 등은 차등 의결권을 인정한다. 차등 의결권은 창업자나 대주주가 가진 주식에 일반 보통주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쿠팡 창업자 김범석 의장이다. 김 의장은 미국 증시에 상장하면서 클래스B 주식을 통해 주당 29개의 의결권을 부여받았다. 이로써 김 의장은 10% 미만의 지분으로 전체 의결권의 70% 이상을 행사할 수 있다. 단 한 주만으로 주요 의사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 황금주도 차등 의결권의 일종이다. 정권 교체 한 달 만에 상법에 여러 변화가 생기는 것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이달 3일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담긴 ‘주주 충실 의무’ 조항은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11일에는 이번 상법 합의 과정에서 제외된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후속 입법에 대한 공청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다. 이 가운데 ‘집중투표제’는 각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을 특정 후보자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미 통과된 ‘3%룰’과 맞물리면 더 강한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 민주당은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올해 정기국회 내에는 상법 개정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다. 자사주 소각 법안에 대한 논의도 정기국회 기간 중 동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 내용을 두고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조율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전날(8일) “상법으로 할 건지, 자본시장법으로 할 건지 논쟁이 있을 수 있어 다양한 형태의 제안이 7월 중 나타나면 취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재계 요구 사항인 배임죄 완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오 의원은 “경영계 우려 관련 논의도 열어놓고 할 것”이라며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배임죄 완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 또 다른 제안이 있다면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상법 광폭 행보에 재계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어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쓰는 실정”이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하려면 다른 경영권 방어책을 함께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게 미국·일본·프랑스 등에서 활용되는 ‘포이즌필’이다. 경영권 위협이 발생할 경우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할 권리를 부여해 적대적 세력의 지분율을 희석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7월 미국 항공사 사우스웨스트에어라인 이사회는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이 지분 11%를 사들인 후 최고경영자(CEO) 해임, 이사진 교체 등 경영권을 공격하자 포이즌필을 발동해 기존 주주에게 시가 대비 50% 할인된 가격에 주식 매수 권리를 부여한 바 있다. -
관세에 방위비까지…트럼프, 전방위 압박
국제 정치·사회 2025.07.09 17:44:57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한국을 콕 집어 상호관세를 예고한 데 이어 국방 분야까지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다”며 “하지만 한국은 미국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질문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관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한국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시작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회고했다. 그는 “나는 한국에 수십억 달러를 지급하도록 만들었는데 바이든(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그걸 취소했다”고 비난했다. 또 “나는 한국에 ‘1년에 100억 달러(약 13조 7000억 원)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그들(한국)은 난리가 났지만 30억 달러 인상에 동의했다. 나는 전화 한 통으로 30억 달러를 벌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나는 한국에 ‘2020년에는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부정선거(2020년 미 대선)로 다시 협상하지 못했고 바이든이 깎아줬다”고 말했다. 사실과는 동떨어진 주장이다. 한미는 2019년 9월 11차 SMA 협상을 시작했지만 트럼프 당시 행정부가 막대한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교착에 빠졌고 미국의 정권이 바뀐 직후인 2021년 타결했다. 한국은 2021년 1조 1833억원을 내기로 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30억 달러(4조 1238억 원) 인상 동의’와도 차이가 크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와 관련) 그들과 매우 좋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언급해 한미 간 방위비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100억 달러’를 언급한 만큼 우리 측의 양보를 요구할 것으로 우려된다. 100억 달러는 한국이 지난해 11월 타결한 12차 SMA에 따라 내년에 부담하기로 한 분담금(1조 5192억 원)의 9배가 넘는 금액이다. 한편 우리 외교부는 9일 “SMA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및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유효하게 타결되고 발효된 제12차 SMA를 준수하며 이행을 다해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
핵심 금속도 '美 우선주의'…수입가격만 급등 '자충수'될 수도[관세 전쟁]
국제 기업 2025.07.09 17:42:37미국이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구리에 고율(50%)의 품목 관세를 부과한 것은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적인 구리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자급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읽힌다. 희토류 등 핵심 광물에 대한 자급력 강화에 나선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을 움켜쥔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하지만 미국이 3대 금속을 비롯한 핵심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수입 가격 인상 등 미국 경제에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8일(현지 시간) 공식적으로 밝힌 이번 조치는 3월부터 구리 수입에 대해 진행한 ‘안보 영향 조사’의 후속 조치에 해당한다.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 안보에 해를 끼칠 경우 관세 등 수입제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 무역확장법 232조가 근거다. 자동차 및 부품(25%), 철강·알루미늄(50%) 등에 매기고 있는 품목 관세 역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고 있다.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하는 정책적 목표는 미국의 자급력 강화다. 백악관은 앞서 2월 구리에 대한 안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며 그 이유로 “미국에는 충분한 양의 구리가 매장돼 있지만 제련 및 정제 능력은 경쟁국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수입량을 제한해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전 세계 구리 정제 분야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2기 출범 이후 ‘전시 권한’인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동원해 규제를 완화하는 등 핵심 광물의 자국 생산을 늘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스마트폰부터 첨단 무기에 이르기까지 이들 핵심 광물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만큼 자급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다. 구리 관세는 이 같은 시도와 맞닿아 있다.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역시 원자재 자급력 강화를 목표로 구리를 핵심 광물로 지정하고 해외 주요 구리 광산의 사업권 인수에 나서기도 했다. 특히 전선·파이프는 물론 자동차와 스마트폰, 반도체까지 폭넓게 쓰이는 구리는 세계적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컨설팅 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2035년까지 전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물량이 구리 부족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PwC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이로 인한 송배전망 확충도 구리 부족이 불가피한 요인”이라고 짚었다. 하지만 정책 목표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은 수입 가격 인상으로 미국 소비자가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구리 선물 종가는 13% 이상 올라 1989년 이후 36년 만에 일일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장 중에는 상승률이 17%까지 뛰기도 했다. 반면 런던상품거래소의 구리 선물 가격은 0.4% 하락했다. 미국에 수입된 구리 가격이 그만큼 더 비쌌다는 얘기다. 트럼프 행정부가 구리 대상 안보 조사를 발표한 올 2월 이후 미국에 수입되는 구리에는 ‘프리미엄’이 따라붙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구리 가격 인상은 미국 기업의 손실로 돌아올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AI발 데이터센터 등 미래 핵심 산업에서 구리가 필수재로 꼽히는 만큼 충분한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핵심 원자재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흐름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규제에 맞서 원자재 확보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후 배터리 핵심 소재인 니켈을 최대 10만 톤 규모로 비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니켈을 ‘1급 금속’으로 분류해 당국 주도로 자금을 대거 투입, 확보전에 나선 것이다. FT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해 11월 대선 이후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우려해 선제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짚었다. -
국힘 새 혁신위원장에 윤희숙 "다 같이 망할 작정 아니라면, 지도부 혁신안 받아들일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09 17:29:03대선 패배 후 지지부진한 당 쇄신으로 지지율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9일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신임 혁신위원장에 임명하며 좌초됐던 혁신위원회를 곧장 재가동시켰다. 또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에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하며 본격적인 ‘전대 모드’에 돌입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비대위원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윤 신임 혁신위원장 인선을 발표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실패한 과거와 결별하고 수도권 민심 속으로 다가가는 정책 전문 정당으로 거듭나는 혁신 조타수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혁신위원장에 대해 “처음부터 유력한 후보 중 하나였다”며 “중도보수를 대표하는 경제통인 윤 혁신위원장이 혁신 업무를 잘 이끌어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안철수 의원이 이른바 ‘쌍권(권영세·권성동)’에 대한 거취 문제로 지도부와 갈등을 빚다 혁신위원장에서 사퇴한 지 이틀 만에 ‘윤희숙 혁신위’가 새로 출범했다. 안 의원과 함께 물러난 송경택 혁신위원 자리에는 배지환 수원시의원이 새로 임명됐다. 윤 혁신위원장은 앞서 ‘안철수 혁신위’가 인적 쇄신 문제로 출범과 동시에 좌초한 것을 고려한 듯 당원 의사를 중심으로 “당을 다시 닫고 여는 정도의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혁신위원장은 의원총회에 참석해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원칙은 혁신의 주체는 우리 당원이라는 점”이라며 “이번 혁신위는 우리 당원이 혁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혁신의 주체가 우리 당원이어야 혁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사실상 재창당 수준의 혁신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윤 혁신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서도 “혁신의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것은 당원”이라며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도부로부터 인적 쇄신 등의 전권을 위임 받았느냐’는 질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안을 제안했을 때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당은 쓰러질 수밖에 없다”며 “지도부가 다같이 망할 작정이 아니라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안철수 혁신위 붕괴로 개혁 동력이 상실되자 당 안팎에서는 8월 전대에서 새 지도부가 선출될 때까지 혁신위 논의가 일시 중단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하지만 당 지지율 하락으로 소수 야당의 마지막 버팀목인 여론전마저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지도부가 혁신위 재가동에 힘을 실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당내 대표적인 경제·정책 전문가인 윤 혁신위원장에게 당 쇄신 작업을 이끌게 하면서 계파 간 이해관계에 따른 내홍을 차단하는 포석을 깔았다는 해석도 있다. 국민의힘은 또 전대 선관위원장에 황 전 비대위원장을 임명했다. 8월 중하순이 유력한 전대 시기와 장소는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황 선관위원장은 집단지도체제 전환과 전대 룰 등을 집중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황 선관위원장은 계파 갈등이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는 기존 단일지도 체제보다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당 대표 선거 차순위 득표자들을 탈락시키지 않고 최고위원으로 선출하는 집단지도체제가 국민의힘의 약점으로 지적받는 잠룡 ‘인물난’을 해소시킬 것이라는 기대도 걸고 있다. 하지만 당권 출사표를 던진 안 의원이 즉각 반발하는 등 새 지도부 선출 방법을 둘러싼 기싸움이 일찌감치 벌어지는 모습이다. 안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집단지도체제와 관련해 “여당이라든지 평화 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같이 경쟁하던 사람들 가운데 이긴 한 사람은 대표가 되고 그 다음이 최고위원이 되면 내부 분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심지어 더 심하면 정말 콩가루 집안처럼 돼서 아무것도 협의가 안 된다. 개혁이 안 된다”며 단일 지도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1973년생 이하 친한(친한동훈계) 모임 ‘언더73’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론은 의원총회 의결이 아닌 당 지도부가 붙이는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며 이번 전대에서 당헌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특별한 보상' 외친 이재명…동두천시장 "미반환공여지 문제 전환점 기대"
사회 전국 2025.07.09 17:20:50경기 동두천시가 정부의 미반환공여지 문제로 인한 지역의 고충을 해결로 인한 지역의 피해 상황을 알리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하게 촉구했다. 9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지난 74년간 시 전체 면적(95.66㎢)의 42%에 해당하는 40.63㎢를 미군공여지로 제공해 왔으며, 현재도 4개 미반환공여지가 총 17.42㎢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국 11개 미반환공여지(25㎢) 중 약 70%에 해당하는 규모로, 단일 기초자치단체로서는 가장 큰 희생을 감내해온 셈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국가안보를 위해 공여지를 제공한 지역에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데 이어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는 주한미군 미반환 공여지 문제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국방부에 지시한 바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미반환공여지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고, 이 자리에서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캠프 케이시 및 캠프 호비 등 미반환공여지의 조속한 반환을 요청하는 한편 국가 안보상 장기 주둔이 필요할 경우 ‘주한미군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외에도 △국비 보조금 비율 상향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발전종합계획 신규사업 반영 △상패동 국가산업단지 및 반환공여지의 국가주도 개발 등을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공여지를 보유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고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도 및 시군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번 대통령 지시를 적극 환영하고, 정부가 이제는 공여지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며 “이번 논의가 동두천시의 장기 미해결 과제였던 공여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오너리스크 기업들이 180억 투자…특검, ‘김건희 집사 게이트' 열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5.07.09 16:59:12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의 대기업 투자유치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IMS 설립자이자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모 씨가 해외로 도피한 정황을 확인하고 신병 확보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나섰다. 또 특검이 김 여사 관련 기업들의 코바나컨텐츠 전시 협찬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동시 수사에 돌입하면서 관련 기업들이 긴장하는 분위기다. 문홍주 특검보는 9일 브리핑에서 “지난달 특검 준비 기간 중 코바나컨텐츠 협찬 사건을 내사하던 과정에서 주요 피의자인 김 씨가 올해 4월 해외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으며 사무실과 가족의 주소지도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외 도피 및 증거 인멸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최근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미 김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여권 무효화 조치도 곧 취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16개 항목 가운데 마지막 항목인 ‘특검이 김 여사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행위’로 분류돼 수사에 착수한 첫 사례다. 다만 법원은 김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날 기각했다. 김건희 특검은 우선 임의수사로 사건을 진행하면서 법원에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한 뒤 영장을 재청구해 강제수사에 돌입할 방침이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는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씨가 설립한 렌터카 업체 IMS가 심각한 재무 위기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은 과정에서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IMS는 2023년 1월 당시 부채가 1413억 원으로 순자산 556억 원의 두 배를 크게 웃돌 만큼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불과 수개월 뒤인 같은 해 6월 IMS 모빌리티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그룹, 한국증권금융 등 대기업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184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가 IMS에 30억 원을 투자한 시기는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을 조사하던 시점과 맞물려 있다. 이후 금감원의 징계 수위가 예상보다 낮아지면서 일각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투자가 감독 당국의 조치를 완화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HS효성 역시 경영진의 계열사 신고 누락 등 내부 비리가 폭로된 시기에 IMS에 계열사 4곳을 동원해 35억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는데 이후 오히려 리스크가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증권금융 또한 IMS 모빌리티에 에 50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확인됐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 씨는 2010년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에서 김 여사와 인연을 맺은 이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에서 감사로 재직하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특히 김 씨는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에서 직접 문서를 조작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김 씨가 렌터카 사업 초기 도이치모터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은 점도 의혹을 키운다. 도이치모터스 전 임원은 검찰에서 "권오수 전 회장이 김 씨가 김 여사의 후배라며 잘 챙기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권 전 회장은 김 여사 연루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 씨는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과 대선 출마 전후로 보유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각했고 당선 직후인 2022년께 잔여 지분을 모두 처분했다. IMS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6월 기존 비마이카에서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한 이후 본격적으로 대기업 투자 유치에 나섰다. 이후 심각한 재정 위기 속에서도 여러 대기업들이 잇따라 투자에 나서면서 IMS 모빌리티는 단기간에 46억 원가량의 이익을 올렸다. 특검은 자력 회생이 어려웠던 IMS가 짧은 기간 내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배경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당시 투자가 대가성을 띠었는지,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투자금을 모은 과정에 위법 소지는 없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에도 대가성 의혹이 있는지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도이치모터스와 LG전자, 대한항공, 희림, 삼성카드, 게임빌, 컴투스, 퍼시스, 일룸, 럭스나인, 배달의민족, HYD한양산업개발, 거림종합건축사무소, 신안저축은행, 한미글로벌, 노루페인트, K토토, 신라스테이, IMS, 주요 은행권 등이 ‘르코르뷔지에전(2016~2017년)’ ‘알베르토 자코메티 특별전(2017~2018년)’ ‘야수파 걸작전(2019년)’ 등에 협찬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2019년 6월에 열린 ‘야수파 걸작전’의 협찬 시기가 일부 기업들의 검찰 수사와 겹치면서 의구심이 제기됐다. 검찰은 앞서 두 차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특검은 협찬 기업들과 김 여사 간의 관계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원점에서 재조사하고 있다. -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무임손실 국비 보전 촉구"
사회 전국 2025.07.09 15:57:30부산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노사 대표자들이 9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공익서비스 비용의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노사 대표들은 이용우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위기를 설명하며 무임손실 국비 보전의 법제화와 2026회계연도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이들은 “초고령 사회 진입과 함께 무임수송 제도가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고 현재 방식으로는 더 이상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며 입법과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부터 40년 넘게 시행된 국가적 교통복지정책이지만,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법정 무임승차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철도의 재정 손실을 해소하기 위해 2004년부터 도시철도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반면 광역철도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무임손실 비용을 국비로 보전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이 최근 5년간 연평균 10%씩 증가해 2040년에는 연간 5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재정 부담은 결국 운영기관의 만성적자와 요금 인상 압박으로 이어지고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크다. 노사 대표자들은 지난 5월에도 국회와 대선 캠프에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다. 이번 공동건의문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채택됐다. 이병진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도시철도가 본연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미래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
'노인 등 무임승차로 무려 5.8조 손실'…서교공 등 "국비 지원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5.07.09 15:47:38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만 65세 이상 노인 등의 무임승차 서비스 비용을 국비로 보전하는 것을 신속히 법제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 등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는 이날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용우 의원을 만나 법정 무임승차 서비스 비용의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는 1980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됐으나 현재까지 각 운영기관은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33년간 무임 수송에 따른 누적 손실액이 5조8743억 원에 이른다. 급격한 고령화로 무임 수송 손실이 매년 증가하면서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6개 기관이 기록한 당기순손실의 58%는 무임 수송에 따른 것으로 집계됐다.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4년부터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비용을 국비로 보전하기 위한 ‘도시철도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지속 발의되고 있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 운영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같은 근거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 등에 무임승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철도공사는 현재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손실 비용을 보전받고 있다. 6개 운영기관 노사 대표들은 이날 국정기획위에 법정 무임승차 비용의 국비 보전 법제화를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들은 “초고령화라는 시대적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국가 중요 기반 시설인 도시철도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5월에도 모여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민의힘 및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에 전달한 바 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정부 부처와 국회, 그리고 국민께서 도시철도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깊은 관심을 갖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로터리] 한미 ‘칩&쉽 동맹’이 뜬다면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07.09 15:05:2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다행히 8월 1일까지 유예했다. 정부의 고민이 클텐데 지난 5월 서울서 열린 ‘한·미 정책세미나’에서 헤리티지재단 관계자가 ‘반도체-선박 동맹’을 제안한 아이디어가 재미있다. ‘칩’(Chip·반도체)과 ‘쉽’(Ship·선박)은 매우 이질적이다. 칩은 머리카락 두께 ‘10만 분의 1’의 세상을 보지만, 쉽은 초대형 빌딩 높이를 다룬다. 칩은 부품이고 쉽은 시스템이다. 칩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쉽은 물에서만 가치가 있다. 그러나 차이점은 여기까지고 주목할만한 유사성이 많다. 첫째, 미국의 위상 저하다. 칩은 미국이 발명하고 미국이 주도해왔다. 하지만 생산 구조 분화와 동아시아의 약진에 밀려 1990년 40%에 달하던 점유율이 최근 10%로 하락했다. 쉽도 마찬가지다. 해양 국가를 지향하며 1·2차 세계 대전을 승리로 이끈 미국에게 조선업은 자랑이었다. 한때 80%의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지금은 0.1%에 불과하다. 둘째, 경제 및 군사안보와 직결된다. 칩은 인공지능(AI), 로봇, 양자컴퓨터 등 미래산업은 물론 드론, 미사일, 로켓 등 첨단무기 제작에 필수적이다. 쉽도 평시에는 상품, 에너지를 수송하지만 전시에는 병기와 군수물자를 전장으로 나른다. 셋째, 중국의 무서운 굴기이다. 중국은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칩 자급률을 20%로 끌어올렸고 쉽 점유율은 50%를 넘어섰다. 한미 관계에 ‘칩’과 ‘쉽’이 가지는 전략적 의미는 보완성과 상징성이다. 한국은 미국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 한국은 첨단 ‘칩’과 친환경 고부가 ‘쉽’의 글로벌 리더이다. 상징적 측면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애정이 깊은 ‘잊혔던 미국인’을 떠올리게 한다. 언젠가 미국 방문길에 현지 전문가로부터 미국과 협상할때 트럼프 대통령이 중시하는 ‘잊혔던 미국인’에 주목하라는 조언을 들었다. 이 표현은 트럼프 1기 대선 승리 연설문에 등장하는데 정확한 문장은 “잊혔던 이 나라 남녀(미국인)들이 더이상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을 흔드는 정치적 수사가 아닐 수 없다. ‘잊혔던 미국인’은 그간 워싱턴 정치 무대에서 밀려놨던 농민과 공장 노동자, 중산층을 뜻한다. 지역적으로 ‘플라이오버 스테이츠(flyover states)’의 미국인이다. 미국에서 플라이오버 주는 '부유한 대도시 사람들이 여행하다 비행기에서 잠깐 내려다만 보는 별 볼 일 없는 지역’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쇠락한 ‘러스트 벨트’가 속해 있고, 선거마다 트럼프의 텃밭이기도 했다. ‘플라이오버 주’와 대도시 미국인의 삶은 차이가 크다. 대도시의 금융가들과 다국적기업 경영진들이 국제 분업과 자유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동안 ‘러스트 벨트’ 노동자들은 중국발 저가 공산품에 밀려 실업과 곤궁에 시달렸다고 믿는다. J.D. 밴스 미 부통령의 저서 ‘힐빌리의 노래’에 잘 묘사돼 있다. 한국의 칩과 쉽은 ‘잊혔던 미국인’의 감정을 일깨운다. 삼성전자(005930)가 텍사스주에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고, SK하이닉스(000660)도 인디애나주에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공장을 건설한다. 한화(000880)는 델라웨어 강변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했고, HD현대(267250)도 미시시피와 버지니아에 조선소를 가진 헌팅턴 잉걸스와 전략적 협력을 추진 중이다. 잊혔던 지역들이다. 협상의 시간이 다가왔다. 한미 양국이 반도체와 선박 등 전략산업에서 르네상스를 이끄는 파트너십을 맺고 미래 지향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길 염원한다. -
"좌파의 민낯"이라며 비난 쏟아진 '러브버그 환경운동가'…알고보니 'AI'였다
사회 사회일반 2025.07.09 14:34:58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러브버그 학살’을 멈추자는 주장을 담은 환경단체 인터뷰 사진이 확산되며 논란을 낳았지만, 해당 이미지는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결과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7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최근 여러 SNS 이용자들이 러브버그 살충 작업을 비판하는 내용의 환경운동가 인터뷰 사진을 공유했다. 공유된 사진에는 동물보호 활동가 고기영이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첫 장면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죄 없는 러브버그들이 학살당하고 있다. 학살을 멈추고 공존하는 사회가 되었으면…”이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이미지에서는 벌레 떼에 놀란 듯 “얼굴에 붙었어!”라고 외치며 욕설을 내뱉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이미지를 본 일부 누리꾼들은 이를 실제 방송화면으로 오해하고 “이율배반적이다”, “너네나 실컷 벌레와 사랑해라”, “좌파의 민낯” 등 환경운동가를 비꼬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AFP는 이 사진이 AI로 만들어진 이미지임을 확인했다. AFP통신은 최근 SNS상에서 미국 대선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요 이슈에 대한 가짜뉴스가 난무하자 이를 검증하기 위해 ‘팩트체크’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AFP가 구글의 역 이미지 검색을 통해 해당 이미지를 검증한 결과, AI 기반 패러디 콘텐츠를 제작하는 릴도지(Lil Doge)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이달 2일 처음으로 게시됐던 사실이 밝혀졌다. 게시물에는 “실화 바탕의 AI로 제작된 이미지입니다”라는 설명이 명시돼 있었다. 해당 사진에는 AI 이미지 특유의 결함도 존재한다. 첫 번째 이미지에서는 인물의 왼손 검지가 겹쳐져 손가락이 여섯 개처럼 보이며, 마이크에는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전선이 달려 있다. AFP는 “이 같은 시각적 왜곡 현상은 AI 합성물에서 흔히 발견된다”며 “이러한 결함을 찾아내는 것이 현재로서는 조작된 이미지를 식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전했다. -
방세환 광주시장 "사람 중심, 현장 중심, 미래 중심 시정"
사회 전국 2025.07.09 13:49:56방세환 경기 광주시장은 9일 "사람 중심, 현장 중심, 미래 중심 시정을 통해 시민과 함께 내일을 여는 광주로 나아가겠다"면서 재선 도전이 뜻을 밝혔다. 방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민선 8기 3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제어선도전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 같은 뜻을 전했다. 방 시장은 '도시, 사람, 미래를 잇다'는 시정 철학을 바탕으로 △성(成)·자족 기반 다지고 세계로 도약하는 성장 도시 △녹(綠)·환경과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통(通)·더 빠르고 똑똑한 성장 도시 △안(安)·모든 세대가 안심하는 복지 도시 △협(協)·시민과 함께 소통으로 성장하는 도시 등과 5대 핵심 가치에 관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이어 '성'과 관련해선 'WASBE 세계관악컨퍼런스' '2025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2026~2027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유치 등을 대표 성과로 꼽으며 "이를 통해 광주시는 문화·관광 기반을 넓히고 국제 행사가 어울리는 품격 있는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녹'(환경 분야)과 관련해선 892억 원 규모 곤지암 바이오가스화 시설 등 자원 순환형 인프라 조성, 생태하천 복원, 자연휴양림 조성, 목재 교육센터 건립 등 체험형 녹색 공간을 주요 성과로 내보였다. 방 시장은 "지금까지 성과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뤄낸 것"이라며 "남은 임기에도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지고 광주의 내일이 더 밝아지도록 여러분과 함께 걷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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