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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6월부터 시행되나
부동산 정책·제도 2025.04.09 10:30:48조기 대선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개편 논의가 중단된 가운데 전월세 신고제가 6월부터 정식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4년간 지속해온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유예 기간을 종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제도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의 하나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법 통과 직후 시행됐지만, 전월세 신고제는 대국민 홍보가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유예 기간을 1년 뒀다. 이후 2021년 6월 1일자로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도 계도 기간을 2년 둬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 계도 기간은 1년씩 두 차례 연장돼 올해 5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여부와 관계 없이 전월세 신고율이 꾸준히 올라가며 제도가 정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율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고,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과태료를 낮췄기에 제도가 무리 없이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대국민 홍보가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를 판단해 유예기간 종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전월세 계약을 단순 지연 신고했을 때의 과태료를 최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거짓 신고 때 과태료는 최대 100만원으로 유지한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 당사자 모두가 서명·날인한 주택 임대차 계약 서류를 첨부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인·임차인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임차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임대인들은 신고 내용이 과세 정보로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임차인들이 권리 보호를 위해 신고할 유인이 크기 때문이다. 계도기간 4년을 거쳤지만 아직까지 임차인이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 거래를 신고하지 않거나, 갱신계약(보증금 증감이 없는 경우는 제외) 때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는 것은 문제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국토부는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 거래 신고를 안 했을 때, 신고 대상임을 안내하는 알림톡 발송 체계를 만들고 있다. -
이재명 "대표 퇴임 순간 주가지수 보니 가슴 아파"…당대표 사퇴
정치 정치일반 2025.04.09 10:18:5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3년 여 간 수행해오던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6월3일 조기대선이 확정되면서 이 대표의 대선 시계도 빨라진 셈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이 마지막 회의”라며 “3년 생각해보면 사실 무슨 소설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보통 3~4분 내외의 모두발언과 달리 이날은 다른 최고위원들이 이 대표에게 시간을 할애해 15분 가까이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당 대표 기간이)엄청나게 긴 시간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거의 순간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며 “당 대표를 어찌됐든 퇴임하는 순간 주가 지수를 보니 정말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12·3비상계엄으로 경제가 망가진 대표적인 사례로 주가지수를 꼽은 셈이다. 이 대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렇다고 당장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다”며 “그래도 우리 위대한 국민들은 언제나 역경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 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과거에 국회의원들이 해외 출장이나 여유를 가진 적도 있다고 지적한 뒤 “지금은 일이 바빠서 그러질 못한다”며 “훌륭한 역할을 해내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당 문화도 많이 바뀌었다”며 "민주 없는 민주당이란 비난을 과거에는 들었는데 요새 좀 사라졌다"고 했다. 대북 ‘삐라’가 사라진 점에 대해선 “신통하다”고도 평가했다. 그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탄핵이 되고 나니까 대북 삐라와 대남 오물 풍선이 사라졌다”며 “희한하지 않냐”고 애둘러 윤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광주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 군과 경찰이 철수를 하고 나니까 절도 사건 폭력 사건 하나 없는 완벽한 공동체가 열흘동안 이어졌다”며 “저는 그게 국민의 힘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당 말고”라고도 덧붙엿다. 이 대표는 “(대표직을 )출발할 때는 험했는데 그래도 퇴임하는 상황에서는 출발할 때보다는 상황이 좋은 거 같다”며 “모두 여러분들의 덕분을호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겠다”고도 했다. 그는 “우리 민주당은 지금 저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며 “사생활 제외 나머지 삶의 거의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이고 민주당 당원들께서 당을 지켜주셨고 또 저를 지켜주셨다”고 덧붙엿다. 이 대표는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도 우리 국민들께서 과거의 그 역경을 이겨낸 DNA를 발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겨낼 것으로 믿고 저도 그 역경에 함께 하겠다”며 “제가 이 말하는 순간에 사퇴했다고 해서, 종료 선언도 제가 하면 안된다”고 웃으며 당 대표 직을 내려놨다. 이 대표는 이르면 10일, 늦어도 다음 주 안에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대선 경선 과정을 총괄하게 된다. 출마 선언문에는 ‘민생 최우선’ 메시지가 담길 전망이다. -
대선 출마 선언하자마자 김동연 테마주 10%대 급락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국내증시 2025.04.09 10:05:1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자마자 그동안 테마주로 엮였던 종목들이 일제히 급락세로 돌아섰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9시 55분 기준 PN풍년(024940)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9.22% 하락한 5810원에 거래되고 있다. PN풍년은 그동안 최상훈 감사가 김 지사와 동문 관계라는 이유로 테마주로 엮어 상승 흐름을 보였다가 5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다. SG글로벌(001380) 역시 전 거래일보다 11.86% 하락한 2230원에 거래되고 있다. SG글로벌은 김 지사 고향인 충북 음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테마주로 묶였다. 제이씨현시스템(033320)도 전 거래일보다 1.82% 내린 4575원에 거래 중이다. 차현배 대표이사는 김 지사와 덕수상고 동문이다. 김 지사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자 재료 소멸 등으로 테마주 주가가 큰 폭 하락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기획재정부와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테마주로 분류되는 상지건설(042940)은 6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과거 임무영 사외이사가 이 대표 캠프에 합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테마주로 묶였다. 오리엔트정공(065500) 주가도 5.80% 상승 중이다. 이 대표는 과거 계열사인 오리엔트시계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마지막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이후 당 대표를 사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
김두관 "한덕수 출마한다면 민주당에 오히려 '땡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09 09:58:38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 입장에서 감사할 일”이라고 반색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내란의 공모자인 한 권한대행을 후보로 공천한다면 중도층 국민들이 완전히 등을 돌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의원은 “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을) 막지도 못했을뿐더러 그 이후의 일련의 행보를 보면 내란 속에 윤석열을 많이 옹호했다”며 “중도층 입장에서 (한 대행을) 선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 지명을 두고는 “위헌적인 권한 행사”라며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은 것 같다”고 짚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 중 민주당의 가장 큰 위협 요소로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을 꼽았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전당대회에서도 민주당에서 유 전 의원을 영입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바 있다”면서 “유 전 의원은 합리적·개혁적 보수라는 입장에서 중도층 마음을 살 수 있다”며 대항마로 꼽은 이유를 설명했다. -
與강민국 "헌법재판관 인선 반대하는 민주, ‘李 방탄’ 계획 차질 두렵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09 09:49:05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 “단순한 인사 문제로 보기 어렵고, 그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9일 강민국 의원실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강 의원은 “민주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선을 놓고 과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다시 신청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나아가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자신이 지명한 재판관들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벗어나려는 계산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상고심 재판 중단 △대선 승리 △대통령 취임 △헌재 재판관 임명 △헌재 위헌 결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등 순으로 계획을 추진하는데,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은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강 의원은 “헌재를 특정 정치인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한 ‘정치 방탄 기관’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는 헌정질서를 근본부터 흔드는 일이며, 사법부 독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한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지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정당한 직무 수행일 뿐 아니라, 이러한 위험한 정치 기획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정당한 조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국민들은 민주당의 ‘방탄 시나리오’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속보]김동연 "4년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대선 출마 공식화
정치 정치일반 2025.04.09 09:08:07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내란종식과 함께 내전과도 같은 정치도 종식시켜야 한다”며 제21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지사는 이날 미국 출장길에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이 과거로 돌아갈 것이냐, 미래로 나아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정권교체만으로는 안 된다.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권력을 내려놓고 기득권 개혁에 앞장서겠다”며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결선투표제 △총선과 선거 주기를 맞추기 위한 대통령 임기 3년 단축을 제안했다. 그는 “선거제도 개혁, 국회의원 특권 폐지, 정치바우처 도입 등 ‘거대 양당’의 기득권으로 가득 찬 정치판도 바꾸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 분야에서는 △기회경제 △지역균형 △기후경제 △돌봄경제 △세금-재정 등 ‘5대 빅딜’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경제 대연정으로 국민의 삶, 대한민국 경제지도를 다시 그리겠다”며 “통 크게 주고받는 5대 빅딜로 불평등 경제를 극복하고 기회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속보]김동연 "기재부와 검찰, 해체 수준으로 개편할 것"…대선 출마 공식화
정치 정치일반 2025.04.09 09:07:12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정권교체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며 제21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지사는 이날 미국 출장길에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이 과거로 돌아갈 것이냐, 미래로 나아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정권교체만으로는 안 된다.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기득권 개혁’을 강조하며 “기획재정부와 검찰은 해체 수준으로 개편하겠다. 로펌취업 제한 등 공직사회와 법조계의 ‘전관 카르텔’을 혁파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정직하고 당당한 대통령이 되겠다”며 “실천하지도 못할 공약으로 장밋빛 거짓말하지 않겠다. 포퓰리즘 정책은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대선 기간에도 △네거티브 △조직 동원 선거운동 △매머드형 선대위 조직 등 ‘3무(無)’ 선거운동을 하겠다며 “대규모 선대위가 아니라 후보인 제가 단기필마의 자세로 선거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또 “저는 계파도 조직도 없다. 정치공학도 잘 모른다”며 “하지만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이 저의 계파고, 경제를 걱정하는 국민이 저의 조직”이라고 덧붙였다. -
"대권 도전" 김동연 "기재부·검찰 해체수준 개혁"
사회 전국 2025.04.09 08:59:3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따라 6월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다고 공식 선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9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에서 미국 출장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기자회견 서두에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감으로 출마한다”며 “이대로 정권교체만 하면 나라가 더 나아지고, 국민의 마음을 한데 모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길까”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이 과거로 돌아갈 것이냐, 미래로 나아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정권교체만으로는 안 된다.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지향점에 대해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에 있다”며 “국민 개개인의 권리와 존엄이 존중받고 국민적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모두의 나라’로 가야 한다.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에 맞게 한 사람의 생애가 품격을 가지는 나라, ‘내 삶의 선진국’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차기 대통령의 시대적 과제에 대해서는 “‘편의 나라’가 아니라 ‘꿈의 나라’를 만들어야 할 시대”라며 “내란종식과 함께 내란과도 같은 정치도 종식시켜야 한다. 내란종식을 넘어 불평등 종식이야말로 진정한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17년 탄핵사태 등 국가경제의 고비 때마다 해결사로 나선 자신의 이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경제위기 때마다 해결할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 30년 넘게 쌓은 국제무대에서의 경험과 네트워크가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제가 잘 할 수 있고 제가 꼭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한민국의 유쾌한 반란’을 일으키겠다”고 약속했다. ‘유쾌한 반란’은 김 지사의 좌우명이다. 김 지사는 그동안 자신이 역설해온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와 결선투표제, 총선과 선거 주기를 맞추기 위한 대통령 임기 3년 단축을 다시 한 번 주장하며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검찰의 해체 수준 개편, 국회의원 특권 폐지, 정치바우처 도입 등을 공약했다. ‘경제통’을 자처하는 김 지사는 "대기업은 일자리, 노동자는 유연화, 정부는 규제개혁을 주고받는 ‘기회경제 빅딜’, 10개 대기업 도시를 만드는 ‘지역균형 빅딜’, 기후산업에 400조 투자하는 ‘기후경제 빅딜’, 간병국가책임제로 간병살인을 막는 ‘돌봄경제 빅딜’, 감세중단과 국가채무비율 조정으로 200조 재정을 마련하는 ‘세금-재정 빅딜’. 통 크게 주고받는 '5대 빅딜'로 '불평등 경제'를 극복하고 기회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실천하지도 못할 공약으로 장밋빛 거짓말하지 않겠다. 포퓰리즘 정책은 하지 않겠다”며 “무책임하게 감세를 남발하는 정책을 펴지 않겠다”고 말했다. 선거에 임하면서 “‘3무 3유’ 선거운동으로 바람을 일으키겠다”며 “선거기간 중 네거티브하지 않겠다. 세 과시형 매머드 선대위 조직 만들지 않겠다. 조직 동원하는 선거운동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비전과 정책 중심으로 경쟁하겠다. 대규모 선대위가 아니라 후보인 제가 단기필마의 자세로 선거하겠다. 자원봉사자, 청년 등 국민과 함께 ‘젊은 선거’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지사는 대선출마 선언과 함께 이날부터 12일까지 2박4일 동안 미국 버지니아 주를 방문한다. 완성차 자동차 업체인 GM, 포드, 스텔라티스 소재지인 이곳에서 미국의 자동차 부품 관세에 대응하는 '관세외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는 이와 관련 “미시간에서 민-관, 국경을 뛰어넘은 관세 대응 공동 전략을 마련하고 오겠다”며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
"10억 내기하자" 이준석 학력 위조 논란…경찰, 하버드대 공식 확인 결과 나왔다
사회 사회일반 2025.04.08 19:04:42개혁신당 대선 후보 이준석 의원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된 학력 위조 주장이 경찰의 미국 하버드대학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지난달 말 미국 하버드대 법률 담당자에게 이 의원의 학력에 대한 공식 확인을 요청해 이달 1일 회신을 받았다. 회신에는 "이 의원이 하버드대를 졸업했고, 컴퓨터과학과 경제학을 복합 전공 형태로 전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의원의 학력에 대해 위조됐다는 주장이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됐다. ‘하버드대에 입학해 학교를 다닌 것은 맞지만 졸업했다고 볼 수는 없다’, ‘하버드대에 복수 전공 제도가 없기 때문에 본인 설명대로 컴퓨터과학, 경제학 복수 전공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등의 내용이다. 이에 이 의원은 2023년 5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대학 성적증명서 사진을 올리면서 “성적표, 졸업증명서, 졸업생 사이트 접속 인증까지 수사기관에서 다 해서 결론 냈던 사안”이라며 “이준석의 하버드 졸업이 거짓이거나 컴퓨터 과학·경제학 복수전공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해 10억 내기라도 하면 어떻겠느냐”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공직선거법상 학력 및 경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해당 사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 의원의 학력 확인을 위해 법무부를 통해 미국 법무부에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했다. 지난해 9월에 학력 위조 의혹은 근거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를 결정했다. 이후 미국 법무부는 하버드대 법률 담당자의 메일 등 연락처를 전하며 한국 경찰이 직접 문의하는 것이 맞는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이에 경찰은 추가 확인을 위해 미국 하버드대 법률 담당자에게 연락해 이번 결과를 회신 받았다. -
새미래민주당, 10일 특별 기자회견…이낙연 조기대선 입장 밝힐듯
정치 정치일반 2025.04.08 17:42:59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상임고문으로 있는 새미래민주당이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기대선 관련 입장을 밝힌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총리의 대통령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8일 새미래민주당에 따르면 전병헌 대표는 오는 10일 당사에서 ‘대통령선거 관련 특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가 확정된 가운데 이 전 총리의 출마 의사를 전달하며 향후 대선 후보로서 비전과 전략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새미래민주당 관계자는 “최근 진보 진영 후보 가운데 이 전 총리가 유의미한 지지율을 보인 여론조사 결과도 있고 조기대선이다 보니 빠르게 (출마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대선 관련해 당에서 구상하고 있는 내용을 그날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5일 창원에서 열린 경남도당 창당대회에서 초대 당대표로서 시국강연회를 하는 등 꾸준히 대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총리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 시간을 주질 않았다”며 “양당 말고 중도·합리적인 누군가를 대통령으로 세워 그 대통령이 원내 정당들과 대연정 등을 통해 내각을 꾸려 개헌도 하고 다당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 -
김동연, 9일 대선 출마 선언…자서전 '분노를 넘어' 출간
정치 정치일반 2025.04.08 17:28:12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한다. 8일 김 지사 측에 따르면 김 지사는 9일 오전 9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에서 미국 출국 전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이날 자동차 부품 관세 대응을 위해 긴급 출국해 미국 자동차 완성차 3대 회사(GM·포드·스텔란티스) 소재지인 미시간주에 2박 4일간 머문다. 김 지사는 이날 대선 출마와 함께 자서전 ‘분노를 넘어, 김동연’을 출간한다. 자서전에는 김 지사가 판잣집에서 거주하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부터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청와대 비서관 등을 지내며 겪은 일화와 정계 입문 후의 비화가 담겼다. 이 밖에도 김 지사가 2022년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만난 일화와 공직관 등도 수록됐다. -
'대선출마' 김동연, 도정공백은 없다…"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한치 빈틈 없도록 일 해달라"
사회 전국 2025.04.08 17:25:37대선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8일 도 공무원과 공공기관장들에게 도정공백을 막기 위한 빈틈없는 일처리를 부탁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4월 도정열린회의에서 “내일 공항에서 짧게 트럼프 관세 문제 대응을 위한 출국 인사와 출마선언을 하려고 한다”며 “지사직을 갖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도정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일을 해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의사결정이 있으면 김성중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해달라”면서 “정말 중요한 문제라서 지사에게 보고 내지는 상의할 것이 있다면 김 부지사와 핫라인이 되어 있으니 보고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주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공공기관장들을 향해서도 “조금도 위축되거나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소신껏 김성중 부지사와 실국장과 잘 협조해서 오히려 더 잘 돌아가서 지사가 없어도 되겠네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9일 오전 9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에서 미국 출국 보고와 대선 출마를 공식선언한다. 김 지사는 미국 자동차 완성차 3대회사인 GM, 포드, 스텔란티스 소재지인 미시건주에 2박 4일(9일~12일)간 머물며 관세외교에 나설 예정이다. -
조갑제 "국힘, 지난 4개월 간 악령에 접수…대선 후보 내선 안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08 17:15:28‘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8일 “조기 대선의 귀책 사유가 있는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국민배반자 윤석열을 싸고돈 국민의힘도 국민배반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두고 “악몽이 끝났다”며 “지난 4개월 동안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면 악령에 접수된 사교집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 악령은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며 “보수의 60%가 부정선거를 믿도록 만든 정당이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정선거를 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조기 대선도 관리할 것 아니냐. 그러면 (국민의힘은) 불참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4개월 동안의 반성문을 써야 한다”며 “윤석열과의 관계를 정리했다는 입장문을 발표해서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예의”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 때까지 윤 전 대통령에 관한 당 윤리위원회를 열지 않을 것이라는 언론 보도를 두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끼고 계속 가겠다고 하면 무슨 승산이 있겠느냐"며 “그것은 국민과 역사, 헌법에 대한 모독”이라고 쏘아 붙였다. 조기 대선 후보 선출에 대해서는 “반계엄 입장에 섰고 또 음모론에 반대했던 사람 중에 후보가 나와야 그나마 명분이 선다”고 말했다. 이어 "반윤 후보를 내서 이준석 의원과 단일화해 새대교체를 건 ‘이준석 대 이재명’ 게임을 상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번 계엄사태를 통해 국민들이 절감하는 것은 ‘사고치는 대통령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다"며 “그건 4년 중임제 개헌으로 안 되고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
김동연, 대선출마 더불어 자서전 출간…'분노를 넘어'
사회 전국 2025.04.08 17:07:23김동연 경기도지사 대선출마 선언과 함께 자서전을 출간하고 대권행보에 가속도를 낸다. 8일 김 지사 측에 따르면 김 지사의 자서전 ‘분노를 넘어, 김동연’이 오는 9일부터 예약판매를 시작한다. 책에는 김 지사의 ‘흙수저’로 살아온 인생역정과 경제부총리, 기재부 예산실장, 청와대 비서관 등 요직을 지내면서 겪은 소회, 정계입문후의 비화, 경기도지사이자 대선주자로서의 비전 등이 담겼다. 책의 초반에는 아버지의 이른 죽음 뒤 가정 형편 상 상업고교에 진학하면서 시작된 고난이 고스란히 담겼다.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을 바랐던 소년 김동연이 자신의 처지에 분노하다 가족의 절박한 상황을 절감하고 마음을 고쳐먹기까지의 결연한 마음이 드러난다. 조기 취업에 성공하고 비로소 가장의 역할을 하면서도 학업을 꿈을 이루기 위해 야간대학에 다니면서 4년 동안 유일하게 D학점을 받은 과목이 ‘경제학원론’이었다는 비밀도 털어놓는다. 이 때 한 자책이 훗날 경제부총리로 올라서는 디딤돌이 됐음은 자명하다. 김 지사는 은행원 시절과 경제관료생활 초반부 내내 겪었던 차별에 대해서도 털어놓는다. 그는 "따지고 보면 나는 늘 변방이자 아웃사이더였다. 명문대 출신도 아니었고 예산의 주력이었던 영남 라인, 기획의 주력이었던 호남 라인도 아니었다. 일로는 능력과 성과를 보여줬지만 소위 주류(main stream)에 속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적었다. 워싱턴에 있는 미주개발은행(IDB)에서 근무하던 시절 20대 중반의 큰 아들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일을 기억하며 남다른 가족애를 토로한다. 김 지사는 참여정부 당시 자신의 전력을 다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비전 2030’에 대해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가는 로드맵이었다. 대한민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략이었다. 그리고 이 전략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재정 계획까지 갖춘, ‘신(新) 경세유표’였다”고 자평하며 자신의 정치적 지향점에 이 보고서가 깔려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역대 정권에서 경제분야 주요 관료로 일하면서 경험한 파국적 상황에 이에 적극 대응하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알리며 확대재정과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등을 열거했다. 자신의 정치입문에 대해 “국민의 삶을 제대로 한번 바꿔보겠다고 시작한 게 나의 정치다. 전쟁 같은 국민의 삶과 끝없는 정쟁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시작한 반란”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기회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데 주저함이 없는 기득권, 진영 양극단으로 갈라진 정치, 역사상 가장 똑똑한데도 부모보다 가난한 최초의 세대가 될 위기에 처한 청년들, 세계 최하위의 출산율,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까지. 이대로는 안 된다. 새로운 반란이 필요하다. ‘Buy Korea’가 아닌 ‘Bye Korea’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금의 대한민국과의 ‘결별’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책에서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주장한다. 그는 “반드시 기득권 내려놓기와 연결되어야 한다. 승자독식 구조로 고착된 주요 권력기관의 기득권, 공직사회와 법조계의 공고한 ‘전관 카르텔’ 기득권, 나아가 정치 기득권을 타파해야 한다”며 대선 출마의 지향점을 뚜렷하게 내보였다. 책 제목 ‘분노를 넘어, 김동연’은 삶의 고비마다 좌절하며 느꼈던 분노를 넘어서 새로운 모색을 했던 자신의 삶은 은유하는 의미로 읽힌다. -
67억→43억 '뚝'…'현대가 3세' 정대선·노현정 소유 성북동 땅 또 유찰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04.08 17:05:16현대가 3세이자 노현정 전 아나운서의 남편인 정대선 전 에이치앤아이엔씨(HN Inc) 사장 소유의 서울 성북구 성북동 대지와 주택이 법원 경매로 나왔으나 주인을 찾지 못했다. 8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날 정 전 사장 소유의 서울 성북동 대지에 대한 2차 경매가 응찰자 0명으로 유찰됐다. 이 대지는 성북동 고급 주택가 사이에 위치한 604.0㎡(183평) 땅으로 감정가 66억 9000만 원으로 지난해 경매에 넘어왔다. 1차 경매에서 유찰되면서 2차 경매는 감정가에서 20% 떨어진 53억 5000만 원에서 입찰이 진행됐지만 또다시 유찰됐다. 3차 경매는 42억 8695만 원부터 다음 달 3차 경매가 진행된다. 이 대지는 원래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소유였으나 2001년 손자인 정 전 사장에게 상속됐다. 해당 부지에는 지하 1층~지상 2층 건물이 있으나 건물은 정 전 사장의 형인 정일선 현대비앤지스틸 대표 명의여서 대지에 대해서만 경매가 진행된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낙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 전 사장 부부가 거주 중인 성북동 고급 빌라도 경매에 넘어왔으나 역시 두 차례 유찰됐다. 228㎡(69평) 타운하우스 형태의 고급 빌라 단지에 속한 이 집의 감정가는 26억 9000만 원이었지만 두 차례 유찰로 최저 입찰가가 21억 5000만 원에서 17억 2160만 원으로 낮아졌다. 이번 강제경매는 정 전 사장이 최대 주주였던 HN Inc의 법정관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HN Inc는 '썬앤빌', '헤리엇' 등의 아파트 브랜드를 보유한 중견 건설사다.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며 자금난을 겪다가 2023년 법인회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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