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복귀 가능성을 두고 부처별 주요 현안 파악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에 앞서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먼저 내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총리실 간부들은 전날 내부 회의를 통해 부처별 주요 현안에 관한 실적 점검 및 향후 업무 체크리스트 등에 관해 논의를 진행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지난 주 헌재가 국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청구를 기각할 것에 대비해 실장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준비 사항을 공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 총리 복귀시 즉각적인 업무 보고를 위해 물가 안정·대미 외교 등 경제·외교 현안에 대해 하나하나 체크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 총리의 복귀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점쳐지자 이에 따른 ‘플랜B’를 마련하려는 절차로 보고 있다.
앞서 헌재는 이달 19일 한 총리 직무정지 54일 만에 처음으로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기일을 열고 1회 만에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소요된 시간은 90분에 불과했다. 헌재는 별도의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았지만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의 탄핵 심판과 관련한 주요 쟁점이 없고 대통령의 부재 속 국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늦어도 3월 초에는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의 경우 헌재는 변론 종결 8일 만에 결론을 낸 바 있다.
정부를 비롯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미국의 관세 압박 등 글로벌 무역전쟁이 한창인 시기에 한 총리가 빨리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해 국가 리더로서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 만큼 한 총리는 헌재가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내릴 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즉각 복귀해 중책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용 때는 현행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된다.
한 총리는 지난 변론 당시 “한평생 국민을 섬긴 사람으로서 제게 남은 꿈은 단 한 가지, 하루빨리 불합리한 혐의를 벗고 국민께 약속드린 마지막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극단의 시대를 넘어 합리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헌재가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로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대내외 환경이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교 공백과 국정 안정 등을 이유로 한 총리에 대한 선고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헌재가 윤 대통령에 앞서 한 총리에 대한 판단을 먼저 내릴 것이라는 관측에도 힘이 실린다. 여권에서도 연일 헌재를 향해 한 총리에 대한 선고를 우선 내려달라고 압박하고 있다. 특히, 여당 내에서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야당과 온도차를 보였던 최 권한대행보다 한 총리를 신뢰하는 기류가 읽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j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