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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장 모은’ 유인촌 “관광과 콘텐츠 불안 해소에 총력…현장서 챙겨 달라”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4.12.12 17:40:08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확대기관장회의를 개최하고 “외부환경에 직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각 기관장이 리더십을 갖고, 기관별 올해 안에 마무리해야 할 것 확실히 매듭짓는 한편, 내년에 추진해야 할 업무 빈틈없이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7일 세종에서 개최한 확대기관장회의를 시작으로, 올해는 소속기관, 공공기관 등을 나눠서 기관장들과 정례회의를 통해 주요 현안을 논의해왔다.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와중에 이날 기관장들을 다시 모은 유 장관은 “최근 상황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하면서 국민들의 불안도 상승했다. 우리부 소속 공공기관들은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체육 등 국민과의 접점에서 현장을 지원하는 기관들이다. 현장을 변화시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문체부가 전했다. 그는 이어 “우리 기관들은 국민들의 문화적 삶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며, 콘텐츠·관광·스포츠 등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 국민 일상 문화 생활과 경제 위축이 없도록 제 자리에서 제 역할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해외 영향을 많이 받는 관광과 콘텐츠 분야는 시장 상황 모니터링, 업계 불안과 불확실성 요인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극장 등 문화 기관들은 문화가 국민에게 힘과 위로를 줄 수 있도록 일선 현장에서 더 세밀하게 챙길 것”을 주문했다. 유 장관은 이와 함께 “내년 예산도 확정됐으니 내년 추진해야 할 일들은 사전 계획 수립, 신속 예산 집행 등 빈틈없이 챙겨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문체부 확대기관장 회의에는 문체부 본부, 국가유산청, 14개 소속기관, 30개 주요 공공기관 등이 참석했다. -
'5분 국무회의' 참석 오영주 장관 "계엄공고문 보지도 못했고 서명도 안해"
정치 정치일반 2024.12.12 17:28:2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5분간 개최된 국무회의를 두고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계엄공고문 또는 관련 심의 문서에 자필 사인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계엄 공고문'을 보지 못했으며 관련 심의 내용에 대한 문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에 요구해 받은 답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오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 오후 9시40분쯤 개최를 통보받고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오 장관은 답변서를 통해 "계엄공고문 또는 계엄 관련 심의 문서에 자필 사인 한 바 없고 계엄 공고문을 보지 못했다"라며 "계엄 관련 심의 내용에 대한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관련 자료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6일 오 장관은 “국무회의에 늦게 도착해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웠으며 비상계엄 선포가 민생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와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가 위법적이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11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또한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를 두고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며 “국무회의가 아닌 게 맞느냐”는 질의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당시 국무회의는 ‘비상계엄 선포안’을 안건으로 5분간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으나 계엄 선포에 필요한 총리 등의 부서(서명), 국회 통고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 한 총리는 “회의 기록과 속기, 개회 선언, 종료 선언 등이 이루어졌느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뤄지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
"출입시키세요" 경찰, 계엄군 국회 입성 적극 도왔다…녹취록 들어보니 '충격'
정치 정치일반 2024.12.12 17:25:23경찰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군 병력의 국회 입성에 적극 협조한 정황이 밝혀졌다. 12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비상계엄 당시 서울경찰청 지휘망 녹취록'에서 경찰이 군 병력의 국회 진입에 협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계엄 당일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한 계엄군은 육군특수전사령부 예하 제707특수임무단, 제1공수특전여단, 수도방위사령부의 군사경찰특임대(SDT)로 전해졌다. 지난 3일 오후 11시 57분께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은 "영등포서 경비과장, 수도방위사령부 대테러 특임대 등 수방사 관련자들이 도착하게 되면 바로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영등포경찰서장은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서울청 경비과장은 같은 날 오후 11시58분께 "대테러 특임, 군인 병력이 오면 1문이랑 2문 쪽 큰 문 말고, 00를 확인해서 그쪽으로 이동시켜 출입시키세요"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 약 1시간30분 뒤인 같은 날 오후 10시28분, 경찰이 국가 지정 대테러부대인 707특임단 출입을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서울청 경비과장은 다음 날 오전 0시 7분에 재차 "대테러 특임부대 등 병력들 오면 통과할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라고 지시했다. 서울청 경비안전계장도 오전 0시34분 "기존과 마찬가지로 국회 진입하려는 사람들은 차단입니다. 다만 군 병력의 경우에는 안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거나 열려있는 길로 안내 조치하세요"라고 무전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결의된 후에도 군부대 출입 허용이 계속됐다. 국회 경비대장은 지난 4일 오전 1시 46분 "지금 현시간 7문 쪽에서 군부대가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데,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고 하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에 경비안전계장은 "알겠습니다. 군 관련자들은 진입 조치하세요"라고 답했다. 이후 오전 1시55분 영등포서장은 서울청 경비 부장에게 "국회 경내에 대기 중이던 군 100여 명 7문 밖 차량 2대에 승차하여 해산한 상황입니다"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결의된 지 1시간 뒤인 오전 2시3분이 되어서야 계엄군은 국회에서 전원 철수했다. 현재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해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형법상 내란 등)로 긴급 체포된 상태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두 청장을 안가로 불러 계엄 관련 지시 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계엄군의 국회 진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정황이 드러났기에 혐의가 늘어날 것인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
금통위원 "강달러에 환율 당분간 높을 수밖에 없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12 17:18:32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12일 “강달러에 원·달러 환율이 당분간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환율 상방 압력은 예상보다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장 위원은 이날 한은-한국경제발전학회 공동 심포지엄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과 탄핵 국면에서의 환율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장 위원은 “지금 원·달러 환율 영향은 달러인덱스(DXY) 상승 영향이 더 크다”며 “주식만 해도 (비상계엄 사태 이후)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빠진 것은 아니라서 환율도 강달러 영향이 크다고 봐야한다"고 분석했다. 환율의 여러 상방 압력 중 한국의 정치적 상황 등 국내 요인보단 강달러와 같은 외부 요인이 더 크다고 본 것이다. 장 위원은 또 “앞으로 DXY는 계속 오를 거 같다”면서 당분간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거라고 예상했다. DXY는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반영하는 지표다. DXY는 11일(현지 시간) 기준 106.64로 전거래일 대비 0.23% 올랐다. 전문가들은 강달러 현상이 내년 초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취임 전후로 정책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시장 경계감도 높아지면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환율이) 당분간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면서 최근의 환율 흐름을 우려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 종가 1432.2원보다 3.1원 내린 1429.1원으로 출발해 1430선을 오가다 0.3원 내린 1431.9원에 마감했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이번주 토요일에 탄핵안이 가결돼더라도 환율이 급격이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계엄 사태가 없었더라도 트럼프 영향에 원·달러 환율이 1450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경계감이 강했다"고 말했다. -
尹 탄핵땐 헌재심판·형사재판 동시 진행…'여름대선' 될 수도
사회 사회일반 2024.12.12 17:04:27‘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51조)’ ‘12·3 비상계엄’을 기획하고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형사소추 대상이 됐다. 동시에 탄핵 심판도 받을 처지에 직면하면서 같은 내란 혐의로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문제는 헌법재판소법 51조로 이에 따르면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재판을 받으면 윤 대통령이 헌재에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장 180일 탄핵 심리를 해야 하는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거나 ‘형사재판을 더 지켜보자’는 결정을 하면 조기 대선은 내년 하반기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구나 야권의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결론도 내년 상반기께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윤 대통령 측이 향후 ‘탄핵 시간 끌기’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현재 헌법학자들이나 헌재 출신 법조인들은 “이론적으로 헌재가 탄핵 심리를 정지할 수 있지만 내란의 중대성과 사회 전반의 파급을 고려하면 심판 중단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빠르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12일 수사 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은 이번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수사의 최종 목적지를 윤 대통령으로 지목했다. 이달 10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보면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적시했다. 윤 대통령 역시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은 최근 계엄 관련자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마치면 결국 윤 대통령을 조만간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은 재직 기간 동안 형사상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기소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심판 대상도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탄핵 찬성 의견을 낸 만큼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윤 대통령은 결국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내란 혐의 형사·헌법재판(탄핵)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 당시 내란과 외환의 범죄가 아니어서 형사소추를 받지 않은 채로 탄핵 심판만 진행된 것과는 차이가 있다. 헌재법 38조를 보면 탄핵 심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내에 끝내야 한다. 하지만 기한은 강제사항이 아니다. 헌재법 51조에 따르면 같은 사유로 탄핵과 형사소송이 있으면 심판 정지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으로 형사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헌재에 재판 정지를 요구할 수 없었지만 윤 대통령은 다르다. 이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리가 6개월을 넘길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실제 ‘고발 사주’ 의혹 당사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는 51조를 적용받아 헌재가 탄핵 심리를 중단한 상태다. 이 때문에 대통령 탄핵 이후 진행될 수 있는 차기 대선 역시 내년 상반기 이후에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나 여권에서 ‘시간 끌기’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탄핵 심판을 미룰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선거권 박탈 수준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거법 270조에서는 선거범은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규정대로라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된다. 헌법학자와 법원 출신 법조인들의 견해도 다소 엇갈린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180일 내 결론내야 하는 것은 훈시 규정으로 수년 뒤에 선고한 사건도 많다”며 “내란죄는 엄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때처럼 석 달 만에 결론을 내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국가적인 공백 상태를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형사사건이 진행된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 절차를 지연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상황으로만 보면) 형사사건 결과가 나올 때까지 헌재가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향후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내란죄 혐의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기다리지 않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
유니스트 교수·학생·직원 시국선언 “윤석열 즉각 탄핵해야”
사회 전국 2024.12.12 17:03:14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성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니스트(UNIST·울산과학기술원) 교수와 직원, 학생단체가 12일 시국선언식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을 촉구했다. 이날 정오 유니스트 본부 앞 광장에서 열린 시국선언식에서 교수들은 “우리는 민주주의를 짓밟고 왕이 되고자 하는 독재자와 헌법을 파괴해 가며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치 무리를 더는 인정할 수 없다”라며 “윤석열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을 시행하여, 지체 없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울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직원 노조도 “위헌적인 비상계엄이라는 큰 죄를 짓고도 아무도 그를 처벌하지 않으면 우리는 떳떳하게 설 수 있겠느냐”며 탄핵을 촉구했다. 대학원 총학생회는 “윤석열 정부 시작 실체도 없는 연구개발(R＆D) 카르텔을 때려잡겠다며 예산 삭감을 강행하고, 국가 경쟁력과 과학기술계에 궤멸적 피해를 입혔던 기억이 아직 명징하다”며 “이제는 국민도, 공정도, 상식도, 미래도 모두 유기한 채 자유민주주의 가치마저 부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학부 총학생회도 선언문에서 “윤 대통령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비상계엄이라는 방법으로 국회 장악을 시도하고,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었다”며 “위헌적 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과 관련자들에 대한 성역 없는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유니스트 교수 183명, 대학원생 336명, 학부생 283명, 직원 86명 등 888명이 참여했다. -
中·日서 저가철강 쏟아져 생태계 붕괴…'통상공백'에 대응 한계
산업 기업 2024.12.12 16:58:50일본과 중국이 한국으로 저가 철강재를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불황에 빠진 국내 철강 업계의 상황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 저가 제품이 국내로 유입될수록 철강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판매 가격을 낮추며 수익성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일본과 중국산 제품이 국내로 들어오자 한국에서 유통되는 열연강판 가격은 2022년 7월 톤당 122만 원에서 최근 82만 원으로 32.8%나 하락했다. 국내로 유입되는 일본·중국산 열연강판의 규모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12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로 수입된 열연강판은 총 342만 7537톤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22만 톤보다 수입 물량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자국 시장보다 낮은 가격에 수출되는 중국과 일본산 열연이 국내로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2022년 태풍 힌남노 등의 영향에 국내 수급이 꼬이자 열연 제품의 수입이 늘어났다”며 “국내 수급이 정상화됐는데도 일본과 중국의 열연 수출이 계속 이어지면서 열연 시장의 불황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열연강판은 그 자체로도 사용되지만 후공정 과정을 통해 자동차용 강판, 파이프 등 강관재, 건축 자재 등으로 만들어져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중간재 성격의 철강재다. 국내에서는 포스코와 현대제철(004020)이 열연강판을 생산한다. 외국산 저가 철강재가 범람하며 철강사들의 실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철강재 시황에 따라 실적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큰 현대제철은 올해 3379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보다 절반 넘게 감소한 실적이다. 2조 4000억 원의 이익을 벌어들였던 2021년 대비로도 이익 규모가 크게 줄었다. 이에 철강 업계는 중국산 후판에 이어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앞서 현대제철은 3분기 실적 설명회에서 “후판 제품뿐만 아니라 열연강판에 대해서도 산업 피해 심각성에 관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며 적극적으로 반덤핑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포스코 역시 “불공정무역 행위에 따른 수입재 규제는 당연히 시행해야 한다”며 반덤핑 제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덤핑 관세 제도는 외국의 물품이 수출국 내 시장가격 이하로 판매돼 국내 산업이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역 구제 제도다. 덤핑을 막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수출 중지, 관세 부과 등이 있다. 현대제철은 올해 7월에도 중국산 저가 후판을 상대로 반덤핑 제소를 진행했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는 10월 4일부터 조사에 돌입했다. 현재 잠정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며 이르면 내년 1월 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열연강판의 경우 실제 과세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먼저 외교적 문제가 걸림돌이다. 국내 산업의 피해가 있고 덤핑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일본이 다른 한국산 수입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여하는 등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뒤로 외교적인 노력으로 풀 수 있는 여지도 적어졌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일본과 국장급 수출 관리 정책 대화를 연례화해 수출 제도 관련 현안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정책 대화를 열어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을 협의하는 등 대화 창구를 마련했다. 철강 업계의 문제를 테이블 위로 올려 해결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어려워진 것이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일본산 제품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한 적이 없어 정부 입장에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국도 한국이 후판에 이어 수출 비중이 큰 열연까지 관세를 매기면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열연강판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강 업체들은 포스코·현대제철과 입장이 다르다는 점도 정부에는 부담이다. 관세가 실제 부과되면 수입되는 경쟁 제품의 가격이 높아져 대형 철강사에는 유리해지는 반면 제강 업체들의 원가 부담은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동국제강(460860)·세아제강(306200)·KG스틸(016380) 등 중견 제강사들은 포스코와 현대제철로부터 열연강판을 구매하거나 일본·중국에서 수입한 제품을 활용해 냉연강판·컬러강판 등을 생산한다. 이윤희 포스코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철강 산업 통상 환경 변화 및 대응 방안’ 세미나에서 “국내 철강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수입 철강재 대상 조강국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이외에도 불공정 무역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적절한 무역 규제를 추진하는 동시에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 강화가 요구된다”고 했다. -
오세훈 "탄핵 찬성" 급선회…여권 잠룡들, 조기대선 군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2 16:52:09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잠룡들이 12일 탄핵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하거나 탄핵을 기정사실화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결단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탄핵소추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 찬성) 결정은 당론으로 해야 한다”며 “당은 이런 국가적 사안 앞에서 하나여야 한다. 분열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퇴진 대신 탄핵에 맞서는 것을 선택하자 경제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의 조속한 탄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앞서 오 시장은 이달 6일 “탄핵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책임총리제 전환, 비상 관리 내각 구성 등을 제안했다. 오 시장 측 핵심 관계자는 입장 변화 배경에 대해 “그동안 윤 대통령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거나 퇴진 로드맵을 전혀 제시를 못 했다”며 “당의 분열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탄핵을 당론으로 확실히 정해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자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핵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유지해왔던 홍 시장에게서도 태도 변화가 감지된다. 홍 시장은 이날 “옳고 그름을 떠나 민심은 무서운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세 명이 적대적 공생 관계이니 모두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여론”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여야 대표 모두 정치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것을 에둘러 꼬집은 표현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홍 시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한밤중의 해프닝’이라고 규정한 뒤 여당 내 윤 대통령 탄핵 주장을 줄곧 비판해왔다. 이달 7일 그는 첫 번째 윤 대통령 탄핵안이 폐기된 후 “참으로 다행”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홍 시장이 윤 대통령 탄핵 이후 정국을 염두에 두고 발언을 내놓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홍 시장은 전날 자신이 만든 온라인 커뮤니티 ‘청년의꿈’에서도 ‘빨리 탄핵이 돼 당내 ‘윤핵관’과 한 대표 추종자들이 당을 떠났으면 좋겠다’는 지지자의 글에 “고맙습니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홍 시장은 “탄핵이 되면 (여당 지도부는) 즉시 퇴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안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담화 내용이) 충격적”이라며 “국민과 싸우자는 건가. 책임을 전가하려는 궤변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안 의원은 당론과 관계없이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참석해 찬성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유승민 전 의원 또한 연일 윤 대통령을 직격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그는 이날 SNS에 “정당한 비상계엄인지, 내란이 아닌지 여부는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국회는 탄핵소추와 직무 정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별 17개’ 軍수뇌부 줄줄이 직무정지…육군총장 대리에 고창준 대장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12 16:32:38국방부가 계엄사령관으로 활동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직무를 12일 정지했다. 국방부는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박 총장을)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 조치했다”며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는 제2작전사령관 육군 대장 고창준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고창준(사진) 직무대리는 육군3사관학교 출신이다. 박 참모총장을 비롯해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 수뇌부가 줄줄이 직무에서 배제되거나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대북 대비 태세에 대한 우려는 커지는 분위기다. 앞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육군 중장 3명의 직무가 정지됐다. 정성우(육군 준장 진급 예정자) 방첩사 1처장과 김대우(해군 준장) 방첩사 수사단장, 문상호(육군 소장) 정보사령관도 차례로 직무 정지됐다. 군 장성을 상징하는 별 17개가 떨어질 위기를 맞은 셈이다. 이들의 보직은 모두 대북 대비 태세에서 핵심 역할을 한다. 특히 군을 통솔하는 국방부 장관도 이달 5일부터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직무를 대리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됐다. 더욱이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적 국정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어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군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움직여야 하는가에 대한 불확실성마저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수뇌부 공백에 따른 대비 태세 우려에 대해 “직무대리자를 명확히 지명하고 있고 대리자들이 현재 임무를 수행 중으로 야전 부대와 작전부대들의 대비 태세나 작전 임무 태세에 부족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김명수 합참의장 주관으로 ‘현 상황 관련 군사대비태세상황점검회의’를 실시했다. 회의에는 합참 주요 직위자들과 작전사령부 및 합동 부대의 주요 지휘관, 참모들도 화상으로 참가해 현 상황 평가, 군사 대비 태세 및 군사 대비 지침 검토, 전략 상황 평가 및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국방부 장관 직무를 대행하는 김 차관도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군사령관과 화상회의를 열었다. 양측은 한미 동맹이 국내외 안보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 강화돼왔음에 공감하고 한미 동맹은 여전히 굳건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
"尹, 혼군 넘어 '폭군' 될 것" 유시민 예언 '재조명'…"지나고 보니 다 맞았다"
정치 정치일반 2024.12.12 16:29:5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 행위라면서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가운데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향해 "폭군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유 작가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KBS '정치합시다2'에 출연해 당시 윤 후보에 대한 예언을 내놨다. 해당 영상은 현재 유튜브에서 조회수 185만을 넘어서는 등 다시금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윤 후보 당선 시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내다본 유 작가는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국회는 압도적으로 야대(野大)가 될 것이고, 얼마 못 가서 지지율이 곤두박질칠 것"이라면서 "국회와의 관계도 별로 원만하게는 안 돌아갈 거다. 국회 관계라는 게 저녁에 만찬 소집해서 너도 한 잔, 나도 한 잔 먹고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작가는 "윤석열 후보의 언어를 보고 있으면 협치는 말할 나위도 없고 대화와 타협이 거의 불가능한 캐릭터라고 본다"며 "윤석열 후보가 보였던 언어, 행동 이런 것들을 보면 정치력을 기대하는 것은 거의 어렵다"고도 했다.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환관 정치'가 될 것이라 예상하기도 했던 유 작가는 "조선시대 군주로 치면 박근혜 후보는 사리 분별을 못하는 혼군이 될 거라고 말해서 엄청 비난을 받았다"면서 "(윤 후보가 당선되면) 혼군을 넘어서서 폭군이 될 것 같은 걱정이 든다. 왜냐하면 (윤 후보는) 기본적으로 그리 똑똑하지 못하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최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탄핵 정국이 숨가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지나고보니 다 맞는 말", "탄핵 부결 후 이걸 보고 공감했다", "족집게가 따로 없다", "너무 정확해서 기가 막힌다", "지금 보니 정확한 진단이었다" 등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 -
반도체 기밀도 국회서 증언할 판…거야 입법에 속타는 재계
산업 기업 2024.12.12 16:27:54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각종 반(反)재계법이 효력 발효를 앞두고 있다. 이 중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국가기간산업의 영업비밀을 국회가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다수 포함돼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11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두고 기업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법은 국회로부터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 기업이나 개인이 개인정보 보호 또는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령 국회가 SK하이닉스에 “고대역폭메모리(HBM) 공정에 들어가는 화학약품이나 장비 이름을 달라”고 요구해도 원칙적으로 기업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법은 민주당의 김용민·박주민 의원 발의안 등이 포함된 대안 법안으로 21일까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이대로 확정된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금도 국회의원들이 자료를 달라는 요청에 기업이 자기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진땀을 흘리고 있는데 법적 근거까지 마련되면 국회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반도체처럼 기술 민감도가 높은 첨단산업 업계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자료를 빼다가 경쟁 기업이나 국가에 갖다주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최소한 국가첨단산업만이라도 자료 제출 거부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회가 대기업 총수들을 언제든지 불러내 ‘벌세우기’를 할 수 있는 조항도 삽입됐다. 이 법에 따른 동행명령 대상을 기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서 중요한 안건 심사 및 청문회까지 넓히고 증인이나 참고인이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출석하기 어려울 경우 원격 출석이라도 반드시 해야 하도록 법안이 개정됐다. 만약 서류 제출을 거부·방해하거나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재계는 사실상 1년 내내 국회가 기업인을 불러낼 수 있는 조항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내 한 대기업의 대관 담당 임원은 “국정감사 때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일단 총수를 불러오라고 요구한 뒤 이를 빌미로 ‘갑질’을 자행하고 있다”며 “지금은 그나마 1년에 한 번이지만 365일 상시화되면 정상적인 기업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수나 최고경영자(CEO)의 해외 출장까지도 국회의 눈치를 봐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야권이 대통령 탄핵 정국을 맞아 상법 개정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점도 재계의 고민거리다. 상법이 야당안대로 개정되면 경영진이 정상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감사위원회도 투기 자본에 장악당할 수 있다고 재계는 우려하고 있다. 국내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경제단체 1곳이 해체 위기에까지 몰린 트라우마가 있어 어느 곳도 민주당과 국회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반도체 기밀도 국회에서 증언할 판… 巨野 입법에 재계 비상
산업 기업 2024.12.12 16:24:06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각종 반(反) 재계법이 효력 발효를 앞두고 있다. 이중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국가 기간산업의 영업비밀을 국회가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다수 포함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11월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기업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법은 국회로부터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등 요구를 받았을 때 기업이나 개인이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령 국회가 SK하이닉스에 “고대역폭메모리(HBM) 공정에 들어가는 화학약품이나 장비 이름을 달라”고 요구해도 원칙적으로 기엽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법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박주민 의원 발의안 등이 포함된 대안법안으로 21일까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이대로 확정된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금도 국회의원들이 자료를 달라는 요청에 기업이 자기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진땀을 흘리고 있는데 법적 근거까지 마련되면 국회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반도체처럼 기술 민감도가 높은 첨단산업 업계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자료를 빼다가 경쟁기업이나 국가에 갖다 주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때문에 재계에서는 최소한 국가첨단산업만이라도 자료 제출 거부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회가 대기업 총수들을 언제든지 불러내 ‘벌 세우기’를 할 수 있는 조항도 삽입됐다. 이 법에 따른 동행명령 대상을 기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서 중요한 안건심사 및 청문회까지 넓히고 증인이나 참고인이 질병·부상·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출석하기 어려울 경우 원격출석이라도 반드시 해야 하도록 법안이 개정됐다. 만약 서류 제출을 거부·방해하거나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재계는 사실상 1년 내내 국회가 기업인을 불러낼 수 있는 조항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내 한 대기업의 대관 담당 임원은 “국정감사 때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일단 총수를 불러오라고 요구한 뒤 이것을 빌미로 ‘갑질’을 자행하고 있다”며 “지금은 그나마 1년에 한 번이지만 365일 상시화되면 정상적인 기업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수나 최고경영자(CEO)의 해외 출장까지도 국회의 눈치를 봐야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야권이 대통령 탄핵 정국을 맞아 상법 개정을 밀어부칠 수 있다는 점도 재계의 고민거리다. 상법이 야당안대로 개정되면 경영진들이 정상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감사위원회도 투기 자본에 장악당할 수 있다고 재계는 우려하고 있다. 국내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경제단체 1곳이 해체 위기에까지 몰린 트라우마가 있어 어느 곳도 민주당과 국회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계엄 정당화"·"책임 안 피한다더니 말 바꿔"…외신들이 평가한 尹 담화
정치 정치일반 2024.12.12 16:22:49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계엄사태 관련 대국민 담화를 진행한 가운데 외신들도 일제히 보도했다. CNN은 이날 담화에 대해 “논란이 많은 비상계엄 결정을 정당화하려 했고 정치적 스펙트럼을 가리지 않고 거세지는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고 평가했다. BBC도 “이번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했던 날 밤에 제기했던 주장을 반복했다”며 “야당은 위험하다는 이유에 자신이 권력을 장악해 국민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려 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라고 전했다. AP통신은 윤 대통령의 ‘말 바꾸기’를 지적했다. AP통신은 “(이번 담화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은 정반대로 바뀌었다”며 “지난 7일 그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하면서 '책임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당내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내란 자백'이라고 하자 '윤 대통령 충성파'가 분노하며 야유했다"고 보도하며 국민의힘 내부 분열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블룸버그도 “이번 담화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며 “국민의힘 의원들마저 등을 돌린 상황에서 그의 주장은 힘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워싱턴포스트는 “윤 대통령은 자신의 계엄령이 과거 권위주의 지도자들의 계엄령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며 “그럼에도 강력한 독재 정권 아래 있었던 과거 한국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고 평했다. 외신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CNN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다음 (탄핵)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한 발언을 인용해 “윤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위가 훨씬 높아지면서 다음 탄핵 시도는 성공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절차를 설명하며 “윤 대통령이 반란 혐의로 체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보궐선거가 내년 4월이나 5월에 열릴 수도 있다고 했다. -
헌법학자들이 본 '尹 담화'…"軍 동원 자체가 이미 내란" "국회 무력화 여부는 다퉈봐야"
사회 사회일반 2024.12.12 16:22:25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을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조계에서는 오히려 ‘명백한 내란에 해당한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비상계엄 당시가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셈인데다 군 관계자 등 기존 진술과 배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국민 담화가 탄핵·수사·기소에 대비한 윤 대통령의 변론 성격이 강한데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윤 대통령이 ‘자승자박’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강조한 것은 비상계엄이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멈추기 위한 경고 조치라는 점이다. 군 병력을 투입한 게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해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게 아니라는 것이 주된 주장이다. 근거로는 실제 무장하지 않은 300여 명의 소규모 병력을 투입했고 이마저도 국회 계엄 해제 의견을 받아들여 곧바로 철수시켰다는 점을 제시했다. 비상계엄을 주말이 아닌 평일에 선포했고 국회에 대한 단전·단수는 물론 국회의원 출입을 제한하지 않은 부분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2시간짜리 내란이 있느냐’며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헌법 전문가들은 위헌·위법 성격이 강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국민 담화에서 알 수 있듯 12·3 비상계엄 당시는 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헌법 제7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비상계엄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형법상 내란이 ‘목적범’이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 의결에 2시간 만에 군을 철수했다’는 게 면죄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형법 87조(내란)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우두머리 △모의·지휘·참여 △부화수행·단순 가담 등으로 구분해 처벌한다.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이미 ‘문을 부수고 의원을 끄집어 내라’는 군 작전 사령관들의 진술이 나온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자기 변명에 불과하다”며 “의결 정족수가 다 채워지지 않게 군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자체가 내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자백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국회 기능 마비와 관련한 내용은 비상계엄 담화에는 없으나 포고령을 통해 구체화됐다”며 “군대를 출동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내란죄는 이미 완성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앞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 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정 교수는 “내란죄는 국헌문란 등을 목적으로 폭동하는 목적범”이라며 “국회의 해제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논리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당시 상황을 좀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게 국헌문란의 목적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도 “군 투입 숫자가 적고 계엄을 곧바로 해제했다는 점에서 실제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했는지는 헌재에서 다퉈봐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
"尹대통령, 계엄 옹호하고 정당화" "사과 뒤집어"…외신 반응 보니
국제 국제일반 2024.12.12 16:13:28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비상계엄을 통치 행위로 규정하며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담화를 발표한 것을 두고 주요 외신들은 “계엄령을 옹호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AP통신은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를 통치 행위로 옹호하고 내란 혐의를 부인했다”면서 “300명에 가까운 군인들을 국회에 배치한 것은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일 뿐,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불과 지난주 윤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고 사과했는데 이를 180도 뒤집었다는 데 집중했다. AP통신은 “윤 대통령의 담화는 국민의힘 내부 분열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찬성표를 던지라고 했고, 야당은 물론 일부 국민의힘 구성원들까지 계엄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FP통신 역시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군을 배치한다는 충격적인 결정을 옹호했다"면서 "12월3~4일 일어난 극적 사건으로 인해 서울의 동맹국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 또한 “윤 대통령은 야당 의원들에 대한 많은 불만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인용했다”면서 “그는 계엄령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투표를 막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최근 군 장교들의 증언과 모순된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 역시 “윤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동맹들이 자신을 지지해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의 분노가 담긴 연설 이후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될 때가 됐다고 응답하면서 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일본 언론들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언을 정당화(부정적 의미)했다며 비판을 제기했다. NHK는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 등의 발언을 전하면서 '정당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일본에서 '정당화'라는 표현은 자기 잘못이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언행을 비판할 때 쓰는 표현이다. 진보 성향인 마이니치신문도 "윤 대통령이 야당을 향해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이 아닙니까'라고 비판하고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려 했다'"며 계엄령 선포를 '정당화'했다고 전했다.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신문도 "윤 대통령이 계엄령의 목적으로 망국의 위기를 알리고 헌법 질서를 지키고 회복하기 위함이었다"고 정당화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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