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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국민담화' 한동훈에 "너도 내려와라…국민이 국정 맡긴 적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4.12.08 14:35:54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통해 함께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힌 담화문을 내놓은 것과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대표를 '니(너)'라고 지칭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홍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러지 말고 너도 내려오너라"라며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당 대표가)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라고 한 대표를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이런 사태가 오게 된 건 초보 대통령과 초보 당 대표 둘이서 반목하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도 했다. 홍 시장은 이어 "(대통령 직무배제 권한은) 탄핵 절차밖에 없다"며 "탄핵은 오락가락하면서 고작 8표를 미끼로 대통령을 협박해 국정을 쥐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홍 시장은 "대한민국 국민은 너에게 국정을 맡긴 일이 없다. 당원들이 당무를 맡겼을 뿐"이라며 "당무도 사감으로 운영하다가 대통령과 반목으로 탄핵사태까지 왔으면 당연히 당 대표도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거듭 한 대표를 향해 날을 세웠다. 여기에 덧붙여 홍 시장은 "박근혜 탄핵 때도 당 대표는 사퇴했다"며 "더 혼란 오기 전에 사퇴하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퇴하는데 왜 책임을 안 지나"라고도 했다. 한편 한 대표는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국민들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게 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지금 진행되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기관 수사가 엄정하고 성역 없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 그 누구라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檢특수본부장 "尹 '내란 혐의 피의자 입건'…성역 없는 수사"
사회 사회일반 2024.12.08 14:24:26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고 지위고하를 떠나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고 8일 밝혔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은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가적인 중대사건에 대해 어떠한 의혹도 남지 않게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이냐'는 질문에 박 본부장은 "고소고발이 되면 절차상 그렇다"며 법에 따라 윤 대통령도 피의자 신분이라고 했다. '계엄 최종 책임자인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말한 대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지위고하 막론하고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본부장은 "수사 상황에 대해 우선 대검찰청에 보고한다"고 했다. 대검을 거쳐 법무부, 대통령실까지 보고가 이어질 수 있냐는 질문에 박 본부장은 "대검에서 결정한 부분으로 우리가 (법무부에) 보고하는 건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합동수사 여부에 대해서 박 본부장은 "초동수사를 누가 하느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신속하고 엄정한 진상 규명과 처벌이 중요하다"며 "경찰도 사안의 중대성과 효율적 수사, 사건 관계인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저희와 좋은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다는 물음에 박 본부장은 “검찰은 (내란죄가 아닌)직권남용에 대해선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공무원이 직권남용을 해서 국헌을 문란하게 한 것”이라며 “직권남용과 내란죄, 두 가지가 구성요건으로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조국 “한동훈·한덕수 담화는 '2차 쿠데타' 도모…한총리·법무장관 탄핵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4.12.08 14:23:33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통해 함께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힌 담화문과 관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내란 및 군사 반란 수괴 윤석열과 통모해 ‘2차 친위 쿠데타’를 도모한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한 대표에 대해서는 국정운영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는 만큼, 대통령을 대신하는 것은 위헌이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연 혁신당 ‘탄핵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의 주1회 회동으로 대통령 직무를 대신하겠다는데, 그 어떤 헌법적 법률적 근거가 있나”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한 대표를 겨냥, “민주적 절차로 국민에게서 국정 운영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총리와 함께 대통령을 대신하느냐”며 “그 자체로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어 “12·3 비상계엄 선언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며 “한 총리와 박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모두 군사 반란의 공동정범이거나 방조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12·3 내란 사태 수사에 나선 검찰을 비판하는 한편, 경찰에 신속한 수사도 촉구했다. 조 대표는 “특수본 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한동훈 대표의 현대고·서울대 법학과 후배”라며 “혹시 윤석열과 한 대표 사이에 밀약이라도 한 게 아니냐. 내란죄만큼은 피하게 해달라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다 한 것이니 그렇게 엮자는 밀약을 한 것이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여기에 덧붙여 조 대표는 “법이 정한 내란죄 수사 주체는 경찰”이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한다. 국민을 믿고 강단있게 내란과 군사반란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 대표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면 형사소추가 가능하다. 따라서 체포 역시 당연히 가능한 것”이라며 “국수본은 내란과 군사 반란의 수괴인 윤석열을 포함해 내란 주요 혐의자를 긴급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
노벨경제학상 로빈슨 “韓 경제발전 핵심은 민주화”
국제 국제일반 2024.12.08 14:10:57올해 노벨경제학상 공동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한국의 경제 발전을 이끈 핵심 동력으로 ‘민주화’를 꼽았다.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민주주의 사수 의지가 고무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로빈슨 교수는 7일(현지 시간) 노벨상 시상식이 열리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 부문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은 맞다”면서도 “한국이 오늘날처럼 번영하는 데는 민주화가 핵심적이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경제 성과는 분명하지만 독재자의 의지만으로는 발전이 지속 가능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민주화를 기점으로 분출된 한국 국민의 ‘창의성’도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지목했다. 로빈슨 교수는 “박정희 정권 때의 경제 발전은 조선업 및 철강업 육성이나 수출과 같은 것이었다”며 “발전 수준을 한 단계 격상하기 위해서는 창의성이 더욱 광범위하게 분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K팝·영화 등 한국 문화 산업의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군사정권이 여전히 집권 중이었다면 상상할 수 없었을 일”이라고도 강조했다. 로빈슨 교수는 다론 아제모을루, 사이먼 존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와 함께 사회적 제도가 국가 번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그는 ‘포용적 제도’를 구축한 나라에서 경제성장과 국가 번영이 이뤄진다고 보고 반대의 경우로 ‘착취적 제도’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로빈슨 교수는 자신의 연구 내용을 최근 발생한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에 적용해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포용적 제도를 착취적 방향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언제나 있다”며 “전혀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철회 과정을 두고는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었다”고 밝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중국을 상대로 매우 공세적인 정책을 펼 것으로 보여 미국의 동북아시아 최대 동맹인 한국·일본에 유리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의 반(反)세계화적 정책은 결국 한국·일본을 비롯한 다수 국가에도 해로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
[속보] 특수본부장 "윤대통령 피의자 입건…내란·직권남용 모두 수사"
사회 사회일반 2024.12.08 14:04:56[속보] 특수본부장 "윤대통령 피의자 입건…내란·직권남용 모두 수사" -
[속보] 특수본부장 "국가적 중대사건, 의혹 남지 않게 모든 노력"
사회 사회일반 2024.12.08 14:02:56[속보] 특수본부장 "국가적 중대사건, 의혹 남지 않게 모든 노력" -
이동욱 "봄은 반드시 온다, 추운데 따뜻하게 나가고"…尹 탄핵 집회 응원
서경스타 TV·방송 2024.12.08 13:40:59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국회의 탄핵소추안 부결까지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배우 이동욱이 탄핵 정국 속 소신발언을 내놨다. 7일 이동욱은 팬 소통 플랫폼 버블을 통해 스콜피온즈의 '변혁의 바람(Wind of Change)' 가사 일부를 공유하면서 "힘냅시다 추운데 따뜻하게 나가고"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이동욱은 "봄은 반드시 온다"고도 적었다. 이동욱 뿐 아니라 박보영, 스테이씨 멤버들, 엔믹스 규진, 이채연, 있지 채령 등 연예인들의 소신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영화감독 봉준호, 배우 문소리 등 영화인 2500여명은 윤 대통령의 파면과 구속을 요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한편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기습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이후 약 6시간 만에 해제를 선언했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지 3시간 30분 만이다. 7일에는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여당의 투표 '보이콧'으로 폐기됐다. -
"탄핵, 될 때까지 한다"는 민주당, 법적 논란 없을까…법조계 의견 들어보니
정치 정치일반 2024.12.08 13:29:58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표결 불성립으로 폐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탄핵안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재발의할 경우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12월 10일이면 정기국회가 종료된다"며 "11일이 되면 즉각 임시 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도록 하겠다. 최대한 짧게 하면 3~4일 내에 (본회의 보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탄핵안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계속 반대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반국민적·반국가적인지, 내란수괴 범죄행위에 적극 동조한 공범인지를 국민들에게 역사 속에서 증명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 같은 민주당의 입장과 관련,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회기를 바꿔서 재발의하더라도 추가적인 탄핵소추 사유가 제기되는 등 특별한 변경이 있지 않은 이상 납득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밝혀진 새로운 사실들을 추가해 재차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헤럴드경제에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피하기 위해 회기를 쪼개서 한다는 발상자체는 편법으로 보인다”고 상황을 짚었다. 정구승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는 “완전히 동일한 내용으로 상정할 경우 일사부재의 원칙이 문제될 수 있다”면서도 “지금까지 민주당이 사유를 추가하거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등으로 일사부재의 위반을 피해온 만큼, 앞으로도 그런 방식을 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
친윤 신동욱, 의총서 친한계에 '언플' 공개 저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8 13:11:28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사의 표명 후 의원총회에서 친한(친한동훈)계를 향한 언론플레이 지적이 나왔던 것으로 서울경제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7일 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폐기된 뒤 "작금의 상황에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가 사퇴를 선언했지만 의원들은 재신임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친한계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결과적으로 추 원내대표로 인해 우리 당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며 “새로운 원내지도부로 가야 한다”고 반대 뜻을 표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발언 뒤 의총장을 나갔다. 이후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추 원내대표와 지도부는 친한계 의원들을 포함해 모두가 투표에 참여하도록 소통하며 기다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친한계의 주장에 치중된 언론 보도들을 언급하며 “당이 자꾸 분열되는 기사가 나가는데 우려스럽다. 의도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원내지도부가 한 대표와 친한계 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빼내려 했다’는 친한계 주장이 담긴 보도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친한계의 공식 입장이나 설명을 요구했고 친한계 박정하 비서실장은 “지금 답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다”는 취지로 답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추경호 원내대표 체제에서 임명된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된다. 추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힌 뒤 권성동 의원이 진행한 추 원내대표 재신임 안건에는 거수 표결 78명 중 73명이 찬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추 원내대표 측은 “탄핵 찬반을 두고 당내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부결을 관철한 것만으로도 역할을 마무리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로서는 재신임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추 원내대표의 사의 표명 뒤 원내수석대변인직을 사퇴했다. -
[국내 경제 캘린더] 탄핵정국 속 경제 양극화 지표 나온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08 12:49:07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치·경제 혼란이 큰 가운데 통계청이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9일 내놓는다. 국내 가계의 양극화 정도를 알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내놓는다. 11일에는 ‘11월 고용동향’이 발표된다. 9일(월) 경제: 통계청,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KDI, 12월 경제동향 사회: 환경부, 초순수 국산화 실증 플랜트 통수식 10일(화) 경제: 기재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통계청, 2023년 신혼부부 통계 11일(수) 경제: 통계청, 11월 고용동향 KDI, 한국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 컨퍼런스 한은, 11월 중 금융시장 동향 12일(목) 경제: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변경처분 심의 결과 농식품부, 과잉생산 악순환을 끊기 위한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 13일(금) 경제: 기재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 사회: 해수부, ‘여객선 길 찾기’ 네이버 지도 서비스 개시 -
'계엄선포후 휴대폰 폐기'…檢, 김용현에 기존 휴대폰 제출 요구
사회 사회일반 2024.12.08 12:18:11‘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주동자 중 한 명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8일 검찰 출두 전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기존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는 등 비상계엄 전 쓰던 휴대전화 확보에 나섰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김 전 장관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직후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수본은 6일 수사 착수 이후 김 전 장관 소환을 위해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는데 김 전 장관이 휴대전화를 바꾸면서 연락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나가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오전 1시 30분께 검찰에 출두한 김 전 장관은 오전 9시께 긴급체포 돼 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검찰은 동시에 김 전 장관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1대를 압수했다. 이 휴대전화는 계엄 발령 이후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전 장관은 최근 자신의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하고 새로운 계정을 만든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수감된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휴대전화를 교체한 경위를 캐묻는 등 추가 조사를 하고 기존 기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
[전문]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대국민담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8 11:35:34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 대표 한동훈입니다. 국민의 희생으로 일궈진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 등의 사태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두 시간 삼십 분 만에 계엄해제 요구안을 의결했고 결국 다섯 시간 만에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은 합헌적인 방식으로 저지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건재함이 증명됐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피해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합니다. 국민들께서 정부에 느낀 실망감과 불신은 대단히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게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준엄한 국민의 평가와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이와 함께 민생 경제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내겠습니다. 이미 어려운 민생경제는 이번 사태로 인해 더욱 어려워졌고 미국과 프랑스 등 우방국을 포함한 해외 각국도 대한민국의 치안과 안보 등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해 국민과 국제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민생과 국격을 회복시키겠습니다. 당내에 논의를 거쳐서 그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질서 있는 조기 퇴진 과정에서 혼란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입니다.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으시게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엄정하고 성역 없이 그리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누구라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민생을 챙겨야 합니다. 결국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현실적인 과제라 생각합니다. 외교와 경제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큽니다. 그 영향을 최소화해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당면 목표입니다. 국무총리와 회동을 정례화하겠습니다. 주1회 이상의 정례회동 그리고 상식적인 소통을 통해서 경제, 외교, 국방 등 시급한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한 치의 국정공백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국민생활 안정입니다. 혼란과 갈등으로 국민 생활 무너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면서 현재 사태 수습하고 대한민국을 바로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말 특수 사라진 유통·관광업계…"정국 불안 장기화 땐 실적 멸망"
산업 생활 2024.12.08 11:34:37비상계엄 사태에 이어 탄핵 국면이 숨가쁘게 이어지면서 연말 송년회 분위기가 가라앉은 외식업계와 호텔업계는 모두 울상인 분위기다. 8일 호텔 업계에 따르면 서울의 한 특급 호텔은 연말 예정됐던 정부와 기업 관련 행사가 모조리 취소됐다. 방한한 외국 고위인사들이 일정을 앞당겨 귀국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으며 한 호텔에서는 외국인들이 예약한 숙박 중 10여 건을 철회했다. 치안이 최대 무기였던 관광업계는 아예 해외 손님 끌어들이는 작업을 멈췄다. 무비자 수혜를 기대했던 중국을 비롯해 각국은 한국에 여행 자제 권고를 내린 상태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지금부터 내년 해외관광객 유치를 해야 하는데 계엄 사태로 전면 중단됐다”면서 “정치적으로 안정되는 시간 고려하면 내년 3~4월은 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홈쇼핑업계와 중소 입점업체들도 비상계엄에 이은 탄핵 국면으로 가장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3일 밤부터 현재까지 쉬지 않고 정치 상황을 보도하는 뉴스특보에 시청자들의 이목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홈쇼핑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쇼핑 채널을 일단 틀어 놓아야 상품을 사든가 할텐데 계엄령 사태 이후 다들 뉴스만 시청하고 있다”면서 “특히 중소 입점업체의 분노가 훨씬 커서 ‘용산에 가서 때려 부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롯데·신세계·현대·갤러리아 등 대형 백화점은 평소처럼 영업을 하면서도 정국 불안 사태가 소비를 위축시킬까 우려하고 있다. 유통업계 대목인 연말을 맞아 성탄절이나 연말연시 선물용 상품 판매, 설 선물 세트 예약판매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백화점 업계는 2016년 말 겨울 세일 매출이 5년만에 역성장한 바 있다. 다만 서울 도심 시위를 피해 강남권 등으로 소비가 몰리면서 전체 매출에는 큰 영향이 없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기능이 약화되면서 소비 관련 각종 정책도 힘이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렇지 않아도 고물가 속에서 버티던 식품업계는 제당이나 제분업계 위주로 환율 상승으로 인한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일반식품에도 영향을 미친다. 박근혜 정부 탄핵이 이어지던 2016년말~2017년 초반에도 농심·파리바게뜨·코카콜라·오비맥주의 기습 가격 인상이 이어졌다. 평소에는 정부가 에둘러 가격 인상을 제한해왔지만, 탄핵 국면에서 통제력이 약해진 탓이다. 1년 가까이 공방을 벌여 가까스로 합의한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역시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해야 하지만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긴급 체포' 김용현, 고문 일했던 대형로펌이 변호 맡는다
사회 사회일반 2024.12.08 11:30:58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검찰에 긴급체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를 대형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장관은 검·경 수사가 집중되자 과거 고문으로 재직했던 로펌에 변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시 30분께 대륙아주 소속 변호사 2명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았다. 육군 중장으로 예편한 군 고위 장성 출신인 김 전 장관은 2017년 전역 후 2021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약 1년간 대륙아주의 고문으로 재직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로 수사 대상에 오르자 과거 인연이 있는 대륙아주 측에 변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의 조사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출신인 윤상혁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와 동료 변호사 1명 등 총 2명이 동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에서 수사기획관을 비롯해 수사 1, 2, 4부와 공소부를 거쳤다. 대륙아주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참여했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팀에서 특검보로 활동했던 이규철 대표변호사가 경영전담대표로 재직 중인 곳이기도 하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오전 1시30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상대로 6시간가량 조사한 뒤 오전 7시 52분께 긴급체포해 신병을 확보하고 동부구치소로 이송했다. -
한동훈 "尹, 질서있는 조기퇴진…외교 등 국정관여 않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8 11:28:51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퇴진으로 국민과 대한민국에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며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대국민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피해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며 “국민들이 정부에 느낀 실망감과 불신은 대단히 크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으로 국민과 국제적 불안을 해소하고 민생과 국격을 회복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윤 대통령도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임기를 포함해 정국 안정의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다”며 “조기퇴진 과정에서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한 총리와 당이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퇴진 전이라도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한 대표는 또 “비상사태에 대한 수사기관 수사가 엄정하고 성역 없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 대표는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누구라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외교와 경제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크다. 그 영향을 최소화해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당면 목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의 회동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한 대표는 “주 1회 이상의 정례회동, 그리고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서 경제, 외교, 국방 등시급한 국정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한 치의 국정 공백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며 “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하면서 현재 사태를 수습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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