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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 장기화…패닉셀에 매수세도 실종 '살얼음판 증시'
증권 국내증시 2024.12.08 19:24:04계엄 쇼크를 버텨낸 한국 증시가 탄핵 정국 연장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수출 둔화, 강달러 등 이미 대내외적 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길어질 경우 극도의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증시가 일시적 ‘패닉’ 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시장의 관측이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거래일인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은 총 953개로 집계됐다. 전체 상장종목 2631개의 36%에 달한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인 S＆P가 "비상 계엄이 몇 시간 만에 해제됐고 한국의 제도적 기반이 탄탄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했음에도 시장이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이다. 탄핵 부결로 정치적 리스크가 장기화하면서 더 큰 하락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증시 변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계엄령으로 한 차례 시장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정치적 위기가 장기화된 영향이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모건스탠리 등 많은 투자회사가 (탄핵표결 무산으로) 정치적 불안정이 장기화할 경우 국내 금융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앞서 지난 6일 "정책 결정의 효율성과 경제적 성과, 재정이 약화될 경우 (신용) 하방 위험이 늘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디스의 자회사 무디스 애널리틱스도 "비상 계엄 사태 후폭풍이 길어질 수록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정책 수혜를 받던 금융과 원전, 방산 등 테마는 하락세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주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며 연초부터 크게 상승했지만 계엄령 이후 급락했다. 정부가 추진하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체코 신규 원자력 발전소 수출도 동력 상실 우려가 제기되며 관련 종목 주가가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탄핵 실패로 외인 탈출도 한층 빨라질 개연성이 있다. 외국인들은 비상계엄 선포 후 3거래일 간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 86억 원을 순매도했다. 일각에서는 한국 증시가 저평가된 만큼 외국인의 저가 매수 가능성도 있다는 기대도 나왔지만 현실은 달랐다. 시장 불확실성 때문에 일단 돈부터 빼는 상황이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5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재평가를 위한 명확한 계기가 없는 한 (주가는)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콩계 증권사 CLSA는 “내년 한국 주식 투자 비중을 크게 줄여야 한다고 했다”가 그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첨언했다. 문제는 이미 우리 대내외적 여건과 증시 상황이 이미 좋지 않다는 점이다. 수출 둔화와 D램 가격 하락이 이어지며 한국 기업들의 실적 하향 사이클이 지속되고 있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강달러와 높은 장기금리, 관세 불확실성 등 역풍에도 더 많이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하장권 LS증권 연구원은 "과거 두 차례 탄핵 정국 때는 코스피 기업의 수출 증가율이 확장 추이를 지속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지난 1월 고점 이후 둔화 추이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탄핵 시기에는 4차 산업혁명 기대감과 반도체 업황 회복 사이클이 맞물려 경제 전망이 비교적 긍정적이었지만 현재는 저성장 우려와 함께 경제 펀더멘털이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
‘죽은 권력’ 상대 안 하는 트럼프·방한 불투명 시진핑…韓 ‘정상외교’ 고립 위기
정치 대통령실 2024.12.08 19:17:08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배제로 2025년 주요 외교 이벤트에서 한국의 정상외교가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공동 담화문을 통해 윤 대통령의 외교 포함 국정 불관여 방침을 밝혔다. 정상외교의 제약으로 당면한 최대 현안은 미국과의 관계다. 내년 1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톱다운식 정상외교'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미 간에는 방위비와 관세, 공급망 재편 등 정상급 논의가 필요한 의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김정은 대화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한미 정상 간 소통은 핵심 사안이다. 그러나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처럼 트럼프 측이 '죽은 권력'을 상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 내에서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를 '심각한 오판'이라고 비판하는 여론도 이러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 관계는 당분간 조현동 주미대사를 중심으로 한 실무선에서 ‘상황 공유’ 위주로 진행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2016년 탄핵 국면의 경험을 토대로 실무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이나 일본과의 정상외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11년 만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이 예정된 내년 11월 경주 APEC 정상회의가 불투명해졌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내년 1월 초로 예정됐던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었지만 취소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외교 관례상 카운터파트를 철저히 고려하는 국제 관계의 특성으로 인해 대통령이 아닌 대리인과의 정상급 대화는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국가 위상과 외교적 영향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윤 대통령의 직무배제로 인한 정상외교의 공백은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의 발언권과 협상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
검찰, '비상계엄 관여' 계엄부사령관·1공수여단장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4.12.08 19:12:59'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군 고위 장성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정진팔 합동참모차장(중장)과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정 중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임명한 인물이다. 이 준장은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로 2개 대대를 출동시킨 인물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실탄을 가져가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이 여단장을 비롯한 군 간부 10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수본은 이와 동시에 이날 오전 1시 30분께 검찰에 출석한 뒤 긴급체포된 김 전 장관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
국정 배제된 대통령실 일단 '침묵 모드'
정치 정치일반 2024.12.08 19:01:25대통령실이 8일 국민의힘의 ‘대통령 직무 배제론’에 대해 침묵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통치력을 상실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복귀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국이다. 대통령실은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대국민 담화와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에 대해 “입장이 없다”고 함구했다. 국회 탄핵소추안이 폐기되고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동 담화문 발표 이후 급변하는 정국에서도 침묵으로 일관한 것이다. 국정 컨트롤타워였던 대통령실은 사실상 올스톱됐다. 매주 일요일 오후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열리는 수석비서관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대통령실이 말을 아끼면서 한 대표와 한 총리가 밝힌 ‘당정 공동 국정운영 체제’를 윤 대통령이 수용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우선 윤 대통령이 전날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한다”고 밝힌 만큼 총리실과 사전 조율을 마쳤을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임면권 행사 사실을 알린 것은 불편한 심기를 표출한 것이라는 평가도 함께 나온다. 한 대표의 담화가 끝난 지 4시간여 만에 윤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정부는 발표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야당이 행안부 장관 탄핵안을 발의한 상황에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장관 자리를 비워둘 수 없어 사의를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도 사퇴 수용은 ‘수동적 처리’라고 규정하며 “적극적 직무 행사라 보기 어렵다”고 문제 삼지 않았다.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다. 탄핵 집회에 수십만 명이 몰리는 등 야당의 ‘2차 탄핵’ 공세를 버티기 어려운 코너로 몰리고 있어서다. 또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검경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서면서 윤 대통령 또한 사법 리스크 대비가 급선무인 상황이 됐다. 9일 예정됐던 윤 대통령과 한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 역시 취소됐다. 한편 윤 대통령은 6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후임으로 오호룡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을 임명했다. -
D램값마저…넉달 만에 36%나 급락
산업 기업 2024.12.08 18:56:58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D램 가격이 넉 달 만에 36% 가까이 급락하면서 우리 경제에 복합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시장조사 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PC용 D램 범용 제품(DDR4 8Gb 1Gx8)의 평균 고정 거래 가격은 11월 말 기준 1.35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7월(2.1달러) 대비 35.7% 떨어진 것이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D램 가격이 흔들리면 삼성전자 등 대표 기업의 실적이 빠지고 세수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정치가 아닌 경제에 비상계엄령이 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올 하반기 들어 D램 가격이 급락하는 이유는 수요과 공급 양 측면에서 악재가 겹친 결과로 볼 수 있다. 우선 수요 측면에서는 스마트폰이나 PC와 같은 정보기술(IT) 기기 수요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중국 등 주요 국가의 내수 심리가 얼어붙어 주요 IT 세트 업체들이 D램 재고 조절에 나서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공급 측면에서는 중국 업체들이 물량 공세에 나서고 있다. 아직 고대역폭메모리(HBM) 같은 선단 제품에서는 한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지만 더블데이터레이트4(DDR4)와 같은 레거시(범용) 제품에서는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시장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실제 중국 메모리 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등은 DDR4 8Gb D램을 시중 가격의 절반 수준인 1달러 안팎에 팔아치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은 “올해 말과 내년 초에 D램 가격은 예상보다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CXMT 등이 제품을 저가 판매하고 있어 내년 2분기까지 D램 공급 증가율이 수요 증가율을 상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HBM과 같은 선단 제품도 안심하기는 어렵다. 범용 제품인 DDR4에서 사실상 경쟁력을 잃은 국내 업체들이 DDR5 등으로 생산 역량을 집중할 경우 선단 제품에서도 공급과잉이 일어날 수 있어서다. 여기에 내년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으로 정책 변수가 본격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나마 반도체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는 인공지능(AI) 메모리 특수가 약해질 가능성도 있다. 이미 11월 기준 PC용 DDR5 16Gb 제품의 평균 고정 거래 가격은 3.9달러로 10월의 4.05달러 대비 3.7% 떨어졌다. 7월(4.65달러)과 비교하면 하락 폭이 16.1%에 이른다. 재계는 반도체 가격 하락세가 더 가팔라질 경우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실적 부진이 장기화하면 매년 수십조 원에 이르는 양 사의 시설 투자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가 줄어 내수 경기 전반이 위축되는 일종의 ‘역승수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도체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반도체 다운사이클이 겹치면 경제 전반에 쇼크가 올 수도 있다”며 “최소한 기업 경영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을 줄여줄 수 있도록 정치권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P리스크 블랙홀…"경제는 돌아가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08 18:38:50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탄핵 대치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한국 경제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 리스크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지만 경제는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국민과 기업·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긴급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시스템이 굳건하고 정부의 긴급 대응 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며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대외 신인도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도 예산안의 10일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추가 감액을 예고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정치적 혼란이 실물경제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
韓 "탄핵은 불확실성 있어…질서있는 퇴진이 더 나은 방안"
정치 대통령실 2024.12.08 18:19:29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국정 운영 참여 논란과 관련해 "당 대표가 국정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 대표는 8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가 국정운영을 직접 챙기되 당정 간 긴밀한 협의는 당연히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정 운영 협의를 두고 '위법'이라고 비판한 데 대한 반박이다. 특히 한 대표는 박근혜 정부 시절을 언급하며 "당시 우원식 현 국회의장을 비롯한 민주당이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고 총리에게 전권을 맡겨라'고 요구했다"면서 "그때의 해법을 지금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조치하려는 것"이라며 현 상황과의 차이점을 부각했다. 한 대표는 탄핵 추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탄핵은 가결 여부와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불확실성이 큰 기간이 이어진다"며 "어제 광화문과 국회에서 목격했듯 극심한 진영 갈등이 예상되는 만큼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 더 나은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한 것과 관련해 한 대표는 "임명이 아닌 사퇴 문제이므로 적극적 직무 행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
김건희특검법 6명 이탈·'추경호 재신임' 충돌…분열 치닫는 與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8 18:06:2812·3 계엄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여당이 계파 간 갈등을 여전히 드러내면서 당의 분열이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반대 당론을 세운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7일 이탈표가 늘어나는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폐기 후 사의를 표명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재신임 문제를 놓고도 계파 간 입장 차가 확연했다. 친한계가 수적 열세 속에 사퇴한 원내 지도부를 어떻게 메울지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국민의힘에서는 추 원내대표의 재신임 여부를 두고 계파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을 보였다. 추 원내대표는 7일 표결이 이뤄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 여사 특검법을 모두 부결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국민의힘은 먼저 상정된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는 참여하고 탄핵안 표결에는 이탈표를 우려해 불참했다. 7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는 이전보다 늘어난 최소 6표의 이탈표가 나왔다. 김건희 특검법이 처음 재표결됐던 올 2월에는 사실상 이탈표가 없는 걸로 해석됐고 올 10월 두 번째 김검희 특검법 표결 때는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왔다. 늘어난 이탈표를 분당의 징조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후 탄핵안 표결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고 추 원내대표는 직후 진행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탄핵안 통과를 막은 뒤 사퇴하겠다는 뜻을 주변에 미리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친윤계 권성동 의원은 “혼란스러운 시기에 원내 지도부를 바꾸면 안 된다”며 재신임 안건 상정을 요청했고 ‘박수 추인’을 제안했다. 그러나 친한계 한지아 의원이 “추 원내대표로 인해 결과적으로 우리 당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 며 “새로운 원내 지도부로 가야 한다”고 반대 뜻을 표명했다. 한 의원은 발언 뒤 의총장을 나갔고 이후 거수 표결이 이뤄졌다. 전체 78명 중 73명이 찬성해 추 원내대표의 재신임이 결정됐다. 의원들의 재신임에도 추 원내대표가 복귀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추 원내대표 측은 “탄핵을 놓고 당내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부결을 관철한 것만으로 역할을 충분히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로선 재신임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친윤계와 중진들 사이에서는 의총에서 재신임 결정이 있었던 만큼 추 원내대표 복귀를 요청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의원총회에서 추 원내대표의 재신임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추인된 것은 당내 단합과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지금 당장 추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정책위의장과 예결위원들이 늦어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해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추 원내대표의 복귀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친윤계 요구가 지속될 경우 계파 갈등은 한층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친한계 신지호 전략기부총장은 “비상계엄 당일에 원내 사령탑으로서 지휘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며 “교체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원내대표뿐 아니라 당 3역 중 한 명인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전날 한 대표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 8월 한 대표는 친윤계 정점식 정책위의장 후임으로 계파색이 옅다고 분류된 김 의장을 지명한 바 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 박준태·조지연 원내대변인 등 원내지도부 구성원들도 일제히 사퇴했다. 한 대표 측은 새 원내지도부를 선출하는 절차와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 친한계는 20명 안팎으로 가늠되는데 대다수가 초·재선 의원이다. 통상 원내대표는 3·4선이 맡아온 만큼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을 놓고 다양한 방안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한 대표는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회동한 후 잇따라 장동혁 수석최고위원, 정성국·주진우·박정하·한지아·박정훈 의원, 김종혁 최고위원, 신지호 부총장 등 친한계 인사들과 현안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여권은 최악의 시나리오인 ‘분당’을 걱정하는 처지다. 실제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통과 뒤 새누리당은 둘로 쪼개진 바 있다. 당내 비주류가 친박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비박계 의원 29명이 동반 탈당했다. -
'尹 탄핵정국'이라도…"10일 금투세 폐지안은 통과시켜라"
증권 정책 2024.12.08 18:05:06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논란으로 정치권이 어수선한 가운데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 여아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은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식시장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금투세 폐지라도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8일 긴급 성명서를 내고 “미국으로 빠져나간 자금과 부동산에 잠긴 돈이 국장(한국 증시)으로 서서히 돌아오게 할 첫 단추는 금투세 폐지”라며 “여야는 10일 수정 예산안과 금투세 폐지 통과로 정치가 아직 살아있음을 국민 앞에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 대표는 “국회의원에게는 모든 국민의 대표 자격으로 정부 예산안을 심의 확정할 의무가 있다”먀 “국회의원의 임무를 망각한 채 당리당략을 앞세워 법정 기한을 넘기고 예산안 통과를 지체시키는 것은 결과적으로 경제 침체를 부추기는 민생 해악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라며 “정쟁을 볼모로 예산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것은 공당이 취할 자세도 아니고 가뜩이나 주요 국가 중 최악 수준인 주식시장에 얼음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증시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해 금융 당국이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 자금을 즉각 시장에 투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증시 장기 침체는 투자자인 국민은 물론 기업, 자영업자의 환경을 악화시켜 내수 침체와 세수 감소를 부추긴다”며 “연기금과 기관도 지수를 방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자조적이고 슬픈 표현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정치로는 싸워도 경제 이슈는 협치가 답”이라고 부연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소상공인 힘 되겠다더니…행사·회식 줄취소 '사라진 연말특수'
산업 중기·벤처 2024.12.08 18:00:0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이튿날인 8일 서울 광화문 일대의 한 고깃집. 주중과 주말을 따지지 않고 빈자리 찾기가 힘들었던 이 식당은 이날 되레 손님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고깃집을 운영하는 40대 A씨는 “이달 초에 연말 저녁 예약이 마감됐었는데 지난 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절반 정도가 예약을 취소했다”며 “예년 같으면 지금쯤 예약 문의 전화가 오면 ‘예약이 마감됐다’고 안내하기 바빴는데 요즘에는 전화벨이 울리면 예약 취소 전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겁부터 난다”고 토로했다. 계엄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곳은 공무원과 국회의원, 보좌진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주요 고객층인 광화문과 여의도 상권 뿐만이 아니었다. 경기 고양의 한 미용실 원장은 “이런 저런 모임과 파티가 많은 12월은 미용실을 찾아 머리를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1년 중 가장 바쁜 달”이라며 “이맘때에는 네이버 예약에 들어가면 예약이 안돼 있는 시간대가 거의 없어야 정상인데 지금은 군데군데 이빨 빠진 듯이 계약 가능 시간대가 굵은 글씨로 표시돼 있다”고 전했다. 인근에 있는 제과점 사장도 “계엄과 탄핵 여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케이크와 빵 매출이 줄었다”며 “경기가 위축돼 있어 크리스마스 특수를 기다려왔는데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불어 닥친 한파는 유통·호텔 업계도 비켜가지 않았다. 홈쇼핑 업계와 중소 입점업체들은 비상계엄에 이은 탄핵 국면으로 위기를 맞았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부터 현재까지 쉬지 않고 정치 상황을 보도하는 뉴스특보에 시청자들의 이목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홈쇼핑 업체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쇼핑 채널을 일단 틀어 놓아야 상품을 사든가 할텐데 계엄 사태 이후 다들 뉴스만 시청하고 있다”면서 “특히 중소 입점업체의 분노가 훨씬 커서 ‘용산에 가서 때려 부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롯데·신세계·현대·갤러리아 등 대형 백화점은 정국 불안 사태가 소비를 위축시키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서울 도심 시위 등으로 인해 성탄절이나 연말연시 선물용 상품 판매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백화점 업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인 2016년 말 겨울 세일 매출이 5년 만에 역성장한 바 있다. 호텔 업계의 경우 외국인 고객 감소로 직격탄을 맞았다. 서울의 한 특급 호텔은 연말 예정됐던 정부와 기업 관련 행사가 모조리 취소됐다. 방한한 외국 고위인사들이 일정을 앞당겨 귀국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한 호텔에서는 외국인들이 예약한 숙박 중 10여 건을 철회했다. 치안이 최대 무기였던 관광업계는 아예 해외 손님 끌어들이는 작업을 멈췄다. 무비자 수혜를 기대했던 중국을 비롯해 각국은 한국에 여행 자제 권고를 내린 상태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지금부터 내년 해외관광객 유치를 해야 하는데 계엄 사태로 전면 중단됐다”면서 “정치적으로 안정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관광객 유치는 내년 3~4월은 돼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정부 기능이 약화하면서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소상공인 지원책도 힘이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앞서 2일 민생 토론회에서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배달 수수료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전용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5조 9000억 원을 편성하겠다 밝히기도 했다.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인 한 사장은 “상황이 이렇게 돼서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어려움을 덜어주겠다고 하더니 오히려 어려움과 의심을 키워줬다”고 토로했다.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서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해야 하는데 논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입법도 한동안 추진동력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무한반복하면 결국 민생법안 처리는 후순위로 밀릴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이 와중에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이 제대로 가동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인 보호 등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자결제(PG) 수수료 제도화 등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이 국회 계류 또는 발의 대기 중인 법안이다. 이런 상황에서 협단체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소비를 독려하는 모습이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연말에 예정된 송년 모임을 취소하면 가뜩이나 힘든 소상공인이 더 힘들어지게 된다”며 “예정된 연말 송년회는 내수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획대로 진행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
계엄 후 안갯속 한반도, 국익만 따져야 [김광수특파원의 中心잡기]
국제 경제·마켓 2024.12.08 17:57:24“너라도 중국에 있으니 다행이구나.”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아들에게 어머니는 어수선한 한국의 상황을 걱정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특수부대 군인들이 헬기를 타고 국회 앞마당에 내려 창문을 깨고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는 모습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로 생중계됐다. 이튿날 새벽 국회 표결을 통해 계엄이 해제됐지만 이후 반헌법적 계엄군 투입 등에 대한 증언들이 나오면서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윤 대통령 탄핵 법안을 둘러싸고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다. 하수상한 시절에 한국을 떠나 있는 아들의 안위가 당신께서는 오히려 다행으로 생각되셨나보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언론·집회 등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된다고 보기 힘든 사회주의 체제 하에 있는 중국에 있는 자식이 안심된다는 얘기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중국도 한국 상황에 비상한 관심을 쏟고 있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 계엄 사례 등에 대해 속속들이 보도되고 있으며 윤 대통령 개인사를 파헤치는 글들도 적지 않다. 특히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주목하는 글들이 많이 쏟아졌다. 관영통신 신화사 계열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인 뉴탄친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전 세계의 적이 되길 선언하는 일이 영화나 소설에만 나온다고 생각하지 말라”며 비상계엄의 배경이 부인 김 여사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바이두, 신랑망(시나닷컴) 등 중국 포털과 웨이보(중국판 엑스),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등 SNS에서도 한국 관련 검색어가 최상위에 올라가는 등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특히 중국인들은 비상계엄 및 해제에 이르는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며 한국의 정치 성숙도를 주목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한 것 자체도 그렇지만 이후 펼쳐진 국회와 시민의 모습에 크게 놀라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가면서까지 국회로 진입해 신속하게 계엄 해제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켜 대통령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았으니 놀랄 만도 하다.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에 들이닥친 상황에서 국회의원, 국회 직원들이 맨 몸으로 막아내는 모습에는 어떻게 가능할 수 있냐는 반응을 보였다. 중국의 인민민주주의는 서구식 민주주의와는 완전히 다르다. 과거 톈안먼 사태나 홍콩의 우산혁명 등을 처리했던 과정만 봐도 중국이 얼마나 민주화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혹자는 사드 사태 이후 여전히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 민주화를 겪어온 과정을 다룬 내용이 많기 때문에 중국 인민들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계엄 사태 이후 일련의 상황이 안갯속으로 빠져들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지형이 요동친다는 점은 우려된다. 중국에서도 한국의 정치 리더십 변화로 이어질지 여부와 한중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한국의 리더십 변화 가능성이 중국에 미칠 영향’이라는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탄핵당할 경우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을 거론하며 이 경우 한국이 중국에 유화적인 접근을 취할 수도 있지 않냐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놓았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리는 만큼 그 어떤 예단도 할 수 없다. 한국으로서는 미국와 일본의 리더십 변화가 맞물려 있고, 러북 밀착 속에서 중국의 유화 제스처가 나오는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오직 국익을 위해 중심을 잡고 나아가야 한다. 그것만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온 몸으로 지켜낸 국민을 위한 길이다. -
인기 공연·인터뷰도 취소…계엄사태發 문화계 '비상'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4.12.08 17:53:05통상적으로 대목으로 꼽히는 연말 공연을 앞두고 비상 계엄 이후 혼란스러운 정국 양상이 지속되면서 문화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문화계에서는 혼란스러움을 토로하는 한편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탄핵 표결이 있던 지난 7일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의 ‘말러 1번 교향곡 : 거인’ 공연이 진행된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이 공연은 수개월 전부터 일찍이 전석 매진됐던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군데군데 빈 자리가 보였다. 공연에 참여한 관객들도 인터미션 기간 수시로 유튜브 라이브 중계로 여의도 국회의 탄핵 표결 상황을 확인하는 등 뒤숭숭한 모습이었다. 한 공연 업계 관계자는 “12월은 통상적으로 공연 대목으로 꼽히는 기간인데 올해 어수선한 시국으로 공연업계도 사실상 비상”이라며 “일년 가까이 준비한 공연들이 묻힐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대중문화계에서도 행사나 콘서트를 비롯해 작품 홍보를 위한 인터뷰, 간담회 등의 일정이 일부 취소되거나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튜브 채널들도 한 주간 업로드를 쉬어가는 등 혼란스러운 정국의 상황을 감안해 스케줄을 재조정하고 있다. 이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6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재 국립대구박물관의 개관 3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후 기자들에게 “문화나 관광 등에서 순간적인 쇼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곧 회복될 것”이라며 다독이는 모습을 보였다. 문화계에서는 비상 계엄 선포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은 지난 6일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폭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국민들의 우려 또한 당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봉준호 감독 등 영화인 2500여명도 성명을 내고 “인문학적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무리 영화적 상상력을 동원해도 망상에 그칠 법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났다”며 “작금의 혼란한 상황을 극복하고 추락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제1의 전제조건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정지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
HPV 백신 男접종 확대, 또 해넘기나…속타는 질병청
사회 사회일반 2024.12.08 17:50:39올해 정기국회 종료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의 남성 접종 지원의 향방을 좌우할 질병관리청의 예산안 통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여성 청소년에 국한됐던 HPV 백신의 지원 대상을 남녀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정책의 시행 여부가 이달 내 결정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2025년 질병청 예산 예비심사에서 HPV 백신 9가 전환 및 남아 접종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루며 관련 예산 278억9100만 원을 증액 의결한 상태다. 흔히 자궁경부암 백신이라고 불리는 HPV 백신은 구인두암 등 HPV 관련 주요 질환을 90% 이상 예방하는 효과가 밝혀지며 남성 접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3개국이 남성 청소년에 대한 HPV 백신 접종을 지원하며 그 중 28개국이 9가 HPV 백신인 '가다실9'을 도입했다. 지난 대선 때 양당 모두 9가 HPV 백신을 국가 필수예방접종(NIP)에 포함시키고 남성 청소년을 무료접종 대상에 포함시키는 정책을 보건의료 분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사회적 공감대도 어느 때보다 높다. 대한부인종양학회·요로생식기감염학회·두경부외과학회 등 HPV 관련 전문가단체는 지난 7월 “자궁경부암, 두경부암, 생식기 사마귀, 음경암 및 남성 불임을 비롯한 HPV 관련 질환의 예방을 위해 성별에 상관없이 9~26세 사이에 백신 접종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질병청이 1000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 청소년 학부모의 85%가 ‘HPV 백신의 남성 청소년 지원 확대 시 접종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HPV 백신의 남아 접종 지원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포함되고도 3년간 미이행된 배경은 번번이 예산 문제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2025년도 질병청 예산 예비심사에서 HPV 백신 9가 전환 및 남아 접종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루며 278억 9100만 원의 예산 증액을 의결했다. 이제 공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종료일(10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약속했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불안정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탄핵 정국에 국민의 건강·생명과 직결되는 민생 현안이 뒷전으로 밀릴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감염병 전문가는 “국내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는 나라는 멕시코, 코스타리카 정도로 경제 규모나 보건의료 정책 수준을 고려할 때 매우 뒤처진 상황”이라며 “HPV 백신 접종 지원 확대안은 올해 반드시 확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여의도 "국민 투표권 무시" 분노…광화문 "우리가 이겼다" 환호 [尹탄핵 표결 무산]
사회 사회일반 2024.12.08 17:49:30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된 7일 오후 9시 26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 국회 재적의원 미달로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10만여 명의 시민이 모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현장을 지키고 있는 대다수의 시민들은 말을 잃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뉴스가 나오는 전광판만 응시했다. 시민들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스크린을 향해 “국민의힘 해체하라” “말이 되지 않는다”며 고성을 내질렀다. 일부 시민은 국회의사당을 향해 욕설을 내뱉고 몇몇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집회 현장의 표정은 시시각각 달라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으로 침울했던 분위기는 안철수·김예지·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투표를 했다는 소식에 순식간에 바뀌었다. “혹시 모른다” “이제 시작이다”라는 희망에 찬 말도 나왔다. 그러나 이후 김상욱 의원이 투표를 마치고 나와 “탄핵안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히자 이내 분위기는 다시 가라앉았다. 시간이 흐르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표결을 마치겠다고 한 오후 9시 20분이 다가와도 추가 투표 소식이 없자 시민들은 초조한 표정으로 시계만 바라봤다. 개표가 시작되고 끝내 투표가 성립되지 않자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바뀌었다. 시민들은 “반대를 하더라도 투표는 했어야 한다”며 분노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강 모(33) 씨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민의 ‘투표권’을 완전히 무시한 행위”라며 “당연히 정치 진영에 따라 탄핵안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수밖에 없고 아쉽기는 하지만 반대표를 던져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회의원이 투표 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을 뽑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시각 보수 단체가 집결한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국회 상황을 TV와 스마트폰 등으로 지켜보던 집회 참여자들은 “우리가 이겼다”고 환영했다. 한 여성 지지자는 울부짖으며 무릎을 꿇은 채 만세를 부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탄핵안 투표 불성립 소식이 들리자 비상계엄의 배경으로 추론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 중랑구에서 온 안 모(54) 씨는 “탄핵 부결한 건 당연한 일이다. 이제 남은 건 배신자들을 솎아 내야 하는 것”이라며 “제2의 탄핵을 한다고 하는데 이를 저지하러 계속 나올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4·10 부정선거의 진실을 촉구하는 점”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표결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시민들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실제로 8일 오후 3시 윤 대통령 탄핵 무산에 반발하는 시민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윤석열 체포” “즉각 퇴진” 등의 구호를 외쳤다. 촛불행동 등은 앞으로 윤 대통령의 퇴진까지 매주 주말 여의도 근처에서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보수 단체 또한 광화문 등지에서 윤 대통령 지지 집회를 벌일 계획이다. 한편 이번 집회에서는 이전 대규모 집회와는 다른 시위 양상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1020세대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는 ‘아이돌 응원봉’의 등장이다. 일부 젊은 세대는 자신이 좋아하는 인기 아이돌 그룹을 응원할 때 사용하는 도구인 ‘응원봉’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어두운 콘서트장 등에서 사용되는 응원봉은 발광(發光) 기능이 있어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처음 등장했던 재치 가득한 문구가 적힌 깃발들도 다시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시민들은 실제 단체가 아닌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 등을 이용해 가상의 단체명을 만들어 깃발을 제작해 거리로 나섰다. “복학 전에 탄핵하라”는 ‘전국 휴학생 연합회, “제발 그냥 누워 있게 해줘라”고 외치는 ‘전국 집에 누워있기 연합’ 등이 대표적이다. 종이로 된 ‘전국 깃발 준비 못한 사람 동호회’도 웃음을 자아냈다. 음식 나눔 현상도 눈에 띄었다. 여의도 집회 장소 인근 인근 일부 카페는 ‘부담 없이 음료 가져가세요’라는 문구를 내걸고 시민들에게 무료로 커피를 나눠줬다. 몇몇 집회 참가자들은 전날 저녁이나 이날 오전 일찍 특정 도시락 가게나 김밥 전문점에 ‘선결제’를 하는 형태로 음식 무료 나눔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특정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의 주도로 이뤄졌던 집회가 국민 개개인이 주도하는 집회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대 또한 중장년층에서 점차 젊은 세대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주말에 국회 앞에서 이뤄진 집회도 당초 민주노총이 선순위로 신고를 했지만 집회가 이뤄지지 않아 후순위인 촛불행동이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
韓·韓 “경제·외교·국방 등 상시 소통해 국정공백 없게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8 17:47:57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2톱 체제’로 국정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선 후퇴를 선언한 가운데 당과 정부가 긴밀히 공조해 경제·외교·국방 등 주요 기능 공백을 막겠다는 의지다.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퇴진’도 언급됐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빠진 데다 야권에서 ‘한·한’ 체제를 ‘2차 내란’이라며 부정하는 만큼 당정 중심 국정운영에 제약이 많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한 총리와의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경제·외교·국방 등 시급한 국정 현안 등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 한 치의 국정 공백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정국 안정 방안을 여당에 일임하며 향후 국정운영의 책임을 자신과 한 총리가 나눠 짊어지게 된 데 따른 발언이다. 한 대표는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부수 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며 “예산안이 조속히 확정돼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민생 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불확실성이 커진 외교와 관련해서는 한미 동맹·한미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방과 신뢰를 유지하는 데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이후 8년 만에 다시 찾아온 ‘탄핵 정국’ 속에 당정 결속은 당분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에서 손을 떼며 당정 갈등의 고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한 대표와 한 총리는 주1회 이상의 국정 현안 관련 고위·실무 당정협의를 열어 공동 대책을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한 대표는 한 총리와 공동 발표한 정국 수습 방안을 향해 ‘2차 내란 행위’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저는 계엄 체포 대상이었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건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총리가 국정운영을 직접 챙기는 것이고 비상시국에 당이 좀 더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협의하겠다는 의미”라며 “당 대표가 국정을 권한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건 (야당의) 오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이날 담화에서 세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강조했지만 세부 방법·시기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이는 정국 수습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조기 퇴진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탄핵의 경우 실제로 가결될지,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진행되고 극심한 진영 혼란이 예상되는 등 불확실성이 있다"며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 더 나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야당발 탄핵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 ‘퇴진 로드맵’ 마련을 위해 당 안팎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는 방침으로 이날 친한계 주요 인사들과 협의에 나섰는데 ‘하야’ 의견도 제기됐다. 다만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방식을 두고 여야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인식 차이가 커 확정까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은 탄핵, 친한계는 6개월 내 퇴진, 친윤계는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대선 동시 개최 등으로 의견이 엇갈린다. 친윤 색채가 강한 여당 중진들은 9일 회동을 갖고 수습책을 논의하기로 해 공동의 목소리를 낼 지도 주목된다. 4선의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의 직무배제, 질서있는 조기퇴진 등 방안은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안이 엄중할수록 당의 의사결정 기구와 당원,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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