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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내일 탄핵안 표결 당론 결정…강제할 법은 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3 17:35:31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찬반 표결 당론과 관련해 "의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금 당장은 '탄핵 반대'가 당론이지만, 당론이란 것은 의원들이 상의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탄핵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면서도 '공개 찬성을 예고한 의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반대 당론이 의미가 있나'라는 질문에는 "그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당론이 결정되면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당론에 충실히 따라달라고 의원들 상대로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 당론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겠다는 입장인데, 당이 당론으로 탄핵에 반대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에는 "대통령은 대통령의 입장이 있고, 당은 당의 입장이 있는 것"이라며 "우리는 오로지 당의 위기 수습, 헌정 수호를 위해 어떤 안이 좋을지를 판단할 뿐"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과 관련,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내리게 돼 있다"면서도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었고, 중대한 잘못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인정했다. 민주당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했다'며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고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한 데 대해선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 공범으로 몰아가기 위한 민주당의 악랄한 여론 호도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경찰이 추 전 원내대표를 소환 통보했다고 했는데, 추 전 원내대표 측에선 이 소식을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접했다고 한다"며 "망신주기식 언론플레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추진하는 '계엄 사태 국정조사'에 대해 "국정조사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며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수사를 열심히 하는데 뒤늦게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면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전날 원내대표로 선출된 이후 윤 대통령과 소통했는지에 대해선 "특별히 소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방심위원장 탄핵 가능…국회 과방위 통과
산업 IT 2024.12.13 17:19:24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탄핵소추를 가능케하는 법안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심위원장을 현재 민간인 신분에서 장관급 정무직으로 바꿔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최민희 과방위원장(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방심위 관련 곤란한 문제에는 '독립기구라서 답변을 안 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회계 감사권을 이용해 방심위원장을 쫓아내는 등 왜곡된 통제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심위는 민간 독립기구로 유지될 것이며, 이에 필요한 후속 입법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심위 측은 개정안에 대해 "방심위는 권리구제보다 규제기구 성격이 크기 때문에 정부 조직화할 경우 국가 검열 기능을 공식화하게 된다"고 반발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심위를 민간 독립기구로 설립한 입법 취지를 고려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반대했다. -
尹 지지율 11% 최저…권한은 '행사 중'
정치 정치일반 2024.12.13 17:07:02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2·3 비상계엄 사태 영향으로 취임 후 최저치인 11%를 기록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 역시 24%로 동반 추락하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0%로 최고치를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을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당에 일임하기로 했지만 권한 행사를 이어갔다. 13일 한국갤럽이 10~12일 만 18세 이상 1002명(95％ 신뢰 수준 표본 오차 ±3.1％포인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한다’는 응답은 11%에 그쳤다. 1주일 전보다는 5%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11월 셋째 주 20%를 기록했고 이후 19%, 16%, 11%로 매주 하락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 첫째 주와 둘째 주 53%로 가장 높았고 이번 주가 최저치다. 재임 기간 평균은 31%다.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85%로 역시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일주일 전보다는 10%포인트가량 뛰었다. 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주요 이유로는 응답자의 49%가 계엄 사태를 꼽았다. 이어 경제·민생·물가(8%)가 뒤를 이었다.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22%가 그 이유로 외교를 꼽았는데 지난주 조사 대비 10%포인트가량 하락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여당 지지율도 정권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민주당 지지율은 3주 연속 상승하며 40%를 나타냈다.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윤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75%가 찬성했으며 반대가 21%였다.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저녁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7일 비상계엄 발령·해제 이후 국정을 당과 정부에 맡기며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인사권을 행사했고 계엄에 반발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을 재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최병혁 주사우디 대사가 뒤늦게 고사하자 한기호 의원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재지명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14일 국회의 탄핵안 표결 이전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권한은 유효하다’고 평가하며 지난달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
'검은우산'도 탄핵 집회 합류…"티메프 방지법 표류"에 불안
사회 사회일반 2024.12.13 17:01:00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판매자·소비자 연합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집회 동참을 선언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국 혼란은 물론 경제 불안까지 나날이 커지며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던 대형 금융 사고 피해자들도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다. 13일 검은우산 비대위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민생을 방기한 윤석열 정권을 거부한다”면서 2차 탄핵 표결이 진행되는 14일을 시작으로 주기적으로 촛불집회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그동안 ‘티메프 사태’ 문제 해결에 영향을 받을까 하는 비겁한 마음에 정부 기관을 비판하지 못했다”면서 “피해 복구 목적으로 집회 하러 가던 국회 앞을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해 채운 시민들을 보며 반성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안일한 전자상거래 관리 감독, 미진한 후속 대응을 보인 데 이어 계엄 선포까지 하며 이른바 ‘티메프 방지법’의 논의가 일시 중단되는 등 수습 방안이 안갯속에 빠진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전날 피해 소비자 측 집행부는 단체 채팅방에 “투표를 통해 지난 정부의 문제를 규탄하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게 될 주체에게 협조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티메프 사태의 빠른 회복은 이 정부에서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티메프 여행·숙박·항공 상품 집단 분쟁 조정 사건의 3차 심의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 결과에 따라 티메프·여행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 이해당사자 간 책임 분담률도 확정된다. 조정위는 이르면 다음 주 내로 여행사·티메프뿐만 아니라 PG사도 환불금을 분담할지, 분담한다면 비율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
탄핵·불황에 시들한 '나눔'…커지는 온라인 기부에 '희망'
사회 사회일반 2024.12.13 17:00:36“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올해 기부금 규모가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A 기부 단체 관계자 B 팀장) “제 코가 석 자라…. 솔직히 봉사할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시급이라도 받잖아요. 한 번 관두고 나니까 다시 시작할 여유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취업준비생 C 씨) 코로나19와 장기화한 경제 불황으로 쪼그라든 나눔 문화가 ‘정국 혼란’이라는 변수를 만나며 또 한 번 위기에 봉착했다. 2021~2022년을 기점으로 기부 규모, 자원봉사자 및 헌혈자 수가 급감한 뒤 통계상 여전히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기부금은 매년 목표치를 채우고 있지만 개인의 체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봉사·헌혈 등은 회복세가 더딘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까지 터지며 ‘나눔 성수기’인 연말에 시민들의 관심이 사그라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한 번 위축되고 나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경제적·심리적 여력이 부족한 상황일수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부터 구세군자선냄비·사랑의열매 등이 본격적인 모금 활동에 나선 가운데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기부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A 기부 단체의 한 관계자는 “아직 모금이 마무리되지 않아 단언할 수 없지만 1년 전보다 상황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매년 모금 달성률은 목표치를 웃돌고 있다”며 큰 차질은 없다고 말했다. D 기부 재단의 한 관계자 역시 “최근 탄핵 국면에 접어들면서 내부에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고 관련 논의도 진행됐다”고 밝히고 “다만 현재까지는 가시적인 타격이 없고 상대적으로 온라인 모금은 상승세라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1~11월 봉사자 수는 1624만 658명(1365 자원봉사 포털·월별 인원 누계 기준)으로 2019년 동기간(2623만 6340명) 대비 약 38% 줄어들었다. 1199만 명대까지 떨어졌던 2021년과 비교하면 반등했지만 코로나 전에는 당연히 넘겼던 ‘2000만 명’ 선을 5년 연속 한참 밑도는 것이다. 특히 눈에 띄게 하락세를 보인 집단은 10대(14~19세)다. 올해 누적 참여자 수는 99만 5766명으로 2019년 동기간(645만 8361명) 대비 84% 폭락했다. 이는 팬데믹 시기에 대면 접촉을 제한한 데다 2019년 교육부의 대입 제도 변경으로 봉사 실적이 더 이상 대학 입시에 반영되지 않게 된 여파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시기 헌혈자 수 또한 줄어들었다. 대한적십자사 통계에 따르면 2013~2019년 헌혈자 수는 내내 26만 명 이상을 유지했지만 지난해에는 25만 명 초반에 그쳤다. 복수 참여자를 제외하고 추산한 ‘국민 헌혈률’을 살펴보면 하락세는 더욱 뚜렷하다. 2013년 4.46%에서 2019년 3.61%, 지난해에는 3.35%를 기록했다. 매년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기후변화 여파로 말라리아 관련 헌혈 제한 지역이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국민 헌혈률이 하락세를 거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장에서도 시들해진 참여세를 체감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E(27) 씨는 “코로나 이후 지금까지 경로 식당 급식 보조 인원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면서 “한 번 봉사가 중단되고 나니 그대로 발걸음이 끊겨 이전 수준의 봉사자 모집·유지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과거 교육 봉사를 했던 C(26) 씨는 현재는 학원에서 조교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 준비를 병행하고 있다. C씨는 “일단 ‘유급’ 노동을 시작하고 나니 봉사에 대한 심리적 진입장벽이 높아진 느낌”이라고 털어놓았다. 문제는 연말~연초가 특히 ‘나눔 가뭄’에 치명적인 시기라는 점이다. 겨울철에는 김장·연탄 나눔 등에 기부금 및 봉사 인력이 대규모로 필요하고 한파로 인해 헌혈자가 줄어드는데 노인 등 취약 계층의 부상 위험은 반대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정치적 위기가 커지며 ‘생존’이라는 키워드가 부상한 듯하다”면서 “자연스럽게 나눔의 영역은 후순위로 밀리는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나눔의 가치는 만들기도, 유지하기도 힘든 사회적 자본이다. 이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한 기부 단체 관계자는 “과거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 많은 나눔으로 채워나갔던 경우도 있다”면서 “연초까지 많은 시간이 남았다. 국민분들이 올해도 함께해주시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
'계엄 유탄' 맞은 車업계, 올 판매목표 달성 차질
산업 기업 2024.12.13 16:57:22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연말 특수를 노린 완성차 업계도 울상을 짓고 있다. 올해 극심한 내수 부진 속에 정치 리스크까지 겹쳐 소비심리가 얼어붙으면서다. 올해 목표로 잡은 판매 실적 달성이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13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팰리세이드 2세대 신형 모델의 사전계약을 20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이달 초에 해당 일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가 미룬 것이다. 신형 출시를 앞두고 1세대 팰리세이드 생산은 이미 중단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팰리세이드 사전계약 일정은 20일이나 20일 전후로 잡힐 것으로 보인다”며 “확정된 것은 아니고 재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사태로 급변하는 국내 상황에 따라 사업 계획을 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는 현재 시점에서는 신차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고금리·고물가로 위축된 소비심리가 악화하면서 고가 내구재인 자동차 판매는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또 이달 5~6일 부분파업을 벌인 현대차 노조가 추가 파업에 나설 경우 사전계약 물량의 생산이 밀리며 고객 피해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연말 차량 교체를 계획했던 소비자들마저 두 손 놓고 신차 출시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형 팰리세이드 사전계약 일정을 묻는 글이 급증하고 있다. 현대차는 6일 신형 팰리세이드의 내·외관 디자인과 색상 등을 처음 선보였다. 가격과 차량 제원 등 구체적인 정보는 사전예약 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부진한 내수에 현대차의 올해 연간 판매 목표 달성에도 먹구름이 끼었다. 현대차는 올해 초 국내 연간 판매 목표량으로 70만 4000대를 제시한 바 있다. 올 들어 11월까지 내수 판매량은 64만 3687대로 전년 동기보다 8% 줄었다. 남은 한 달 동안 월 평균 판매량(5만 8517대)보다 1796대 더 많이 팔아야 연간 판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다. -
"내일 단단히 껴입고 나가세요"…서울 영하 4도 등 올 들어 '가장 추운 주말'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4.12.13 16:55:59찬 대륙 고기압의 확장으로 이번 주말 아침 수은주가 뚝 떨어지면서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의 최저기온은 영하 4도로 예보된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토요일인 14일 중국 북부 지방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영하 20도 내외이 한랭건조한 바람이 주말 동안 우리나라 상공으로 대거 불어오겠다. 14일 전국 기준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2도에서 8도로 예보됐다. 찬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실제 예보된 기온보다 3~4도가량 낮을 것으로 보인다. 강원 정선군의 경우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대관령은 영하 14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도, 체감온도는 1도로 예보돼 한낮에도 추위가 이어지겠다. 추위는 14일에도 이어져 최저 영하 8도에서 영상 4도, 최고 3~10도의 기온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6도로 예보됐다. 이날 제주에서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이른 새벽부터 낮 사이 충청권과 전라권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예상 적설량은 충남내륙·충북·전북 1~5cm, 전남동부내륙·제주도 산지 1cm 내외 등이다. 비로 내릴 경우 5mm 내외다. 현재 강원과 경북, 부산, 울산 등에는 건조특보가 발효돼 있다. 기상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다"며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 주에는 아침 기온이 최저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고, 한 주 내내 최저 영하 9도 내외의 추운 날씨가 예상된다. 북쪽 찬 공기가 따뜻한 서해상을 통과하며 눈구름대가 만들어져 17일 충남·전라권, 18일 제주도에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
'탄핵 반대' 박정훈 "이재명 집권은 '베네수엘라행 급행열차'…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나"
사회 사회일반 2024.12.13 16:46:0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 탄핵에 따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집권 시나리오와 관련, "'베네수엘라(行) 급행열차'를 올라타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재명이 집권하면 각종 포퓰리즘 정책과 국론분열로 나라가 골병이 들 것"이라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는 건 아니다"라며 "그런 상황을 막는 게 제 판단의 절대적 기준"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박 의원은 이어 “윤석열 정부는 이미 국민으로부터 심판 받았다. 법적인 단죄도 불가피하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우파진영 자체가 무너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러려면 우파의 본산인 국민의힘은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탄핵의 명분은 충분하고 그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우리 당과 진영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솔직히 두렵다”며 “지금의 선택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을 악으로 이끌어 간다면 ‘정의로운 선택’이라고 단정할 순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박 의원은 “제 고민은 그 지점에 머물러 있다”며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국회의원의 다짐을 다시 한번 되새긴다. 어지러운 시국이지만, 길게 보며 답을 찾겠다”고 썼다. -
'무인기로 北 국지전 유도' 의혹…김선호 끝내 "확인 불가" 고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3 16:43:2112·3 계엄 사태와 관련, 무인기를 동원해 국지전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군이 ‘확인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인 김선호 차관은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계엄 긴급 현안 질의에서 “(무인기와 관련해) 확인해드릴 수 없는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했지만 관련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했다. 질의에 나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직무대리가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하자 “부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국가 안보상 밝힐 수 없는 것이냐”며 “국가를 위기로 내몬 사람들이 안보를 운운하다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 질타했다. 그는 “정전협정 위반이자 외환죄”라며 “이 문제는 계엄 과정과 실체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담화에서 선관위 시스템이 엉터리라고 지적한 데 대해 “부정선거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총장은 “선관위 입장에서 (담화 내용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국정원 조사 결과 해킹 흔적은 찾을 수 없었고 법적으로 압수수색은 다 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하려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방송인 김어준 씨의 증언이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왔다. 김 씨는 이날 “제보받은 암살 계획에 ‘체포돼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는 내용과 ‘조국·양정철·김어준이 체포돼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해 구출하는 시늉을 하다가 도주한다’는 계획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하고,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 소행으로 발표한다는 계획도 들었다”며 “미군 몇 명을 사살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는 계획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김 씨의 발언에 대해 “충분히 그런 계획을 했을 만한 집단”이라고 동의했다. 과방위에서는 계엄 도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방심위는 특별한 조치를 한 게 없다고 답했다. 과방위는 이날 야당 주도로 국회가 방심위원장의 탄핵소추를 할 수 있도록 방송위법을 개정해 통과시켰다. -
[마감 시황] 기관 매수에 코스피 나흘째 상승…2490대 회복
증권 국내증시 2024.12.13 16:39:4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코스피가 나흘째 올라 2490대를 회복했다. 기관이 13거래일 연속 순매수해 역대 네 번째로 긴 순매수세를 기록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장보다 12.34포인트(0.50%) 오른 2494.46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8.37포인트(0.34%) 내린 2473.75로 출발해 보합권 내 등락하다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수는 장중에는 2500선까지 오르며 윤 대통령이 기습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인 지난 3일 코스피 종가(2500.10) 수준을 회복하기도 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이 1398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기관은 이날까지 13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 역대 네 번째로 가장 긴 수준이다. 역대 최장 기관 순매수 기록은 지난 2008년 6월 기록했는데 당시 기관은 코스피에서 6월 23일부터 7월 16일까지 18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나타낸 바 있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819억 원, 1739억 원 순매도했다. 국내 증시는 간밤 미국 기술주 약세 등에 반도체주 중심으로 약세를 보이며 소폭 내렸지만, 기관이 장중 순매수세로 돌아서며 오름세로 전환하는 흐름을 보였다.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투자심리를 개선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4거래일 연속 반등을 이어가며 장중 계엄사태 이전의 주가 수준을 회복했다”며 “토요일 2차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 수습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0.36%), 현대차(1.65%), 기아(0.93%), HD현대중공업(3.43%) 등이 올랐다. 미국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에도 불구하고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면서 12월 금리 인하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에 삼성바이오로직스(2.92%), 유한양행(2.48%) 등 바이오주와NAVER(0.96%), 카카오(5.03%), 더블유게임즈(2.43%) 등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인터넷·게임 종목도 일제히 올랐다. 반면 SK하이닉스(-0.34%), LG에너지솔루션(-1.11%), KB금융(-2.30%), 신한지주(-2.17%), 고려아연(-9.99%) 등은 내렸다. 업종별로 보면 의약품(2.96%), 건설업(2.25%), 운수장비(1.47%) 등이 올랐으며 금융업(-0.18%), 기계(-0.17%) 등은 내렸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10.38포인트(1.52%) 오른 693.73에 거래를 마치며 4거래일 연속 올랐다. 지수는 전장보다 0.90포인트(0.13%) 오른 684.25로 출발해 상승폭을 키웠다. 코스닥시장에서 개인이 283억 원 순매수했으며 외국인과 기관도 각각 41억 원, 12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 알테오젠(1.44%), 에코프로(1.12%),HLB(2.42%), 리가켐바이오(1.19%) 등이 올랐다. 반면 에코프로비엠(-2.89%), 휴젤(-1.62%), 엔켐(-8.53%), 신성델타테크(-2.98%) 등은 내렸다.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8조 7830억 원, 6조 6370억 원으로 집계됐다. -
"尹은 미치광이 캐릭터"…김은숙 작가 등 방송작가들도 '尹 탄핵 촉구' 성명 발표
서경스타 TV·방송 2024.12.13 16:36:01김은숙 작가 등이 소속된 한국방송작가협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13일 한국방송작가협회는 성명을 통해 “내란의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고 구속·수사·처벌하라”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는 드라마 ‘더 글로리’의 김은숙, ‘나의 해방일지’의 박해영, ‘경성크리처’의 강은경, ‘열혈사제’의 박재범, ‘셀러브리티’의 김이영, ‘응답하라’ 시리즈의 이우정, 예능 ‘피지컬 100’의 강숙경, ‘흑백요리사’의 모은설 작가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12월 3일 그날 밤, 그 시간에도 제작 현장, 편집실, 각자의 노트북 앞에서 프로그램을 준비하던 방송작가들은 눈과 귀를 의심했다”며 “과거의 유물인 줄만 알았던 것들 것 현실에 튀어나와 모든 것을 압도하는 그 기이한 경험에 방송작가들 역시 분노하고 전율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포고령 속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조항에 대해 “사실 현실의 전초기지로서 시대와 가장 맞닿아있는 방송 현장에 ‘계엄의 전조’가 난입한 지는 오래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이템 선정과 편성에서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일들이 생겼고 권력자의 심기와 의중에 따라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교체되거나 심지어 프로그램들이 불방·폐지되는 일도 벌어졌다”며 “방송사의 수장이 낙하산으로 꽂히는 상황들도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에 한국의 위상과 국격을 드높인, 이른바 ‘K-컬처’가 과거 암흑의 시대를 뚫고 꽃피워낸 소중한 문화적 결실임을 모두가 안다”며 “세계가 다 아는 그 자명한 진실을 모르는 단 한 사람이, 12월 3일 그 한 순간으로 국민적 자부심과 국격을 바닥에 패대기치고 K-콘텐츠의 위상과 성취를 뿌리째 흔들어 놓았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고 질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을 “일말의 이성과 양심, 수치심조차 없는 자”, “그저 적개심과 광기, 시대착오적인 망상으로 가득 찬 자”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현실은 판타지 SF 드라마가 아니다”며 “이런 ‘미치광이 캐릭터’의 주인공이 등장하는 드라마의 엔딩은 단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자는 더는 단 한 순간도 이 나라의 대통령이어서는 안 된다”며 “그자를 단 하루도 그 엄중하고 막중한 자리에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 당장 윤석열을 탄핵하고 구속·수사·처벌하라”고 강조했다. 또 ‘에필로그’를 통해 “내란의 모든 과정은 진실의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어떤 방법으로든 내란의 수괴에게 동조, 방조, 협조한 공범들 역시 부역자의 이름으로 박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두고두고 우리의 원고에 그 이름이 오르게 될 것”이라며 “그것이 시대를 목도하고 기록하고 후대에 알리는 방송작가들의 책무고 국민이 가하는 경고”라고 덧붙였다. -
조지호측 "여인형, 이재명 무죄 준 판사 위치 요구"…경찰 "진술내용에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4.12.13 16:31:51‘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형법상 내란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 측이 계엄 당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위치 확인 지시를 받았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다만 국가수사본부 특별조사단은 김 판사가 체포 대상이었다는 조 청장의 주장이 경찰 진술에 담기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13일 조 청장의 법률대리인인 노정환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 변호사(전 울산지검장)는 기자들과 만나 “계엄 후 여 사령관이 조 청장에게 정치인 15명의 위치정보 실시간 확인을 요청했다”면서 “그중에 모르는 이름이 하나 있어서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누군지 설명을 받았다더라”고 주장했다. 조 청장 측 주장에 따르면 당시 정치인 명단에는 김 부장판사 외에도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정청래 민주당 의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포함됐다. 이외에도 안보수사관 100명 지원·선거관리위원회 3곳 경비 인력 지원을 요청받았지만 선관위 지원 외에는 불법적 지휘로 판단해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조 의원 측 주장이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인물로, 당시 여 사령관이 체포를 전제로 위치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특수단은 ‘경찰 조사 중 조 청장이 김 부장판사 위치 확인 지시 요청을 진술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수단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조 청장의 경찰 진술에 해당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 변호사는 “조 청장이 경찰 조사에서 위치 확인 명단을 진술했다고 하는데 김 부장판사까지 포함했는지 여부는 부정확하다”고 설명했다. 이 설명이 맞다면 조 청장이 변호인 면담에서는 김 부장판사 위치 확인 지시를 언급했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밝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계엄군이 판사 체포를 간접적으로 지시했다는 초유의 주장에 사법부도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가 소속된 중앙지법도 “이는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체포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형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부는 물론 사법부마저 유린한 윤석열은 탄핵안 가결 전이라도 당장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입법·사법·행정까지 모두 장악하려 했던 윤석열의 간악한 계획이 이뤄졌다면 조선시대 왕정보다 더 후퇴한 나라가 됐을 것”이라고 했다. -
尹 2차 탄핵안 표결 본회의, 14일 4시 확정…1시간 당겨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3 16:31:39윤석열 대통령의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표결될 국회 본회의 일정이 14일 오후 4시로 확정됐다. 13일 국회의장실은 “국회 본회의 의사일정이 14일 4시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실은 “그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희망해왔던 내일(14일) 본회의 시간이 오후 5시였을 뿐, 우원식 국회의장은 해당 시각으로 결정한 바는 없다”며 “본회의 시간을 오후 4시로 결정한 건,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보고가 이뤄졌고, 24시간 이후부터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요인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오후 5시에 본회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혀 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전 내일 본회의에 대통령 탄핵안만 올라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5시에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우 의장은 “국가적 중대사이고 엄중한 사안인 만큼 각 당 의원총회 등 충분한 논의와 협의 시간, 지체 요인 등을 감안해 오후 4시로 본회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
탄핵 정국에 불안해진 경남 주력산업…대책팀 가동
사회 전국 2024.12.13 16:27:02경남도가 12·3 계엄 사태 여파에 따른 탄핵 정국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함에 따라 주력산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원전·방산 등 주력산업이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금리·환율 상승 등으로 도내 주력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현장상황총괄팀, 수출지원·금융지원팀, 기업지원팀을 구성하고 분야별 신속한 대응에 나선다. 이달 중에 산업별 현장 간담회를 열고 지역의 경제 상황을 듣고, 기존 정책들의 차질 없는 추진에 집중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정부가 추진 중인 원전·방산 등 산업 정책의 동력 상실 우려가 제기되자 도는 큰 문제 없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는 우선 체코 신규 원전 수주 사업과 관련해 국내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원전 계약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체코 측 협상단의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협상단은 최근 한수원 본사와 두산에너빌리티 창원공장 등을 찾아 실사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8년 만에 공사를 재개한 신한울 3·4호기 건설공사도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하고 있다. 도는 정부의 방산 계약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추진 중인 계약은 현대로템의 K2 전차(1000대·140억 달러) 폴란드 2차 수출 1건이다. 현재 계약 체결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달 안으로 계약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자신의 SNS에 "무기 계약 이행에는 문제없다는 보증을 받았다"고 직접 언급하는 등 우려와 달리 방산 관련 계약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업계 역시 지금까지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런 정국 혼란 상황이 장기화하면 대외 신인도 약화에 따른 수주 감소 등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와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류명현 경남도 산업국장은 “경남 주력산업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도내 기업들이 국내외 환경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
[동십자각] 헌법 공부는 문제풀이용이었나
사회 사회일반 2024.12.13 16:21:35비상 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 밤, 황급히 국회로 향했다. 버스 안에서 ‘국회가 통제됐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한 일은 헌법과 계엄법 검색이었다. 어떤 비상상황하에서도 국회와 국회의원은 통제할 수는 없다는 게 상식이지만 혹시나 예외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나라 모든 법은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법 이름만 치면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해당 법의 조문은 물론, 연혁과 시행령까지 단숨에 조회가 가능하다. ‘Ctrl+F’를 누르면 단어 검색도 할 수 있다. 헌법은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계엄법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심지어 계엄법은 조항이 14개에 불과해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데 단 5분도 걸리지 않는다. 만 번 양보해 계엄이 대통령의 오판이라고 하더라도, 경찰이 국회 출입문을 막고 군대가 국회에 들어가 의원들을 체포하려 했던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을 9번이나 쳤고, 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에는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이 부지기수였다. 사법시험은 1차와 2차에서, 행정고시는 1차에서 헌법 과목 통과가 필수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행동도 그렇다. 아무리 경황이 없었다지만 헌법 한 줄만 읽어봤더라면 당연히 일단 국회로 향해야 했다. 계엄해제 요구에 찬성할지 반대할지는 그 다음 문제였다. 국민의힘 친윤 의원들 중에는 그 어렵다는 고시에 패스한 고위 관료출신은 물론 정치학자까지 공부 꽤 나 했다는 사람도 많다. 그 급박한 순간에도 그들의 머리 속에는 국민이나 헌법보다 당리당략이 우선이었던 것이다. 헌법에 반하는 상황은 그 이후에도 이어졌다. 헌법에는 대통령의 권한 위임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도 2선 후퇴니 비상거국내각이니 하는 말장난이 이어졌다. 결코 허술하지 않은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이미 정해놓고 있으며, 그것은 단 하나 ‘궐위’뿐이다. 헌법 공부를 문제풀이용으로 하지 않았다면 무엇이 정답인지는 국회의원이라면 응당 알고 있을 것이다. 보수가 살길은 탄핵 반대가 아니다. 통렬한 자기 반성과 물갈이로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반민주’ 꼬리표를 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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