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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교육위…여당은 불참
정치 정치일반 2024.12.09 15:11:31오동운(왼쪽부터)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출석한 가운데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여당 법사위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오승현 기자 2024.12.09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교육부가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교육부는 출입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의사 일정에 대한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정부가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 됨에 따라 불참하게 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가 진행된 교육위 회의에는 이윤찬 충암고 교장과 오세현 충암고 학부모회장, 유영주 숙명여대 민주동문회장, 장문석 경희대 교수가 출석했다. 오승현 기자 2024.12.09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교육부가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교육부는 출입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의사 일정에 대한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정부가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 됨에 따라 불참하게 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가 진행된 교육위 회의에는 이윤찬 충암고 교장과 오세현 충암고 학부모회장, 유영주 숙명여대 민주동문회장, 장문석 경희대 교수가 출석했다. 오승현 기자 2024.12.09 -
오동운 공수처장 "尹대통령 출국금지 이미 지휘"
사회 사회일반 2024.12.09 15:00:0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지휘했다고 9일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관련 질문을 받고 "지금 이행은 안 됐지만 수사관들에게 지휘를 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에 각각 사건 이첩요청권을 행사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라 검·경이 수사 대상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사건 수사가 초기인 점 등을 고려해 이첩요구권을 행사했다"며 "공수처는 누구도 수사 지휘하지 않는 독립 수사 기관으로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도의회 예결위, 계엄사태 여파로 추경안 처리 연기
사회 전국 2024.12.09 14:37:19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예산심사 일정에 차질이 생겨 당초 오는 13일 계획한 제2차 추경예산안의 본회의 처리가 어렵게 됐다고 9일 밝혔다. 2024년 제2회 추경안과 2025년 본예산안 심사일정을 당초 12월2일부터 12월6일까지 5일간 실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에 따라 심사에 차질이 발생해 순연코자 했지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특별위원회 회의실을 당초대로 사용하게 돼 일정조정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의회 여야는 김동연 지사의 정무라인 임명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오다가 지난달 27일 정례회 일정 정상화에 합의한 바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안도 내년 본예산안과 함께 오는 19일 본회의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
비상계엄 사태 따른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시민 안전·보호는 행정 제1 의무”
사회 전국 2024.12.09 14:31:54‘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민생경제와 시민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9일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강 시장은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경제 불확실성도 커진 만큼 내년 추진상황을 예의주시해 민생경제를 보살피고,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강 시장은 “금융시장 불안감이 가중되고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지역 충격파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럴 때일수록 민생을 살피는 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 내년 사업 조기 집행 등 행정이 할 수 일들을 찾아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어려울 때일수록 행정이 안정되고 차질없이 시정을 운영해야 한다”며 “각 실국에서도 민생 현안을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추운 날씨에 많은 시민들이 5·18민주광장에 모여 나라와 경제를 걱정하고 있다”며 “시민의 안전과 보호는 행정의 제1 의무이다. 시민의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
"제멋대로 권력 부리며 날뛴다" '도량발호(跳梁跋扈)'…교수들이 뽑은 올해 사자성어
사회 사회일반 2024.12.09 14:27:43전국 대학교수들이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는 뜻의 ‘도량발호(跳梁跋扈)’를 올해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로 꼽았다. 교수신문은 전국 대학교수 108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설문 조사한 결과 올해의 사자성어 1위로 도량발호(41.4%)가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도량발호를 추천한 정태연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는 권력자들이 자신이 권력의 원천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 이 사자성어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 설문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도 맞아 떨어진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삐뚤어진 권력자는 권력의 취기에서 깨어나야 한다”며 “최악의 사례가 3일 심야에 대한민국을 강타한 비상계엄령”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만적 행위가 아직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이 섬뜩하고 참담하다”며 “권력을 위임한 국민이 그 권력을 다시 회수하기 전에, 우리 사회의 많은 권력자는 권력의 취기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2위는 ‘후안무치(28.3%)’가 차지했다. 낯짝이 두꺼워 부끄러움이 없다는 뜻이다. 김승룡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가 추천했다. 김 교수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일 뿐, 적극적 가치를 구하기는 어렵다”며 “인간관계를 인간적인 것으로 만들고, 사회적 질서를 세우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3위에는 ‘머리가 크고 유식한 척하는 쥐 한 마리가 국가를 어지럽힌다’는 ‘석서위려’가 올랐다. 석서위려를 추천한 이형신 숙명여대 영어영문학부 교수는 “온 나라가 자신이 똑똑하다고 굳건히 믿고 있는 지도자들 때문에 끊임없는 논란과 갈등으로 점철된 시간이었다는 안타까움과 좌절감이 배어 있는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
'오징어 게임 2' 황동혁 "이런 시국에 공개하는 것도 운명…현재 한국서 벌어지는 상황과 겹쳐 보일 것"
서경스타 영화 2024.12.09 14:23:51“'오징어 게임 2'를 이런 시국에 공개하게 돼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시국에 나오는 것도 운명이 아니겠습니까.” 오는 26일 전 세계 공개를 앞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 게임 2’의 연출을 맡은 황동혁 감독은 9일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예상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언 이후 벌어진 탄핵 정국 등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한 복잡한 심경을 드러낸 것이다. 황 감독은 이어 "탄핵 생중계 역시 지켜봤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로 온 국민이 잠을 자지 못하고 거리로 나가야 하고 우울감과 공포심을 가지고 연말 보내는 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불행하고 화가 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탄핵이 됐든 자진 하야가 됐든 최대한 빨리 책임을 져야 하는 분이 책임을 져서 행복하고 축복이 되는 연말을 국민에게 돌려줬으면 한다”며 "누구든 안 그랬겠냐마는 비상계엄 발표를 믿을 수 없었고, 그 상황을 잠을 안 자고 지켜봤다"고 했다. ‘오징어 게임 2'는 전편의 폭발적인 인기로 인해 글로벌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기대감이 높다. 황 감독은 투표와 새로운 게임 등 전작에서 볼 수 없었던 장치들을 볼 수 있고 게임 참가자들의 연령대도 낮아졌다고 소개했다. 그는 "시즌1 각본을 쓸 때까지만 해도 사회적 실패를 겪고 빚을 지려면 나이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후 코인(가상화폐) 열풍에 젊은 층이 노동으로 돈을 버는 것을 포기하고 일확천금에 기대는 것을 느꼈다. 이 젊은 세대의 문제를 담아내려 젊은 참가자들을 기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게임을 누가 벌이는지 찾아내고 이를 멈추려는 기훈(이정재)와 그를 막아 서고 붕괴시키려는 프론트맨(이병헌)의 대결의 핵심이라고도 했다. 이정재는 "기훈의 감정이나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다"며 "목표가 뚜렷한 인물로 변화했다"고 시즌1과의 차이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뭔가를 더 잘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 욕심 아닐까 생각하면서 시즌1의 좋은 요소를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이병헌은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에서 사랑받은 것은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든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정서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시즌1보다) 충격은 덜할 수 있지만, 더 많은 인물의 스토리와 드라마가 시즌2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높였다. 또 황 감독은 '오징어 게임2'를 보면 이 작품 속 이야기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과 겹쳐 보이게 될 것이라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말도 안 되는 갈등, 분열, 격변을 다시 한번 게임 세상과 현실을 연결시켜서 보실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세상과 동떨어져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오징어 게임2’는 복수를 다짐하고 다시 돌아와 게임에 참가하는 기훈(이정재 분)과 그를 맞이하는 프론트맨(이병헌 분)의 치열한 대결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진짜 게임을 담은 이야기다. 시즌1에 이어 황동혁 감독이 다시 연출, 각본, 제작을 맡았다. 이정재, 이병헌, 위하준, 공유가 시즌1에 이어 출연하고 임시완, 강하늘, 박규영, 이진욱, 박성훈, 양동근, 강애심, 이서환, 조유리가 시즌2에 합류했다. -
“한국 계엄·탄핵사태, 배후에 3명의 김씨 있다”…日언론이 지목한 3명은 누구?
국제 국제일반 2024.12.09 14:23:08한국의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가 발생한 배경에는 ‘3명의 김씨’가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9일 보도에서 이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신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심야에 발표한 비상계엄령은 44년 만에 단행된 초유의 사태였다”며 “집권 여당조차도 예상치 못한 이번 계엄령의 배후에는 '3인의 김(金)씨'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아래는 분석 내용 첫 번째 인물은 김건희 여사다. 대통령 부인에 대한 야당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윤 대통령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석이다. 최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의 통화 녹음파일이 공개되고, 주가조작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윤 대통령은 "더 이상의 추가 의혹 제기를 막아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청와대 경호처장을 지낸 김 전 장관은 충암고 선배로서 윤 대통령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는 계엄령 발령의 실질적 주도자로 지목된다. 대통령 선거 때부터 안보정책을 자문해온 김 전 장관은 "지금이 적기"라며 윤 대통령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진다. 세 번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다. 북한이 최근 개정 헌법에서 한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하고 러시아와 사실상 군사동맹을 맺자 윤 대통령은 이를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했다. 여기에 야당이 대통령실과 국정원의 특별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면서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계엄령 발령 과정에서는 충암고 인맥이 핵심 축을 이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기무사령관 등 주요 실행자들이 모두 충암고 출신이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좁은 인맥을 중심으로 한 밀실 논의가 세계를 놀라게 한 계엄령의 실체"라고 지적했다. -
日언론 "尹의 황당 비상계엄 트리거는 3인의 김씨"
국제 국제일반 2024.12.09 14:06:08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동에 대한 여러 추측과 분석이 잇따르는 가운데 ‘김건희·김용현·김정은’이라는 3인의 김씨가 이번 사태의 방아쇠가 됐다는 일본 언론의 분석이 나왔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윤 대통령 폭발, 배후엔 3인의 김씨와 마음의 한계’라는 제목의 편집위원 칼럼을 통해 “진상은 윤 대통령 본인이 입을 다물고 있는 한 알 수 없지만, 주변을 취재하다보면 배후의 핵심 인물로 이들 3인이 떠오른다”고 전했다. 첫 번째 김씨는 영부인 김건희 여사다. 미네기시 히로시 편집위원은 “윤 대통령은 부인 문제에서는 사람이 변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며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영상 공개와 주가 조작 의혹 수사에 이어 대통령 부부의 선거공천 개입 의혹의 열쇠를 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구속이 겹치며 우려가 커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이 새로운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계엄령으로 국면을 전환하려 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 김씨는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선배이기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강하게 건의한 주역이자 이번 사태의 실행역으로 지목된다. 칼럼은 김용현이 수개월 전 갑작스럽게 국방장관에 임명됐을 때 정계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구상하는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다고 언급했다. 당시 야당의 진위 추궁에 대통령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인했지만, 결과적으로 김 전 장관은 이를 계속 구상해 실행에 옮긴 셈이 됐다. 세 번째 김씨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다. 북한은 최근 개헌으로 한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하고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밀착하며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북이 도발하면 몇 배로 응징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취해 왔다. 계엄 선포문에서도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고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소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칼럼은 “젊은 시절 윤 대통령이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저서 ‘선택의 자유’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그는 뿌리 깊은 자유주의자로서 공산주의를 극도로 경계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취임사에서도 ‘자유’를 35차례나 언급하며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역설했고, 국가 정체성 형성 역사로 ‘항일’보다 ‘반공’을 중시하는 성향을 보여왔다”고 분석했다. 미네기시 편집위원은 이번 비상계엄이 치밀한 계획이 아닌 충동적 결정이었다고 진단했다. IT 강국인 현대 한국에서 군대를 동원해 반대세력과 행정·사법·언론을 통제하려 한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었다는 것이다. ‘3인의 김씨’가 이처럼 윤 대통령의 불안정한 심리를 자극한 가운데 야당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안에서 4조 1000억원을 삭감한 단독 감액예산안을 강행처리한 것이 ‘폭발’의 결정타가 됐다고 미네기시 위원은 설명했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정보전 전문가의 분석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에코 체임버’ 현상에 빠진 것 같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에코 체임버는 자신의 신념이나 관점을 강화하는 정보, 또는 자신과 유사한 가치관과 정보만 반복적으로 접하고, 이와 반대되는 의견은 차단하거나 무시하는 현상을 말한다. 마쓰무라 고로 전 육상자위대 동북방면 총감은 “12·3 비상계엄 때 ‘국회는 범죄 집단 소굴’ 등 극우 성향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 눈에 띄었다”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계엄 선포 배경에는 일종의 이상 심리 상태가 있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마쓰무라 전 총감은 “윤 대통령은 정부 예산안 부결과 고위 인사에 대한 탄핵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며 “측근과 이야기하거나 유튜브, 소셜미디어를 보며 ‘나에게 기분 좋은 공간’으로 도피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
[마감 시황] 개인, 1.2조 원 던져…코스닥 5%대 급락
증권 국내증시 2024.12.09 14:04:50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여파에 따른 정국 불안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가 이어지며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 넘게 급락하며 2020년 4월 14일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7.58포인트(2.78%) 하락한 2360.58에 거래를 마치며 지난해 11월 2일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는 도합 1287개 종목이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 전체 2631개 종목 중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다. 코스피 지수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35.79포인트(1.47%) 내린 2392.37에 출발해 낙폭을 키워 나갔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홀로 8897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주가를 끌어 내렸다. 기관 투자가들이 6919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방어에 나섰지만 지수 하락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개인들의 투매 행렬에 코스피 지수는 장중 한때 2360선이 붕괴될 위협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장 마감 직전 외국인 투자가들이 순매수로 전환하며 하방을 막았다. 이날 외국인 투자가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1009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일부 정치 테마주를 제외한 모든 업종의 주가가 하락 마감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이 거론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관련 업종의 주가가 널뛰었다. 동신건설(025950), 에이텍(045660), 오리엔트정공(065500), 안랩 모두 주가가 30% 가까이 상승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주말 중 탄핵안 표결 무산으로 정국 혼란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은 주 초반부터 주가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증시가 역사적 저점 부근까지 하락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주주 변동성 장세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매에 동참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4.32포인트(5.19%) 급락한 627.01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지수가 5% 넘게 빠진 건 지난 8월 5일 ‘블랙 먼데이’ 사태 이후 처음이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홀로 3017억 원어치를 팔아 치웠다. 외인과 기관이 각각 2049억 원어치와 1002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분전했으나 지수 급락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
조경태 "尹 보호 생각 1도 없다"…"한 달 내 하야, 국민에 대한 최소한 도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9 13:59:08조경태(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 결론 전 퇴진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의 퇴진 시기와 관련해 이달 내 하야를 발표할 것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9일 채널A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생각은 1도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동훈 대표도 언급했듯이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질서 있는 퇴진, 조기 퇴진,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대검 특수본이 이르면 한 달 안에 윤 대통령 관련 수사 결론을 낼 방침인 가운데, 조 의원은 "특수본 결론보다 빨리, 한 달보다는 더 빨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고 도리"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 퇴진 방식에 대해 "본인 스스로 사퇴하는 하야와 탄핵, 이렇게 두 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이 시간에도 탄핵이 진행 중이라고 봐야 한다"며 "지난번 탄핵소추안 표결이 불성립됐다고 안심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안일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 의원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가, 당론으로 표결 불참이 결정되자 이에 따르겠다며 한발 물러선 바 있다. 6선 최다선 의원인 조경태 의원의 이번 발언은 여당 내 윤석열 대통령 퇴진론에 상당한 무게를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
“당신들은 내란 동조범”…與, 과방위도 집단 불참
산업 IT 2024.12.09 13:57:46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논의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파행했다. 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과방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탄핵소추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회의에 참석했지만 야당과 고성이 오가는 다툼을 벌이다가 결국 퇴장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여당에 “무슨 자격으로 국회 법안소위에 앉아있느냐. 말할 자격도 없다”며 “당장 퇴장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반대하며 집단 퇴장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노 의원은 여당 의원들을 향해 “내란 동조범”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너희들이 헌법재판소냐”라며 맞받아쳤다. 신성범 의원도 “할 말은 하고 나가야겠다. 이 시국에 그래도 법안을 논의하려고 참석했는데 방심위원장을 탄핵하려 하느냐”고 반발했다. 한편 이날 출석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대한 대답을 회피했다. 그는 “수사 진행 중이고 국회에서도 논의되는 상황에서 개인적 의견 밝히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비상계엄 발령 후 ‘유언비어 대응반’을 운영했다는 지적에 대해 조성은 사무처장은 “(방침을) 밝힌 적도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방심위가 최근 여당 의원들에게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것을 촉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링크에 대해 삭제하도록 하는 시정 요구를 했다는 논란도 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방심위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방통위가 관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
“전두환 대통령님 자랑스러운 고장” 비석 세운 공원…'없애자' 청원에 6만명 몰려
사회 전국 2024.12.09 13:50:09전두환 전 대통령의 호(號)를 딴 '일해공원'을 없애자는 국민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9일 국회 국민동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두환을 찬양하는 공원 폐지 및 관련 법률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이 이날 오전 5시30분 기준 6만3368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는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 명을 초과한 수치다. 청원 동의 기간은 오는 15일까지다. 청원인은 "아직도 전두환을 찬양하는 공원이 있는데 그의 범죄를 미화하고 독재를 정당화하는 데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해공원 표지석에는 '이 공원은 대한민국 제 12대 전두환 대통령이 출생하신 자랑스런 고장임을 후세에 영원히 기념하고자 대통령의 아호를 따서 일해공원으로 명명한다'고 써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굴곡진 역사를 바로잡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퇴행의 싹이 자라날 수 있다"며 "국회가 이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여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해공원은 2004년 전두환의 고향인 경남 합천군에 조성됐다. 원래 '새천년 생명의 숲'이라는 이름이었으나 2007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됐다. 이에 반발해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가 결성돼 청원 운동을 주도했다. 운동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언급을 계기로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며 시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게 됐다"며 "전두환 청산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점화됐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오는 12일 일해공원에서 '전두환 심판의 날'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은 "전두환은 사망할 때까지 자신의 죄과를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며 "역사 퇴행을 막기 위해 전두환의 흔적을 없애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청원은 국회법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거치게 된다. 상임위원회는 청원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며 본회의는 이를 토대로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美 인태사령관 “북한군, 비상계엄 선언 이후 지금까지 특이조짐 없어”
국제 정치·사회 2024.12.09 13:36:20미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이후 지금까지 북한군의 특이 조짐은 없다고 밝혔다. 7일(현지 시간) 새뮤얼 퍼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캘리포니아 로널드 레이건 기념도서관 안보회의에서 “북한의 기회주의적 도발 동태는 없었지만 가능성을 감안해 감시 태세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상황과 관련해 “평화적 시위가 이어지고 있어 시민과 군 사이 불안감은 없다”며 “안보적인 관점에서 한국은 안정적이고 정치적 측면에서만 일부 불안정성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퍼파로 사령관은 북러 관계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러시아의 북한군 1만2000명 파병 요청설을 부인하고 오히려 북한이 먼저 파병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잠수함 관련 기술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미그(MiG)-29s와 수호이(Su)-27s 전투기를 지원받기 위해 협상 중이며 일부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러 간 군사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제멋대로 권력 부리며 날뛴다”…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 ‘도량발호’
사회 사회일반 2024.12.09 13:33:41전국 대학교수들이 올해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로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는 의미를 가진 ‘도량발호’(跳梁跋扈)를 꼽았다. 이들은 “지도자가 국민의 삶을 위해 써야 할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신문은 전국 대학교수 108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5일부터 이번 달 2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 총 405표(41.4%)를 받으며 1위에 오른 도량발호가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 전날 마감된 설문조사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한 현 상황과 맞아떨어진다는 평이 이어졌다. 다만 이번 설문은 12·3 비상계엄 사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게 교수신문의 설명이다. 교수신문은 해당 사자성어를 선정한 이유로 “권력자들이 자신이 권력의 원천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량발호를 추천한 정태연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는 “권력을 사유화하는 위정자가 많을수록 국민의 삶은 팍팍하고 고단하다”며 “삐뚤어진 권력자는 권력의 취기에서 깨어나야 한다. 최악의 사례가 지난 3일 심야에 대한민국을 강타한 비상계엄령”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어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겁박하는 이런 무도한 발상과 야만적 행위가 아직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이 섬뜩하고 참담하다”며 “권력을 위임한 국민이 그 권력을 다시 회수하기 전에, 우리 사회의 많은 권력자는 권력의 취기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일갈했다. 2위는 ‘낯짝이 두꺼워 부끄러움이 없다’는 뜻의 ‘후안무치’(厚顔無恥)가, 3위는 ‘머리가 크고 유식한 척하는 쥐 한 마리가 국가를 어지럽힌다’는 의미의 ‘석서위려’(碩鼠危旅)가 각각 307표(28.3%), 201표(18.5%)를 받으며 자리했다. 후안무치를 추천한 김승룡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는 “부끄러움을 모르고, 말을 교묘하게 꾸미면서도 끝내 수치를 모르는 세태를 비판한다”며 “법은 최소한의 도덕일 뿐, 적극적 가치를 구하기는 어렵다. 인간관계를 인간적인 것으로 만들고, 사회적 질서를 세우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석서위려를 추천한 이형식 숙명여대 영어영문학부 교수는 “온 나라가 자신이 똑똑하다고 굳건히 믿고 있는 지도자들 때문에 끊임없는 논란과 갈등으로 점철된 시간이었다는 안타까움과 좌절감이 배어 있는 표현”이라고 밝혔다. 4위에는 ‘가혹한 호랑이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뜻의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가, 5위에는 ‘기본이 서야 나아갈 길이 생긴다’는 뜻의 ‘본립도생’(本立道生) 등이 올랐다. -
"尹 퇴진 시 차기 대통령 누가 될까"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1위는?
정치 정치일반 2024.12.09 13:33:07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선 정국이 조기에 열릴 경우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위를 차지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3.1%p 신뢰 수준 95%)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의 52.4%는 이재명 대표를 골랐다 이어 한동훈 대표 9.8%, 오세훈 서울시장 6.7%,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5.5%, 홍준표 대구시장 4.9%, 김동연 경기지사 3.9%, 김경수 전 경남지사 3.1%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다른 인물’은 6.1%, ‘없음’ 5.5%, ‘잘 모름’ 2.2%였다. 이 대표는 전 연령대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 18~29세 51.7%, 30대 50.4%, 40대 62.7%, 50대 56.3%를 차지했다. 특히 보수정당 지지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장년층도 이 대표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60대에서도 50.2%, 70대 이상에서도 39.6%가 이 대표를 지지했다. 권역별로는 서울에서 50.9%, 경기·인천 55.4%로 수도권에서 이 대표를 선택했으며, 대전·충청·세종도 61.2%로 나타났다.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 44.8%, 부산·울산·경남에서도 47.3%의 지지를 얻었다. 민주당의 기반인 광주·전남·전북은 56.8%를 차지했다. 한 대표의 선호도는 지난 달 실시된 조사와 비교했을 때 6%포인트 하락했다. 연령대별 선호도는 18~29세의 7.9%, 30대 8.7%, 40대 8.2%, 50대 6.3%, 60대 12.4%, 70대 이상 16.6%를 기록했다. 권역별로는 서울 12.3%, 경기·인천 10.1%, 대전·충청·세종 3.4%, 강원·제주 8.9%, 부산·울산·경남 10.4%, 대구·경북 12.8%, 광주·전남·전북 7.3%를 기록했다. 미디어리서치 관계자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의 집단 불참으로 폐기된 이후 이재명 대표는 모든 지역과 전 연령층에서 지지율이 급등했다”며 “2위 한동훈 대표에 비해 3.5배에서 5.4배 차이로 격차를 크게 벌여나가면서 다른 모든 후보들을 압도했다”고 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 RDD(100%)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9.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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