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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의 정치난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필요한 이유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12.13 18:51:2812일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발표한다고 했을 때 적지 않은 국민은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이다. 또다시 계엄 선포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7일 2분짜리 담화를 발표했을 때 2차 계엄은 없다고 분명히 밝혔는데 무슨 소리냐고 반박할 수 있다. 그런데 대통령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보자. 지난번 2분짜리 ‘쇼츠 사과’를 했을 당시 윤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를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 태스크포스(TF)가 임기 단축안을 제안했음에도 대통령은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또 12일 담화에서도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며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결국 자신의 말을 5일 만에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뒤집은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주장’을 신뢰하기는 매우 힘들다. 또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소규모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군 지휘부의 증언은 대통령의 주장과 확연히 다르고 검찰이 확보한 증거는 대통령의 말이 거짓일 확률이 매우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10일 증언했다. 이런 정황은 대통령의 말을 전혀 신뢰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결국 대통령의 이런 행태를 볼 때 대통령을 내려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탄핵 말고는 없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렇다면 이번 표결에서 탄핵안이 통과될 수 있을까. 통과될 수 있고, 통과돼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이번에 또다시 탄핵안 표결이 불성립하거나 부결된다면 우리 경제와 대외신인도는 추락할 것이고 국가 이미지에 대한 타격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날 것이기 때문이다. 탄핵이 중요한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당시를 떠올리면 알 수 있다. 박 대통령 탄핵 분위기가 일기 시작했던 2016년 10월의 평균 환율은 1128원이었는데, 탄핵 가결 직후에는 1183원까지 치솟았다가 빠르게 안정을 찾았다. 이는 제도에 입각한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제도가 미래를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하는 부분이다.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 이후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 때문에 더 이상 불안해지지 않는 것이다. 또 자유민주주의라는 보수의 가치와 윤 대통령 자신의 행위를 더 이상 결부하지 말아주기를 바랄 것이다. -
'尹탄핵 위기'에도…금융위 부위원장 "밸류업은 계획대로 추진"
증권 정책 2024.12.13 18:36:09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란으로 정부의 국정 동력이 바닥을 친 가운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13일 한국증권학회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자본시장 국제 컨퍼런스(CAFM)’ 행사에서 “긴 호흡으로 추진 중인 밸류업 등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당초 일정과 계획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됐지만 금융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당국과 관계 부처는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이번 주 초 주요 금융 그룹이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존 밸류업 계획을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번 주에도 11개 상장사가 새롭게 밸류업 계획을 공시했다”며 “정치적 불확실성과 별개로 자본시장에서 주주가치 경영 노력이 지속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정부, 유관기관,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밖에 공매도 제도 개선,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대체거래소(ATS) 출범 등 각종 정책 과제들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시장 안정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금융 부문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정부와 한국은행은 시장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유동성 무제한 공급,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가동 등의 조치들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尹대통령, 김건희 여사 지키나…탄핵 표결 전 '특검법 거부권' 쓸까
정치 정치일반 2024.12.13 18:24:25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오늘(13일)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는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은 세 차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후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및 폐기됐다. ‘2선 후퇴 선언’을 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사과 담화 이후에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을 재가해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오는 14일 오후 4시로 예정된 두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따라 윤 대통령이 쥘 수 있는 권한이 달라질 예정이다. 만약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되고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안 표결을 대비해 14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현재 정부에 이송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14일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다면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야당을 향한 국민의 분노가 들끓는 상황에서 한 총리가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된 상태다. -
농협금융, 회장·은행장 교체 ‘가닥’…이번에도 관료출신 앉힐까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13 18:19:07NH농협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인선이 지연되는 가운데 후임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역대 회장 중 경제 관료가 다수였던 만큼 차기 회장도 경제 부처 출신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반면 탄핵 사태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능력이 검증된 내부 출신 인사를 ‘깜짝’ 발탁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13일 농협금융에 따르면 이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차기 지주 회장을 포함해 은행·생명보험·캐피탈 등 주요 계열사 대표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까지 4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하나·우리)는 회장·은행장 등 주요 인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경영계획 수립에 나선 반면 농협금융의 차기 경영진 인사는 늦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석준 농협금융 회장과 이석용 농협은행장의 임기는 올해 말까지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의 모범 관행에 따르면 임기 90일 전 차기 인선 절차를 개시하면 된다”면서 “발표 시기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투톱’인 이 회장과 이 행장이 동시에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출마 당시 캠프에 영입한 1호 인사다. 탄핵 국면 속에서 윤 대통령의 사람으로 분류되는 이 회장이 연임을 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농협은행장의 연임이 매우 드물었다는 전례를 볼 때 이 행장 역시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취임한 후 첫 금융지주에 대한 인사인 만큼 새로운 인물들로 쇄신을 꾀할 것이라는 견해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후임 회장은 오리무중인 상태다. 임추위는 내·외부 출신 인사를 모두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손병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대훈 전 농협은행장 등이 거론되지만 당사자들은 물론 농협금융 내부에서도 이렇다 할 전망이 나오지 않고 있다. 손 전 이사장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과 부위원장 등을 역임한 관료 출신이다. 역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신경분리(신용·경제 사업 부문 분리) 이후 초대 신충식 전 회장과 손병환 전 회장을 제외하면 모두 관료 출신들이 맡았다. 이 전 행장은 2017년 12월에 취임해 2020년 3월까지 농협은행을 이끌면서 역대 농협은행장 중 유일하게 연임에 성공했었다. 행장의 경우 강 농협중앙회장이 올 5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계열사 대표의 연임을 제한하겠다”고 밝히기도 해 교체 가능성이 높다. 농협은행은 올해 크고 작은 금융 사고로 몸살을 겪었다. 차기 은행장 후보로는 강 회장과 동향인 경남 출신의 강태영 NH농협캐피탈 부사장, 강신노 NH농협은행 리스크관리부문 부행장, 최영식 NH농협은행 기업금융부문 부행장 등이 거론된다. -
쌍용차 파업 도운 노조도 20억…“30명 목숨 잃은 손배소 고통”
사회 사회일반 2024.12.13 18:16:23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파업을 도운 노조에 사측이 입은 피해 2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쌍용차 파업 이후 자살이나 질병으로 목숨을 잃은 근로자는 30명에 이른다. 쌍용차 파업은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자며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제정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서울고법은 13일 2009년 쌍용차 파업을 도운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케이지모빌리티에 20억9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케이지모빌리티는 쌍용차를 인수해 소송 당사자가 됐다. 쌍용차 파업은 노란봉투법을 만들었다. 쌍용차 파업은 2009년 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차의 2405명 정리해고 계획안으로 촉발됐다. 당시 파업 해산을 위한 국가 공권력의 정당성 논란도 불거졌다. 특히 노란봉투법은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에게 약 47억 원 손배소 판결을 내리자, 이들을 돕기 위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모은 시민 운동에서 유래됐다. 사측은 2016년 조합원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지만, 금속노조와 소송은 이어왔다. 이날 판결은 이 소송에 대한 결론이다. 금속노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에 맞선 77일간 파업, 그 이후 노동자에겐 손배 폭탄이 떨어졌다”며 “30명이 넘는 노동자와 가족이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다.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던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까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주도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란봉투법이 제정되면 원·하청 교섭 틀이 깨지고 사측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경영계 주장을 받아들였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을 파업조장법이라고 부르면서 반대한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 제정이 원·하청의 양극화를 해결할 해법으로 여긴다. 하청 근로자의 열악한 처우, 노사 관계 뇌관인 불법파견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수많은 하청 근로자가 원청(사측)을 상대로 불법파견을 인정하라며 소송과 집회·파업을 해왔다. 하지만 원청은 하청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한 파업이 현행법 상 불법이라고 보고 손배소로 대응해왔다. 원청 사측과 하청 근로자의 교섭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이 파업에 따른 과도한 손배소를 제한하고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성을 넓힌 배경이다. 이 상황의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2022년 6월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51일 동안 파업으로 약 470억 원 규모의 손배소를 당했다. 금속노조는 “노동자가 겪은 손배가압류는 살인과 같다”며 “쌍용차 손배 판결 이후 한국 사회는 달라져야 한다, 노동자가 손배로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만일 민주당은 집권하면, 노란봉투법 제정에 다시 나설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한다. -
"트럼프 만날 사람 없다" 한미동맹 약화 가능성
국제 정치·사회 2024.12.13 17:54:55도널드 트럼프 2기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외교’ 구상이 본격화하면서 탄핵 정국에 빠진 한국이 국제적 고립 상태에 놓일 것이라는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1순위 외교 어젠다인 ‘우크라이나 종전’은 북한과 연계된 문제인데 취임 초 전격적인 북미 협상이 진행될 경우 한국이 주요 논의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미국 내 외교 전문가 사이에서는 현 상황이 한미 동맹에 유지에 있어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진단이 나온다. 트럼프는 12일(현지 시간) 공개된 시사 주간지 ‘타임’ 인터뷰에서 북한의 개입이 우크라이나 종전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나는 김정은을 잘 안다. 나는 그가 제대로 상대한 유일한 사람”이라고 친분을 과시했다.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가 북한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의 종전 구상이 구체화하는 신호로 읽힌다. 특히 그가 김정은과의 관계를 부각한 것은 취임 후 우리나라가 배제된 상태에서 북미 정상 간의 톱다운 협상이 벌어질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2기 출범과 맞물려 한국에 정치적 혼란이 벌어진 것이 동맹에 위험신호라는 경고음이 끊이지 않는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방위비 등에 불만이 높은 트럼프 정부 출범에 맞물려 발생한 한국의 정치적 마비 상황은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한미 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미국과의 외교에서 한국을 취약한 입장에 놓이게 하고 외교·무역 정책에 신속히 대응하는 능력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특히 정상 외교를 선호하는 트럼프의 스타일과 취임 초 몰아닥칠 행정명령 후폭풍을 고려하면 한국의 리더십 부재는 회복할 수 없는 국가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트럼프의 첫 100일이 아닌 첫 100시간에 주한미군·관세 등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많은 일이 나올 것”이라면서 “(전 세계) 모두가 마러라고나 백악관에 가서 개별 협상을 시도하고 있는데 한국에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최근 들어 회복 중이던 중국과의 관계마저 윤석열 대통령의 중국 스파이 발언 등으로 냉각됐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 측의 발언에 대해 깊은 놀라움과 불만을 표한다”며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이롭지 않다”고 꼬집었다. 양국은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정상회담을 치를 계획이었는데 이마저 불투명해졌다는 지적이다. 반면 일본은 발 빠르게 트럼프 측과의 관계를 다지며 한국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가시마 아키히사 안보 담당 총리 보좌관은 11월 20~24일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정부와의 파이프라인 구축을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섰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주일대사를 지낸 빌 해거티 상원의원을 포함해 20여 명과 면담을 진행한 것은 물론 관세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와 각별한 관계를 다졌던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부인인 아베 아키에 여사도 이달 15일 트럼프의 초청으로 미국을 찾아 트럼프 부부와 만찬을 갖는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나서는 모양새다. 트럼프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며 코로나 팬데믹 당시 양국 관계 단절이 잘못됐다고 언급했다. 최근 트럼프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취임식에 초청하기도 했다. -
큰돈 들인 '오겜2 컬래버' 반응 시들…탄핵정국에 식품·유통가 울상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4.12.13 17:50:55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시즌2’ 공개를 앞두고 유통·식품 업계가 대대적인 마케팅에 나섰지만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스낵부터 라면·만두·떡볶이·소주·위스키 등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고 있지만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이렇다 할 실적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13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 공식 지식재산권(IP) 파트너사인 GS리테일(007070)을 비롯해 다양한 식품·주류 기업 등이 오징어 게임 시즌2 관련 상품들을 내놓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즐거움을 주며 매출 확대를 노리는 ‘펀(fun)’ 마케팅의 일환이다.' CJ제일제당(097950)은 비비고와 오징어 게임 시즌2가 함께한 글로벌 캠페인을 한국·미국·유럽·호주·일본 등 전 세계 14개국에서 진행하고 있다. K스트리트푸드(길거리 음식)와 만두·김치·김스낵 등 비비고의 핵심 전략 상품을 ‘비비고X오징어 게임 시즌2’ 상품으로 출시했다. 오뚜기(007310)는 ‘뿌셔뿌셔 버터구이오징어맛’과 ‘열뿌셔뿌셔 화끈한 매운맛’ 등 2종을 선보였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 후 소비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은 데다 소비자들의 관심사가 탄핵 정국으로 쏠리면서 오징어 게임 시즌2 마케팅이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하림(136480)의 경우 오징어 게임 시즌2의 주인공인 배우 이정재를 광고 모델로 한 ‘The미식 오징어라면’을 출시했지만 국내 대형마트의 하루 판매량이 5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 특수 실종으로 식당·술집 등에 고객들의 발길이 끊기자 마케팅 효과가 아예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하이트진로(000080)는 오징어 게임 시즌2 공개 일정에 맞춰 ‘참이슬 오징어 게임 에디션’을 출시했다. 그러나 식당·술집 등에 잡혀 있던 연말 송년 모임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판매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출고부터 식당에 유통되는 시점까지 통상 1주일에서 열흘이 소요되는 만큼 시즌2가 공개되는 시점의 상황이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시즌1보다 더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고 로열티 및 마케팅 비용을 지출했지만 수익을 내지 못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넷플릭스와 공식 IP 계약을 체결했던 GS리테일의 편의점 GS25는 최근 재계약을 진행했다. GS리테일이 넷플릭스와의 협업해 출시한 상품만 33종에 달하며 누적 판매 수량이 1000만 개를 넘는다. GS리테일은 오징어 게임 시즌2 공개에 맞춰 서울 성수동의 주류 및 팝업 특화 GS편의점 ‘도어투성수’에서 ‘GS25X조니워커 블랙 오징어 게임 에디션’ 팝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 전국 매장에서 달고나라떼, 랜덤달고나, 에너지멜론, 오징어게임 교통카드 등을 판매하며 간편식·디저트·굿즈 등 넷플릭스 협업 오징어 게임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식품 업체들이 오징어 게임 IP를 활용한 상품들을 대거 출시하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지도 상승 및 매출 확대를 노리고 있다”면서 “다만 넷플릭스에서 요구하는 IP 사용료가 업계 평균보다 높아 부담스러운 수준인 데다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면 관련 마케팅이 묻힐 가능성이 커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
[탄핵 정국 3컷의 사진] 김상욱 “탄핵해야”…권성동 “당론은 반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3 17:46:42김상욱 “尹, 탄핵해야”…권성동 “당론은 반대” 김상욱 “보수의 배신자는 윤석열”…우원식 “힘 내세요” 김상욱 “보수의 가치 세워야”…조경태 “자네 말이 맞네” -
대통령 탄핵 '운명의 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3 17:45:23국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14일 오후 4시 표결에 부친다. 야당은 “국민 승리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여야를 초월한 탄핵 찬성을 촉구했고 여당도 “계엄 선포는 중대한 잘못”이라고 인정해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이 표결 전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깰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는 14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해 표결에 나선다. 7일 국회의 1차 탄핵안 표결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지 1주일 만이다. 2차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12월 14일, 새로운 국민 승리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는 제목의 특별성명에서 “국민의 명령은 초지일관 한결같고 또 분명하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지금 당장 물러나라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그 준엄한 명령에 따라 내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 번째 표결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부디 내일은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해달라. 역사가 여러분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 7명이 찬성 표결을 공개 예고해 탄핵안 가결까지 단 한 명만 남은 상황에서 이 대표가 국민의힘에 마지막 압박을 가한 셈이다. 여당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이미 내부적으로 이탈표가 탄핵안 가결 ‘매직넘버 8’을 훌쩍 넘겨 두 자릿수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 찬성을 밝힌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본관 앞에서 탄핵안 가결 촉구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표 단속’이 무의미해진 상황이다.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유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14일 오전 10시 의원총회에서 당론 변경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었고 중대한 잘못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밝혀 표결 참여는 의원 판단에 맡기는 ‘자유투표’ 방침을 세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당론이 ‘탄핵 찬성’으로 전격 뒤집힐 가능성도 제기한다. 한편 한국갤럽이 이달 10~12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5%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 반대는 21%에 그쳤다. 국회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탄핵 가결을 촉구했다. -
탄핵 국면장기화에… 내년 상반기 예산 75% 푼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13 17:44:59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후폭풍에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재정을 조기에 투입해 경기 둔화 속도를 늦추겠다는 것인데 정부가 이번 사태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예산 배정 계획’을 의결·확정한다. 내년에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지출될 예산(세출예산)은 올해보다 4.5% 늘어난 574조 7700억 원이다. 정부는 이 중 50%에 달하는 276조 7400억 원을 내년 1분기에, 약 27%인 154조 7500억 원을 2분기에 배정할 계획이다. 예산 배정은 각 부처가 기관이 지출할 수 있게 해주는 조치다. 예산 배정이 돼야만 계약과 보조·지원금 교부 등 각종 사업에 실제 돈을 쓸 수 있다. 정부가 내년에도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을 배정하고 나선 것은 내수 부진과 수출 성장세 둔화, 정치 불확실성으로 인한 침체 우려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설비 투자가 모두 전월 대비 줄어드는 ‘트리플 감소’를 보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주력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도 절실한 상황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취약 계층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과 첨단산업 육성에 정부 예산을 조기 배정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가 빠르게 활력을 찾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주로 쓰이는 국토교통부 교통 시설 특별회계 예산의 86%를 내년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예산의 경우 98%가 상반기에 쓰일 수 있도록 배정됐다. 기재부는 대외 신인도 관리에도 애쓰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2·3 계엄 사태 이후 열흘 연속으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를 열고 “정치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경우 추가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4 회의 이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한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는 “한국 경제의 저력과 회복 탄력성을 믿고 예정된 투자와 기업 활동을 평소대로 추진해달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외투기업의 국내 투자와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 및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한국의 투자 매력도를 높여나가겠다”고 전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글로벌 신용평가사와의 접촉도 지속하고 있다. 그는 전날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 등과의 화상 면담에서 한국의 국가 시스템이 평소처럼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신용평가 3사는 한국 경제가 여전히 안정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사이폰 아레발로 S＆P 총괄은 “최근 사태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가 시스템이 잘 작동했다는 점이 신용평가사로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사태 직후 이뤄진 기재부와 한국은행의 신속한 시장 안정화 조치는 한국 경제 시스템이 얼마나 강건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
환율폭탄에 수입물가↑…더 커진 '스태그' 위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13 17:44:52국제유가 하락에도 원·달러 환율이 뛰면서 지난달 수입물가가 2개월 연속 상승했다. 이달 들어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여파에 환율이 1430원대를 계속 오르내리고 있어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이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11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139.03으로 전달보다 1.1% 올랐다. 10월(2.1%)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세다. 1년 전과 비교하면 3.0% 올라 석 달 만에 상승 반전했다. 항목별로 보면 원재료는 농림수산품을 중심으로 한 달 새 0.2% 상승했다. 중간재는 1차 금속 제품, 석탄 및 석유 제품 등이 오르며 1.5% 뛰었다. 자본재와 소비재는 각각 1.2%, 1.5% 올랐다. 세부 품목에서는 커피(6.4%)와 프로판가스(4.0%), 알루미늄 정련품(4.0%), 2차전지(3.9%) 등의 상승 폭이 컸다. 수입물가 상승의 주된 이유는 환율이다. 한은은 “국제유가가 하락했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 영향으로 수입물가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원·달러 환율은 10월 평균 1361.00원에서 지난달 1393.38원으로 2.4% 뛰었다. 같은 기간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74.94달러에서 72.61달러로 3.1% 하락했다. 문제는 이달 환율이 고공 비행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달러 환율은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야간 거래 당시 1442.0원까지 급등한 바 있다. 이후에도 1430원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수입물가 상승은 일반적으로 1∼3개월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 상승 요인으로 이어진다. 2022년 한은 조사에 따르면 당시 원·달러 환율이 1% 오를 때 소비자물가는 0.06%포인트 상승했다. 이 때문에 안정세를 찾은 물가가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 8월 전년 대비 2.0% 올랐던 소비자물가는 9월(1.6%)과 10월(1.3%), 11월(1.5%)까지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전문가들은 물가 불안이 경기 침체와 겹칠 경우 국민들의 고통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주요 기관들이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을 1%대로 점치는 상황에서 고환율과 소비 둔화가 지속할 경우 경제에 악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환율 상승이 물가에도 영향을 주지만 소비 심리를 빠르게 위축시키기도 한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워낙 커 당분간 환율이 안정세를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
트럼프 "김정은 잘 안다"…대북외교 '韓 패싱' 우려
국제 정치·사회 2024.12.13 17:43:4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의 개입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종전이 복잡해졌지만 협상을 통해 전쟁을 조기에 종식하겠다”며 “나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매우 잘 지낸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및 탄핵 정국으로 한국의 리더십 공백이 발생한 가운데 트럼프 2기발(發)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외교가 본격화하면서 국제 무대에서 ‘한국 패싱’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는 12일(현지 시간) 시사 주간지 ‘타임’이 공개한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종전과 관련해 “나는 합의에 도달하고 싶고, 합의에 도달하는 유일한 방법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나는 김정은을 안다. 나는 아마 그가 제대로 상대한 유일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집권 1기 때처럼 북미 정상 간 ‘톱다운’ 외교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셈으로, 정치적 혼란에 빠진 한국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이날 “트럼프는 지도자 간 개인적 유대 관계가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면서 “현재의 한국 상황이 여름 혹은 그 이상까지 갈 수도 있는데 이는 매우 나쁜 시나리오”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트럼프 취임 첫 100일이 아닌 첫 100시간에 주한미군·관세·반도체법 등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많은 정책이 쏟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미국 내에서는 탄핵 정국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정 주도권 장악으로 이어지면서 그간의 한미 동맹 및 한미일 공조 강화 기조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에 덜 의존하려 하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소극적인 야당 지도자의 부각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최대 외교 성과를 흐리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리더십 위기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맞물리면서 대외 정책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미 동맹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경찰, 尹 체포영장 검토…檢은 여인형 구속영장
사회 사회일반 2024.12.13 17:42:58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본격 검토하고 있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 결의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해 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12·3 비상계엄 당시 여야 대표 등의 체포를 지시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체포했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13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는 단계”라며 “체포영장 신청, 관저 압수수색, 통신영장 신청, 출석요구 등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그간 압수한 물품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을 이번 내란의 우두머리로 판단한 만큼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에 이어 강제수사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여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 특수본은 이날 저녁 이 수방사령관을 체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다. 검경이 강제수사에 ‘속도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가 비상계엄 당시 체포 명단에 포함됐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 측 변호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방첩사령관 체포 명단 가운데 모르는 이름도 있었는데 김동현(부장판사)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법원은 “사실이라면 중대한 사법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경찰은 “김 부장판사 체포 지시 내용이 담긴 진술 조서가 없다”며 부인하고 있지만 조 청장과 여 사령관 사이에 오간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비상계엄 위법 논란의 새로운 불씨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
尹탄핵 땐… 韓 ‘가시밭길’ 李 ‘탄탄대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3 17:39:15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둑이 무너지면 진영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정치 지형 전반에 변화가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탄핵안 가결에 따른 책임론을 견뎌내는 동시에 ‘친윤(친윤석열)’ 권성동 원내 지도부와의 주도권 다툼까지 벌이며 입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조기 대선 현실화로 사법 리스크를 피해갈 우회로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차기 대권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여당의 권력 지형 재편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 중심에는 전날 당내 ‘탄핵 찬성’ 여론을 주도하며 가결을 위한 ‘마지막 퍼즐’을 본인 손으로 채운 한 대표가 있다. 여당에서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될 때 한 대표의 리더십이 쪼그라들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여당 중진과 친윤계 사이에서는 한 대표의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의사와 제명·탈당 지시가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불만이 상당하다. ‘윤 대통령의 계엄은 잘못됐다’는 인식에는 공감하지만 사태를 냉정하게 수습할 당 대표가 중진들의 의견조차 받아들이지 않으며 일방적 행보를 보임으로써 또 다른 위기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의원들 개개인은 하나의 헌법기관인데 한 대표는 부하 검사에게 지시하듯 밀어붙이려 한다”며 “자신이 비판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친윤계에서는 탄핵 통과 시 한 대표에게 책임을 물어 사퇴를 압박하려는 움직임마저 나온다. 다만 한 대표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한 대표는 ‘탄핵 관철’을 굉장한 소신인 것처럼 보여주고 있어 탄핵이 통과됐다고 사퇴할 생각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친윤계에서는 2022년 이준석 대표 시절 때와 마찬가지로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의 동반 사퇴에 따른 ‘비대위 체제 전환’ 카드도 살펴보고 있다. 당내 권력의 중심추가 권 원내대표로 급격히 쏠릴 가능성도 있다. 권 원내대표는 당내 절반을 훌쩍 넘는 72표를 얻어 원내사령탑에 올랐다. 반면 한 대표가 ‘탄핵 찬성’ 입장을 보인 뒤에도 사전에 기자회견을 예견했던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을 제외한 찬성파 의원은 추가로 나오지 않았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에 대해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 공범으로 몰아가기 위한 민주당의 악랄한 여론 호도 수법”이라면서 계엄 사태의 총부리를 야권으로 돌리며 한 대표와 결을 달리 했다. 양측의 골이 깊어지며 야권이 ‘한동훈 특검법’을 추진할 시 원내 지도부가 방어에 나설지도 미지수다. 최근 의원총회에서는 한 대표에게 “차라리 대권 포기 선언을 해달라”는 한 의원의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반면 윤 대통령의 퇴진이 가시화하면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는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뒤 헌법재판소가 한 달여 만에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내년 4월 ‘벚꽃 대선’도 이론상 가능하다. 이 대표로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선 후보로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특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 대표는 물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가 포함됐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는 점도 이 대표에게 유리한 지점이다. ‘정치적 탄압의 희생양’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자신에게 씌워진 사법 리스크를 잠재울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 중 한 축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실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을 상실함으로써 야권 내 대선 주자로 독주 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변수는 헌재의 사건 심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탄핵 심판 최대 기한인 180일을 다 채우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이 경우 이 대표가 6개월 이내에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대선의 꿈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일부에서 6개월 내로 (이 대표의 2심 선고가 나온다) 어쩌고 하는데 그렇게 안 본다”며 “윤석열 내란 수괴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때까지 이재명의 재판은 끝나지 않는다”고 기대했다. -
尹, 계엄 준비 정황 드러나…경제·외교 한장짜리 '쪽지 지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3 17:37:29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법리적 논리를 총동원해 탄핵 당위성과 정당성을 부각하는 데 당력을 집중했다. 범야권은 12·3 비상계엄이 명백한 위헌·위법이라는 사실과 대통령이 군통수권을 쥐고 있는 만큼 직무 정지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국회에서 정부 측 인사와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동의했을 뿐 아니라 윤 대통령이 불법적 계엄을 미리 준비한 정황도 폭로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을 보고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 6당 의원 190명이 발의에 참여한 탄핵소추안은 7일 폐기된 1차 탄핵안에 담기지 않았던 구체적 사실들을 탄핵 사유로 적시했다.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것과 계엄군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당직자의 휴대폰을 압수한 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야당은 대통령 직무를 조속히 정지시키려면 탄핵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도 내세웠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을 가리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로 궁지에 몰린 피소추자가 아직도 국군통수권을 갖고 있다”며 “내란죄 우두머리로서 수사 대상자에 불과한 피소추자가 또 오판을 해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하거나 북한과 국지전 등을 시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민주주의 원리의 위반과 민주적 정당성 및 신임에 대한 배반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한다”는 문구도 담겼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국가적 위기를 부른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본회의 현안 질의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퇴로 직무대행을 맡은 고기동 행안부 차관이 ‘12·3 계엄은 위헌이 맞느냐, 틀리냐’라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서울경찰청장 직무대행인 최현석 서울청 생활안전차장도 “위헌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경제·외교 사령탑이 12·3 계엄을 윤 대통령이 사전에 계획했지만 내용이 부실해 국가적 위기를 키웠음을 시사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경제·외교 조치 사항이 쓰여진 종이 한 장씩을 3일 계엄 선포를 전후로 받았다고 전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윤 대통령이 계엄 발표 후 준 종이를 나중에 보니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 자금을, 유동성 확보를 잘하라’는 문장은 기억난다. 그런 한두 개 정도 글씨가 쓰여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계엄 선포 전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종이 한 장에 “서너 줄 글이 있었는데 특별한 내용이 아니고 일반적인, 이런 상황에서 했을 조치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려놨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대통령에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심대해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며 비상 계엄의 문제점을 인정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국회를 향해 경고성 계엄을 한 것이라면 이렇게 체계적으로 계엄 이후 경제·외교 관련 지시 사항이 담긴 문건을 줄 리가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국무위원들도 비상계엄 저지 실패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하면서 탄핵안 찬성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여당 의원들의 고심은 한층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뿐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이번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파면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면서 당리당략만을 앞세워 탄핵에 반대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미 여당에서 7명의 의원이 윤 대통령 탄핵에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가운데 야당은 추가 이탈표를 이끌어내기 위해 막판까지 전방위 공세를 펼쳤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여야·진보·보수를 떠나 헌법을 준수하고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탄핵 가결에 필요한 ‘매직넘버’인 8명의 이탈을 넘어 두 자릿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질 것이 유력해 14일 탄핵안 통과를 사실상 인정하는 모습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개 찬성을 밝힌 의원들이 속출하는 데 대해 “(당론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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