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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특수단, 경기남부경찰청 압수수색… 선관위 관련
사회 사회일반 2024.12.13 12:32:2712·3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경기남부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13일 국수본은 이날 오전부터 경기남부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김준영 경기남부청장실, 경비과장실, 경비계사무실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단은 이달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이 김 청장에게 연락을 해 경찰력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수원시 선거연수원 등에 보낸 것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계엄 당일 무전 기록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3일밤에서 4일 새벽 사이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 수원시 선관위 연수원에 출동한 계엄군을 지원했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22시 41분께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과 통화를 했는데, 3분 뒤인 오후 10시 44분께 김 청장은 경비과장에게 선관위와 관련해 경력 배치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비과장은 과천경찰서와 수원서부경찰서에 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정황을 포착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달 11일 김 청장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
계엄 후폭풍에 외교전선 흔들…尹 '간첩 언급' 韓中관계 찬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3 12:25:08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외교 전선이 흔들리고 있다. 리더십 공백에 계엄 전후로 미국과의 소통 실패, 윤석열 대통령의 ‘중국 간첩’ 언급까지 그간 쌓아온 외교 자산이 무너지는 위태로운 모습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3일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계엄 사태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한다. 지난 11일에 이어 두 번째다. 조 장관은 지난 8일에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와 만났고, 11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모두 계엄 사태 수습이 주된 목적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은 칩거하고 외교 수장은 계엄 사태 뒷처리에 집중하면서 한국의 외교 대응에 문제가 생겼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미(對美) 외교는 이미 큰 홍역을 치렀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을 발동하는 과정 전후 한국은 동맹 미국에 자세한 내용을 전하지 않는 실수를 저질렀다. 조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골드버그 대사의 전화를 받지 못한 이유로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잘못된 정세 판단과 상황 판단으로 해서 미국을 미스리드(mislead·잘못 이끌고)하고 싶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골드버그 대사가 계엄 당일 조 장관과 연락이 닿지 않아 ‘윤석열 정부 사람들하고 상종을 못 하겠다’는 취지로 본국에 보고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 대사관은 이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며 이례적으로 밝혔지만, 미국의 심기를 건드린 것은 분명했다. 미국 국무부 2인자인 커트 캠벨 부장관은 "윤 대통령이 ‘심한 오판’을 했다고 비판했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방한을 보류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도상연습(4~5일 예정)도 개최 하루 전날 무기한 연기됐다. 문제는 앞으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신(新) 정부 기조에 한국의 국익을 최대한 반영할 중차대한 시기지만 뾰족한 해법이 안보이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정상 외교’를 통해 톱-다운(하향식) 방식의 의사결정에 익숙하다. 윤 대통령이 골프까지 배워가며 트럼프와 스킨십을 넓혀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계엄 사태에 탄핵 국면으로 트럼프가 만날 한국의 정상이 모호해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1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이야기하며 김정은과의 인연을 강조했다. 그는 “김정은을 알고 매우 잘 지내며 그가 제대로 상대한 유일한 사람”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2기 한국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한국이 빠진 채 북미대화에서 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 같은 타협이 이뤄지는 것이다. 예측하기 어려운 트럼프 당선인과 소통이 간절한 상황이지만 우리의 ‘정상’이 부재한 상황이다. 일본과는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 행사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조 장관이 이와야 외무상과 전화 통하하며 협력을 약속했지만 각 부처를 비롯해 다양한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한일협력이 이뤄져야 할 타이밍에 장관들의 거취가 제한적이다. 이미 여성가족부·국방부·행정안전부·법무부 등 4개 부처 장관이 사직했거나 탄핵으로 직무 정지 중이고 다른 장관들 다수가 계엄 관련 수사대상에 올라있다. 일본 역시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입지가 탄탄하지 못해 리더십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기 어려운 여건이다. 중국과 관계는 서서히 회복 중이었지만 윤 대통령의 전날 담화가 찬물을 끼얹었다. 윤 대통령은 중국의 스파이를 언급하고 또 중국산 태양광이 한국의 산림을 훼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 측의 발언에 대해 깊은 놀라움과 불만을 표한다”며 “내정 문제를 중국과 연관 지어 '중국 스파이'라는 근거 없는 문제를 부각하거나 정상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폄훼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이롭지 않다”고도 했다. 더욱이 양국 차기 대사가 부임하기 전에 이 같은 외교적 충돌이 빚어진 점은 뼈아프다. 빠른 수습이 안되기 때문이다. 주중 대사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내정됐는데, 윤 대통령이 김 신임 대사에게 신임장을 주는 인사 절차가 이뤄질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 또 윤 대통령의 지위가 불안한 상황에서 대통령 비서실장 경력의 김 신임 대사의 무게감이 확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다이빙 신임 주한 중국대사 역시 신임장 제출을 할 대상이 모호해졌다. 한·중 양국은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정상회담을 치를 계획이었는데 이마저 불투명해졌다. -
경찰 국수본 “尹 대통령 체포영장 신청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24.12.13 12:23:3112·3 비상계엄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내란죄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 수사 진행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3일 국수본 특수단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수본 건물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는 단계며, 방향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체포영장 신청, 관저 압수수색, 통신영장 신청, 출석요구 등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달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국수본은 경호처의 반발로 불발에 그치자 극히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수본 관계자는 “계엄 당시 국무회의가 어떻게 열렸고 진행됐는 지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시도했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일부 문서를 받았다”라며 “해당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현재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 여부나 추가 압수수색 영장 신청 등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수본은 현재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수본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9명과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용 국정원장 등 총 11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국수본은 이 중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해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현재까지 피의자로 전환된 인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수본은 추가로 고발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한 총리 등 2명에 대해 출석 요구를 했으며,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 관련 피의자는 5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9명이다. 국수본은 특전사 707 특임단장, 1공수여단장, 3공수여단장, 특작항공단장, 군사경찰단장 등 5명에 대해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이 합동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국수본이 수사하고 있는 피의자는 총 18명이다. 군 관계자 9명은 여인형 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 이진우 수방사령관, 이상현 1공수여단장, 김정근 3공수여단장, 김현태 707특임단장 ,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 김창학 군사경찰단장이다. 정부과 국회 관련자 6명은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원내대표, 조태용 국정원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3명으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이다. 국수본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함께 구성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국방부 국군조사본부(국조본)과 함께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에 피의자를 송치하는 내용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협조 방향을 강구하고 있다”며 “국조본의 경우 현재 군인 피의자들을 상당수 조사했고 국수본과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내란죄 수사 주체는 경찰인 만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고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검찰과도 자료 공유가 필요한 피의자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경찰 "이재명 무죄 판사 관련 진술 없어"…계엄 문건 훼손은 '증거인멸'
사회 사회일반 2024.12.13 12:08:4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조지호 경찰청장을 조사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 특별조사단(특수단)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무죄선고를 내린 김동현 판사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조 청장의 경찰 진술을 담은 보도는 오보라고 밝혔다. 특수단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국가수사본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변호사를 통해 이야기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이 진술로 조서화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조 청장의 법률대리인인 노정환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 변호사(전 울산지검장)는 “방첩사령관이 15명의 체포 명단을 불러줬는데 모르는 사람이 한 명 있었다더라”면서 “(조 청장이 누군지 물으니)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말했다고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체포를 위한 위치파악 명단 등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는데 경찰은 조서에 해당 판사와 관련한 내용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노 변호사는 “15명을 전달 받은 것이 맞고 조 청장 기억 속에 그 분이 있는 거도 맞다”면서 “경찰 조사에서 (조 청장이) 이 명단을 불러준 거도 맞는데 판사까지 불러준 게 맞는지는 정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조 청장이 비상계엄 선포 전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A4 용지 문건과 관련해서는 특수단이 이를 확보하지는 못 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브리핑에서 경찰 관계자는 “조 청장이 받은 종이를 확보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계엄 관련 A4 용지 문건을 대통령 면담 후 귀가해 찢어버렸다는 진술이 나온 가운데 경찰은 조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당시 해당 문건에 대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 신청 사유를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의 A4 용지를 받은 비상계엄 선포 수 시간 전, 조 청장이 윤 대통령 면담을 위해 서울 삼청동 안가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서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CCTV 분석 결과 현재까지 안가에는 윤 대통령 등 4명이 함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 청장 관용차 블랙박스를 통해 정확한 동선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국회 현안질의에서 조 청장이 계엄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지만 거짓으로 밝혀진 것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현재 국회에서 진술한 내용과 경찰 특수단에서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
조지호 경찰청장, 계엄 당일 '비화폰'으로 尹과 6차례 통화
사회 사회일반 2024.12.13 12:03:1812·3 비상계엄에 동조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 당일 자신의 비화폰(보안폰)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하며 직접 지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12·3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수본 건물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조 청장이 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 6번의 통화를 진행했으며, 통화는 비화폰으로 이뤄졌다”며 “윤 대통령과 조 청장 모두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비화폰은 도청방지 휴대전화로, 높은 수준의 암호화 기술이 적용돼 보안 수준이 높다. 통화 녹음 및 녹취도 되지 않을 뿐더러 일반적인 방식으로 디지털포렌식도 제한적이다. 이번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또한 비화폰을 사용했으며, 해당 휴대전화는 이번 사태의 ‘스모킹건’으로 불릴 만큼 핵심 증거로 지목되고 있다. 국수본은 “조 청장은 특수단에 자신의 개인 휴대전화를 냈으며, 비화폰은 조 청장이 임의제출을 거부해 이달 11일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을 압수수색할 때 집무실에서 확보했다”며 “비화폰의 서버는 경찰청에 없으며, 서버 위치는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조 청장은 계엄 당시 김봉식 서울경철청장과 통화를 9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청장과의 통화는 모두 개인 휴대전화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비화폰을 사용했는 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조 청장은 경찰청장에 임명된 뒤로 비화폰을 지속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청장은 이달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경력을 파견해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에 출입하려는 국회의원들을 막아 내란에 동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력을 보낸 의혹도 받는다. 앞서 조 청장은 이달 10일 오후 4시부터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11일 오전 3시께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12일 조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고, 검찰은 13일 새벽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유상임 장관 “비상계엄 위헌소지 있다”…김태규는 입장 거부
산업 IT 2024.12.13 11:48:50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유 장관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인가’라는 의원 질의에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정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계엄 발표 후 한덕수 총리에게 여러번 통화 시도를 했지만 (한 총리가) 받지 않았다”며 “대통령실은 번호를 몰라 통화 시도를 안 했다”고 말했다. 김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같은 질문에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대며 위헌 여부에 대한 생각을 밝히지 않았다. 김 직무대행은 KBS 라디오 ‘전격시사’ 진행자 고성국씨의 계엄 옹호 발언 논란에 대해서도 “아무 입장이 없다. 할 얘기 없다”고 말했다. 고씨는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하차한다. 김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대통령실 지시를 받을 것이냐’는 질의에는 확답하지 않았다. 국무위원으로서 사과 요구에도 유 장관과 달리 김 직무대행은 응하지 않았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도 “안타깝다”는 입장만 밝혔다. -
행안장관 직무대행 "계엄선포 국무회의 회의록 없다"
사회 사회일반 2024.12.13 11:42:10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인 고기동 차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은 없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에서 '계엄 선포 국무회의 회의록이 있느냐'는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회의의 실체와 형식, 절차를 확인하지는 못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행안부는 지난 11일 참고 자료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6일 대통령비서실에 국무회의 회의록을 요청해 10일 회신 받았으나 발언 요지가 포함돼 있지 않아 지속적으로 추가 요청 중"이라고 밝혔으나 확인 결과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이 "이상민 전 장관은 '회의록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 거짓말이냐"고 묻자 고 차관은 "제 기억에는 아마 대통령실에 회의록을 요청하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 5일 행안위에서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 행안부 의정관실에서 직접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대통령실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회의록 작성을 마치는 대로 최대한 당겨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통상 국무회의 회의록은 국무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행안부 의정관이 맡는다. 그러나 계엄 선포 당시인 지난 3일 밤 국무회의와 해제 결의를 위한 4일 새벽 국무회의 두 차례 모두 행안부 담당관은 별도의 참석 연락을 받지 못했고, 해당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15일 참고인 조사 받는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13 11:38:20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오는 15일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송 장관은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 소환 조사 일정에 관해 묻자 “이번 일요일에 만나기로 했다”며 “참고인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12·3 비상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에게 지난 10일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계엄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 송 장관은 이날 농해수위에서 “이번 일로 상처받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국민께 죄송하고 송구하다”며 “위원님과 농업인 분들께도 사죄의 말씀 드린다”며 머리 숙여 사과했다. -
윤 대통령 중국 발언 후폭풍, 中 관영매체 “논리적 근거 없어”
국제 정치·사회 2024.12.13 11:33:02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을 언급한 것을 두고 중국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는 비상계엄의 명분을 찾기 위해 중국 사례를 들었다고 진단하며 윤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올 들어 회복되고 있던 한중 관계가 다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13일 한반도 전문가 등을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에서 중국을 언급한 것은 관심을 밖으로 돌리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지융 상하이 푸단대 한반도연구센터 주임은 “탄핵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중국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한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한 주장은 우파 세력을 결집하고 계엄령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전략일 것”이라며 “이는 탄핵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둥샹룽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윤 대통령이 야당을 비판하면서 중국을 거론했지만 그의 발언에는 논리적 근거가 없다”며 “예를 들어 중국산 태양관 패널이 한국 전역의 산림을 훼손한다고 비판한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둥 연구원은 “윤 대통령이 왜 중국을 공격적으로 비판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면서도 “그의 정치적 미래는 그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 상황을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헌법 수호를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주장한 것은 극단적 착각의 표현이자 불법 계엄령 선포의 자백이라고 비난했다”고 전했다. 전날 윤 대통령의 담화로 더 많은 여당 의원이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바꿀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샹하오위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윤 대통령 담화로 탄핵 추진 동력이 커졌다”며 “현재 한국 정치는 진보와 보수 진영 간의 깊은 분열과 긴장 고조로 요약되는데, 이 같은 양극화 현상은 정치적 혼란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과 지난달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힌 사건을 거론했다. 이와 관련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다”며 사건에 연루된 중국인을 사실상 간첩으로 지목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자 “중국은 이러한 발언에 크게 놀랐고 화가 났다”며 “중국 정부는 항상 해외에 있는 중국인들에게 현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와 연쇄 고위급 회동 등을 통해 개선되고 있는 한중관계가 다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중국은 최근 한국에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15일, 30일로 연이어 확대하는 등 손을 내밀고 있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이후 4개월여간 공석이던 자리도 다이빙 신임 대사를 임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재호 주중대사의 귀임 시기가 불투명해지고 후임인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부임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중국 저격에 한중 관계가 악화될지를 두고 중국 내 교민들의 불안감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
조지호 "尹 '고생했어' 말 듣고 '대인배'라 느껴…국회 위증 인정"
사회 사회일반 2024.12.13 11:17:26‘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형법상 내란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 측이 계엄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화를 밝히며 당시 심정을 전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의 위증과 관련해서는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13일 조 청장 측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조 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이후 ‘덕분에 빨리 잘 끝냈다. 고생했다’는 말을 듣고 ‘역시 우리 대통령은 대인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청장이 윤 대통령의 전화를 듣고 지시 불이행이 국회 계엄 해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윤 대통령도 알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조 청장 측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은 조 청장에게 6차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 그러나 조 청장 측은 “불법적인 지휘로 판단해 이를 모두 불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국회 본회의가 통과되면서 비상계엄이 해제되자 윤 대통령은 조 청장에게 다시 한번 전화했다고 한다. 당시 화를 내는 기색은 없었다는 게 조 청장 측의 전언이다. 조 청장 측은 국회 위증 논란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조 청장은 앞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비상계엄을 알게 된 시점을 한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조사를 통해 계엄 선포 이전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내용을 미리 전달받았다는 사실이 파악됐다. 조 청장 측은 “(위증 사실에 대해) 본인이 인정한다.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을 봤어야 했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경찰에 편지를 써 직접 심경을 밝히라는 변호인의 제안에는 ‘담담히 평가를 받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 측은 “조 청장이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어떤 평가든 달게 받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경찰청장 "尹 명령 거부의 연속이었다…사실상 항명"
사회 사회일반 2024.12.13 11:08:31조지호 경찰청장이 이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본인이 세 차례에 걸쳐 항명했다면서 계엄 사태의 종결을 앞당겼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조 청장 측 변호인은 "조 청장이 계엄 관련 이행사항에 대해 세 차례 항명했다"며 “결과적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앞당겼으므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청장은 3일 오후 7시경 윤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면담 과정에서 서면 지휘서를 받았는데, 귀가 후 해당 지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해 종이를 찢어버리고 다시 오후 10시께 경찰청에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방송으로 계엄 발표 소식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는 것이 조 청장 측 주장이다. 조 청장 측은 오후 11시경 계엄사령관이 전화를 걸어와 서면 지휘서에 적혀있던 국회 통제를 지시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고 재차 거부하며 상시 출입자의 국회 진입을 허용했으며, 이후 포고령 발령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재촉 전화를 재차 받은 뒤에도 국회의 출입을 ‘대충’ 막았다고 밝혔다. 당시 참모들과 협의하던 중 ‘포고령 위반 시 구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부득이하게 따르는 시늉만 했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조 청장은 담을 넘는 사람들은 통제하지 않았고, 그 결과 국회의원 상당수가 내부로 진입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11시 30분경 김봉식 서울청장이 전화를 걸어 “국회 담벼락을 월담하는 이들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1~2명 정도는 그대로 두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6차례에 걸쳐 걸어 "다 잡아들여.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해"라고 지시했지만 해당 지시는 참모들에게조차 공유하지 않고 묵살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항명을 했다고 변호인은 설명했다. 이날 변호인은 “조 청장은 당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고, 국회가 계엄을 막을 거라고 기대했다는 속내를 전했다”면서 “조 청장은 국회 기능이 작동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변호인은 조 청장이 건강이 안 좋은 상황이지만 출석 의지가 있다고 전했다. -
尹 "북한 폭격" 문자 한기호 국방장관 지명하려 했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3 10:59:37국회의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후임으로 앞서 북한군을 공격하자고 제안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의원은 국방장관직 제안을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사퇴 직후 지명한 최병혁 주(駐)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국내에 귀국한 후 뒤늦게 장관직 임명을 고사하자 최근 한 의원에게 장관직을 제안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4선의 한 의원은 3성 장군 출신으로 올 10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하자고 제안하는 문자를 보낸 당사자다. 당시 한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신 실장에게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에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한 언론을 통해 포착됐다. 신 실장은 이에 "잘 챙기겠다"고 답한 바 있다. 또 한 의원이 "파병이 아니라 연락관도 필요하지 않을까요?"라고 하자 신 실장은 "그렇게 될 겁니다"라고 했다. 야당에서는 즉각 "당과 용산, 국방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신(新) 북풍 공작"이라고 비판했지만 한 의원은 “개인의 생각을 전달한 것이지 공식적인 것은 아니다”며 “군대도 갔다오지 않은 분들이, 군사용어도 모르는 분들이 심리전이라고 하니까 ‘전쟁하자’고 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이 한 의원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하려는 데 대해 주변에 "윤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불법계엄을 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므로 군 통수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며 "국방부 장관 인사를 지금 윤 대통령이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한 의원도 국방부 장관 지명에 “누가 이 상황에서 하겠나”라며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
권한행사 이어가는 尹…이번에는 대법관 임명 동의안 국회 제출
정치 정치일반 2024.12.13 10:56:57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퇴진 요구를 거부하고 권한 행사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회에 12일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임명동의안에서 윤 대통령은 “요청 대상자는 뛰어난 법률 지식과 합리적인 판단 능력 등 법률가로서의 높은 전문성을 갖췄다”며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 대통령은 전날 담화를 통해 퇴진 요구를 거부하고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21건과 대통령령(시행령)안 21건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계엄 발령·해제 사태에 대해 사과한 뒤 국정을 당(국민의힘)과 정부에 맡기며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담화 뒤인 8일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인사권을 행사했으며 전날에는 비상계엄 사태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을 재가했다. 또 윤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최병혁 사우디 대사가 자리를 고사하자 한기호 의원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재지명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는 1969년 경남 합천 출생으로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7년 2월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 약 27년 동안 전국 각지의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한 정통 법관이다. 현재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 중이다. 마 후보자는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 윤리감사관을 역임하는 등 사법행정 능력도 겸비했다는 평가다. 특히 윤리감사관으로 재직 시 법관의 친인척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의 처리에 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 의견, 법관의 외부 강의 대가 기준 등을 확립해 법관 윤리를 강화했다는 평가다. 또 재산등록에 대한 심사와 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공직자재산등록제도를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마 대법관 후보자는 법관 생활에서 특별한 성향을 드러내지 않고 중도적 입장에서 재판 진행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경우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만큼 대법원 무게중심축이 중도·보수축으로 더 옮겨가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전원합의체는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뺀 대법관 12명과 대법원장이 가동한다. -
KBS 박민·박장범, 비상계엄 관련 국회 증인 불출석
산업 IT 2024.12.13 10:55:41KBS의 박민 전 사장과 박장범 신임 사장이 국회의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에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불출석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비상계엄 관련 KBS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외 박민 전 사장과 박장범 사장을 포함한 나머지 증인 7명은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받은 방송인 김어준씨는 이날 오후 출석할 예정이다. -
민주당 최민희 과방위원장 “AI기본법 빨리 통과돼야”
산업 IT 2024.12.13 10:40:17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 기본법을 빨리 국회가 통과시켜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AI 기본법은 AI 산업 육성과 규제를 담은 법으로 상임위원회인 과방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국회가 최근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여야 논의가 멈춘 상황이다. 법제사법위원회와 그 다음 절차인 본회의 안건 상정이 요원하다. 이에 야당 내에서도 여야 갈등과 별개로 AI기본법 통과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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