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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찰·경찰에 ‘비상계엄 선포’ 사건 이첩 요청
사회 사회일반 2024.12.08 16:33:08공수처가 8일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에 대해 검·경에 수사 이첩을 요청했다. 공수처는 이날 "중복수사 우려 해소와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첩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24조 1항에 따르면 검찰·경찰이 공수처와 중복 수사를 할 경우 공수처장은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이첩 요청은 공수처법상 해당 수사기관이 반드시 응해야 하는 강제성을 띤다. 향후 검찰과 경찰의 대응과 수사 진행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수처의 이번 결정은 수사 효율성 제고와 더불어 기관 간 관할권 조정의 새로운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임종석 “한동훈, '내란수괴' 尹과 거래…2차 쿠데타 시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8 16:29:30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윤석열 대통령 질서있는 퇴진' 공동담화를 "2차 친위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 전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군을 앞세워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시도한 윤석열의 1차 쿠데타는 국민과 국회에 의해 진압당했다"며 "다시 한동훈이 내란 범죄의 수괴와 거래를 통해 2차 쿠데타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직후 한 대표가 발표한 담화를 겨냥한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5명은 표결에 불참했고 재적의원 300명 중 195명만 참여해 탄핵소추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발표한 담화를 통해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임 전 의원은 "국회의 탄핵표결을 가로막고 감히 국민에 맞서 또 다른 음모를 획책하고 있는 한동훈에게 경고한다"며 "망상에 절은 그대들의 반란은 결코 이 겨울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동훈은 윤석열과 나란히 대한민국의 반역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민주, "방첩사, 여인형 지시로 11월 계엄 문건 작성" 이상민엔 "尹 인사권 행사 방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8 16:26:59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군방첩사령부가 지난달 여인형 방첩사령관 지시로 계엄 선포에 대비한 계획 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임이 이날 수용된 데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이날 “방첩사가 사령관 직접 지시로 ‘계엄사-합동수사본부 운영 참고 자료’를 작성해 지난달 여 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결심 받은 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는 계엄 쟁점 사항으로 ‘재적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거부 권한이 없다’고 적혀 있다. 추 의원은 “방첩사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검토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자료가 보고된 것이 지난달이라면 아마 올해 3월부터는 준비하라는 명령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이 장관 사임이 발표되자 “윤 대통령은 여전히 권한을 모두 행사하고 있다”며 “이 장관은 내란 사태의 주 공모자이자 주범인데 그런 자에 대해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됐다고 했는데 새빨간 거짓말” 이라며 “민주당은 이상민에 대한 신속한 출국 금지를 요청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7일 국회에 보고한 탄핵안에 “이 장관은 대통령이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에 동조했으며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참여함으로써 형법상 내란죄를 범한 혐의가 짙다”고 명시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안을 10일 처리할 예정이었다. 이 장관의 사의가 곧장 수용되면서 그가 두 번째로 탄핵 심판대에 오르는 것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후배인 이 장관은 지난해 2월 정부의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에 관한 책임 문제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만 같은 해 7월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하며 장관직을 계속 수행해왔다. -
"당에 일임" 하루 전…尹, 국정원 1차장에 오호룡 임명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8 16:11:28윤석열 대통령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후임으로 오호룡 특별보좌관을 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정원에 따르면 오 신임 1차장은 지난 6일 공식 임명됐다. 이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발표하기 이전에 이뤄진 인사다. 1960년생인 오 신임 1차장은 서울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국정원 공채로 임용됐다. 국정원은 "임용 후 30여년간 해외 정보수집, 대외협력 등 해외 분야 업무에만 종사한 순수 정보맨"이라며 "풍부한 현장경험과 지휘역량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안보 이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홍 전 1차장은 지난 6일 윤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방첩사령부로부터 구체적인 체포 대상 명단을 전달받았다고 공개했다. -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탄핵이 경제…길어지면 '잃어버린 10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8 16:06:17더불어민주당이 국가경제자문회의가 8일 “탄핵이 경제다”라며 “한국경제를 위해 빠른 탄핵이 답”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는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경제는 12.3 비상계엄에 새로운 불확실성까지 얻게 되었다”며 “윤석열은 전세계 자본시장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옳다는 것을 낙인찍히게 만들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경제문제로만 보면 윤석열은 박근혜보다 더 탄핵 사유가 강력하다”며 “윤석열 정부는 건전 재정을 종교화할 정도로 지켜왔고,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짚었다. 또 “경제위기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무대책에 더해진 ‘계엄쇼크’와 국민의힘의 ‘탄핵무산’ 만행은 한국경제를 ‘잃어버린 10년’으로 몰고 갈 가능성을 높이는 꼴이 되었다”며 “윤석열 탄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확실성은 더 높아질 것이고, 이 불확실성은 한국경제를 질식시킬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금은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한국경제를 위해 숨 가쁘게 움직여야 할 골든타임”이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퇴진 전이라도 윤석열이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다면 정상외교·경제안보는 누가 챙긴다는 말이냐”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민의힘에 대해 “나라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보수세력으로서 한국경제의 절박함을 인정한다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칠수록 한국의 미래는 더 암울해질 것이다”고 촉구했다. -
尹 내란죄 수사·기소 가능한데…혐의 연결고리·현직 등 ‘난관'
사회 사회일반 2024.12.08 15:45:58검·경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해 동시 다발 수사에 착수했지만, 윤석열 대통령까지 사정 칼날을 드리우기까지 ‘넘을 산이 많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윤 대통령을 수사·기소하기 위해서는 그가 내란죄의 주범 또는 공동정범이라는 법적 ‘연결고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향후 구속 등 강제 수사를 위해서는 행정부 수반이자 군통수권자라는 위치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8일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단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내란·외환 혐의를 받는 때에만 사정 기관이 현직 대통령을 수사해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다는 얘기다. 쟁점 가운데 하나는 윤 대통령이 내란죄에 대한 ‘주범 혹은 공동정범이냐’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로 각종 고소·고발장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주요 혐의 가운데 하나는 내란죄로 각 사정 기관은 법률상 윤 대통령을 입건, 수사 대상에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압수수색, 소환 등 직접 수사를 위해서는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적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이날 검찰이 긴급 체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어떠한 내용을 담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일 지에 법조계 안팎의 시선이 집중되는 이유다.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을 내란죄의 주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기재하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향후 최고 정점으로 사정 칼날이 향하는 길이 열릴 수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은 향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을 내란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기재할 가능성이 높다”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신변 확보는 물론 윤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첫 단추를 꿸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수사 시도가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방향까지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수사 과정에서 각 사정기관은 윤 대통령이 현직으로 직무를 계속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그가 행정부 수반이자 군통수권자라는 점에서 구속 등 강제 수사에 돌입할 시 국가적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하야나 탄핵이 아니면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정 기관이 신변 확보에 나설 시에 국가 수반 부재라는 국가적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
탄핵 앞둔 이상민 사퇴…"대통령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
사회 사회일반 2024.12.08 15:42:35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사퇴했다. 이 장관은 이날 낸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님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은 이날 이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 자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보고해 10일 국회에서 표결이 예정돼 있었다. -
檢 합동수사 제안에 경찰은 '거부'…수사권 갈등 우려
사회 사회일반 2024.12.08 15:40:0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경찰에 합동 수사를 제안했지만, 경찰은 현재까지 응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수사권을 둘러싼 혼선 및 갈등이 예상된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8일 오후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 사건에서 가장 관련자가 많은 데가 경찰"이라고 전제하면서 "지금 군검찰이 검찰과 합동 수사를 진행 중이고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검찰에 체포돼 조사 중"이라며 검찰 수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경찰과 관련된 분들은 주로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그 또한 혐의가 있다면 검찰에 송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을 염두한 발언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현재 각각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날 새벽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6시간여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고, 경찰은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의 서울 자택과 장관 공관 및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검찰의 합동 수사 제안을 받아들일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본부장은 "검경뿐 아니라 공수처, 군검찰 등 여러 기관이 이 사건에 대해 관할권과 수사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당시부터 우려됐던 부분이 현실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197조의 4(수사의 경합) 조항에 따르면 검사는 경찰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경우 경찰에 사건의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 영장에 기재된 범죄를 계속 수사할 수 있다. 박 본부장은 경찰이 먼저 확보한 증거물을 넘겨달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별도 입장을 내고 "법령상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관할"이라며 "경찰에서 책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합동수사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준칙 제7조(중요사건 협력절차)에 근거해 수사단계별 진행사항에 맞춰 '법령의 적용', '영장 신청' 등에 관해 상호 의견 제시·교환하는 등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의 표명
사회 사회일반 2024.12.08 15:32:59[속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의 표명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의 표명
정치 정치일반 2024.12.08 15:25:5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이제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님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 이상 국정 공백과 혼란이 생겨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이제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 자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 긴급현안 질의에 출석해 위헌·불법 비판을 받았던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발언 등을 해 논란에 휩싸였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보고했고, 10일 국회에서 표결이 예정돼 있었다. -
비상계엄·탄핵불발에 외신 “韓 정치격변 연장”
국제 국제일반 2024.12.08 15:22:50각국의 주요 언론과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무산을 두고 ‘정치 격변에 따른 불확실성이 연장됐다’고 평가했다. 동맹국 외신들은 윤 대통령이 국제적으로 고립되면서 한국의 외교가 일시적으로 멈출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했다. 7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인 대한민국에서 장기적인 정치적 불확실성과 혼란이 초래됐다”며 탄핵안이 의결되는 시나리오보다 오히려 혼란이 길어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NYT는 윤 대통령이 탄핵 표결 전 자신의 거취를 여당에 일임한 소식을 함께 전하며 “윤 대통령이 정말 단축된 임기를 받아들일지, 야당의 주장처럼 정치적 폭풍이 지나갈 시간을 벌기 위한 의도인지 불분명하다”고 분석했다. 워싱턴포스트(WP)와 AP, 블룸버그통신 등은 추후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의회에서 결국 의결될 가능성도 열어뒀다. WP는 “이번 탄핵안 폐기로 더 많은 정치적 혼란과 대통령 사임을 요구하는 대중의 요구가 촉발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싱가포르의 금융업체 IG아시아의 시장전략가 준롱 옙은 블룸버그통신에 “국민들의 반발이 격화하고 정치적 압력이 커지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찬성 쪽으로) 이탈할 수 있다”며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주식 시장에도 걸림돌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분간 한국의 외교적 고립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카고 글로벌 문제 협의회의 아시아 연구 전문가 칼 프리드호프는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탄핵을 막은 것은 한국 보수 정당과 윤 대통령에게 ‘피로스의 승리(너무 많은 희생을 치르고 얻은 승리)’일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에서 “윤 대통령의 행동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위협이 고조되는 가장 부적절한 시점에서 한국에 장기적인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했다”며 “(윤 대통령 퇴진) 시점과 과정에 따라 한국과 미국, 전 세계가 큰 경제·정치적 비용을 치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탄핵 표결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한 일본도 한일 관계, 더 나아가 한반도 현안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NHK는 외무성 간부의 말을 인용해 “탄핵안이 폐기됐다고 해서 한국의 혼란이 가라앉고 상황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추가적인 구심력 저하는 피할 수 없으며, 정상과 각료의 상호 왕래 등 관계 개선의 노력이 진전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과거 한국 정권은 지지율이 부진할 때 대통령이 반전을 위해 ‘반일’로 전환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야당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일본에 강경 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번 탄핵 사태를 보도하며 일당 체제의 우월성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는 양당 체제로 인한 대립이 심각해 탄핵 정국이 발생했으며 이에 양당 체제에서는 국가의 안정이 어렵고 정책과 이데올로기의 차이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기사를 실었다. -
위법 논란에 국무회의도 못여는 총리…北도발 등 유사시 '軍 직접지휘' 못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8 15:20:12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논란에 책임을 지고 2선으로 후퇴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 운영의 중심에 섰지만 시작부터 난맥상에 빠지는 모습이다. 특히 헌법 제74조에 따라 윤 대통령에게 주어진 군통수권이 이양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진 것도 아니어서 한 총리가 군통수권을 대리할 경우 위헌 논란이 불가피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8일 국무총리실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예정됐던 임시 국무회의는 비공개 일정인 ‘국무위원 간담회’로 급히 변경됐다. 총리실 관계자는 “임시 국무회의의 경우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만 간담회는 안건 없이 진행된다”며 “간담회는 국무위원들끼리 의견을 교환하는 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회의 방식 변경은 한 총리가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주재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 논란을 의식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조직법 제12조 2항에 국무회의 의장(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돼 있지만 헌법 제71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가 아닌 현 상황에서 자칫 위법 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로 전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스스로 신임을 잃어 정당성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을 위임한다는 것 자체가 논란의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도 “정당은 국가권력을 직접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편법을 쓰다 보니 여권도 자기모순에 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군통수권을 둘러싼 불확실한 측면이 총리 중심의 국정운영에 엄청난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아닌 상황이어서 한 총리가 군통수권을 행사한다면 위법 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을 국정에서 배제하기로 해 군통수권을 행사하게 할 수도 없는 처지다. 야당은 이미 윤 대통령이 군통수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압박하고 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 한 윤 대통령이 계속 군을 통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일단 ‘정부조직법 33조 1항(국방부 장관이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에 따라 국방장관 직무 대리인 김선호 국방차관이 군정권과 군령을 갖고 안보 공백이 없도록 관장할 계획이다. 또 전시와 국지전 등이 아니면 군 서열 1위인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중심으로 기존 대비 태세 매뉴얼에 따라 북한의 도발에 즉각 대응으로 맞설 방침이다. -
"尹과 '일란성 쌍둥이'"·"내란 수괴의 황태자 자처"…야권, 한동훈에 '집중포화'
정치 정치일반 2024.12.08 15:11:2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의 집단 불참으로 폐기된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 이후 한 대표를 향한 야당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8일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와 한 대표의 공동담화문을 겨냥,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대통령 직무 정지 외엔 그 어떤 주장도 위헌이자 내란 지속 행위"라며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폐기된 이후 야당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받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일란성 쌍둥이라고 했던 말이 딱 맞았다”며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고 말을 기특하게도 잘 바꾼다”고 날을 세웠다. 지난 3일 윤 대통령를 두고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위헌·위법적”이라며 계엄 해제에 투표했다가 다시 ‘탄핵 반대’ 당론에 동참하는 등 수시로 입장을 바꾸는 행태를 비판한 것이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 대표가 탄핵소추안 폐기 뒤 말한 ‘질서 있는 퇴진’을 언급하며 “한동훈의 말 뒤집기가 어이없다"면서 "이미 질서를 짓밟고 질서를 우습게 여겨온 자가 질서 있는 퇴진은 불가능하다”고 적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내표는 8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한 대표는 잔머리 굴리다가 나락갔다”며 “본인이 소통령이 되고 싶어서 내란 수괴의 황태자를 자처한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그러면서 천 원내대표는 “이런 결정을 한 순간 저는 한동훈은 끝났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 대표는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국민들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게 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지금 진행되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기관 수사가 엄정하고 성역 없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 그 누구라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입시비리 혐의' 조국, 대법 12일 선고 일정 변동은 '아직'
사회 사회일반 2024.12.08 15:01:09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12일로 다가왔다. 조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 지난 4일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기일 변동 사항은 없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11시 45분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조 대표는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앞서 1, 2심 법원은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이 앞선 재판부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조 대표는 법정 구속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조 대표는 이달 4일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이날까지 결정을 내린 바 없다. 같은 날 대법원은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판결도 선고한다.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
‘계엄 수사’ 발동 거는 경찰… 檢 ‘합동수사단’ 구성 제안도 거절
사회 사회일반 2024.12.08 14:54:21이달 3일 발발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자 검찰이 곧바로 김 장관을 긴급체포해 신병 확보에 나서는 등 수사기관 간의 수사 경쟁에 불이 붙는 모양새다. 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비상계엄 관련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한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 소속 수사관 등 30여 명을 추가로 투입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송영호 안보수사심의관을 필두로 한 기존 120여 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150여 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으로 격상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별수사단은 김 전 장관의 공관과 국방부장관 집무실 등에 수사 인력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혐의는 내란죄 등이다. 또한 특별수사단은 이달 7일 저녁 김 전 장관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 받아 통화 내역을 확보하고 있다. 일각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이 고발 당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는 것은 이해충돌 방지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경찰은 현재 국수본 소속 수사단과 조 청장 등을 분리하고 마주치지도 못하게 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달 6일에는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등 4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이를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 의지를 확실히 드러내고 있는 한편, 별개의 고발장을 접수해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 하는 등 수사에 나선 검찰을 견제하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죄(형법 제87조)에 대한 수사 개시 권한은 경찰에게 있지만,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시작해 이를 내란죄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수본은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 되기에 앞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증거 확보에 나섰지만, 검찰이 이를 본 뒤 급하게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 해 먼저 신병을 확보했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국수본은 경찰이 내란죄 직접 수사의 정당한 주체라며 검찰이 제안한 합동수사본부 구성도 거절하고 단독 수사 체계를 굳히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구조 상 경찰은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검찰이 먼저 손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검찰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수사를 시작해 경찰의 수사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며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먼저 신청했기 때문에 수사 우선권은 경찰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1시 30분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던 김 전 장관을 오전 8시께 긴급 체포해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송했으며, 오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내란죄 수사 개시 권한이 없는 검찰은 수사권을 가져오기 위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개시한 뒤 이를 내란죄로 확대하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가로 막힐 공산이 크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기 때문이다.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 설령 대통령의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 해도 기소까지 이어질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검찰은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다른 주체인 군검찰의 손을 잡았다. 이달 7일 검찰 특수본은 고발 사건 관계인 중 현역 군인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군검찰 인력 10여명을 파견 받아 함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수처 또한 직권남용으로 우선 수사를 개시한 뒤 내란죄를 들여본다는 전략을 취하는 모양새다. 공수처법 2조4항 라목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다. 즉, 고위공직자인 대통령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는 개시할 수 있으며, 추후 내란죄로 그 혐의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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