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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민심 기름부은 尹…헌정사 3번째 대통령 탄핵 '초읽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2 18:22:47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호소하며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자 아슬아슬하게 버텨온 ‘탄핵 저지선’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대신 ‘탄핵 찬성’ 입장을 공식 선언하면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도 속속 ‘탄핵 열차’에 올라타는 모습이다. 친윤(친윤석열)계가 ‘탄핵 반대’ 당론을 사수하기 위해 권성동 의원을 원내사령탑에 선출했지만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직무정지가 사실상 초읽기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친한계인 진종오·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당 청년최고위원인 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정에 대해 “단순한 정치적 계산이 아닌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우리 선택이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빠르게 인정하고 신속하게 교정해야 한다”며 “표결에 반드시 참여해서 바로잡겠다”고 선언했다. 이들 의원이 ‘탄핵 찬성’ 대열에 합류해 탄핵 가결 정족수(200명)를 채우기 위한 여당의 이탈표는 불과 ‘1표’만 남은 상황이다. 당내 여론은 특히 탄핵안 가결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이날 원내대표 경선에서 낙마한 김태호 의원을 선택한 34명,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상설특검 요구안에 찬성표를 던진 여당 의원 22명 중 절반가량만 탄핵 찬성에 합류해도 가결 요건을 무난히 채울 것이라는 계산이다. 특히 윤 대통령의 이날 대국민 담화 내용이 ‘탄핵 저지’에 역효과를 불러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계엄 선포는 문제없는 통치행위”라는 민심과 동떨어진 해명이 여론에 민감한 수도권·비주류 소장파 의원들에게 탄핵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명분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친한계인 정성국 의원은 “대통령 담화가 국민들이 보기에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탄핵을 막아내자’는 명분이 약해졌다”며 “이탈표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 대표 역시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사실상 내란을 자백했다”며 여당 의원들의 ‘탄핵 찬성’을 독려했다. 이에 따라 20여 명 규모로 알려진 친한계·비윤계 의원들의 막판 결집도 예상된다. 한 친윤계 의원은 “경험이 많은 중진들이 ‘시간을 벌자’며 탄핵을 막고 있지만 막기 힘든 분위기”라며 “원내대표로 윤핵관인 권 의원이 선출되며 친한계의 반발 심리가 더 커진 점도 있다”고 전했다. 반면 친윤계에서는 여전히 ‘탄핵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영남권의 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대통령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하도록 설득하는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는 점에서 탄핵에 반대한다”며 “한 대표가 의원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탄핵 찬성’ 의사를 내린 것에 동의할 수 없고, 권 원내대표는 ‘탄핵 반대’ 당론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도 “지금은 당론이 탄핵 부결”이라며 탄핵안 표결 당일인 14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변경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14일 오후 표결을 진행하기로 중론을 모았다. 탄핵 추진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탄핵 사유를 촘촘히 보강해서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 “헌법 51조로 인해 재판이 지체될 가능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차단할 방법을 고민하며 발의 시점을 더 갖자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두고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자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미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법재판소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의 소요를 선동한 것”이라며 “나아가 관련자들에 증거 인멸을 공개 지령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12·3 계엄’을 고도의 통치행위로 규정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억지 논리로 극우 진영의 표를 모아 정치적 밑천을 만들자는 추악한 잔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만파식적] 카키스토크라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2.12 18:12:01영국 국왕 찰스 1세가 전쟁 비용 충당을 위해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려다 의회파 등의 반란에 직면했다. 당시 1644년 8월 옥스퍼드의 성모 마리아 교회에서 폴 고스놀드 목사는 반란 세력을 겨냥해 ‘온건한 군주제’를 광기 어린 ‘카키스토크라시(kakistocracy)’로 전락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카키스토크라시는 어리석고 저열한 사람들의 통치를 뜻한다. 최악을 뜻하는 그리스어 ‘카키스토’와 정치를 의미하는 ‘크라시’를 합친 말이다. 19세기까지 영미권의 보수적 귀족·지식인들은 엘리트 계층의 통치와 대비되는 중우정치의 미숙함을 비꼬는 데 이 말을 썼다. 20세기 이후에는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 세력을 비판하는 시사용어로 쓰이고 있다. 내년 1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영미권에서 카키스토크라시가 키워드로 떠올랐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29일 ‘2024년의 단어’로 카키스토크라시를 꼽았다. 해당 단어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성 매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극우주의자 맷 게이츠를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이후 구글 검색 순위 2위까지 급등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도 이달 9일 뉴욕타임스(NYT) 칼럼에서 “대중들은 이제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없고, 그들이 정직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며 미국 등의 정치 상황을 ‘카키스토크라시’로 진단했다. 근래에는 부패한 권력을 빗댄 ‘클렙토크라시(kleptocracy)’도 주목받고 있다. 절도를 뜻하는 그리스어 클렙토마니아(kleptomania)가 합성된 용어다. 카키스토크라시가 주로 서방국가의 정치 퇴행을 비판하는 데 활용되는 반면 클렙토크라시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을 비롯한 비(非)서방 권위주의 국가의 권력형 부패를 지적하는 데 주로 쓰이고 있다. 한국도 불법 비상계엄에 따른 국헌 문란 사태, 끝없는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정치권의 극한 대결 속에서 정국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 시급히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헌법 질서를 복원하지 못하면 우리도 카키스토크라시·클렙토크라시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
[무언설태] ‘별 17개’ 軍 수뇌부 직무정지…안보 틈새는 없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2.12 18:07:23▲비상계엄 사태로 군 수뇌부가 줄줄이 직무 배제되거나 수사 대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12일 계엄사령관으로 활동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육군 중장 3명의 직무도 정지됐는데요. 군 수뇌부의 연쇄 공백 사태로 “별 17개의 빛이 바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우리 군의 지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지 걱정스럽습니다. 국헌 문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하되 안보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지휘부 공백을 서둘러 수습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가 3년 만에 개정하는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에서 원전과 관련해 ‘가능한 한 의존도를 저감한다’는 표현을 삭제하는 대신 ‘최대한 활용한다’고 명기할 예정이라고 12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속해온 원전 의존 저감 정책을 버리고 원전 활용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강행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던 원전 산업이 붕괴될 뻔했는데 다시는 이런 자해극이 없어야 합니다. -
'분당 위기' 與…한동훈 "尹 출당·제명"에 친윤 "韓 사퇴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2 18:02:05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조기 퇴진을 거부하고 탄핵과 수사에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탄핵 찬성은 물론 출당·제명까지 주장했다. 이에 친윤(친윤석열)계는 2차 탄핵안 가결 시 한 대표 체제 붕괴 가능성을 직접 거론하며 위협했고 한 대표는 물러날 의사가 없다고 밝혀 당내 분열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통해 친윤계의 수적 우위가 확인된 가운데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출당·제명 요구에 대해 “대통령이 알아서 거취 문제를 판단할 것”이라고 일축하며 한 대표와 입장 차를 보였다.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긴급 대국민 담화로 여당의 분열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인사말을 위해 가장 먼저 연단에 오른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담화와 관련해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라며 “당론으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윤 대통령의 제명·출당 조치를 위한 긴급 윤리위원회 소집을 지시했다고 전하며 “우리의 생각과 입장을 이제는 정해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민주주의 관점에서도 용납하지 못할 만한 대통령의 담화”라며 “대통령의 직무를 조속히 합법적으로 정지시키는 데 우리 당이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의 작심 발언에 좌중에서는 친윤계를 중심으로 “사퇴하라”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이건 심하다” 등의 고성이 빗발쳤다. 대통령실 출신인 강명구 의원은 특히 한 대표의 ‘내란 자백’ 발언에 벌떡 일어나 “대통령이 무엇을 자백했다는 말씀이냐”고 따졌다.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도 “의원들과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 그런 결정이나 발표를 하는 것이 민주적 절차에 맞느냐”고 지적했다. 발언을 마친 한 대표가 의총장을 떠난 후 원내대표 경선이 실시된 결과 친윤계가 지지한 권 원내대표가 총 106표 중 72표를 얻어 당선됐다. 친한(친한동훈)계가 지지한 김태호 의원은 34표에 그쳤다. 당초 김 의원의 신승을 예상하는 분위기도 감지됐으나 선거 직전 한 대표의 발언에 반감을 느낀 친윤계가 권 원내대표에게 몰표를 던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적 우위에 있는 친윤계가 계파 헤게모니 싸움에서 승리하자마자 ‘한 대표 체제 붕괴론’이 떠올랐다. 친윤계 김민전 최고위원은 ‘장동혁 최고위원은 탄핵 가결 시 사퇴 의사를 밝혔다’는 기자의 질문에 “(탄핵이 가결되면) 지도부가 다 붕괴돼야 한다”며 “(지도부가) 있으면 이상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도부에 한 대표도 포함되느냐’는 물음에는 “최고위원회가 붕괴되면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 대표에게는 14일 예고된 탄핵안 가결 시 책임론에 따른 자진 사퇴설과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따른 강제 사퇴설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비대위 전환은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의 사퇴로 가능하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측근들에게 “계엄을 막은 정당이 계엄을 옹호해서는 안 된다”면서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원내 지휘봉을 새로 쥔 권 원내대표는 한 대표가 요구한 윤 대통령의 출당·제명 조치에 즉각 제동을 걸고 나와 여당의 내분 양상은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 원내대표는 “윤리위를 소집해서 제명하는 것보다 그런 의사를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하면 대통령이 알아서 거취 문제를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또 원내수석부대표에 재선의 박형수 의원, 원내대표 비서실장과 원내대변인에 같은 초선의 김대식 의원과 서지영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이들은 영남을 지역구로 둔 친윤계로 분류돼 권 원내대표가 원내지도부 친정체제 구축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
檢, 복지부 장관 소환…국무위원 수사 개시
사회 사회일반 2024.12.12 17:54:26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가운데 처음으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당시 국무회의에서 어떠한 논의가 오갔는지 등을 겨냥해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 엔진을 가동하는 모습이다. 경찰도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2일 조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전 5분 동안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가운데 소환 조사를 받는 건 조 장관이 처음이다. 당시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다만 조 장관은 비상계엄 해제와 관련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검찰이 조 장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예의 주시하는 건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언제 알게 됐는지, 또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등이다. 특히 전공의 관련 내용이 포고령에 포함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당시 발표된 포고령에는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고, 위반 때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된 바 있다. 검찰이 조 장관을 불러 조사한 만큼 향후 다른 국무위원들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도 이날 긴급체포 된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 그간 국회에서 발언과 달리 비상계엄 발령 수시간 전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내용을 들었던 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경력을 파견해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에 출입하려는 국회의원들을 막아 내란에 동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의 국회 입성에 조력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이날 행정안전부에서 공개한 ‘서울경찰청 지휘망 녹취록'에 따르면 이달 3일 오후 11시 57분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은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에게 “수도방위사령부 대테러 특임대 등 수방사 관련자들이 도착하면 바로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경찰은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김 전 장관이 사용했던 ‘비화폰’ 등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부·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경찰은 국방부에서 이번 사태의 핵심 증거인 김 전 장관의 비화폰을 확보했다.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계엄사령부 지휘부는 계엄 당시 비화폰을 통해 지시를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도청방지 휴대전화인 비화폰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포렌식이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화폰의 서버는 수방사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국수본은 '국수본-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공조수사본부)간 중복수사를 방지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실무자 회의를 실시했다. -
민주노총, 대통령 관저 앞 집회…충돌 없이 퇴진 구호
사회 사회일반 2024.12.12 17:53:11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면서 대통령실 앞에 이어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오후 2시 서울 숭례문 앞에서 약 1만 명 참여 정권 퇴진 집회를 했다. 이후 용산 대통령 실 앞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인근에는 경찰들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추가 행진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끼리 몸이 뒤엉켰지만, 양 측은 폭행 등 물리적인 충돌을 하지 않았다. 집회 참가자들은 대통령 관저 앞으로 이동을 결정했다. 경찰은 경찰버스 등을 동원해 주요 차로를 막았다. 먼저 관저 앞에 이동한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들과 시민들은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집회 참가들은 ‘윤석열을 체포하라’는 구호를 이어가고 있다. 관저 앞 집회 참가들 중 경찰벽을 통과해 관저를 진입하려는 움직임은 없다. 민주노총은 이날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나라를 지키기 위한 판단”이라며 “수사와 탄핵에 대해 맞서겠다”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숭례문 앞 집회에서 “민주노총은 윤석열 퇴진을 위한 광장을 만들었다”며 “윤석열이 체포되고 구속돼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
계엄쇼크에 주식 팔아 현금 쌓는 개미들…CMA 잔액 2.5조 증가
증권 정책 2024.12.12 17:46:0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을 대거 처분한 뒤 보유 자금을 현금으로 묶어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시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져 섣불리 투자하기보다 관망하는 모양새가 뚜렷하다는 분석이다. 1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잔액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인 3일 83조 8355억 원에서 11일 86조 3067억 원으로 2조 4712억 원 증가했다. CMA 잔액은 올 8월 23일 88조 1608억 원까지 늘었다가 이달 초 83조 원대까지 감소한 바 있다. CMA는 투자자가 맡긴 자금을 증권사가 국고채나 양도성예금증서(CD)·회사채 등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하루만 맡겨도 시중은행 입출금 통장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주기에 통상적으로는 고금리 시기에 각광을 받는다. 특히 이 기간 CMA 잔액의 증가분은 대부분 개인 자금인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 CMA 잔액은 3일 71조 6829억 원에서 11일 73조 8873억 원으로 2조 2044억 원이 늘어 전체 증가분의 89.2%를 차지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요동 친 증시 대기 자금은 CMA뿐이 아니다. 투자자 예탁금의 경우 3일 49조 8987억 원에서 11일 52조 9228억 원으로 3조 241억 원 더 증가했다. 신용융자 잔액은 반대로 같은 기간 16조 5658억 원에서 15조 3107억 원으로 1조 2551억 원이 더 줄었다. 신용융자 잔액이 15조 원대를 기록한 것은 2020년 8월 27일(15조 8785억 원) 이후 4년 4개월 만에 처음이다. 투자자들이 최근 위험자산 투자를 지양하고 보유 자금을 대거 현금화하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대목이다. 최근 일반 투자자의 심리가 급속히 얼어붙은 것은 가뜩이나 부진했던 국내 증시가 정치 불확실성까지 떠안게 돼 당분간 큰 반등을 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개인들은 이달 4~12일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1조 7573억 원, 6650억 원 등 총 2조 4223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국내 증시에서 발을 빼는 모습을 보였다. 개인들은 이날도 코스피지수가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이후 등락을 거듭하자 상승장에서도 유가증권시장에서만 2444억 원어치 주식을 내던졌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환율까지 불안정한 흐름을 보인 뒤로는 해외 주식조차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매집하지 않는 모양새다. 증시 전문가들은 정치 불확실성으로 한국의 경제 기초 체력 자체가 흔들리게 된 만큼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증시에 참여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시장 상황이 워낙 녹록지 않다 보니 국내 대다수 증권사들은 코스피가 내년 3000선을 돌파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등 각종 정책도 현재로서는 별 다른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정여경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탄핵 정국으로 이달 골목상권 매출과 외국인의 국내 소비가 5% 훼손된다고 가정하면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이 0.04%포인트 위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재원 키움증권 연구원은 “탄핵 정국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증시와 금융시장 전반의 변동성이 당분간 커질 것”이라며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최근 증시가 반등했으나 정치 리스크를 경계한 차익 실현, 업종 순환매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분석했다. -
용산 향하던 '尹 퇴진' 집회…행진 중 경찰과 대치
사회 사회일반 2024.12.12 17:46:0312일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집회가 열려 용산으로 행진하던 중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이 참여하는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노동자 시민대회'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국회를, 국민들을 경찰과 군인의 군홧발로 짓밟은 자가 자신의 통치권을 운운하는 현실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는 대국민 담화를 펼치면서 주최 측 추산 1만 명(경찰 비공식 추산 4000명)에 달하는 대규모 시민들이 모였다. 당초 주최 측은 집회가 끝난 후 곡민의힘 당사가 있는 여의도로 행진하려 했으나 이날 오전 용산으로 경로 변경을 예고했다. 그러나 용산으로 향하던 인파는 보수단체의 행진과 경로가 겹치면서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집회 참가자들은 전 차선을 점거한 채 경찰을 밀어냈다. 경찰은 차벽과 바리케이드를 세워 참가자를 막아섰다. 주최 측은 “경찰 차벽·경력에 5000명이 통과했고, 5000명이 가로막힌 상태”라고 전했다. -
일주일만에 관광객 120만명 급감…배민 주말 이용자도 40만명 줄어
산업 생활 2024.12.12 17:45:06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소비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으며 유통 및 관광 업계 전방위에서 피해가 속출하는 모양새다. 국내외 관광 수요가 위축되고 편의점·치킨 등 프랜차이즈 및 배달 업체까지 줄줄이 매출 하락을 호소하고 있다. 12일 한국관광공사 빅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계엄 사태 후 첫 주말의 국내외 관광객 수는 1주일 전에 비해 120만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나들이 및 관광 목적으로 이동한 국내외 관광객은 3506만 명이었으나 계엄 선포 및 해제 이후 첫 주말이자 첫 탄핵 표결이 있던 이달 7일에는 3386만 명으로 3.4%(120만 명) 감소했다. 추위로 나들이객이 줄어든 점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침체된 분위기와 탄핵 소식에 관심을 갖는 시민들이 늘어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대형 여행사 관계자는 “해외 기업과 기관에서 들어오는 단체여행 예약자들이 ‘한국 사정이 어떻냐’고 문의하면서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는 언급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형 호텔 관계자는 “지금 같은 상황이 유지되면 내년 예약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외 고객이 대다수인 한 수입 유통 업체 대표는 “해외 거래처와 내년 사업 협의를 해야 하는데 내년은 물론 내후년까지 거래가 중단될 처지”라고 걱정했다. 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줄면서 시위가 빈번한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소상공인들도 울상이다. 가맹점주 규모가 1만 7000명인 한 편의점주 협의체 대표는 “내수 침체에 겨울 비수기인데 탄핵 정국까지 얽혀서 전년 대비 매출이 크게 떨어졌다”면서 “사회가 어수선하면 소비는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바깥 나들이가 줄었지만 배달 업체나 치킨 등 프랜차이즈 업체들 또한 매출 하락을 겪고 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배달 앱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은 지난달 30일 기준 주말 이용자 수가 630만 명 웃도는 수준이었으나 이달 7일은 590만 명 수준으로 40만 명(7%) 줄었다. 국내 1~2위를 다투는 한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역시 4~7일간 주문 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9760건(2.0%) 줄어든 46만 7643건으로 나타났다. 한 자영업자는 “코로나 때보다 손님이 줄었고 일부 점포는 매출이 70% 이상 쪼그라들었다”면서 “거리에 사람이 안 다니니 점심에도 손님이 없고 저녁에도 술 먹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디저트 가게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딸기 시즌에 몇 시간 만에 케이크 등 디저트가 완판됐는데 요즘은 어제부터 이틀간 개시도 못 했다”며 걱정스레 말했다. -
野, 초유의 '3중 특검' 압박…사상 첫 법무·경찰청장 탄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2 17:44:35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경의 수사망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좁혀오는 가운데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사상 초유의 ‘3중 특검’이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야당은 앞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을 처리한 데 이어 12일 이보다 더 강력한 내용의 내란 일반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모두 통과시켰다. 여기에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동시에 가결시켜 이들의 직무도 정지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을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내란 특검법은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한 일체의 의혹을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검 추천권은 당초 국회가 배제된 채 법원행정처장 등이 갖기로 돼 있었지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한 명씩 후보를 추천하도록 수정됐다. 10일 국회에서 통과된 내란 상설특검은 파견 검사가 최대 5명, 수사 기간도 90일로 제한되는 반면 일반 특검은 파견 검사가 최대 40명에 달하고 수사 기간도 150일까지 훨씬 길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법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 중 특검을 임명하지 않거나 일반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서로 보완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두 특검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로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도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김건희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적시한 특검법은 내란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게 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여당의 반발을 고려해 제3자 추천 방식을 담았지만 이번에는 민주당이 처음부터 추진하는 방식으로 선회했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마치고 “민주당이 과연 특검법 통과 의지가 있냐”며 “또 다른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있어 두 특검법 모두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당의 부결 방침에도 두 특검법 모두 이탈표가 발생했다. 내란 특검법은 국민의힘에서 김예지·김용태·김재섭·안철수·한지아 의원 등 5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김소희·이성권 의원 등 2명은 기권했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권영진·김예지·김재섭·한지아 의원 등 4명이 찬성, 김용태·김소희 의원 등 2명이 기권표를 행사했다. 여당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당론을 따르지 않고 소신 투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적·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윤석열은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내란 공범이 아니라면 당장 1호 당원 윤석열을 출당시키고 윤석열 탄핵안에 찬성 표결하라”고 압박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 자체를 차단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반드시 가결시키고 법안 이송을 신속히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모두 가결됐다. 이들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다.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계엄 사태 이후 현재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표가 수리된 상태다. 여기에 박 장관과 조 청장 등 각 부처·기관의 수장의 직무가 멈출 경우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中企 수출계약 '줄파기'…환율 급등에 물류비까지 치솟아
산업 중기·벤처 2024.12.12 17:43:00‘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탄핵 정국이 소상공인은 물론 중소기업들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국 불확실성으로 인한 심리적 소비 위축 여파에 더해 실제 수출 기업들의 계약이 파기되는 등 국내 기업 경제 흐름에 비상등이 켜진 것이다. 빠른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와 함께 세제 완화 등 경기 부양을 위한 경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12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 일반 소상공인 총 1630명을 대상으로 이달 10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 경기 전망 긴급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응답자의 44.5%가 100만~300만 원의 매출 감소를 겪었다고 답했다. 300만~500만 원은 29.1%, 500만~1000만 원 14.9%, 1000만 원~2000만 원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6.1%, 2000만 원 이상도 5.4%로 조사됐다. 사업체 방문 고객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비상계엄 직전 대비 50% 이상의 방문객 감소는 37.7%, 30~50% 감소는 25.3% 등 전체 응답자의 89.2%가 감소했다고 답했다. 소공연 관계자는 “외식업뿐 아니라 모임을 위한 의류 및 화장품, 연말연시 주고받을 선물 등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여기에 여행을 자제하면서 숙박업 역시 피해를 받는 등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가 소상공인 경제 전반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며 “예약 취소와 소비 위축으로 소상공인이 송년 특수 실종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형국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매출 하락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서울 광진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송년회를 하기에 시국이 어수선하다’며 고객들이 연말 예약을 순차적으로 취소하고 있다”며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기업들도 많아 예약을 취소하지 않더라도 규모를 절반 이상 줄이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러한 여파로 소상공인들의 90.1%가 연말 경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매우 부정적’은 61.9%, ‘다소 부정적’은 28.2%로 조사됐다. 소상공인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들 역시 실질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 특히 대외 신용도의 급격한 추락으로 수출 기업들의 타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에서 승강기 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B 대표는 최근 당혹스러운 일을 겪었다. 1년간 공들여온 베트남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최근 베트남을 방문했다가 현지 업체로부터 다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B 대표는 “내부적 절차는 다 마친 상태로 계약서에 서명만 하면 되는 상황에서 계약이 무기한 연기됐다”며 “해당 업체에서 한국 상황 변화를 보고 다시 진행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서울에서 유아용품 제작·판매 업체를 운영하는 C 대표도 최근 해외 바이어로부터 계약 연기 통보를 받았다. 지난달 홍콩에서 열린 박람회에서 만난 인도 바이어는 본사를 직접 찾아 이달 말 제품을 홍보할 인도 현지 인플루언서와 함께 오기로 약속했지만 최근 방문을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C 대표는 “한국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해외 바이어들은 ‘출근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볼 정도로 현재 한국을 준전시 상황으로 보고 있다”며 “우리뿐 아니라 주변의 다른 수출 기업들도 계약이 파기되는 일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탄핵 정국이 길어질수록 수출 기업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정국 불안이 불러온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한 물류 비용 증가 또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적 노력과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류필선 소공연 전문위원은 “연말 대목이 사라져 소상공인은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며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정치권의 노력과 함께 소상공인 사업장 소비에 관한 소득공제율 확대, 세제 완화 등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한 특단의 경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尹 "탄핵과 맞설 것"…韓 "사실상 내란 자백"
사회 사회일반 2024.12.12 17:42:4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여당에서 제안한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탄핵 심판과 수사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내란죄’ 혐의도 부인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사실상 내란을 자백한 것”이라며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당론으로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 계엄에 대한 황당한 해명으로 점철된 윤 대통령 담화가 여당 내 탄핵 여론에도 기름을 부으면서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이 가시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나흘간의 칩거를 깨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9분간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이자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강변했다. 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의 통치행위임을 내세워 검경의 내란죄 수사와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법리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진입에 대해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하겠느냐”며 부정선거 의혹 규명이 계엄 선포의 또 다른 배경임을 자인했다. 윤 대통령 담화 직후 한 대표는 “대통령이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는 만큼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며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또 의원총회에 참석해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였다”며 의원들에게 당론으로 탄핵을 찬성하자고 호소했다. 이날 한지아·진종오 의원도 탄핵에 찬성하기로 해 여당 내 이탈표는 7명으로 늘었다. 14일 표결에서 추가로 여당 의원 1명만 더 찬성표를 던질 경우 탄핵안은 가결된다. 한 대표는 윤리위원회도 소집해 윤 대통령 탈당·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당의 신임 원내사령탑으로 이날 선출된 ‘친윤 핵심’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 대표의 탄핵 찬성 당론 주장에 대해 “지금은 탄핵 부결이 당론”이라며 “의총을 열어 의견을 모은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이날 2차 탄핵안을 발의하고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 역시 함께 처리됐다. -
"MMF보다 기대 수익률 높다"…초단기채권펀드에도 1.3조 몰려
증권 국내증시 2024.12.12 17:42:27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내 증시가 극심한 변동 장세를 보이자 하루만 투자해도 이자 수익이 보장되는 초단기 채권펀드에도 자금이 몰리고 있다. 12일 금융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초단기채권 펀드 설정액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인 3일 32조 1848억 원에서 전날 33조 4670억 원으로 6거래일 동안 1조 2822억 원 증가했다. 마찬가지로 초단기 채권 편입 비중이 높은 머니마켓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에도 덩달아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같은 기간 국내 머니마켓액티브 ETF 9종의 순자산 총액은 7조 1528억 원에서 7조 1528억 원으로 5000억 원 가까이 증가했다. 초단기채펀드는 잔존 만기 3개월 내외의 우량 초단기 채권이나 기업어음(CP)·단기사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상품이다. 안정적으로 일정 수익을 보장하며 환매 주기도 짧아 돈을 쉽게 넣었다 뺄 수 있어 지금 같은 증시 변동 장세에 적합하다. 편입 채권의 만기가 짧은 덕에 금리 민감도도 낮아 일반 채권형 펀드보다 금리 변동 영향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 일반 머니마켓펀드(MMF)보다 기대 수익률도 높다. 현금성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일반 MMF와 달리 초단기채 펀드는 국공채와 회사채에 대한 투자 제한이 없고 단기채권과 유동성에 대한 투자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같은 기간 일반 MMF 잔액은 824억 원 증가에 그쳤다. 증권 업계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일반 투자자들이 훨씬 조심스러운 모습”이라며 “일단 소나기는 피하는 심정으로 초단기채권 펀드 편입 비중을 늘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소상공인 90% "매출감소"…연말특수도 집어삼켰다
산업 중기·벤처 2024.12.12 17:41:49소상공인 외식업장의 매출이 탄핵 정국의 직격탄을 맞아 고꾸라졌다.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연말 특수를 탄핵 정국이 집어삼키면서 역대 최고인 자영업 폐업률이 더 치솟을 가능성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소비 진작을 위해 시민들은 일상을 영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조기 집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2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 소상공인 총 1630명을 대상으로 이달 10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8.4%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매출 감소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실제 신용카드 매출 추이와도 흐름을 같이한다. 한국신용데이터가 공개한 소상공인 외식업 사업장 신용카드 매출 현황에 따르면 이달 2~9일 소상공인 외식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 감소했다. 한국신용데이터는 전국 200만 개의 신용카드 결제 가능 사업장 중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160만 개 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뽑았다. 소비심리 위축과 탄핵 정국이 맞물리면서 자영업 폐업률은 브레이크 없는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2개 시도의 외식업 폐업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상당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한 점주는 “12월만 보고 버텨왔는데 이제는 그럴 힘도 없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시민들과 지자체가 소비 진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탄핵 정국으로 중앙정부가 움직이기 힘들어진 만큼 지자체가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공정위, 국고채 딜러 입찰담합 제재한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12 17:40:51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전문딜러(PD)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최근 마무리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달 중 발송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의 여파로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공정위의 제재로 채권시장이 얼어붙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12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사들의 국고채 입찰 담합 의혹을 조사해온 공정위가 담합 혐의가 인정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채권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법리 검토를 거쳐 심사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한 것으로 안다”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사 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이다. 공정위는 담합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할 경우 당사자에게 발송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KB증권과 삼성증권·메리츠증권 등 증권사 11곳과 KB국민·농협·산업은행 등 은행 7곳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주요 국고채 거래 담당 직원의 휴대폰과 PC 등을 확보해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였다. 공정위는 PD들이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손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입찰 정보를 사전에 교환했다고 보고 있다. PD는 한국은행이 진행하는 국고채 경쟁입찰에 참여해 1차로 국고채를 매입한 뒤 기관이나 개인투자자에게 매각하는 역할을 맡는다. 통상 정부 입장에서는 낮은 금리(높은 가격)를 제시하는 순으로 낙찰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딜러들이 입찰 전 금리 담합을 메신저로 논의한 후 높은 수준에서 응찰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이 난 직후여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국고채 딜러는 “수익 사업도 아니라 사명감으로 하고 있고 담합으로 얻는 이익 자체가 없는데 담합을 할 이유가 있겠느냐”며 “(공정위가) 그동안의 소통 관행에 대해 문제 삼지 않다가 조사를 하고 제재를 한다고 하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고심이 크다. 국고채 입찰 시 담합 등 국고채 시장 질서를 저해한 것으로 밝혀지면 PD 자격 정지나 취소가 이뤄질 수 있다. 이 경우 국고채를 인수할 주체가 줄어들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재부에서는 예비전문딜러(PPD)를 대상으로 PD 추가 지정과 같은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몇 개 증권사에 대한 제재가 강하게 나오면 PD 자격을 취소할 수밖에 없어 채권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제재를 하더라도 시점은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사의 한 관계자는 “PD들이 담합을 했다면 제재를 받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최근의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그 시점은 조정하는 게 나아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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