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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강제 수사할 수 있지만…물리 충돌, 혼란 따라 사실상 불가능
사회 사회일반 2024.12.09 11:49:53‘12·3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한 검경 수사가 ‘속도전’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 등 강제 수사는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헌법상 내란죄의 경우 현직 대통령이라고 수사·기소가 가능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아직 재직 중이라 체포 등 강제 수사에 나설 시에 경호처등 과의 충돌까지 고려해야 해 시도 자체가 쉽지 않다. 9일 헌법·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에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되지 않는다. 내란죄가 적용된다면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수사·기소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특히 검찰이 긴급 체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수사 가능 여부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 등도 갈림길에 놓인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을 주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기재하고, 이를 받아들인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반대의 경우라면 12·3 비상계엄 수사 초기부터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할 경우, 쟁점은 압수수색, 신병확보 등 부분이다. 법률상으로는 검경 모두 강제 수사에 나설 수 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실제 구속·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제대로 쓸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경호처 등과 충돌로 체포·구속 시도나 압수수색까지도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앞서 국정농단 사태 수사 때에도 박 전 대통령이 탄핵 전 현직 당시에는 사정 당국이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고도 청와대 경내 진입에는 실패,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 받은 바 있다. 탄핵이나 하야 등 윤 대통령이 직을 내려놓기 전까지는 헌법·법률상 가능한 강제 수사에 여러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률상으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나 구속영장 등 강제 수사가 가능하지만, 현직이라는 점에서 고려할 점이 많다”며 “이를 시도할 시 경호처와 물리적 총돌 가능성이 있어 사실화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이나 하야가 아닌 경우 직무 배제 자체가 불가능해 사실상 대통령의 임무를 유지한다고 봐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자 군 통수권자라는 점에서 구속 등 강제수사에 돌입할 시 국가적 혼란이 있을 수 있다”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하야나 탄핵이 아니면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정 기관이 신변 확보에 나설 시에 국가 수반 부재라는 국가적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
檢특수본, 국군방첩사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4.12.09 11:47:07‘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9일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소재 국군방첩사령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야권 등에서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 배후에 방첩사령부가 핵심 역할을 했다고 이미 사전 준비 작업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
[속보]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TF 구성…팀장 이대환 수사3부장
사회 사회일반 2024.12.09 11:33:41[속보]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TF 구성…팀장 이대환 수사3부장 -
공식 일정 없는 尹 칩거 돌입…적막감 도는 용산 대통령실
정치 정치일반 2024.12.09 11:32:59윤석열 대통령이 9일 공식 일정 없이 칩거에 돌입했다. 대통령실 역시 정진석 비서실장 산하 참모진들은 정상 출근해 비상대기 상태를 이어가고 있지만, 계엄 사태 이후 별다른 입장 없이 침묵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주례회동은 취소됐다. 통상적으로 윤 대통령은 월요일 오전 내부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를 주재하고 총리 주례회동을 했는데 두 일정 모두 진행되지 않았다. 다만 비서실장 주재 참모진들은 회의를 진행하고 정국 상황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서실장을 비롯한 주요 참모진들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7일 계엄 사태 나흘 만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게 마지막 육성이자 모습이었다. 하지만 직후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 국회의 탄핵 표결 장면을 포함해 외부 소식을 TV로 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직원들 역시 윤 대통령의 일정 등에 대해 별도의 공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국회 예산안 처리, 김건희 특검법, 탄핵소추안 재발의 등에 대해 입장이 없는 상태다. 언론에 매일 발표됐던 국정과제 및 현안 관련 브리핑이나 일정 자료 공지 등도 없다. 대통령실 홈페이지에는 윤 대통령이 7일 비상계엄 해지를 선포한 대국민담화와 사진이 함께 올라와 있다. 하지만 이후 진행한 내용 등에 대해서는 업데이트하고 있지 않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현재 어떤 특정한 방향성이나 입장을 잡기보다는 국회 움직임과 사회적 분위기 등을 파악하며 향후 정국 추이를 먼저 살피는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한 총리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전날 공동담화문을 발표하며 사실상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둘러싸고 위헌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 수리 등을 두고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관련해 대통령실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 속도가 빨라지면서 혹시 모를 강제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그동안 보안 문제로 카카오톡 대신 주로 사용했던 텔레그램을 탈퇴하거나 새로 깔면서 ‘탈퇴한 계정’으로 나오거나, 기존 사용자였지만 ‘○○○님이 텔레그램에 가입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속속 뜨고 있다. -
비상계엄 사태에 ‘이 영화’ 덩달아 화제…‘계엄’ 관련 콘텐츠 재흥행 열풍
서경스타 영화 2024.12.09 11:22:15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서도 계엄 관련 콘텐츠가 다시 흥행하고 있다. 9일 웨이브에 따르면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전후 양일(1~2일과 4~5일)을 비교했을 때 계엄을 배경으로 한 영화와 드라마의 수요가 급증했다. 영화 ‘서울의 봄’은 시청시간이 874.3% 올랐고 영화 ‘택시운전사’는 1108.7% 증가했다. 드라마 ‘오월의 청춘’도 시청시간이 347% 늘어났다. 웨이브 관계자는 "특히 개별 구매 유료영화인 서울의 봄은 판매량이 687.3%나 급증해 웨이브 영화플러스(유료영화 카테고리)에서 이틀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봄’의 인기는 영화 평가 애플리케이션(앱) 왓챠피디아 '핫 랭킹'에서도 나타났다. 핫 랭킹은 왓챠피디아와 주요 포털 트렌드 지표를 활용한 종합 순위다. ‘서울의 봄'은 4일 핫 랭킹 18위로 진입해 6일에는 5위를 차지했고 8일 기준 12위에 올랐다. 8일 택시운전사는 29위를 기록했다. ‘서울의 봄’은 1979년 발생한 12·12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로 반란군을 이끌어 정권을 탈취하려는 세력과 이에 맞서는 인물의 이야기를 그렸다. ‘택시운전사’는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서울의 택시운전사 만섭이 큰 돈을 준다는 말에 독일기자 피터를 태우고 광주로 가게 된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오월의 청춘’ 역시 1980년 5월의 광주를 다룬 드라마로 역사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운명처럼 서로에게 빠져버린 희태와 명희의 사랑 이야기를 그렸다. 한편 이처럼 영화나 드라마 콘텐츠뿐만 아니라 전체 콘텐츠의 대한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웨이브에 따르면 시사교양 프로그램인 MBC '100분 토론'의 시청 시간도 6064.5% 올랐다. 지난 4일 밤 12시 웨이브의 라이브 채널 유저 트래픽은 3배가량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지상파 채널을 비롯해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등의 뉴스특보를 보려는 이용자들의 수요가 OTT로 몰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문형배 "책임총리제 위헌 여부, 헌재부터 완성돼야 판단"
사회 사회일반 2024.12.09 11:14:51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9일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책임총리제' 위헌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완료돼야 신속하고 공정한 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책임총리제에 헌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헌재가 완성됐을 때 신속하고 공정한 답이 가능하다"며 "다시 한번 입법부와 행정부에 헌재를 조속히 완성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주장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지려면 발언 당사자가 헌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다음에 주장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따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헌법상 헌법재판관의 정원은 총 9명이지만 지난 10월 17일 재판관 3명이 퇴임한 뒤 후임자 선정 절차게 지연되면서 현재 6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관해서는 "(공개)변론을 반드시 할 사건은 아니어서 검토 후 변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에 관해서는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했고 언제 마칠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감사받을 자격 없다" 與 김예지, 투표장에 돌아온 이유 밝혔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9 11:13:10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회 본회의장을 퇴장했던 김예지 의원이 돌아와 투표한 이유에 대해 "주변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그냥 간과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BBC코리아와 인터뷰에서 "탄핵 표결이 있던 날 (대통령) 담화를 보고 혼란을 막는 방법이 탄핵을 부결시키는 방법만 있지는 않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무기명 방식인 투표 내용을 알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탄핵 '찬성표'를 던졌다고 했다. 탄핵안 무기명 투표에는 야당 의원 192명과 김 의원을 비롯해 안철수·김상욱 국민의힘 의원만 참석했다. 김 의원은 당 내부에서 투표하러 가는 것을 막지는 않았냐는 물음에는 "그런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국민의힘은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수습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당론을 따르지 않고 투표한 뒤, 감당하기 어려운 반응에 직면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투표 후) 당원분들로부터 정말 대응할 수 없을 만큼의 안 좋은 문자와 음성 메시지들을 많이 받았다"며 "'이제 나가라', '사퇴해라 등의 이야기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변명이라고 하고 싶지는 않지만 단순히 '나는 당론을 어길 거야' 해서 어긴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항상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먼저 생각한 것"이라며 뜻을 밝혔다. 당시 본회의장에 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 의원에게 '와줘서 고맙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야당을 위해서 온 건 아닌데'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다만 저는 감사를 받을 자격은 없다"며 "제가 대리해야 하는 시민들을 대신해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너무 당연한 일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안 투표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뒤 상황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다"면서도 "발 디딜 틈 없을 만큼 인파가 많았고, 밖에서 탄핵하라고 외치는 시민분들이 많이 와 계셨다. 방송 기자도 많았다"며 당시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전했다. 야당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면 같은 행동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탄핵안 재발의 여부와 관계없이 제 생각과 또 민의를 반영한다는 마음은 같다"며 "단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국회의원의 책무에만 신경 쓰겠다"고 강조했다.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인 김 의원은 앞서 지난 3일 비상계엄령이 발동했을 때 다른 의원처럼 국회로 갔다. 당시 김 의원은 담을 넘어 본회의장에 가려 했지만 한동훈 대표가 위험하다고 전화로 만류하여 담을 넘지 않고 국회 담장 주변에 머물렀던 사실이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그는 "몸의 장벽으로 본회의장에 함께할 수 없었지만, 비상계엄 해제 결의에 대한 마음은 이미 찬성 버튼을 백만 번은 더 눌렀던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계엄령이 장애인들에게 얼마나 더 두렵고 절박한 상황이 될 수 있는지를 이번에 경험하며 참담함을 느꼈다"고 했다. 이어 "청각장애인들 같은 경우 계엄 선포조차 수어 통역이 되지 않고, 자막이 나오지 않아서 전혀 알 수가 없었다"며 "비상계엄이 전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정말 전시 상황이었다면 이분들이 어떻게 대피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조차 판단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는 무거운 마음이 들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조금은 힘들더라도 우리 당을 좀 개혁해서 많은 시민들께 인정받고, 공감을 끌어내서 (시민과) 같이 만날 수 있는 당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성했던 것 같다"라며 "제가 자격은 없지만 정부 여당에 의원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국민만 바라보면서 일하겠다 약속을 드리고 싶다"고 뜻을 밝혔다. -
"다케시마 탈환 기회" 비상계엄에 日 극우 세력 망언 이어져
사회 사회일반 2024.12.09 11:12:49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비상계염 사태를 이용해 독도 관련 망언을 쏟아내는 일본 극우 세력을 비판했다. 9일 서 교수는 SNS를 통해 "일본 극우 정치인들이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를 이용해 독도에 관한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누리꾼들 제보를 받아 이들의 SNS를 확인해 보니 충격적인 발언을 내뱉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서 교수에 따르면 일본 중의원을 지낸 나가오 다카시는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서 "한국의 비상계엄 해제, 어떤 의미에서 다케시마 탈환 기회였다. 앞으로는 그 준비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극우 정치 활동가 하시모토 고토 역시 "한국이 혼란스러운 동안 이시바 정권은 다케시마에 자위대를 파견하라"라며 "국내에서의 연습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를 틈타 독도를 자국 땅으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억지 주장은 그야말로 기가 찰 노릇"이라며 "타국의 혼란을 이용해 자국 내 여론을 호도하려는 일본 극우 세력은 기본적인 인성부터 갖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교수는 "국가적 사태가 발생할 때일수록 우리 국민과 해경은 독도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며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
"사랑해서 계엄까지 해 봤다" 尹 비상계엄 풍자 '밈' 홍수
정치 정치일반 2024.12.09 11:09:44‘12·3 비상계엄 사태’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각종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계엄 사태 직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풍자하는 게시물이 쏟아졌다. 먼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과거 순방 시 전용기에서 찍은 사진에 '나 사랑 때문에 00까지 해 봤다'는 질문에 '계엄'이라고 답하는 게시물이 올라와 화제였다. 해당 게시물에는 가수 로이킴의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노래가 배경음악으로 삽입됐다. 이에 누리꾼들은 "사랑을 위해 계엄까지 선포하는 진정한 성자(聖者) 윤석열" "사랑꾼이 아니라 희대의 사랑광(狂)"이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0월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정진석 비서실장을 앉혀두고 굳은 표정을 짓고 있는 사진도 풍자 대상이 됐다. 해당 사진에는 "내가 어제 2차 끝나고 뭘 선포했다고?"라는 자막이 달렸다. 과거 윤 대통령의 음주 장면에 "뭐? 내가 계엄을 선포했어?"라는 자막을 넣은 풍자물도 있었다. 그러나 일부 누리꾼들은 "비상 계엄이라는 엄중한 사안에 대해 음주로 가볍게 넘어가려는 듯한 모습은 지양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12·12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 포스터에 윤 대통령 얼굴을 합성한 '취했나 봄' 같은 밈도 광범위하게 확산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창 밖을 바라보며 "그거(계엄령)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라고 말하는 풍자물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찍힌 사진도 밈으로 사용됐다.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이 마주 앉은 사진을 올리고 "나도 (계엄은) 생각만 했어"라고 하는 게시물이 올라오는가 하면, 박 전 대통령이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카리키는 것에 "저기가 서울 구치소예요"라는 자막이 삽입돼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윤 대통령을 소재로 한 풍자는 외국 언론이나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급속도로 퍼졌다. 지난 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계엄 사태를 보도하며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전 세계의 적이 되길 선언하는 일이 영화나 소설에만 나온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 미국의 한 커뮤니티엔 사태 직후 '지구에서 가장 빠른 것(The Fastest Things on Earth)'라는 글이 올라왔다. 한국의 계엄령이 치타나 비행기, 심지어 광속보다도 빠르다는 내용의 풍자물이었다. 해당 게시물에는 태극기와 대통령기를 배경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이 담겼다. 서울의 한 대학 교수는 "현 상황이 내란 수사로 이어질 만큼 충격적이고 급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같은 풍자물이 인기를 얻고 있는 사실은 그만큼 한국의 민주주의가 탄탄하다는 방증"이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력자라도 민중의 풍자와 해학의 대상에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
[속보] 공수처, 尹 대통령 체포 가능 질의에 "지위고하 막론 가능"
사회 사회일반 2024.12.09 11:06:49[속보] 공수처, 尹 대통령 체포 가능 질의에 "지위고하 막론 가능" -
전 특전사령관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檢, 곽종근 전 사령관 소환
사회 사회일반 2024.12.09 11:04:55‘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9일 불러 조사한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오전 곽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했다. 검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난 곽 전 사령관은 “국민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저를 믿고 따라준 특전대원 정말 사랑하는데, 진심으로 죄송스럽고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고 사실에 입각해서 다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6일 김병주·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의사당 인원을 밖으로 빼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의원을 끌어내는 건 명백히 위법 사항이기 때문에 항명이 될 줄 알았지만 그 임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
"盧·朴 탄핵 때와 달라"…골드만 "韓경제 하락 가능성 커져"
증권 증권일반 2024.12.09 10:58:55골드만삭스는 9일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등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고 분석했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선임이코노미스트는 이날 '짧은 계엄령 사태의 여파' 보고서를 내고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시장 평균보다 낮은 1.8%로 유지한다”면서도 "리스크는 점점 더 하방으로 치우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 과거 사건은 성장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 경제는 2004년 중국 경기 호황과 2016년 반도체 사이클의 강한 상승세에 따른 외부 순풍에 힘입어 성장했다”며 “반대로 2025년 한국은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지닌 국가들과 함께 중국 경기 둔화와 미국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외부 역풍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단기적으로는 사실상 ‘관리인(caretaker) 정부’가 금융 시장과 거시경제 안정성 확보·유지에 힘쓰며 기존 정책을 시행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권 이코노미스트는 국민연금의 대규모 해외자산 보유액이 과도한 시장 불안과 원화 가치 급락 발생 시 증권·외환시장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통화·재정 정책 여력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긴급 유동성 지원과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예고한 추가 정책금리 인하 등 추가적인 통화 부양책이 이미 준비 중”이라며 “정치적 안정이 회복되고 잠재적인 과도기적 조치가 명확해지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 정부 부채를 고려할 때 향후 재정 완화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성장의 버팀목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
與 김근식 “尹 탄핵에 의한 직무정지가 가장 질서 있는 퇴진”
사회 사회일반 2024.12.09 10:48:02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을 지낸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9일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역설적으로 탄핵에 의한 직무정지”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언제 어떻게 물러난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담화를 통해 ‘국정 공동운영 방안’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게 왕조시대에 대리청정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가장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도 국민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그렇다고 윤 대통령이 조기퇴진에 동의하고 있나,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탄핵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게 민심”이라며 “민심을 거르는 정치인은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대응책을 마련하려면 ‘직무정지’라는 가장 안전한 장치로 묶어놔야 한다. 그래야 군 통수권자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며 “가장 안전하게 직무정지를 통해 질서 있는 퇴각을 준비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주 탄핵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한 대표라도 당이 살길을 찾아야 한다”며 “탄핵을 통한 직무정지와 헌법재판소 심판을 기다리면서 한 대표를 중심으로 대오각성하고 전열을 정비해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
민주 "탄핵 방해한 與, 내란 공범…의원직 사퇴해라"
정치 정치일반 2024.12.09 10:47:44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수괴 탄핵을 반대한 국민의힘은 내란 공범”이라며 오는 1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소추 의결 직전 본회의장을 떠나는 모습을 온 국민이, 전 세계가 지켜봤다”며 “내란 사태를 하루빨리 종결하고 민주주의의 숙의와 신속한 국정 수습을 원했던 국민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줬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추경호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절차를 방해한 것도 모자라 탄핵소추 의결 방해를 적극 주도했다”며 “내란에 적극 가담한 주동자로 판단되는 만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헌정질서 파괴 주범을 옹호하고 탄핵 표결을 방해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할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며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당장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은 조폭이 아니고 상인도 아니다. 무리의 의리를 앞세우면 조폭이 되고, 내일의 이익을 계산하면 상인이 된다”며 “헌법기관으로서 자유투표를 요구하고 헌법과 양심에 따라 투표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7일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한 여당 의원들을 향한 감사 인사도 나왔다. 주철현 최고위원은 “당론에도 굴하지 않고 용기 내 표결에 참여해 주신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님께 감사드린다”며 “의원총회를 빙자한 사실상 집단 연금 상태에서 속앓이를 하셨을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께도 연민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주 최고위원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 주도 세력과 당장 결별하시고 국민의 곁으로 돌아오라”며 “탄핵 투표 찬성이 정말 어렵다면은 차라리 의원직을 사퇴하라. 그것만이 역사의 죄인을 면하고 그나마 양심을 지키는 길”이라고 호소했다. -
[속보] 공수처 차장 "계엄 검경 수사 공정성 논란…이첩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4.12.09 10:46:58[속보] 공수처 차장 "계엄 검경 수사 공정성 논란…이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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