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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에 尹 지지율 취임 후 최저 11%…국힘 지지율도 동반 급락
정치 정치일반 2024.12.13 10:37:42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11%를 기록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영향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 역시 24%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0%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은 응답자의 75%가 찬성했고 비상계엄사태에 대해 ‘내란이다’라고 본 응답자도 전체 71%였다. 한국갤럽이 10~12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주 대비 5%포인트 가량 하락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11월 3주 20%대를 기록했고 이후 19%, 16%, 11%로 매주 지지율이 급락세다.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85%로 역시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주일 전보다는 10%포인트 가량 뛰었다. 지역 별 지지율은 서울과 인천·경기가 10%, 대전·세종·충청은 9%였다. 보수색채가 강한 대구 경북은 16%, 부산 울산 경남이 18%였다. 광주·전라는 3%를 기록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10%, 여성이 12% 연령 대 별로는 70대 이상이 28%, 60대가 17%, 50대와 40대가 7%, 30대가 6%, 18~29세가 3%였다. 지지 정당 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자 38%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지지자는 1%만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윤 대통령이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주요 이유로는 응답자의 49%가 비상계엄사태를 꼽았다. 이어 경제·민생·물가(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경험 자질부족(5%), 독단적·일방적(5%) 순이었다. 국가 혼란과 불안을 야기한다는 응답도 2%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이의 22%는 외교였는데 지난 주 조사 대비 10%포인트 가량 하락했다. 비상계엄선포라고 응답한 사람도 10%나 됐다. 이밖에 부정부패 비리 척결(4%), 공정·정의·원칙이 4%였다. 윤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국민의힘 지지율도 정권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11월 4주(32%), 12월 1주(24%)에 이어 3주 연속 하락세다.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3주 연속 상승하며 40%를 기록했다. 11월 4주(33%), 12월 1주(37%)를 기록했다. 한편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75%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탄핵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21%였다. 지역 별로는 대구·경북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60% 이상이 탄핵에 찬성했다. 지역별 탄핵 찬성·반대 응답은 △서울(81%, 18%) △인천·경기(79%, 19%) △대전·세종·충청(73%, 20%) △광주·전라(88%·8) △대구·경북(62%·33%) △부산·울산·경남(66%, 30%) 등이다.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이라고 본 응답자도 71%, 대통령 조기 퇴진 전제 총리 여당 국정 운영안은 반대한다는 응답이 68%였다. 정계 요지 주요 인물에 대한 신뢰도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56%), 이재명 민주당 대표(41%), 한덕수 총리(2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15%) 순이었다. -
경찰청장 "尹, '종북 세력' 수차례 언급…기관 10여곳 접수 지시"
사회 사회일반 2024.12.13 10:30:58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계엄 발동 직전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안전가옥에서 회동할 당시 ‘종북 세력’, ‘국회 탄핵’ 등 단어를 수 차례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 청장 측 노정환 변호사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3일) 오후 7시 20분에 정확히 5분간 대면했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국회 탄핵', '종북 세력' 등 단어를 자주 사용하며 굉장히 결연한 목소리로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했다고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계엄군이 장악할 기관을 적어 전달하고, 계엄 선포 후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주요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조 청장 측은 윤 대통령이 회동에서 비상계엄 시 접수해야 할 기관 10곳을 지시했다고도 덧붙였다. 노 변호사는 “일방적으로 5분 동안 설명하고 A4 용지를 주고 갔다고 한다. 접수할 기관이 10곳 정도 있었고, 조 청장은 이 용지를 찢어버려서 어느 기관인지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한다” 며 “제일 먼저 비상계엄 선포 시간, (기관 목록으로는) 국회가 있었고, 언론사는 MBC와 다른 곳도 있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여론조사 꽃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양식은 국방부 양식으로 보였다고 한다. 경찰은 '22:00'로 표현하는데 국방부는 '2200'으로 쓰기 때문에 문건을 보고 바로 국방부 문건으로 이해했다고 한다”고 했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지난 11일 새벽 특별수사단 조사 중 긴급 체포돼 현재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유치 중이며, 이날 구속 갈림길에 선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오후 3시 진행한다. -
尹 2차 탄핵안 내용 보니 "계엄만 담았다"…'기이한 외교'는 삭제
정치 정치일반 2024.12.13 10:27:07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에 논란이 됐던 외교 정책 관련 부분이 삭제됐다. 13일 야(野)6당은 전날 국회 의안과에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후 "탄핵 사유는 내란 행위로 사실상 (첫 번째 탄핵소추안과) 동일하다"라면서도 "저번 탄핵소추안에는 결론 부분에 (내란 혐의 외에) 여러 내용이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 없이 계엄 내용만 담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탄핵소추안에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켰다"는 문구가 들어 있었다. 이에 국내외 정치 전문가와 주요 외신에서 논란이 일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과 외교·안보 정책의 타당성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야당은 오는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의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다.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9표 이상의 이탈표(찬성표)가 나와야 탄핵안 가결이 가능하다. -
'탄핵 찬성' 김상욱 "尹이 보수의 배신자인데…살해 협박·왕따 시달려"
정치 정치일반 2024.12.13 10:24:32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참석과 찬성 입장을 밝힌 이후 여러 가지 협박을 받고 있는 자신의 심경을 토로했다. 12일 김 의원은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 "비상계엄 이후에 잠도 거의 못 자고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체했다"라며 그간 겪었던 고통을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탄핵소추안 투표에 참석해 자신의 소신을 드러냈다. 그는 라디오 방송에서도 "보수의 배신자가 윤석열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 보수가 분개하고 화내야 될 가장 분개해야 될 대상이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께서 마지막까지 우리 보수를 분열의 길로 끌고 가신 것이다"라며 분노했다. 김 의원은 투표를 하며 눈물을 흘렸던 순간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었어다. 국회라고 하는 곳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정말 민의의 전당이다. 여기에 무장한 군인들이 들어왔다. 거기서 느껴지는 참담함이라는 것이 정말 엄청났다"라고 회상했다. 이어 "당에서 일단 '탄핵을 부결을 한다, 본회의도 가지 말라', 당론으로 정해 버리고 단속을 강하게 하는 분위기가 되니까 많은 자괴감이 들었다. 부끄럽다"고 토로했다. 이후 김 의원은 살해 협박과 동료들의 왕따에 시달렸다. 하지만 그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살해, 협박도 많고 왕따도 심하다"라면서도 "죽더라도 내가 죽어서 국민들이 피를 안 흘릴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갔었는데 그 경험이 나한테는 너무 감사했다. 어떻게 보면 그 경험을 한 이후에 좀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 판단하는 눈이 생긴 것 같다"고 되돌아봤다. 마지막까지 김 의원은 자신의 신념에 대해 발언했다. 그는 "어떻게 시민들을 추운데 일주일 더 떨게 하겠나. 또 이 불안한 상황을 일주일 더 끌고 가겠나. 그래서 반드시 토요일날 가결될 수 있도록 나는 더 열심히 설득작업을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반대·표결 불참’ 당론에 따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만 참여한 뒤 본회의장을 떠났다. 108명 의원 가운데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안철수 의원만 자리에 남아 표결했고,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이 뒤늦게 돌아와 표결에 참여했다. -
尹, 경찰에도 "의원들 다 잡아들여, 계엄법 위반이니 체포해" 지시
사회 사회일반 2024.12.13 10:18:28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후 조지호 경찰청장과도 직접 통화하며 "다 잡아들여.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최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6차례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끊고, 이후 또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6번의 전화가 걸려왔다는 게 조 청장의 진술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오후 7시께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을 호출해 계엄 관련 설명을 하고 서면으로 지시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어 오후 11시 37분경 이후부터 반복적으로 연락해 체포를 지시했다는 진술까지 나온 것이다. 통화 녹취는 없었다고 한다. 조 청장은 "이러한 지시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참모들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묵살했다"며 사실상 항명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도 윤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본인에게 직접 지시했고 방첩사령부가 구체적인 체포 대상 명단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
대법 “현직 판사 체포, 사실이라면 중대한 사법권 침해”
사회 사회일반 2024.12.13 10:17:33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체포 명단에 포함됐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라면 중대한 사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야당 대표에 대한 특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는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이 최근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조사 과정에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김동현 부장판사 체포 지시를 요청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도 맡고 있다.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법부 관계자들이 체포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에 대해 앞서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6일 국회 법사위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체포 대상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이 포함됐다는 것에 대해, 만약 사실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적절한 조치다”고 밝혔다. -
檢, 김정근 제3공수여단장 소환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4.12.13 10:16:55‘12·3 계엄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이 13일 계엄군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진 김정근 제3공수여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오전부터 김 여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제3공수특전여단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됐다. 검찰 출석에 앞서 김 여단장은 ‘선관위에 직접 투입을 지시받거나 한 게 있는가’란 질의에 “조사하면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국방부는 김 여단장에 대해 법무부에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 -
尹 '체포명단'에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선고 판사도 포함
사회 사회일반 2024.12.13 10:14:09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체포를 지시한 인사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을 무죄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최근 경찰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0시 30분께 정치인 등 15명에 대한 위치추적을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명단에 생소한 이름이 있어 조 청장이 “누구냐”고 묻자 여 사령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단에는 김 판사 외에도 이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가 체포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는 진술에 대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
尹 "자네 덕분에 빨리 끝났구먼"…비상계엄 해제 후 경찰청장에 전화했다
정치 정치일반 2024.12.13 10:09:1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자네 덕분에 빨리 끝났구먼”이라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청장은 최근 경찰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윤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이렇게 끝나게 돼 죄송하다”고 하자 윤 대통령이 “수고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계엄령 선포 직후 조 청장 지시로 출입통제가 이뤄지던 국회는 오후 11시 6분께부터 30분간 통제가 풀렸다.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관계자, 취재진 등은 출입이 허용됐고 이때 본회의에 참석하려는 국회의원들이 대거 국회에 진입했다. 조 청장은 오후 11시 37분께 당시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요청을 받고 계엄 포고령을 확인한 뒤 다시 국회를 전면통제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발표 이후에도 조 청장에게 6번 전화를 걸어 “포고령도 발표됐으니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이러한 지시를 일선에 하달하지 않았다고 경찰 조사에서 주장했다. 조 청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줄 것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15명의 위치추적 요청을 받았지만, 휘하 간부에게 “절대 협조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도 진술했다. 계엄 발표 2시간 전인 저녁 7시 20분께 윤 대통령 호출로 이뤄진 ‘안가 회동’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이후 계획이 적힌 A4 용지 1장을 보여주면서 5분간 일방적으로 지시했다고 알려졌다. 오후 10시에 계엄령을 발령하고 11시에 국회를 장악하는 등의 계획이 시간 순서대로 적혀있었다. 조 청장은 함께 있던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안가를 나오면서 “이게 실제인 게 맞느냐. 우리 갖고 시험하는 것인가”라고 대화했다고 한다. 이후 공관으로 가 배우자에게 “말도 안 된다. 이게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리 없다”며 지시 사항이 담긴 A4 용지를 찢었다고 조 청장은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긴급체포돼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인치된 상태인 조 청장은 오는 13일 열리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할 예정이다. -
계엄사태 후폭풍…'경기 회복' 대신 '심리 위축' 언급한 기재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13 10:00:00정부가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후폭풍에 기존 대비 부정적인 관측을 담은 공식 경기 진단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 심리 위축 등 하방 위험 증가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그린북에 비해 훨씬 부정적인 평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린북은 정부의 공식 경기 평가를 담은 문서다. 먼저 ‘경기 회복’ 언급을 총평에서 삭제했다. 앞서 기재부는 5~10월 그린북에서 ‘경기 회복 흐름’, 11월엔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지만 이번엔 ‘가계·기업 경제 심리 위축’을 거론하며 경기 회복과 관련된 표현을 제외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큰 데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수 심리까지 급격히 얼어붙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미 다른 속보치를 봐도 비상계엄이 발생하기 전부터 내수는 좋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이날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달 백화점 카드 승인액은 1년 전보다 5.5% 줄었고 국내 승용차 내수 판매량도 1.7% 감소해 5개월 만에 내림세로 전환했다. 기재부는 “글로벌 경제는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증대한 상황”이라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 타워로 대외 신인도를 확고하게 유지하는 한편 산업 경쟁력 강화 노력과 함께 민생 안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
대법 “현직 판사 체포, 사실이라면 중대한 사법권 침해”
사회 사회일반 2024.12.13 09:53:19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체포 명단에 포함됐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라면 중대한 사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야당 대표에 대한 특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는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이 최근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조사 과정에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김동현 부장판사 체포 지시를 요청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도 맡고 있다. 김 부장판사가 소속된 중앙지법도 해당 보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중앙지법은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며 “체포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형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계엄 후폭풍' 언급한 한강 "절망적인 상황은 아냐…시민들 용기에 감동"
정치 정치일반 2024.12.13 09:05:42아시아 여성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자 소설가 한강이 비상계엄 사태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한국 상황에 대해 "그렇게 끔찍하다고만 생각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12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왕립연극극장에서 열린 '노벨 낭독의 밤' 행사에서 진행을 맡은 현지 번역가 유키코 듀크는 한강이 무대에 오르자마자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노벨상 수상을 위해) 출국해야 했으니 얼마나 끔찍(awful)했느냐"고 물었다. 한강은 비상계엄 사태 이틀 만인 지난 5일 출국해 "이후 상황은 자세히 알지 못한다"면서도 "이번 일로 시민들이 보여준 진심과 용기 때문에 감동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강은 "이 상황이 끔찍하다고만 생각하진 않는다"며 "밖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강은 이미 지난 6일 진행된 공식 기자회견에서도 비슷한 언급을 전했다. 하지만 이번 행사 청중 대부분은 스웨덴인이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신념과 견해를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강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는 윤 대통령 퇴진 집회 관련, "광주의 기억을 트라우마로 가지고 있는 제 또래나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도 (시위 현장에) 많이 가셨다"며 "그대로 두면 상황이 얼마나 나빠질 수 있는지 알기에 모두가 걱정과 경각심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이 같은 분위기가 형성된 것에 대해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읽었기 때문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젊은 세대 분들에게 광주로 가는 진입로 역할을 조금은 해줬을 순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까지 말하는 건 과장"이라며 겸손하게 답했다. 한강은 이어 "시위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제 책을 읽고 있는 분들의 사진을 보긴 했다"면서 "뭉클한 마음이 들었다"고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아울러 한강은 '소년이 온다'의 시작점이 된, 그가 아버지의 서재에서 처음 본 1980년 5월의 광주를 담은 사진첩을 다시 언급하면서 "열두 살에 그 사진첩을 본 이후 품게 된 나의 의문들은 이런 것이었다"며 "인간은 어떻게 이토록 폭력적인가? 동시에 인간은 어떻게 그토록 압도적인 폭력의 반대편에 설 수 있는가? 우리가 인간이라는 종에 속한다는 사실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여기에 덧붙여 한강은 "장편 소설을 쓰는 일은 질문을 밀고 나가는 일"이라며 "질문과 감각, 그리고 그 시기에 저를 사로잡는 이미지를 통해 글을 쓴다"고 했다. -
中企·가계신용 연체율 껑충…금융당국 “채무조정 활성화”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12.13 08:16:43탄핵 정국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경기 변동에 취약한 업종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10월 0.48%로 전월(0.45%)보다 0.03%포인트 상승했다. 신규 연체액이 2조 5000억 원으로 전달과 동일한 규모로 늘었지만 연체 채권 정리 규모가 1조 7000억 원으로 전달(4조 3000억 원)에 비해 줄어든 영향이다. 올 들어 월별 연체율은 3·6·9월 등 은행들이 부실채권을 대거 상·매각하는 분기 말에만 일시적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10월 신규 연체율은 0.11%로 전월 대비 0.01%포인트 상승했다. 신규 연체율은 그 달에 발생한 신규 연체 발생액을 전월 말 대출 잔액으로 나눈 값으로 새로 발생한 부실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 특히 취약 계층의 연체율 상승이 두드러진다. 기업대출 전체 연체율은 0.56%로 전월보다 0.08%포인트 올랐다. 이 중에서도 중소 법인과 개인사업자 연체율이 각각 0.06%포인트, 0.04%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대기업 연체율은 0.04%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가계대출도 마찬가지다. 전체 연체율은 0.38%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 상승했지만 취약차주가 주로 찾는 신용대출 연체율은 0.05%포인트 뛰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전달과 동일했다. 금감원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금감원은 “10월 말 연체율이 전달 대비 0.03%포인트 올랐지만 코로나 이전 10년 평균 연체율(0.78%)에 비해 여전히 낮고 은행의 손실 흡수 능력은 크게 개선돼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면서도 “불확실성에 대비해 연체 우려 차주에 대한 자체 채무 조정 활성화 등 채무 부담 완화를 지원하고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최상목 부총리 글로벌 신평사와 면담…“한국 신용등급 견고”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13 08:14:45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디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피치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와 화상 면담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로 촉발된 정치적 혼란이 대외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통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13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마리 디론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 S＆P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제임스 롱스돈 피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등 수요 신용평가사 고위급 인사들과 잇따라 화상 회의로 면담했다. 최 부총리는 이들에게 헌법·시장경제·위기관리 등 한국의 모든 국가시스템이 평소처럼 정상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과거에도 두 차례 탄핵 사태가 있었으나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야당이 제안한 여야정 경제협의체에 정부가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글로벌 신용평가 3사는 한국 경제가 여전히 안정적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한 것으로 전해진다. 싸이폰-아레발로 S＆P 총괄은 “최근 사태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가시스템이 잘 작동했다는 점이 신용평가사로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사태 직후 이뤄진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신속한 시장 안정화 조치는 한국 경제시스템이 얼마나 강건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디론 무디스 총괄 역시 “한국의 견고한 법치주의가 높은 국가신용등급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은 신용 평가에 매우 유용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롱스돈 피치 총괄은 “정부가 이번 사태를 투명하게 설명하고자 노력하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
"계엄은 통치행위" 尹 담화에 권성동 "뭐 하는 거야 지금, 아이씨" 당황하는 모습 '포착'
정치 정치일반 2024.12.13 08:04:39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 행위라면서 내란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의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 선출 직전 윤 대통령의 담화를 접하고 다소 당황해하는 듯한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렸다. 의원총회를 앞두고 권 의원은 본관 회의실 밖에서 대기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권 의원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소식을 접하게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42분부터 10시11분까지 29분간 담화를 이어갔다. SBS·MBC 등이 공개한 이날 현장 영상을 보면 휴대전화로 윤 대통령의 담화를 지켜본 권 의원은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이라며 어리둥절해 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후 권 의원은 "아이씨"라고 작게 말하며 관계자에게 휴대전화를 넘겨줬다. 권 의원과 원내대표 후보로 함께 출마한 김태호 의원은 권 의원에게 "담화를 지금. 오늘 제일 중요한 날에"라고 말하자 권 의원은 "그러니까 왜 원내대표 선거 앞두고…"라며 웃어 보였다. 이어 김 의원은 "원내대표 선거를 다 잠식하는데"라고 말했고, 권 의원은 "그러니까"라고 공감한 뒤 "당 대표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뭔 내용인지도 모르겠고"라고 말했다. 해당 대화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오전 9시30분쯤 국회 본관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과 같은날 윤 대통령의 담화를 함께 언급한 것으로 읽힌다. 김 의원은 "(원내대표 선거에) 관심이 없어지겠다"며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다. 권 의원은 "(담화가) 본인이 계엄 선포에 이르게 된 과정이나 원인을 설명하는 것 아니냐"며 "아마 안 듣고 방에 있다가 투표만 하는 의원도 많을 것이다. 국회방송 중계가 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두 사람을 찍고 있던 한 취재진은 "이것도 라이브(생중계)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아 그래요?"라고 물은 다음 "이 엄중한 시기에 서로 치고받는 토론까지 나갈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권 의원은 12·3 비상계엄 이후 위기에 몰린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로 이날 선출됐다. 투표 결과 참여 의원 106명 중 과반인 72표(68%)를 얻어 34표(32%)를 받은 김 의원을 꺾었다. 검사 출신의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정치 입문과 대선 승리를 돕고, 정권 출범 후 첫 원내대표를 맡는 등 '친윤 핵심'으로 꼽힌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당선 직후 소감 발표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의견을 끝까지 듣는 힘과 아량을 가져야 한다"며 당의 화합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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