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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란 혐의’ 박안수 前 계엄사령관 소환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4.12.09 02:54:22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후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본은 지난 8일 박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수본은 박 총장에게 비상계엄 포고령 1호 발표 당시 상황, 계엄군 병력 지휘 여부 등을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일 비상계엄령 선포 후 정치활동 금지, 체제 전복 행위 및 허위 정보 유포 금지, 언론 및 출판 통제, 전공의 등 의료인 48시간 내 복귀 명령 등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가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됐다. 이에 대해 박 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계엄 포고령을 보고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계엄 선포 사실을 대통령 담화 발표를 보고 알게 됐으며 국회에 군 병력 투입은 자신이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총장은 이날 오전 2시쯤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설] 복합위기 증폭에 비상 국정 운영…경제·안보에 여야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24.12.09 00:05:00‘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온 나라가 격랑에 휩싸인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국회의 협조를 호소했다. 한 총리는 이어 국무위원 간담회를 갖고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국민의 삶은 지켜져야 한다”며 정부 기능 정상 유지를 당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경제관계장관 합동 성명문을 통해 “대외 신인도에 흔들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우리는 국가적 다층 복합위기에 직면했다. 그러잖아도 내년에 1%대 저성장이 우려되고 글로벌 정세 급변 속에 한반도 안보 위협이 커진 상황에서 메가톤급 ‘정치 태풍’에 국정이 사실상 마비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정국 혼란이 경제·민생 불안 가중과 안보 차질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정 운영의 고삐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 계엄·탄핵 정국의 소용돌이가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드는 우리 경제에 입힐 타격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이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2% 아래로 끌어내릴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쏟아지는 와중에 밀어닥친 ‘정치 쓰나미’가 경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소비 침체로 내수가 직격탄을 맞는 것은 물론이고 외국인 이탈 및 환율 급등에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수출·투자 등 기업 활동 전반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철도 노조 파업을 비롯한 강성 노조의 정치 투쟁은 경기에 더욱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다. 여야의 무한 정쟁 속에 성장 동력 재점화를 위해 추진돼온 경제 살리기 법안 등은 줄줄이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당정이 추진해온 반도체특별법·K칩스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등의 연내 통과가 어렵게 됐다. 내년 경제정책의 근간이 될 예산안 처리도 안갯속이다. 거대 야당이 감액한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뒤 국회의 예산안 심의가 중단된 상태여서 헌정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 존립 및 국민 생명 보호와 직결된 안보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군 통수권을 지닌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적 직무수행이 어려진 데다 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사직과 체포로 국방차관이 직무를 대행하면서 안보 컨트롤타워 기능이 취약해졌다. 게다가 한미 동맹과 한미일 3각 공조도 불안정한 상황이다. 북러 군사동맹 복원으로 러시아를 뒷배 삼은 북한이 우리의 정치 불안과 미국의 정권 교체 등을 틈타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국 혼란으로 정부와 국회 기능이 장기간 마비될 경우 국가 신인도가 추락하고 외환·금융시장 불안이 실물경제로 전이돼 국가적 위기 사태로 확대될 수 있다. 증폭되는 복합위기를 극복하려면 정부가 비상 국정 운영 체제를 가동해 경제·안보에 일말의 빈틈도 없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힘만으로는 국난을 극복하기 어렵다. 국력을 결집해 위기를 극복하려면 정치권부터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여야는 차기 대권 등 정파적 이익 좇기에만 매몰되지 말고 경제·민생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
[사설] 탄핵 표결 무산…尹 조기 퇴진 일정 밝히고 사법적 책임도 져라
오피니언 사설 2024.12.09 00:05:00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여야 대치 국면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국정 혼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들의 표결 불참에 따른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나흘 만에 사과하고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또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임기 단축과 2선 후퇴를 선언하면서 탄핵소추안에 찬성하려던 일부 친한계 의원들이 마음을 돌린 것으로 분석된다.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일단 무산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군대를 동원한 ‘내란죄’ 혐의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공세를 펴고 있다. 민주당은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재추진하는 등 매주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즉각 사퇴 아니면 탄핵에 의한 조기 퇴진 외에 사태를 해결할 길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직무정지와 체포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여야의 극단적 대치 속에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 정치·사회적 혼란과 경제 위기가 증폭될 것이다. 이런 우려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공동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국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정 공백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은 퇴진 전이라도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2선으로 후퇴하고 총리와 당이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 직무 배제 기간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책임 총리’는 헌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아 중대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 리더십 공백으로 경제·민생 정책이 표류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정상 외교 등이 올스톱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무력 도발 등 긴박한 안보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군 통수권 행사를 두고도 논란이 일 수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 권한의 이양은 헌법에 따라야 한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조기 퇴진의 구체적 일정부터 하루빨리 밝혀야 할 것이다. 그래야 예측 가능한 정치를 통해 정국 혼란 장기화와 국정 마비 사태를 피할 수 있다. 또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약속한 대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정치적 책임은 물론 사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 검찰과 경찰은 8일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죄와 직권남용죄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하는 한편 장관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경은 성역 없이 신속히 수사하고 윤 대통령은 수사에 적극 협조해 진상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군을 동원해 헌법기관의 권능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사법절차에 따른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국가적으로 경제·안보 복합위기가 증폭되는 상황을 맞았다. 여야 모두 탄핵 국면에서 차기 대선의 득실을 따지지 말고 책임 있는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여야가 국회에서 거국내각 구성,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차기 대선 일정 등 정국 수습 방안을 논의하고 국정 정상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거대 야당도 무한 정쟁을 접고 정국 안정을 위해 협력해야 역풍을 피할 수 있다. 이번 계엄 사태가 우리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지고 국익과 안보를 지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이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다. -
윤상현 “국민여론 공감하지만…이재명에 정권 못 넘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8 23:18:45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 배경을 설명하며 "(대통령) 탄핵은 헌법재판소가 인용할 가능성이 높아 2개월 내 대선이 치러질 것”이라며 “탄핵은 대한민국 체제와 미래를 지키기 위해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8일 배승희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탄핵 저지는 대통령 개인이 아닌 대한민국 체제와 후손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를 들며 "여당이 분열하면 탄핵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탄핵이 되면 2개월 내 결론이 나오고 현재 분위기로는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게 되면 4월 초 대선이 치러진다"고 전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국회 동의를 받아 일반사면으로 모든 재판을 무력화할 수 있다"며 "이재명의 민주당에 정권을 헌납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비상계엄 문제에 대해 명백한 사과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바로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당장의 국민 여론은 맞지만 우리는 현재 국민뿐 아니라 내일의 국민, 미래 국민을 봐야 한다"며 "미래 국민까지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의원은 "대통령도 일을 못 하겠다는 심정"이라며 "민주당이 예산의 특활비부터 문제 삼고 있는데 이런 민주당을 상대로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
탄핵 표결 무산됐지만…헌법재판소, 비상계엄 위헌소송 4건 심리 시작
사회 사회일반 2024.12.08 22:35:5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위법성을 심리해달라는 위헌소송 사건 4건을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표결 불성립’ 처리되면서 탄핵안이 헌재로 넘어오지 못했지만, 헌재의 위법성 여부 판단은 이미 시작됐다. 헌재는 8일 현재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에 대한 위헌소송 사건을 모두 4건 접수한 상태다. 이 사건들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한국법조인협회 등이 낸 것으로, 민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포고령 등 후속 조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위헌이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6일 출근길에서 취재진에 “비상계엄 위헌성 관련 헌법소원이 접수됐기 때문에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헌법 77조1항과 계엄법 2조2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계엄 선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변은 현 상황이 병력을 동원해 사회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비상사태가 아니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위법성 판단의 공이 헌재로 넘어가면서 귀추가 더욱 주목된다. -
'계엄 주도' 김용현 9일 영장청구…檢·警·공수처 수사권 경쟁
사회 사회일반 2024.12.08 21:53:22검찰과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해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등 속도전에 돌입했다. 전담 조직을 구축한 지 이틀 만에 긴급체포·압수수색 등 ‘속전속결’ 수사에 나서고 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행 법률을 근거로 검경에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서 향후 수사 구도에 ‘변수’로 떠올랐다. 이들 사정 기관이 조율을 거쳐 수사 통로를 단일화하면 주요 피의자 진술·증거가 분산되거나 소환 조사 일정이 겹치는 등 수사 중첩 우려를 막을 수 있다. 반면 검경 및 공수처가 각자 수사 주도권만 주장하면서 평행선을 걷는다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는 시작부터 ‘혼돈’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고소·고발장이 접수돼 법률상 피의자 입건이 맞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검찰은 또 이날 오전 7시 52분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소지하던 휴대폰도 압수했다. 김 전 장관이 “국민적 의혹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같은 날 오전 1시 3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은 지 6시간여 만이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등 사실상 이번 사태를 주도한 인물로 꼽힌다. 검찰은 ‘긴급체포의 경우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르면 9일께 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도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휴대폰을 분석하는 한편 이날 김 전 장관 공관과 국방부 장관 집무실 등에 수사 인력을 파견해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김 전 장관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폰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폰이 비상계엄 당시 사용한 게 맞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압수품 목록에는 휴대폰·PC·노트북 등 18점이 포함됐다. 경찰은 앞서 7일 저녁 김 전 장관에 대한 통신 영장을 발부 받아 통화 내역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이날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한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 소속 수사관 등 30여 명을 추가로 투입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송영호 안보수사심의관을 필두로 한 기존 120여 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150여 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으로 격상했다. 압수수색과 긴급체포 등 검경이 동시에 수사에 속도를 붙이는 가운데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한 부분이 변곡점으로 부상했다. 수사 중복의 경우 진행 정도나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타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24조에 따른 것이다. 공수처는 근거로 김 전 장관 등을 대상으로 청구한 영장에 대한 법원 답변도 함께 내세웠다. 법원은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유사 내용 영장 중복 청구’를 사유로 기각하면서 “수사 효율 등을 고려해 각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등 상당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공수처장 직속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법리·강제수사 착수 여부 등을 검토해온 만큼 향후 사건이 이첩될 경우 검사 15명과 수사관 36명을 전원 투입해 수사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또 검찰·경찰 등에 증거·자료 제출과 함께 인력도 요청할 예정이다. 공수처법 17조 4항에는 ‘공수처장은 직무 수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검경에 수사 기록, 증거, 자료를 제출함과 함께 수사 활동 지원 등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관건은 이미 압수수색·긴급체포 등 강제수사가 이뤄진 상황에서 공수처 요구에 검경이 응할지 여부다. 검경은 각각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의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까지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경찰은 내란죄가 고유 수사 영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3곳 사정 기관이 수사 통로 단일화를 이뤄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각 사정 기관 사이 신경전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이미 예견된 부분이라고 보고 있다. 수사권 조정, 공수처 출범 등 과정에서 개정·신설 법률안이 하나의 사건을 두고 이들 사정 기관이 충돌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수사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면서도 영장에 따른 별도 조항을 두고 있다”며 “영장을 먼저 신청한 경우라면 경찰은 (영장에) 명시된 혐의에 대한 우선 수사권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법에서는 (공수처장) 필요에 따라 수사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며 “현재 각 사정 기관이 수사 주도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들 법에 대해 어느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지 의견이 분분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
김용현 통화내역 확보…다음 타깃은 군·국정원
사회 사회일반 2024.12.08 21:12:29법조계 안팎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 후 차기 타깃으로 군과 국가정보원을 지목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주도권에 대한 사정 기관 사이 시각 차에도 향후 수사 칼날이 드리우는 순서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을 이날 긴급체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48시간 이내인 이르면 9일께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휴대폰도 압수했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도 김 전 장관의 공관 등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전날 그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 받아 통화 내역을 확보 중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경의 수사 움직임이 향후 비상계엄 당시 군이 움직인 지휘 체계 등에 대한 수사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을 제외하고 군에서 가장 윗선인 김 전 장관을 수사하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염사령관)과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정진팔 합동참모차장(중장)과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는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았던 일선 지휘관들이 여러 진술을 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발언이 서로 엇갈리는 등 ‘진실 공방’까지 벌어지고 있어 법조계 안팎에서는 향후 사정 칼날이 군으로 향할 수 있다는 데 이견이 없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이달 6일 김병주·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이후 김 전 장관으로부터 본회의장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면서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게 명백히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항명이 될 줄 알았지만, 그 임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이상현 1공수여단장은 “(곽종근) 사령관이 ‘(상부로부터) 의결을 앞둔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며 지시가 전달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군과 함께 향후 수사 대상으로 꼽히는 것은 국정원이다.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를 두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
"계엄쇼크, 韓경제 '잃어버린 10년'으로 몰고 가…尹 탄핵 사유 강력"
정치 정치일반 2024.12.08 21:11:3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이후 거센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로 인해 전세계 자본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거듭 촉구했다. 홍성국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은 8일 성명을 내고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경제는 12.3 비상계엄으로 새로운 불확실성까지 얻게 됐다"며 "윤석열은 전세계 자본시장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옳다는 것을 낙인찍히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의장은 ‘한국 주식에 대한 노출액을 줄이는 조정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이 외국인 자금 흐름과 원화 약세를 초래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한 주요 국제투자은행(IB)을 언급한 뒤 "경제문제로만 보면 윤석열은 박근혜보다 더 탄핵 사유가 강력하다"고도 했다. 홍 의장은 이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한국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약화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진통제 처방에만 주력해왔다"며 "60대 일자리 숫자가 한창 일할 나이인 40대보다 많아지고, 제조업, 청년일자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동안 계속 줄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건전 재정을 종교화할 정도로 지켜왔고,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홍 의장은 "경제위기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무대책에 더해진 ‘계엄쇼크’와 국민의힘의 ‘탄핵무산’ 만행은 한국경제를 ‘잃어버린 10년’으로 몰고 갈 가능성을 높이는 꼴이 됐다"며 "윤석열 탄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확실성은 더 높아질 것이고, 이 불확실성은 한국경제를 질식시킬 것이다. 기업들은 가뜩이나 줄어든 투자를 더 줄일 것이고,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 또한 말라붙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여기에 덧붙여 홍 의장은 "원달러 환율은 이미 전시 상황에 맞먹고 있는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세수결손 돌려막기용으로 외국환평형기금까지 손을 대 급박한 환율변동 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홍 의장은 "지금은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한국경제를 위해 숨 가쁘게 움직여야 할 골든타임"이라며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있다는 그 자체가 경기 침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윤석열을 탄핵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정치적 후진성을 전세계에 드러내는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발전을 후퇴시키게 될 것"이라고 했다. -
불확실성 커진 외교정책…트럼프, 취임후 김정은 먼저 만날수도[尹탄핵 표결 무산]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8 20:43:51윤석열 대통령이 2선 후퇴를 선언한 가운데 여당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책임총리제’로의 전환을 밝히며 수습에 나섰지만 당분간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리더십 공백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외교 분야에 대한 권한을 총리가 대행하는 데 대해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것을 비롯해 한미동맹 등 국제사회에서 신속하고 힘이 실린 외교권 행사를 위한 의사결정 체계가 무너지면서 외교안보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당장 눈앞에 닥친 최대 위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최대한 이른 시기에 한미정상회담을 진행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실현되기 어려워졌다. 미국 새 정부의 정책이 수립되기 전 정상회담으로 러시아·북한 동맹조약과 우크라이나 파병 등의 현안에서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나 주미 한국대사관을 중심으로 현상 유지 정도의 대미 외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이 공언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재협상도 쉽지 않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은 “지금 미국이 우리 정부와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건 미국 표현을 빌렸을 때 ‘법리적으로 맞지 않으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 탄핵 이후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외교권을 발휘하는 것”이라며 “탄핵이 부결되자마자 미국이 입장을 내놓은 사실 자체가 많은 의미가 있다는 점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내년 1월 20일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 대통령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먼저 만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이러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한 후 한국 대통령보다 김 위원장을 먼저 만날 수 있다”며 “새로운 미 행정부의 분위기를 잘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교 60주년을 맞은 일본과의 협력이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로 조성된 중국과의 관계 개선 흐름도 동력이 끊길 수 있다는 비관론이 커지고 있다. 다음 달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첫 방한도 사실상 물 건너갔고 내년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추진했지만 회의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이 같은 분위기를 의식해 한 총리는 8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한미와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교안보 전·현직 고위 관료들과 전문가들은 한동안 한국이 정상외교 올스톱 상황에 시달릴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게다가 야당의 탄핵 공세에 더해 여당에서도 질서 있는 퇴진론을 내세우는 만큼 윤 대통령이 발휘할 외교력은 사실상 사라졌다는 점에서 외교 공백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남성욱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외교권이 종이에 적혀 있는 게 아니라 현안을 논의하는 권한인데 누가 하든 상대국이 받아주겠느냐”고 반문하며 “권한 정지가 아니라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불능 상황”이라고 했다. 국방 안보도 흔들리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장관 직무대리인 김선호 국방부 차관을 중심으로 군정권과 군령권을 관장하며 군의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을 세웠지만, 군 내부에 총리의 군 지휘·감독 대행 여부를 두고 혼란스러워 해 불안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국방부 한 관계자는 “일단 대북 군사 상황이 발생하면 국방장관 직무대리(김 차관)가 지휘하겠지만 김 차관은 (결국) 현 국군통수권자(대통령)의 지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군 일각에서는 총리의 군통수권 행사에 대해 따라야 하는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는 일단 장관 직무대리인 김 차관이 7일 저녁 전군 주요 지휘관과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주요 직위자들이 참여한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철저한 대비 태세를 지시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북한군의 움직임과 북한 매체의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현재까지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으며 대북 경계 태세는 이상 없다”고 했다. -
민주 “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 없다…10일 처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8 20:31:55더불어민주당이 8일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박정 예결특위 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한 10일에 반드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도 조속한 예산안 합의를 원하는데 내란을 공모한 반헌법적 정부와 합의를 하자는 말인가”라며 “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든, 탄핵하든 반헌법적 요소가 해결된 후 예산을 합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감액만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지난달 29일 예결특위에서 강행 처리한 뒤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인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요구했다. 우 국회의장은 오는 10일까지 여야 합의안을 마련해오라며 감액 예산안 상정을 보류했는데, 바로 이튿날인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여야 협상은 완전히 멈췄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는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신속히 확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최 부총리는 ‘대외 신인도를 지키기 위해 예산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데, 신인도를 떨어뜨린 것은 예산안이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라며 “그런 의미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은 필수”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민주당 감액안은 깜깜이로 집행되는 검찰과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를 삭감했을 뿐”이라며 “어느 부분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오늘 최 부총리에게 전화해 ‘왜 현재의 경제 위기와 신인도 하락이 야당 때문에 발생했다는 취지의 브리핑을 했느냐’고 항의했다”며 “정부 측은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야당의 노력을 인식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감액예산으로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尹, 2차 계엄 땐 미국이 직접 개입…韓민주주의 불확실성 빠져" 빅터 차의 경고
정치 정치일반 2024.12.08 20:15:51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 빅터 차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가 "한국 민주주의가 불확실성에 빠졌다"고 경고했다. 차 석좌는 7일(현지시간) 보도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에서 "그의 행동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위협이 고조되는 가장 부적절한 시점에서 한국에 장기적인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했다"고 했다. 차 석좌는 전날 한국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되기 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기고문에서 "현 시점에서 식별 가능한 유일한 결과는 현직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이지만, 시점과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한국과 미국, 전 세계가 큰 경제·정치적 비용을 치르게 될 수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차 석좌는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지만 악몽 같은 시나리오는 군이 다시 거리로 나오는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분노와 좌절이 정치적 혼란 속에 2차 계엄 선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차 석좌는 "이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한다면 한국 민주주의에 '지독한 영향'(dire implications)을 미칠 것"이라면서 "군은 최고통수권자의 지시에 불복종하라는 압박을 받게 되고 한국 증시와 경기가 곤두박질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차 석좌는 "북한은 혼란을 틈타 서해상에 새 해양 경계를 주장하는 등 도발에 나설 수 있고, 미국과의 외교관계에서도 후폭풍이 몰아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덧붙여 차 석좌는 "미국은 지금껏 신중한 태도로 어느 편도 들지 않고 법치와 헌법적 절차로 위기를 해소할 필요성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2차 계엄 선언은 워싱턴이 한국 대통령을 상대로 손을 대도록 만들 수 있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차 석좌는 "윤 대통령이 민주적 가치와 자유를 자신이 집권하는 동안 세계에서 한국이 맡을 역할의 주제로 삼아왔다는 건 아이러니"라며 "그는 국내에서 가장 비(非)민주적 행동을 한 것으로 기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 석좌는 "지도자 자리에서 그의 퇴진은 거의 확실시되지만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 안보, 국가의 번영 그리고 이를 위해 일해온 모든 이들을 희생하는 일이 없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문제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차 석좌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핵 6자회담 미측 차석대표 등을 맡았다. -
트럼프 재집권에 탄핵 정국까지…출구 안보이는 재계
산업 기업 2024.12.08 19:59:19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추진 여파 속에 국내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불러온 각종 보조금·관세 리스크에 국내 정치 혼란에 따른 환율 우려까지 겹쳐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8일 “12월이 되면 경영계획보고와 인사까지 마무리돼 다시 신발끈을 묶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기존 계획이 무의미할 정도”라고 토로했다. 당장 환율이 우리 기업의 어깨를 누르고 있다. 6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24원으로 2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 시장 일각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뚫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 경우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다. 국내 정유 업계는 연간 10억 배럴 이상의 원유를 해외에서 사들이고 있는데 전부 달러화로 결제하고 있어 환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일부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유업의 근간인 원유를 달러화로 사들여야 해 고환율은 정유 업계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진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중국의 밀어내기식 수출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철강 업계 역시 원가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철강 업계는 철강재 생산에 필요한 철광석과 제철용 연료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업황이 양호할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한다는 대안이 있지만 최근 철강 수요는 극도로 위축된 상태라 그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나마 고환율 수혜 업종으로 구분되는 반도체·자동차 등 수출기업들도 높은 환율이 장기간 유지될 경우 피해는 불가피하다. 제품을 수출할 때는 유리하지만 장비와 설비를 반입할 때 드는 비용이 증가해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최근에는 환율 상승(원화 약세)이 반드시 수출에 유리하지 않다는 학계의 분석도 적지 않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게 재계의 분석이다. 원·달러 환율이 뛰면 한국에 대한 신인도가 낮아져 수출에 불리할 수 있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정부 리더십의 부재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재계는 특히 정부 기능이 마비된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인접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예고한 상황에서 정부까지 멈춰설 경우 반도체·배터리 등 각종 보조금 협상도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방산 업계도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로 인한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의 협상력이 수출 실적으로 이어지는 산업의 특성 때문이다. 실제 최근 방한했던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4일 한국항공우주(047810)(KAI)를 방문해 한국형 기동헬기(KUH) 시험비행과 생산 현장을 둘러볼 계획이었으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정을 취소했다. -
국수본, 김용현 휴대전화·PC·노트북 등 18점 압수
정치 대통령실 2024.12.08 19:58:36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해 디지털 증거물을 확보했다. 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20분까지 약 9시간에 걸쳐 김 전 장관의 집무실과 자택, 공관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수사단은 휴대전화와 컴퓨터, 노트북 등 디지털 기기를 포함해 총 18점의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본격적인 내란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공관 등의 압수수색과 함께 통신사실조회 자료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수사인력도 대폭 보강됐다. 기존 120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에 서울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을 비롯한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와 범죄정보과 수사관 30여 명이 추가 투입돼 수사단 규모가 150여 명으로 확대됐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중복수사 우려 해소와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경찰과 검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법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확보한 디지털 증거물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통해 김 전 장관을 비롯한 피의자들의 내란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
탄핵정국 ‘국민의 시간’…선봉에 우원식 국회의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8 19:37:50우원식 국회의장이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 정국을 진두지휘하며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맞서 입법부 수장으로서 계엄 해제 의결을 이끈 데 이어 윤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에 여당이 단체 보이콧을 하자 의원들의 참여를 호소하며 국민들의 탄핵에 대한 관심을 이끌었다. 우 의장은 헌법 수호를 위해 윤 대통령의 탄핵안 처리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우 의장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함께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힌 대국민 공동 담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 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전날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탓에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데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탄핵 절차” 라면서 탄핵이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임을 거듭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한 총리와 전화통화에서도 이 같은 뜻을 전하고 한 총리의 회동 요청을 거절했다고 전했다. 그는 “한 총리가 담화문 발표 후 전화를 걸어 ‘앞으로 국회와 성실히 상의해가며 일하겠다’며 찾아오겠다고 했다”며 “저는 ‘국민이 위임한 바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고 인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국회를 대표하는 우 의장은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과 탄핵안 표결 등 정국의 고비마다 선두에 나서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다. 국가 의전서열 1위인 윤 대통령이 2선 후퇴를 시사하면서 2위인 우 의장의 존재감이 당분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7일 탄핵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서 우 의장은 국회의원 선서를 낭독하며 여당 의원들의 투표를 에둘러 압박했다. 그럼에도 여당 의원들이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만 참여한 후 탄핵안 표결 전 본회의장을 빠져나가자 투표 종료를 미루면서까지 여당 의원의 참여를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실제 우 의장이 오후 6시 18분 표결 시작 후 3시간여가 경과한 9시 22분에 투표를 종료해 여당에서 안철수 의원 외에 김상욱·김예지 의원이 추가로 표결에 참여했다. 또 우 의장이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2표 차로 부결되자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입술을 꽉 문 채 침묵을 지킨 것과 표결 중 퇴장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공개 질타한 것도 주목을 받았다. 계엄 사태 당시 경찰에 봉쇄된 국회의사당을 월담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상정·통과시킨 우 의장은 이후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이므로 군경 병력은 철수하라”고 촉구해 관철시키는 등 국회를 앞장서 지켜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 의장은 외신 인터뷰에서 “만약에 이런 사태가 생기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또 법적인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숙지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
공수처 '계엄사태' 이첩 요구에 검·경"검토 중"
사회 사회일반 2024.12.08 19:31:05대검찰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의 이첩 요구와 관련된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구를 접수하고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공수처의 이첩 요청이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이첩 사유가 명확한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에 "'중복수사 우려 해소'와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 등을 이유로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 문서를 접수했다며, 법리 검토 후 결과를 알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검찰·경찰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검찰과 경찰 모두 이미 수사 주도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만큼 실제로 사건을 넘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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