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尹 퇴진 거부…탄핵안 자유투표로 ‘군 동원 정치’ 책임 물어라
오피니언 사설 2024.12.13 00:05:00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계엄 선포가 정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조기 퇴진을 거부하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불법성을 시인하지 않고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거대 야당 탓으로 돌렸다. 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강변했다. 특정 시점에 대통령직에서 자진 사퇴한다는 여권 내부의 ‘질서 있는 퇴진론’을 거부한 셈이다. 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강성 보수층의 결집을 유도하고 사법처리에 대비해 변론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계엄 사태’ 정당화의 근거로 제시한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 입법 폭주, 방탄 등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의회 등 정치 문제 해결에 군대를 동원한 것은 어떤 이유와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헌법 77조의 계엄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투입한 이유로 전산 시스템 해킹과 데이터 조작 점검 차원이라고 주장했지만 전혀 설득력이 없다. 윤 대통령이 확증 편향과 과잉 신념에 빠져 상황을 오판하고 위헌·위법적인 계엄을 발동해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12일 국회에 제출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표결을 14일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찬성’을 공식화했지만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친윤계 권성동 의원은 한 대표의 입장에 비판적이어서 내홍이 지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관여를 들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켜 직무를 정지시켰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되면서 내각이 무력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자유투표에 맡겨 ‘군 동원 정치’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고 당 쇄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여야는 무한 정쟁을 접고 정치 불안 해소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했대"…시민들도 정치인도 다 '이것' 켰다
사회 사회일반 2024.12.13 00:00:00지난 3일 밤 10시 25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부터 이튿날 새벽 4시 30분 해제까지, 6시간여의 비상계엄 과정에서 전 국민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한 손에 쥐고 유튜브를 주시했다. 신문·방송 등 전통 미디어도 특집뉴스를 쏟아냈지만 계엄사령부 포고령 3항이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였던 만큼, 해외 기업인 유튜브 등은 계엄군의 통제에서 자유로울 것이라는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반 시청자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유튜브를 켰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불법적이고 위헌적이며 반국민적인 계엄 선포"라며 "국민 여러분, 지금 국회로 와 달라"며 지지자들을 독려했다. 특히 이 대표는 폐쇄된 국회 출입문 대신 담장을 넘어 경내로 진입하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생중계했다. 비슷한 시각 우원식 국회의장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하겠다"는 긴급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또 이어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처리까지, 전 과정을 빠짐없이 생중계하며 이용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11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12월 첫주(2~8일) 유튜브 모바일 앱(안드로이드+iOS 기준)의 시청시간은 4억6668만시간으로 전주 대비 4.3%(1983만시간) 늘어났다. 주간 1인당 평균 이용시간도 706.58분을 기록, 모바일인덱스가 해당 데이터를 제공해 온 2021년 3월 이후 가장 길었다. 주간 1인당 평균 이용시간이 700분대를 넘어선 것도 처음이다. 계엄 해제 이후로도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이어지며 유튜브 시청은 주말까지 계속 늘어났다. 1인당 일평균 시청시간은 계엄선포 당일인 3일(125.63분)부터 탄핵안이 폐기된 이후인 9일(149분)까지 18.6% 뛰었다. 계엄에 가담했던 일부 군 장성이 유튜브에서 당시 상황을 폭로하고, 탄핵을 촉구하는 여의도 집회의 생중계가 이어지는 등 각종 정치 현안을 다룬 콘텐츠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이처럼 유튜브를 비롯한 뉴미디어를 통해 전 국민의 감시가 요인 체포, 국회 장악 등을 꾀했던 계엄 세력의 좌초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도 지난 6일(현지시각)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한국의 계엄에 충격을 받았다"면서도 "2024년 겨울의 상황은 모든 상황이 생중계돼 모두가 지켜볼 수 있었다는 것이 (과거 계엄과) 다른 점"이라고 말했다. -
"'비상 계엄령' 문건입니다" 클릭했다간 큰일…해킹 메일·문자 주의보
사회 사회일반 2024.12.12 23:54:4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비상계엄 관련 허위정보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경계령을 발령했다. 과기정통부는 국군방첩사령부 명의의 계엄 문건으로 위장한 문서형 악성코드가 발견됐다고 12일 밝혔다. 보안 당국에 따르면 해당 악성코드는 이메일 첨부파일 형태로 유포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당국은 비상계엄 관련 혼란 상황을 악용한 추가 사이버 공격이 예상된다며 기업과 개인의 보안 강화를 촉구했다.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한 해킹 메일이나 관련 영상, 이미지로 위장한 악성코드 유포 가능성도 제기됐다. 보안 전문가들은 의심스러운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수신 시 즉각 삭제를 권고했다.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나 첨부파일은 절대 열람하지 말아야 하며, 클릭 전 해당 URL이 정상 사이트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계엄사태 후 매출 '뚝' 이러다 다 죽는다"…소상공인들의 '비명'
정치 대통령실 2024.12.12 23:46:53소상공인의 90%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매출이 줄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전국 소상공인 16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8.4%가 매출 감소를 체감했다고 답했다. 매출이 50% 이상 감소했다는 소상공인이 36%로 가장 많았다. 30~50% 감소(25.5%), 10~30% 감소(21.7%), 10% 미만 감소(5.2%) 순이었다. 구체적인 매출 감소 규모로는 100만~300만 원이 44.5%로 가장 많았다. 300만~500만 원(29.1%), 500만~1000만 원(14.9%), 1000만~2000만 원(6.1%), 2000만 원 이상(5.4%)이 뒤를 이었다. 연말 경기 전망도 암울했다. 응ㄷ바자의 90.1%가 부정적이라고 전망했으며 이중 61.9%는 ‘매우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예약취소와 소비 위축으로 소상공인이 송년특수 실종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매출 감소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이어 “연말 대목이 사라진 소상공인은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며 “소상공인 사업장 소득공제율 확대, 세제 완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2차 경제금융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을 가동해 현장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
"너무 싼 한국 주식 지금 당장 사야 해"…외국인이 '쓸어 담는' 종목 보니
증권 증권일반 2024.12.12 22:29:05외국인 투자자들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도 예상과 달리 주식시장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0일 하루동안 기관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5776억원어치 매물을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도 1878억원어치 사들였다. 기관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4일부터 10일, 5거래일 동안 2조4645억원 주워 담았다. 외국인은 지난 6일까지 매도세를 이어오다가, 이번주부터 매수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비상계엄 이후 외국인 수급은 예상보다 크게 부정적이지는 않다”며 “외국인은 주식만 놓고 보면 국내 정치 리스크에 부정적으로 반응한 듯하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주식시장 수급에 영향을 미친 주요 변수들로는 미국 ISM 제조업 지수 반등과 11월 고용지표 개선 등 경기 회복 신호를 꼽았다. 또 중국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방침이 부양책 기대감을 높였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출기업의 환차익 기대도 있다. 무엇보다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이 PBR(주가순자산비율)이 0.8배 수준으로 하락하며 역사적 저점에 가까운 만큼 저평가 매수 기회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4일부터 5거래일간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은 NAVER, SK하이닉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 현대로템, POSCO홀딩스 등이다. 1위·2위 종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4770억원, 2212억원씩 순매수했다. 카카오와 NAVER는 각각 3위·5위로 1174억원, 900억원씩 주워 담았다. 같은 기간 외국인도 같은 종목들을 순매수 했다. 가장 많이 담은 종목은 NAVER로 1376억원어치 순매수했다. 2위는 SK하이닉스로 1290억원어치 사들였다. 카카오도 300억원어치 주워 담았다. 노 연구원은 "외국인들이 평소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됐던 우량주를 담을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며 "수급 키를 갖고 있는 외국인의 매매 패턴 확인을 통해 증시의 중장기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
'윤석열 탄핵' 피켓 든 사람들 참 많더니…계엄령에 특수 맞은 '이 업계' 어디?
산업 산업일반 2024.12.12 21:22:45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인쇄 전문 업체들이 특수를 누리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이 사용하는 피켓과 플래카드, 응원봉 주문 제작 등이 늘어나면서다. 서울 곳곳에 위치한 인쇄소에는 '윤석열 퇴진' '윤석열을 탄핵하라' 등 시위 문구가 적힌 도안이 붙어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연말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주문이 많이 빠져 걱정이었는데, 집회 피켓 제작 주문이 그 공백을 메꿔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연말에는 주로 달력이나 다이어리를 제작했는데, 몇 년 사이 크게 줄어 힘들었다. 갑자기 시위가 많아지면서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이 오고 있다"며 웃음을 지었다. 서울경찰청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가 있던 지난 3일 이후, 서울 집회 신고 인원이 3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 활용해 환율 방어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12 21:03:59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을 활용해 환율 방어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국면 장기화에 외환 변동성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비상수단을 써야 한다는 뜻이다. ★본지 12월 11일자 1·3면 참조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 의원은 1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환율이 전날보다 오른 1429.1원으로 출발해 이날 대통령 담화 직후에는 1434.2원까지 상승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환율 방어를 위한 긴급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이 현재 많은 해외투자를 하고 있는데 해외 부문의 일부를 수익 실현해서 국내에 투자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본다”며 “이런 비상시국에 국민연금이 해외 수익을 실현해서 국내에 투자를 한다는 시그널이 나가면 환율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또 “현재 한국 주식이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8배까지 떨어진 저평가 상황이고 향후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정상화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익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의원 측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올해 9월 말 기준 해외 주식 투자 규모는 399조 원으로 수익률이 21.35%에 달한다. 국민연금을 이용해 환율을 안정시키고 저평가된 국내 주식에 투자해 향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국민연금에 수익성 원칙과 자산배분 원칙이 있긴 하지만 이번에 비상 시국인 만큼 국민연금이 전형적으로 역할을 한다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
우원식, 美 대사에 "12·3 계엄령 민주주의 보여줘…한미동맹 이상 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12 21:00:00우원식 국회의장이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만나 한미 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국회의장 공관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면담을 가졌다. 우 의장은 이날 면담에서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글로벌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의 지지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북한의 도발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골드버그 대사도 이에 공감을 표하며, 양측은 한미 동맹이 흔들림 없이 굳건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
英 매체 "尹, 레임덕도 아닌 데드덕…한국 위상 세울 새 리더십 필요"
국제 정치·사회 2024.12.12 20:28:49英 유력 일간지 가디언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과 관련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치생명 유지를 위해서는 탄핵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디언은 11일(현지시간) '한국의 계엄령 사태에 대한 견해: 민주주의의 등대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기괴하고 끔찍한 시도"라고 혹평했다. 매체는 "정치적 아웃사이더였던 윤 대통령이 최고의 부패 방지 검사로 명성을 얻었으나, 아내의 행적 조사와 의회의 정책 방해에 분노했다"며 "낮은 지지율에도 국민이 자신을 지지할 것으로 오판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가디언은 "윤 대통령은 이미 권위주의적 성향 논란에 휩싸였고 언론자유는 급격히 악화했다"며 "이번 사태로 아시아의 보기 드문 민주주의 성공 사례인 한국의 위상이 실추됐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매체는 "임기 5년 중 2년을 넘긴 윤 대통령은 레임덕이 아닌 데드덕 상태"라며 "사퇴 로드맵이 아닌 즉각적인 선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70%가 탄핵을 원했으나 국민의힘이 투표를 보이콧한 것은 국익보다 당익을 우선시한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가디언은 "북한 핵개발과 우크라이나 파병,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 등으로 한국의 안보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치 리더십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집회 르포] '12·12 군사반란'후 45년…"민주주의, 다신 짓밟히지 않길"
사회 사회일반 2024.12.12 20:21:40“지금 이 순간이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역사’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아이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12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용인 시민 송 모(40대·여)씨는 큰마음을 먹고 부모님·아들·조카들과 함께 촛불집회에 처음 ‘총출동’했다. 이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속 집회에 오고 싶었지만 엄두가 나지 않던 송씨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움직인 것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대국민 담화였다. 송씨는 “오늘 아침 담화 방송을 보면서 분노를 넘어서 너무 슬펐다”면서 “'결국 안 되겠구나, 윤 대통령에게는 희망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는 정상적인 사고가 안되고 눈과 귀를 막았다는 것이 느껴져서 탄핵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느꼈다”고 덧붙였다. 이날은 윤 대통령이 네 번째 대국민 담화를 열고 대통령직 퇴진 요구를 거부한 날인 동시에,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 주도로 12·12 군사 반란 사태가 벌어진 지 꼭 45년째 되는 날이었다. 송씨는 “비슷한 역사가 되풀이된다는 사실도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피곤함을 무릅쓰고 아이들까지 데리고 온 것"이라면서 “역사의 현장을 함께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울림을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광주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이모(65·남)씨에게도 이날의 집회는 더욱 큰 의미를 가졌다.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이씨는 “경기도 성남에 살아서 오기까지 힘들지만 어쩔 수 없다. 그만큼 탄핵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12·12 군사반란 당시 광주에 살던 고등학생이었다. 모든 역사적 비극을 직접 겪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더욱 어이가 없고 믿기지 않는다. 당시 계엄군은 인간도 아니었다”면서 눈물을 글썽였다. 이어서 “오늘 담화 내용은 도저히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는 발언이었다. 아직도 본인의 처지를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하고 “박근혜 탄핵 촛불 시위 때도 안 나왔는데, 지금이 더 심각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주말까지 일을 하느라 바쁘던 유 모(50대 후반·여)씨도 이날 처음으로 거리에 나섰다. 유씨는 “대국민 담화 방송을 보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만 하더라”면서 “'겁만 주려고 했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길래 너무 기가 차서 짬을 내서 참석했다”고 말했다. 유씨는 최근 계엄 사태에 경찰 수뇌부가 연루돼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반드시 책임자에 대한 벌을 끝까지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씨는 “12.12 사태 당시에 죄를 지은 군인과 관련자들을 싹 척결했어야 하는데 사면을 했다. 그래서 똑같은 역사가 반복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절대 어떤 면죄부도 주지 않고 관여한 모든 이들을 찾아내 책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 당대표의 징역형만 하더라도 여전히 윤 대통령이 권력을 갖고 있기에 대통령의 입맛에 맞춘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 더 큰 죗값을 치러야 할 이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 손에 보이그룹 NCT의 응원봉을 들고 있던 유씨는 “지난주 토요일에 딸이 들고 갔는데, 오늘은 알바라서 내가 빌려왔다”면서 “14일 토요일엔 내가 일을 나가서…바톤터치로 딸이 들고 갈 예정”이라고 웃으며 응원봉을 흔들어 보였다. 한편 이날 집회는 경찰뿐만 아니라 직접 교통질서 관리에 나선 자원봉사자들, 의료 부스를 설치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한 의료인들도 참여하며 더욱 질서 잡힌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곳곳에서 핫팩과 따뜻한 음료수, 피켓 등을 무료 나눔하기도 했다. 이날 진보 성향 단체들로 구성된 윤석열 퇴진운동본부가 오후 6시부터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 데 이어 시민단체 촛불행동도 오후 8시부터 탄핵촛불문화제를 열었다. 민주노총 측 추산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30분 기준 국회 일대에는 약 6만 명의 시민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앞으로 매일 같은 장소에서 촛불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
[단독] “軍 차량 안전 대기”… 경기남부경찰청, 선관위 투입 계엄군 지원 정황
사회 사회일반 2024.12.12 19:37:26이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당시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진입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관위연수원 등에 출동한 계엄군도 지원한 구체적 정황이 발견됐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계엄 당일 무전 기록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3일밤에서 4일 새벽 사이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 수원시 선관위 연수원에 출동한 계엄군을 지원했다. 무전 내용에 따르면 과천 중앙선관위에 출동한 한 기동대 관계자는 4일 오전 1시 21분께 “현재 (선관위) 앞에 군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상황”이라며 “경찰버스로 중선위 정문에 차벽 설치 예정”이라고 상부에 보고했다. 계엄군이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전산실 내부로 들어간 시점 뒤에 경찰이 정문을 막은 것이다. 선관위연수원에 출동한 경찰 또한 마찬가지다. 4일 오전 1시 9분께 선관위연수원에 출동한 경기남부경찰청 수원서부경찰서 관계자는 “3공수 차량 한 대가 도착해 정문 쪽으로 이동시키겠다”는 보고를 남겼다. 이어 다른 관계자는 오전 1시 29분께 “군부대 콤비차량 1대 농업 박물관 후문 쪽에 안전한 장소에 대기시켜놨다”고 보고했다. 농업박물관 후문은 선관위연수원과 도보로 불과 2분 거리에 떨어져 있다. 선관위연수원으로 출동한 다른 기동대 관계자는 "금일 근무 주임무는 외부에서 출입을 하려는 사람들을 차단하는 것이 주임무”라며 "아울러 울타리 안에서 외부로 나오는 것은 자유롭게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 외부에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려는 거만 차단 잘해주시면 되겠다”고 외부인의 출입을 막으라는 지시를 내렸다. 한편, 윤 의원에 따르면 계엄 선포 당시 경찰은 중앙선관위에 105명, 연수원에 106명 등 총 211명의 경찰력을 보냈다. 과천경찰서 초동대응팀 경찰관들은 K-1소총 5정에 실탄 300발을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연수원으로 출동한 수원서부서 경찰관 일부는 권총 10정에 실탄 30발가량을 가지고 있었다. 조 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선관위에 경찰력을 보낸 것에 대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에 계엄군이 갈 예정’이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안전 조치를 위해 경찰을 투입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22시 41분께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과 통화를 했는데, 3분 뒤인 오후 10시 44분께 김 청장은 경비과장에게 선관위와 관련해 경력 배치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비과장은 과천경찰서와 수원서부경찰서에 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정황을 포착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달 11일 김 청장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
국수본, 국방부 압수수색서 김용현 '보안폰' 확보
사회 사회일반 2024.12.12 19:02:3412·3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국방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안폰(비화폰)을 확보했다. 12일 특수단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함께 꾸린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와 서울 동작구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를 상대로 강제수사를 나섰다. 이 과정에서 특수단은 국방부에서 이번 사태의 핵심 증거인 김 전 장관의 비화폰을 확보했다. 특수단은 비화폰의 서버가 위치한 수방사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김 전 장관이 퇴임 전에 사용하다 국방부에 반납한 것으로 알려진 비화폰은 이번 사태의 ‘스모킹건’으로 불리고 있다.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계엄사령부 지휘부가 계엄 당시 해당 비화폰을 사용해 명령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화폰은 도청방지 휴대전화로, 높은 수준의 암호화 기술이 적용돼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포렌식이 제한적이다. 통화 녹음 및 녹취도 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해독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해독이 되더라도 상당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특수단이 비화폰의 통화기록이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수방사를 압수수색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특수단의 이번 압수수색은 공조본 구성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와의 첫 공조수사에 해당한다. 압수수색 영장은 중앙지검을 통해 청구돼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
[여명]'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사는 힘
산업 중기·벤처 2024.12.12 18:49:48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이 11일 12·3 계엄 사태에 대해 내놓은 보도문은 치욕적이다. 사태 발생 후 일주일이 넘도록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더니 고르고 골라 우리를 향해 던진 단어가 ‘아비규환’이다. 북한의 막말 도발이 하루 이틀된 일도 아니지만 가진 게 없어 주민들이 배를 곯는 게 일상이고 군인들을 남의 나라 전쟁터에 총알받이로 실어 나르는 북한이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운 참상’이라고 대한민국을 비웃었다. 북한만큼 공식적으로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이웃국들의 시선도 수치스럽고 모욕적이다. 중국의 한 매체는 “한국 드라마가 흥미롭다고는 하나 한국 현실은 더 흥미진진하다”고 했다. 일본에서는 극우 정치인들 사이에서 “다케시마 탈환 기회가 왔다”는 ‘헛소리’가 나왔다. 혈맹 미국은 국방부 장관이 방한 일정을 연기하는 식으로 점잖게 한국을 패싱했다. 모든 게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형국이다. 문제는 이 불길이 국민들의 마음속에서만 치솟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정치는 물론 경제·사회·외교·안보 전반으로 화염이 실질적으로 번지고 있다. 정치적 자해를 한 대한민국 최고 통치자와 외교를 하겠다고 나설 상대국이 없다. 호시탐탐 군사적 위협을 하는 북한에 대응할 안보 태세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환율 급등으로 유동성에 비상등이 켜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성장률 전망치 하향 가능성을 경고했다. 수출 계약을 위해 해외 파트너사를 찾았던 중소기업인은 당분간 보류하자는 날벼락 같은 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발길을 돌렸다. 연말 단체 모임 줄취소로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한숨만 거듭 내쉬고 있다. 연말에 집중해 소외 계층 후원을 계획했던 단체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하고 있다. 현재 우리에게 닥친 재앙이 누구 탓인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내 잘못이 아니라고만 하다가는 다 같이 침몰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이다. 화가 나더라도 소리만 지를 게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일은 뭘까. 어렵겠지만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사는 것이다. 어떠한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일상을 지키는 힘이 있음을 서로에게 보여줘야 한다. ‘이 시국에도 모여서 밥을 먹고 한 해를 돌아보며 내년을 기약하고’ ‘주말에 가족들과 지역 축제를 찾는’ 일상이 비난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오히려 누군가의 생계 유지를 돕는 소중한 행위임을 존중해줘야 한다. 그게 서로를 위한 진정한 연대다. 국민 개개인이 크고 작은 일상을 놓지 않아야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불안감도 잦아든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한 사람의 자충수로 무너지는 나라가 아님을, 우리가 증명해야 할 때다. 우리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수록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도는 더 떨어진다. 쉽지 않은 일임을 잘 안다. 하지만 국민들이 모두 담담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제자리를 지켜야 한다. 일반 국민들과 함께 사회의 리더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해야 한다. 어려울수록 은화처럼 맑은 정신으로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군인, 특히 지휘 체계 상단에 있는 장성들은 국민들 앞에서 더 이상 눈물을 보이지 말라. 군인이 국민을 지켜야지, 왜 국민이 군인 걱정을 하게 하나. 국회의원들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때다 싶어 시위에 나가려고 아이돌 응원봉을 고르거나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 신경 쓸 때가 아니다. 시위 현장은 시민들이 알아서 잘 지키고 있으니 의원들은 국민과 기업을 위한 법 만드는 데 더 매진하는 게 옳은 일이다. 지자체장들도 1인 탄핵 촉구 시위할 여유가 있으면 혹한기 민생을 더 살피시라. 이럴 때일수록 소외되기 쉬운 취약 계층과 위험 시설 현장을 한 번이라도 더 찾는 게 마땅하다. 미국 수필가 해리 골든은 단편 ‘쇼는 계속돼야 한다’에서 이렇게 말한다.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아이를 묘지에 묻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곧바로 작업대 앞에 앉았던가.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등골이 휘는 괴로움과 슬픔에도 자식을 챙기고 잡다한 집안 일을 했던가. 우리는 단 한 순간도 쇼를 감히 멈출 수 없다.” 가장 쉬운 듯 보이지만 몹시 어려운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이어가는 일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다. -
하야 거부한 尹 “비상조치가 어떻게 내란인가”
정치 정치일반 2024.12.12 18:31:16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 윤 대통령은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리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기 퇴진을 거부하고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강변해 탄핵 정국과 내란죄 수사 상황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야당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라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로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나”라며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당 대표의 유죄 선고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 단 하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29분간 이어진 담화의 대부분을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을 ‘국정 마비와 국헌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으로 지목하며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 추진 △27번의 위헌적 특검 법안 발의 △면죄부 셀프 방탄 입법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것이 국정 마비이자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이날 윤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이번에 국방장관에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상계엄이 부정선거 의혹 확인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국정원이)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다”며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강조했다. 또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2년 이상 한국 내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중국인 3명이 최근 적발됐으며 지난달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40대 중국인이 잡혔다며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단 한순간도 개인적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다”며 “자리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닷새 만에 대국민 담화로 모습을 드러낸 윤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21건과 시행령 21건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이 법률 심의 안건을 재가한 것은 하야를 거부하고 적극적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인사권을 행사했으며 11일에는 비상계엄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을 재가했다. -
'與 곽규택 친형' 곽경택 감독 “투표 불참에 나도 실망, 尹 탄핵돼야”
서경스타 영화 2024.12.12 18:25:48영화 ‘소방관’의 곽경택 감독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곽 감독은 1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당론에 따라 탄핵 투표에 불참한 것으로 인해 '소방관'까지 비난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며 "저 또한 단체로 투표조차 참여하지 않았던 국회의원들에게 크게 실망하고 분노한 건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대한민국에 대혼란을 초래하고 전 세계에 창피를 준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탄핵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날 밤을 생각하면 솔직히 저도 아직 심장이 두근거린다"면서 "아마도 많은 분이 저와 같은 심정일 거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는 과거에도 정치적 혼돈의 시기를 모든 국민들이 힘을 모아 슬기롭게 헤쳐 나왔고 2024년 말의 이 어려운 시기 또한 잘 극복할 거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곽 감독은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의 형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대부분 불참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된 이후 해당 사실이 주목받았다.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 영화 불매 운동 움직임이 나타나자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소방관'은 2001년 홍제동 화재 참사를 모티브로 한 휴먼 드라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에 투신하는 소방관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지난 4일 개봉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