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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예산 볼모로 탄핵 흥정…위기 대응 골든타임 지나간다” [尹탄핵 표결 무산]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08 17:47:51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면서 현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들이 표류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시급히 처리돼야 할 반도체특별법과 상속세제 개편안 같은 주요 경제 법안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고 밸류업과 양극화 해소 정책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불법은 철저히 따져 묻되 경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자세로 예산과 경제 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일 서울경제신문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정무위원회에 계류된 경제 법안은 총 1764건으로 집계됐다. 정무위에서 발의한 국가보훈부·국민권익위원회 관련 법안과 과방위의 방송 및 통신 관련 일부 법안은 제외한 수치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근의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각종 경제 관련 법안 처리가 줄줄이 밀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 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이 대표적이다. 반도체특별법에는 보조금 지급 근거 명시와 반도체 지원 기구 구성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여야 모두 반도체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에서 경제 현안 관련 논의가 재개된다고 해도 정치 이슈에 묻힐 가능성이 지배적이다. 전력·에너지 부문에서도 입법 과제가 산적해 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그 예다. 평균 4~5년이 걸리는 입지 선정 기간을 송전설비 입지 결정 기한을 2년으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송전망 설치 속도가 전력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관련 법률 처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설 설치 근거를 담은 고준위특별법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지금 우리 경제는 중국의 추격으로 전기차는 물론 반도체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산업 육성에는 여야 없이 협업해서 첨단산업 지원 관련 입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세법 중에도 개정이 시급한 사안이 많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로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20%의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없애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야당 반대가 강해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높이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 시설 투자를 포함하는 정부 지원책도 뒤로 밀릴 공산이 커졌다. 배당 증가분을 저율 분리과세하고 주주환원 증가액만큼 법인세에 5%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밸류업 세제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증시 불안을 감안하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학계에서는 대통령 탄핵과는 별개로 경제 분야에서는 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요청이 나온다. 한국국제경제학회장인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은 “대통령은 당과 정부에 위임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 의석수는 100석 남짓”이라며 “야당의 협조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스템반도체와 인공지능(AI), 양자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은 정치의 문제가 아닌 만큼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협치를 통해 예산안이라도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을 공모한 반헌법적 정부와 합의할 수는 없다”며 대통령 탄핵 없이는 예산 협의도 없으며 기존의 감액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 발 더 나갔다. 그는 1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면서도 추가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규모 증액을 해도 모자랄 판에 추가 감액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 안팎에서 추가경정예산 조기 편성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야당의 기조는 경제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종웅 한국재정학회장은 “정부가 절대 감액하면 안 된다고 보는 사안을 정의하고 국회와 협의해 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예산안 부수 법안인 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
韓·韓 "국정 공동운영"…野 "위헌통치, 2차 내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8 17:47:39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무산·폐기되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12·3 계엄 사태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재추진하는 한편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동 국정 운영에 대해 ‘2차 내란 행위’라고 직격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한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군 통수권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 대표와 한 총리는 ‘투톱 체제’로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주 1회 이상 정례 회동을 갖고 경제·외교·국방 등 국정 현안을 수시로 논의할 방침이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성역 없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 누구라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도 담화에서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날 야당의 탄핵 추진에 사의를 표하고 윤 대통령이 면직을 재가하며 인사권을 행사해 윤 대통령의 국정 배제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폐기되자 “14일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그를 탄핵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크리스마스에는, 연말연시에는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려놓겠다”며 국회 회기를 쪼개 매주 탄핵안을 발의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한 대표와 한 총리가 공동 국정운영에 나서는 데 대해 야당은 “헌법적·법률적 권한이 없는 위헌 통치”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1차 국가 내란 사태도 모자라서 2차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2선으로 후퇴시키고 권한을 총리와 여당 대표가 나눠서 한다는 것은 헌정 질서를 파괴한 또 다른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에 있는 것이 아니며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며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했다. 한편 7일 국회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야당 의원 192명과 안철수·김예지·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3명 등 총 195명만 표결에 참여해 200명의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며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시민들은 윤 대통령 탄핵안 무산을 지켜보며 밤늦게까지 전국적으로 집회를 이어간데 이어 8일에도 국회 앞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촛불 집회 등을 이어갔다. -
‘나혼렙’ 대박 난 넷마블 네오, 내년 IPO 재도전
산업 IT 2024.12.08 17:46:47넷마블의 개발 자회사 넷마블네오가 2021년 기업공개(IPO)를 자진 철회한 후 3년 만에 증시 상장에 도전한다. 올해 선보인 모바일 역할수행게임(RPG)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가 글로벌 흥행에 성공하면서 가파른 실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자본시장 입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정보기술(IT) 및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넷마블네오는 이르면 연내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넷마블네오는 앞서 IPO를 추진하던 2021년과 마찬가지로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도전할 계획이며 상장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이다. 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넷마블네오가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연내 심사 청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시기가 조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거래소의 심사 과정이 통상 2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넷마블네오는 이르면 내년 초 심사 승인을 받아 같은 해 상반기 중 증시에 입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넷마블네오는 2021년 IPO를 추진했지만 실적 부진에 발목잡히면서 계획을 철회했다. 당시 넷마블 측은 넷마블네오의 IPO 자진 철회에 대해 “현재 시장 분위기를 고려해 제대로 된 기업가치를 받을 수 있는 시기에 재상장을 추진하는 것이 주주들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주주의 이익이 최대로 실현될 시점에 다시 증시 입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넷마블네오는 올해 5월 선보인 나혼랩이 출시 5개월 만에 글로벌 누적 이용자 5000만 명을 달성하는 등 흥행에 성공하면서 IPO 재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넷마블네오는 올해 3분기까지 1002억 원의 누적 매출을 기록하며 이미 지난해 연간 매출(553억 원)을 뛰어넘는 등 가파른 실적 개선 추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나혼렙이 넷마블의 전체 게임 포트폴리오 매출 중 13%(3분기 기준)를 차지하는 등 실적 반등에 일등공신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내고 있다. 동시에 나혼렙은 올해 최고의 게임을 뽑는 ‘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하면서 게임성도 인정받았다. 게임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게임대상 수상으로 흥행성과 완성도를 입증받은 만큼 IPO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넷마블네오의 몸값이 1조 원 이하로 형성될 것으로 관측한다. 실제로 현재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거래 플랫폼 K-OTC에서 넷마블네오의 시가총액은 4200억 원 전후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7월 약 3조 5000억 원의 몸값으로 코스피에 입성한 시프트업에 비하면 다소 낮은 기업가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시프트업의 지난해 연간 매출은 1686억 원이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뒤숭숭한 국내 증시 상황은 넷마블네오의 IPO 추진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하면서 증시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고 탄핵 국면이 전개되면서 증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또 다른 IB 업계 관계자는 “잇따른 악재 속에서 IPO를 재검토하는 기업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넷마블네오 역시 시장 상황을 봐가며 증시 입성 시기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유동성 관리 실시간 대응"…금융권, 비상체제 돌입
경제·금융 은행 2024.12.08 17:45:51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금융권에도 비상이 걸렸다. 금융사들은 유동성 관리와 자기자본비율 영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주요 금융지주 회장, 금융권 협회장, 정책금융기관장 등과 잇달아 만나 시장 안정과 불안 진정에 나설 계획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0원 높아질 때마다 KB·신한·하나·우리 등 주요 금융지주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약 0.01~0.02%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BIS 자기자본비율은 은행 건전성 핵심 지표로 자기자본에서 위험가중자산(RWA)을 나눠 계산된다. 분모인 위험가중자산이 늘어날수록 자기자본비율은 낮아지는 구조다. 최근 환율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외화 위험가중자산 비중이 늘어 BIS 지표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계엄 사태 이후 환율 변동성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위험 관리 시나리오 범위 내”라면서 “다만 향후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보수적인 위험 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7일 오전 2시에 마감한 야간 거래 원·달러 환율 종가는 1423원으로 주간 거래(전날 오후 3시 30분 마감) 종가보다 3.8원 상승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흘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환율 상승에 따라 은행권이 자기자본비율 관리에 나선다면 위험가중치가 높은 중소기업대출을 먼저 줄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같은 조치는 국내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상계엄 정국이 탄핵 정국으로 돌아서면서 정치 불안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에 따른 환율 상승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7일(현지 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아다르시 신하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아시아 금리 및 외환전략 공동책임자는 “탄핵 실패로 불확실성이 더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월요일인 9일 외환시장 개장 이후 환율이 추가로 급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경기가 좋지 않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탄핵마저 불발해 원화(가치)가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8일 “비상계엄 및 탄핵안 부결 이후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가의 한국 원화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는 내년 1월 이후에는 환율 상승 압력이 더 강해질 염려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금융사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불확실성에 대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 회장과 금융협회장, 정책금융기관 등이 모두 참석하는 금융시장점검회의를 검토하고 있다. 당국은 외화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해달라고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업권별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현장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9일에는 은행 여신·자금 담당 부행장 간담회, 10일에는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연달아 소집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5일에는 증권사 CEO 간담회를 열었고 6일에는 보험사 최고리스크담당자(CRO) 간담회를 개최했다. 증시와 채권 시장 안정을 위해 준비된 10조 원 규모의 증시안정펀드와 4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시장 안정 조치 시행 시기도 검토 중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6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증안펀드와 관련해 “아직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 사용되지 않았다”며 “추가 시장 혼란 시 다른 조치와 비상 계획들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 "장기화 땐 환율 1500원…올 2% 성장도 장담 어려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08 17:44:39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무산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성장과 환율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아니더라도 내년 성장은 1%대로 점쳐졌는데 탄핵 정국이 길어질 경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흘러나온다. 8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노무라증권은 최근 한국의 정치 상황을 반영해 원·달러 환율이 내년 5월 1500원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의 정치적 특수 상황 외에도 각종 대외 여건 악화가 원화 값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對)중국 관세 압박이 커질 경우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고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얘기다. 한은의 적정 외환보유액 비율이 국제통화기금(IMF) 평균의 93% 수준에 불과해 통화 당국이 원화 약세를 방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노무라의 판단이다. 미 대형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도 비슷한 전망을 내놓았다. BofA의 아시아 금리·외환전략 공동책임자인 아다르시 신하는 7일(현지 시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원화가 9일 장이 열리면 (가치가) 급락할 수 있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좋지 않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탄핵마저 불발해 원화가 급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미 한국의 국정 혼란은 원화 값에 반영되고 있다. 7일 뉴욕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0.86원 급등한 1424.14원을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야권이 꺼내든 ‘매주 탄핵’ 카드를 포함해 정치적 갈등이 길어지면 투자심리가 더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최진호 우리은행 애널리스트는 “정치적 노이즈 자체가 외국인투자가들의 자금 이탈 요인이 된다”면서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터치하고 그뒤 시장 불확실성이 더 커진다면 1500원에 가까운 1480원까지 내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아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원·달러 환율 상승은 강달러 압력 등 국내 정치적 요인으로만 움직이지 않았다”며 “현재 내년 1월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이미 강달러 기조인데 대내 요인까지 겹치며 당분간 원·달러 환율에서는 하락 재료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짚었다. 원화는 지난주 달러 대비 1.86% 평가절하돼 주요국 통화 대비 약세 폭이 가장 컸다. 역외 위안화(-0.36%), 호주달러(-1.32%) 등도 달러 대비 약세였지만 원화보다는 절하 폭이 크지 않았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가 상승해 내수 경기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식량 자급률이 낮아 밀가루·커피·치즈 등 식품 원재료를 주로 수입하는데 한국의 최근 3개년(2021∼2023년) 평균 곡물 자급률은 19.5%로 20%가 채 되지 않는다. 경기 둔화 속 물가가 다시 상승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장 현물 시장에서 곡물·원유를 달러로 사와야 하는데 환율로 인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이미 수출 시장에서는 중국에 가격경쟁력이 밀린 상태이기 때문에 원화 약세 효과를 누리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빠른 시간 내 혼란이 수습되지 않으면 대외 신인도가 하락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는 이미 한국의 정치적 사태가 장기화되면 신용도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며 경고음을 울렸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당초 올해 경제성장률을 2.2%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현재 급속도로 얼어붙는 정치 상황을 볼 때 4분기 성장이 축소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은 2.0%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내년 상황은 더 심각하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을 1.9%로 제시했는데 글로벌 투자은행(IB) 8곳의 평균치인 1.8%와 큰 차이가 없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보다도 낮은 1.7%를 제시해 내년 경제 상황을 더 엄중하게 바라봤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단기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류 교수는 “기업들의 경우 현 정치 상황에 맞춰 내년에 경영을 아주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기업의 큰 투자가 정체되고 소비 부문에서 내구재 소비가 움츠러들면 내년 성장률은 더욱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성장률이 1%대 후반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그 정도 수준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인 것은 맞다”고 밝혔다. -
尹, "당에 일임" 하루 전…국정원 1차장에 오호룡 임명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8 17:30:43국가정보원은 홍장원 전 1차장 후임으로 오호룡 특별보좌관이 지난 6일 임명됐다고 8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자신의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7일 발표하기 하루 전이다. 오 신임 1차장은 1960년생으로 서울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국정원 공채로 임용됐다. 국정원은 오 신임 1차장에 대해 "임용 후 30여년간 해외 정보수집, 대외협력 등 해외 분야 업무에만 종사한 순수 정보맨"이라며 "풍부한 현장경험과 지휘역량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안보 이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동력 잃은 4대 개혁, 논의의 끈은 놓지 말아야" [尹탄핵 표결 무산]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08 17:22:35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불발로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도 동력을 상실했다. 전문가들은 4대 개혁 자체는 여야의 정치적 입장을 떠나 한국 경제 체질을 바꾸는 일인 만큼 논의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8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 4대 개혁 논의는 중단됐다. 당초 정부는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동 개혁 논의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지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이후 대화가 중단됐다. 노동계 대표 격으로 경사노위에 참여 중이던 한국노총은 정권 퇴진 후에나 대화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 개혁을 위해 구성한 여야정 협의체는 파행 수순이다. 정부는 이달 말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을 중심으로 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의료계 불참으로 발표 여부가 불확실해졌다. 연금 개혁 역시 여야가 예산안 협상을 매듭지은 후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언제 논의가 재개될지 안갯속이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던 양극화 대책도 멈춰 설 수밖에 없게 됐다.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교육·노동·의료·연금 개혁은 잠재성장률 1% 시대를 막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절실한 과제들”이라며 “이미 수년 전부터 개혁 필요성이 제기된 내용들인데 (마무리되기 전에)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워져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정치 상황상 당장은 구조 개혁을 논하기가 어렵더라도 논의는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개혁할 동력이 사라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러다가 갑자기 구조 개혁이 가능해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된 후 국가의 미래를 위한 개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물밑 대화는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
“보조배터리 없이 2시간도 못 버텨”…여당 의원들에게 쏟아지는 ‘문자 폭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8 17:22:10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대규모 '문자폭탄' 공격에 시달리고 있다. 여당 원내 관계자는 8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문자·전화가 쏟아지고 있어 휴대전화를 완충 상태로 출근해도 보조배터리 없이는 2시간을 버티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특히 "특정 단어를 차단해도 발신자들이 특수문자를 넣는 방법으로 우회 발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경북(TK) 지역구의 한 3선 의원은 당 소속 의원들이 모인 텔레그램 방에서 미저장 연락처 차단 앱 링크를 공유하며 대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실제로 탄핵안 표결 당시 의총 회의장 앞에서는 보좌진들이 의원들에게 보조배터리를 전달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기도 했다. 현역 의원이 아닌 당직자들도 무차별적인 문자 공격에 노출됐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 김재원은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지만 국회의원이 아니다"라며 "탄핵소추 투표권이 없는데도 수천 건의 욕설과 폭언성 메시지가 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발 저는 빼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통해 "의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한 조직적·집단적 문자 발송이 위법행위"라고 규정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업무방해 등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
'전두환·이석기' 과거 내란수사 어땠나…‘국헌문란' 명확히 입증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4.12.08 17:14:35‘12·3 비상계엄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지 법조계 안팎에서 갑론을박이다. 정치인으로서 내란죄 수사를 받은 인물은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2013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있다. 형법에 따르면 ‘내란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으로 규정한 만큼 이번 비상계엄이 어떤 목적이었고 계엄군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진입한 사실이 국헌문란에 해당하는지 수사력이 집중될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1997년 대법원이 전 전 대통령에게 내란수괴죄 등을 적용한 것이 대통령에게 내란죄가 적용된 첫 사례다. 당시 대법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 진압한 데 대해 전 전 대통령 등에게 반란과 내란수괴죄 등을 적용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 등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확대하며 국회의원 등의 권한을 침해했고 이들의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에 대해 '국헌문란'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내란이 폭동으로 연결되지 않아도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한 것 자체가 협박행위에 해당하고 협박행위는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국가기관을 영구적으로 폐지한 것뿐 아니라 사실상 상당기간 (국가기관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 전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 '내란선동' 혐의는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대법원은 "피고인 7명과 5·12회합 참석자 130명이 회합 전 조직 차원에서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준비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범죄 성립에 필요한 '실행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위해 정보전 등을 논의했지만 내란의 실행행위로 이어지기 위한 확정적인 합의는 아니라는 것이다. 내란선동죄에 대해서는 "내란 선동이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이 전 의원 등이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인 내란을 결의할 위험성이 충분하다"며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났다. 윤 대통령이 3일 선포한 비상계엄 사태도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했고 주요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 계엄군이 헌법기관인 국회에 무력으로 진입한 데 대해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에 해당한다는 견해다. 다만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 이후 실제로 계엄이 해제돼 실질적인 권한 침해가 없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헌 문란은 국가 전체를 전복하는 경우인데 국회 계엄 해제 요구가 있으니 이를 받아들이긴 했다"며 "내란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
대검 "법무부 보고 안 해…총장 책임하에 특수본 수사"
사회 사회일반 2024.12.08 17:11:51대검찰청은 8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상황을 법무부에 전혀 보고하지 않고 있으며 심우정 검찰총장 책임 하에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법무부 보고 없이 특수본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세현 비상계엄 특수본 본부장(서울고검장)도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특수본은 대검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법무부에 직접 보고하는 일은 없다고 언급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특수본 구성 방침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개별 사건에 지금까지 관여한 적 없다"고 밝힌 바 있다. -
행안부, 장관 사퇴에 차관 주재 긴급 간부회의
사회 사회일반 2024.12.08 17:00:32비상 계엄 후폭풍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진 사퇴하자 행안부가 차관 주재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 사의를 수용한 직후인 8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실·국장, 소속기관장 등이 참여하는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실·국별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고 차관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며 “엄중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공직이 중심을 잡고 매 순간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기 바라며 공직기강 확립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국민 일상 유지를 최우선에 두고, 대설·한파와 같은 겨울철 재난과 화재 등 긴급상황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근무태세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고 차관은 긴급 간부회의 참석에 앞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 방문해 재난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
정국혼란 수습 급한데…한동훈·이재명 회동 성사될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8 16:39:30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면서 정국 혼란을 수습할 여야 대표 회동이 절실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물론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만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에 여당의 이탈표가 필요했던 이 대표는 한 대표에게 수차례 만남을 제안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하지만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전제로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방어한 한 대표는 이제 거대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회동이 전격 성사될지 관심이 쏠린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지난 4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손을 맞잡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함께 통과시켰다. 국회의원이 아닌 한 대표는 표결권이 없지만 투표를 독려해 국민의힘 소속인 친한계 의원 18명이 표결에 참여,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한 대표가 이후 탄핵 반대 당론에 동조하다 자신에 대한 체포조 투입설에 격분해 6일 야당이 발의한 탄핵안에 사실상 찬성 입장을 보이자 이 대표는 여야 대표 회동을 거듭 제안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이 필요한데 한 대표를 통해 국민의힘 의원 8명 이상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해서였다. 이 대표는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중대한 역사적 국면에서 여야 대표가 당연히 만나 허심탄회까지는 못하더라도 정말로 국민과 국가를 우위에 두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 어떤 건지 논의해야 마땅하다”며 재차 회동을 제안했지만 끝내 성사되지 않았다. 탄핵안 표결 당일인 7일 윤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한다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자 한 대표는 입장을 바꿔 당론인 ‘탄핵 반대’를 다시 지지했다. 실제 탄핵안은 친한계를 포함한 대다수 여당 의원의 불참에 따라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이 대표는 그러자 한 대표를 겨냥해 “정치를 그렇게 사적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 일갈했다.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한 대표가 조기 대선에 따른 정치적 유불리만을 따졌다는 지적이다. 우 의장이 이날 계엄 사태 수습을 위한 여야 회동을 제안하고 이 대표가 즉각 호응하면서 공은 이제 한 대표에게 넘어갔다. 향후 윤 대통령의 ‘질서있는 조기 퇴진’이 이뤄지려면 거대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한 대표가 전격 수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여론의 추이를 살피며 고심을 이어갈 수도 있다. 한 대표는 회동 제안에 대해 “들은 적이 없다”고만 했다. -
사직전공의, 의정갈등 후 처음 거리에…"처단당해 마땅한 직업 있나"
문화·스포츠 헬스 2024.12.08 16:39:28계엄사령부 포고령 속 ‘처단’ 대상으로 올라왔던 전공의들이 8일 거리로 나와 책임자 처벌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의료계엄 규탄 집회를 열었다. 경찰 추산 500명(주최 측 추산 600명)이 참석한 이 집회는 2월 의정갈등 시작 이래 전공의들이 처음 단독으로 진행한 공식적 집회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도 못한 채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전공의들은 ‘즉흥 개혁 규탄’ ‘의료계엄 반대’ ‘의료농단 의대모집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규탄했다. 9일로 마감하는 내년 전공의 모집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발언도 이어졌다. 우병준 서울대병원 사직 전공의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대해 “특정 직역을 대상으로 임의 처단의 의지를 드러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엄사령부가 지난 3일 발표한 포고령은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언급했다. 우 사직 전공의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언제든지 권력의 변덕에 따라 처단당해 마땅한 직업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대병원 사직 전공의는 “의료인을 처단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도 이에 호응해 “말이 안 된다”고 외쳤다. 흉부외과를 전공했던 한 여성 사직 전공의는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지난 3일 밤 출산했다고 자신을 소개하며 “12시간의 진통 끝에 아이를 낳고 회복실에 누워서 핸드폰을 봤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꿈꾸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에게 옳고 그른 것을 떳떳하게 가르치는 엄마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휴학 의대생도 집회에 참석했다. 서울의대 휴학생은 “본과 1학년 1학기가 끝난 소중한 여름방학에 못다 한 공부를 하겠다며 해부학 교실로 달려 나가던 의대 친구가 이제는 한국 의료에는 미래가 없다며 미국으로 나가겠다는 슬픈 말만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의료에 기여하겠다던 그 꿈은 왜 끝없는 좌절 속에 빛을 잃어야 하느냐”고 말했다. 사직 전공의들은 공개발언을 마치고 피켓을 든 채 대학로 일대를 행진했다. 이들은 젊은 의사들의 신변 안전과 인권을 보장 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탄핵 면한 尹…대통령 위원장 ‘AI·바이오·우주’위원회는 ‘올스톱’
산업 IT 2024.12.08 16:35:06윤석열 대통령이 집권여당의 본회의 불참에 따라 자신의 직위는 유지하게 됐지만 국가위원회로 출범한 인공지능(AI), 바이오, 우주 등 국가 명운이 걸린 전략기술은 모두 올스톱 상태에 빠졌다. 국가AI위원회와 국가바이오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기초연구부터 상용화 단계까지 기술연구를 총괄·조정하는 전략기술위원회다. 이들 위원회뿐만 아니라 과학 연구개발(R＆D)등의 과학기술 정책 수행이 사실상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국회와 ICT업계에 따르면 오는 9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AI기본법’은 상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법사위는 비상계엄령과 관련한 ‘내란 의혹 특검 수사요구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10일 본회의 일정도 불확실하다. 탄핵마저 국민의힘의 본회의 불참으로 무산되면서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에 빠져들었다. AI기본법 상정은 커녕 내년 예산안 통과도 기약할 수 없게 돼 과학기술 정책 전체가 멈춰 설 위기에 놓인 형편이다.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의)질서있는 조기 퇴진 과정에서 혼란이 없을 것”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했지만 구체적인 퇴진 일정 조차 공개되지 않아 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AI기본법 제정에 힘을 쏟았던 국가AI위원회도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정국 안정을 기다릴 수 밖에 없게 됐다. 우주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우주위원회가 격상된 뒤 지난 9월 처음 열린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사업 추진계획이 논의됐다. 2030년까지 7년간 총 3808억 원의 사업비를 전남, 경남, 대전 등 3개 특화 지구에 투입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반기 이후 본격적인 투자가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역시 난망한 상황에 처했다. 조립시험시설, 발사체기술사업화 센터 등이 마련될 전남 발사체 특구나 위성개발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이 중심이 될 경남 위성 특구 등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센터 설립이 예정된 대전 연구·인재개발 특구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이미 출범한 AI와 우주위원회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민간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이달 정식 출범을 예고한 국가바이오위원회는 출범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바이오산업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거듭 강조해온 분야지만 계엄령에 따른 정국 불확실성이 바이오 산업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바이오 업계 한 관계자는 “탄핵을 피했다지만 현재 대통령이 국정 수행이 가능한지 모르겠다”며 “현 상황이라면 예정된 시기에 출범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글로벌 R＆D 확대 정책에 대한 우려도 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에 글로벌 R＆D 지원에 특화된 '전략거점센터'를 8곳 지정할 예정인데, 비상계엄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신뢰가 흔들린 상황이라 국제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다. -
'尹 탄핵안' 부결에 日이시바 "한국은 귀중하고 중요한 이웃…사태 주시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4.12.08 16:34:0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이후 거센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 표결 무산 등 급박한 한국 정세와 관련,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특단의 관심을 갖고 사태를 주시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8일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자민당 본부에서 취재진에 “한국은 일본에 귀중하고 중요한 이웃 나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시바 총리는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도모해 갈 것이라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한국에 체재하는 일본인의 안전이 지켜지도록 주의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5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가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윤석열 대통령은 일한 관계의 개선이 한국의 국익이라는 신념을 갖고 추진해 왔으며 그런 윤 대통령의 노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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