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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만은 막아야 해"…尹 지지자들 서부지법 앞에서 밤샘 시위
사회 사회일반 2025.01.17 11:35:11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를 저지하겠다며 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인근에서 밤샘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자 200여명은 전날 오후 8시 30분쯤부터 서울서부지법 앞에 모여 미신고 불법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정문과 후문에서 서로 팔짱을 낀 채 ‘인간 띠’를 만들고 경찰과 대치했다. 경찰은 지지자들을 법원 정문 좌우로 분리 조치하고 자진 해산을 요청했으나 지지자들은 개별적으로 법원 앞에 모인 것일 뿐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시위가 격화되면서 경찰에 연행된 참가자도 발생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 50분께 20대 남성 A씨를 업무방해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서울서부지법 입구 미닫이 철문을 닫는 과정에서 법원 직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 현재 서부지법 인근 공덕소공원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이 법원 입구에서 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막자 장소를 옮겨간 것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만료되는 이날 오후 9시 5분 전까지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열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확정적인 단계는 아닌 걸로 아는데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니 가능성은 높다”고 답변했다. 공수처는 두 번에 걸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윤 대통령의 관저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고, 서부지법은 이를 발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 체포 이후 지지자들은 서부지법을 비롯해 과천 공수처, 의왕 서울구치소,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등으로 흩어져 체포 규탄·구속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
‘尹 생일 노래’ 의혹에 김성훈 경호차장 “친구끼리 축하 안해주나”
사회 사회일반 2025.01.17 11:02:45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차장이 출석한 지 30여분 만에 앞서 발부 받았던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김 차장은 이달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막아선 것은 정당한 경호 행위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일각에서 제기된 경호처의 윤 대통령 생일 파티 동원 의혹에 대해서도 “친구에게 생일 축하 파티나 축하송을 해주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17일 오전 10시 3분께 김 차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건물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정색 정장 차림을 한 김 차장은 출석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소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저는 정당한 경호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누구의 지시로 (수사기관의) 관저 진입을 막았냐’는 질문에 김 차장은 “지시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 경호임무를 수행했다”고 답했다. ‘2차 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내부 분열 분위기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고 밝혔다. 경호처가 언론과 접촉한 직원을 색출했다는 의혹에는 “그런 적 없다. 색출한다고 색출 되냐”고 반박했다. 공수처와 경찰의 진입을 막기 위해 경호처가 무기를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기는 경호원들이 근무 중에 늘 휴대하는 장비”라며 “영장집행과정에서 제지를 위해 별도의 무기를 추가적으로 휴대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께서 적은 숫자로 많은 경찰 인원들을 막아내려면 무력충돌밖에 없을텐데, 절대 그래선 안된다고 말씀하셨다”며 “그동안 (윤 대통령이)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은 (내란죄)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적인 영장에 대해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에서 출석하지 않은 것이며, 충돌과 유혈사태가 최래되는 이 과정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이건 아니다. 내가 출석하겠다’고 결심하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호처 창립 기념일 윤석열 대통령 생일 파티 개최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김 차장은 ‘업무와 무관한 대통령 생일 등에 경호처 직원을 동원했냐’는 질문에 “동원한 적 없다”고 답했다. “반대로 여러분들은 생일 때 친구들이 축하파티나 축하송(노래)을 안 해주냐”며 “업무적인 것을 떠나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경호처도 참모 기관이고 근접에서 모시는 기관이다”며 “우리가 책상 옆에 앉아있는 동료가 생일이라도 그렇게 해주지 않냐”고 반문했다. 축하 노래 제작에 세금이 들어갔냐는 질문에는 “들어간 적 없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김 차장은 경호처 직원이 안마에 동원됐다는 의혹에는 “처음 듣는다”, 경호 업무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질문에는 “경호업무 외적이라고 말하지 않았냐”며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15일 오전에 열린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2023년 12월 18일이 경호처 창립 60주년 기념일이었는데, 윤 대통령 생일과 비슷하다고 해서 생일 파티로 둔갑시켰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경호 관련 유관 기관을 동원해 '윤석열 3행시 선발대회', '생일축하 노가바(노래 가사 바꿔부르기)가 진행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차장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공수처나 국가수사본부는 사전에 저희에게 어떤 영장 제시나 고지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군사시설인 정문을 손괴하고 침입했다”며 “그 이후에 벌어진 저희가 정당한 경호입무 수행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으로 저를 체포하고 출석하라고 하니 응하긴 하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는 알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생방송에 체포영장 제시 장면이 나왔다”고 하자 “저희 직원한테 한 번도 고지한 적 없다”고 입장을 고수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막을 권한이 있냐’는 물음에 김 차장은 “영장이 정당한지 판단하지 않고 주어진 법률에 따라 경호 업무를 수행했다”며 “현재 관저지역은 군사시설 보호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들어오려면 책임자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저희에게 주어진 경호대상자의 안전위해서 경호입무수행하는거 뿐이야 언론에서 폄훼하거나 조직을 집단적으로 무력화시키는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이달 3일 윤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김 차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뒤 세 차례 경찰 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경찰은 이달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 차장 또한 체포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의 요청으로 서울구치소 인근 경호 임무를 마친 뒤 자진 출석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체포하지 않았다. -
다섯달 만에 뒤집힌 여야 지지율…국민의힘 39% 민주당 36%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17 10:46:12국민의힘의 지지율이 39%로 올라서며 5개월 만에 더불어민주당을 제쳤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39%, 민주당 3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직전 조사(1월 2주)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5%포인트 상승한 반면 민주당은 그 수준을 유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8월 4주차 조사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달 중순(12월 2·3주) 현 정부 출범이래 최저치인 24%를 기록한 이래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달 3주차 조사에서 48%의 지지율을 기록해 현 정부 출범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며 국민의힘과 격차를 벌였지만, 이번 달 들어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의 비등한 구도로 되돌아갔다. 한국갤럽은 “국민의힘 지지도는 총선·대선·전당대회 등 정치적 이벤트가 있을 때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여왔다”며 “최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진영 간 대립이 한층 격화한 가운데 기존 지지층을 향한 대통령과 여당의 거듭된 메시지도 그와 같이 작용한 것으로 짐작된다”고 분석했다. 비상계엄 이후 현재까지의 정당 지지율 양상은 8년 전 탄핵 정국과 확인히 다르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2%, 진보당·기본소득당 등 이외 정당 지지율은 각각 1%로 조사됐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無黨)층'은 17%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은 찬성 57%, 반대 36%로 집계됐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찬성이 7%포인트 줄고, 반대가 4%포인트 늘었다. 20~40대의 탄핵 찬성이 지난주 70%대에서 60%대로 줄고, 60대는 찬반 양분에서 반대 쪽으로 기울었다.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인 지난달 2주차 조사에서 탄핵 찬성 75%, 반대 21%였던 점을 감안하면 한 달여 동안 성향 진보층을 제외한 중도·보수층, 전 연령대에 걸쳐 기류가 달라졌다는 분석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전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판결 전까지 3개월간 찬반 여론이 크게 바뀌지 않았던 것과 다른 양상이다. 2016년 12월 탄핵 여론은 찬성 81%·반대 14%, 2017년 3월 초에는 찬성 77%·반대 18%로 조사된 바 있다.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를 기록하며 두 달째 30%를 웃돌았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7%,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각각 6%, 오세훈 서울시장이 4%로 집계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2%,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 각각 1%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현 정부 출범 후 여권에서 가장 주목받아온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던 지난해 3월 선호도 24%에 달했으나, 총선 후 줄곧 10%대에 머물다 탄핵안 가결·당대표 사퇴 후 한 자릿수 지지율에 그쳤다”며 “김 장관은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 직후인 지난해 9월, 8년여 만에 장래 정치 지도자로 언급됐고 이후 계속 이름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6.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
이언주 "관저 앞 국힘 의원들, 尹 위하는 것 아냐…정치적 목적 달성하려는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1.17 10:38:36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윤석열을 위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6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에 출연해 “그분들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걸 두둔하는 건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나경원 의원과 윤상현, 김기현, 조배숙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33명이 대통령 관저를 찾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다. 경찰은 이들 의원들 및 윤 대통령 변호인단, 지지자들과 2시간가량 대치하다 이들을 강제 해산하고 관저로 진입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와 관련, 진행자가 “(관저에 모인 의원들 중) 윤 대통령과 면담도 하고 엎드려서 통곡을 한 의원도 있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의원들한테 샌드위치도 만들어주고, 신문보다 유튜브 같은 걸 보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 했다는게 어떻게 봤냐”고 질문하자 이 의원은 “그렇게 엎드려 울고 통곡하는 건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헌정 질서나 법 질서 등을 사사건건 위반하고 혼란을 부추기는 역할을 국회의원들이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그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다.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어떠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라며 “굉장히 이기적인 거다. 평소에 그렇게 뭐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현재 체포 상태로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있다.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석 조사에 대해 불참 의사를 밝혔다. 다만 공식적으로 공수처에 불출석 의사를 밝히거나 조사 연기 요청은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또다시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공수처는 체포 시한이 끝나는 오후 9시5분이 되기 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
공수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마무리…서부지법 가능성 높아"
사회 사회일반 2025.01.17 10:37:3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 청구 준비가 거의 마무리 됐다”며 “청구 시간은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시한이 만료되는 이날 오후 9시 5분 이전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공수처는 앞서 두 차례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확정적인 단계는 아닌 걸로 아는데 (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청구하니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다. 구속영장 청구 전 윤 대통령 추가 소환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불응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불출석 관련 통보는 없었다”며 “시한이 9시까지라 재소환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검찰이 구속기소한 ‘계엄군 사령관’ 5명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도 검찰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지금까지 구속기소한 계엄사령관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다. -
[속보] 경찰, 김성훈 경호처 차장 체포영장 집행
정치 대통령실 2025.01.17 10:31:21[속보] 경찰, 김성훈 경호처 차장 체포영장 집행 -
[속보]경찰,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체포영장 집행
사회 사회일반 2025.01.17 10:30:48 -
"내합남불, 역대 대통령 글 중 최악"…조갑제, 체포 전 '尹 메시지' 혹평, 왜?
정치 정치일반 2025.01.17 10:14:11월간조선 사장을 지낸 ‘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전 윤석열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에 대해 “文法(문법)과 사실과 法理(법리)에 맞지 않은 내용이 너무 많다”며 “역대 대통령들이 쓴 글 중 최악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혹평했다. 조 대표는 15일 조갑제닷컴에 ‘윤석열이 죽어야 법치가 산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부제목으로는 ‘최악의 변명문 讀後記(독후기)’라고 적었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 중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라는 문구에 조 대표는 “과장이 지나치면 거짓말이 되는 경우”라고 지적하면서 “한국의 법이 다 무너졌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체포되고 계엄선포가 무효가 되며 탄핵심리가 진행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법이 모두 무너졌다면 정글의 야만으로 회귀했다는 뜻인데, 지난 3년 간 법치의 수호자였던 본인은 뭘 하고 있었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및 서울서부지방법원(서부지법)의 발부, 공수처와 경찰의 집행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조 대표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원 영장도 일단 불법으로 몰고 간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경찰이 합쳐서 공조수사본부를 만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하여 법원이 여러 건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그 자체로 수사권을 인정한 판례”라며 “서울서부지원(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관저 소재지(서울 용산구) 관할 법원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영장 발부나 이의신청 심리 자체를 불법이라고 단정하는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내합남불’이다. 내가 유리하면 합법, 불리하면 불법이란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이 법원에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한 사실도 거론하면서 “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일터인데, 기각이 되니 또 불복하여 불법이라고 외친다. 게임의 규칙을 지키지 않으니 無道(무도)하다”고 평가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적은 것에 대해서는 “법률기술자로서의 온갖 특권을 다 누린 이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두고 윤 대통령이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 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적은 문구에 조 대표는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방장비라고 하면 물대포나 크레인 같은 걸 연상시키는데 경찰은 절단기 사다리 같은 자체 장비를 동원했지 소방장비를 쓴 것은 아니다”라며 “'침입'은 도둑질에 해당하는 말인데 헌법수호의 책무를 진 사람이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을 도둑 정도로 본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해 “자신의 기분에 맞지 않으면 모두가 적이 된다. 이준석도 한동훈도. 기초적인 사실 파악이 안되는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 유치나 의대증원 2000명 밀어붙이기도 이런 식으로 했을 것이다. 그가 추진한 개혁이 과연 사실에 기초했는지 점검할 때”라고 주장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라는 윤 대통령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 조 대표는 “오늘은 법이 무너진 날이 아니고 무너질 뻔한 법이 일어나 최고 권력자를 응징한 날이다. 그러니 윤석열이 죽어야 법치가 산다”고 반박하며 글을 끝맺었다. -
경찰 출석한 김성훈 경호차장 "정당한 경호 임무 수행"
사회 사회일반 2025.01.17 10:06:00지난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1일 경찰에 출석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무산 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에 3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해 법원에서 발부됐다. 김 차장은 이날 오전 10시 3분께 서대문 국가수사본부 청사에 출석하면서 '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당한 경호 임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어떤 점을 위주로 소명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소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경호원들에게 무기 사용을 지시한 적 없다면서 경호원들은 무기를 상시 휴대한다고 덧붙였다.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내부가 분열돼 있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 전 차장을 체포할 방침이었지만, 윤 대통령 측의 요청으로 김 차장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지 않았다. 김 차장은 체포된 윤 대통령의 경호 업무를 마친 뒤 변호인과 함께 이날 출석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
[속보] '尹 체포영장 방해 혐의' 김성훈 경호차장, 경찰 출석
사회 사회일반 2025.01.17 10:05:47[속보] '尹 체포영장 방해 혐의' 김성훈 경호차장, 경찰 출석 -
尹, 체포 3일차 조사도 불응…공수처, 금일 구속영장 청구
정치 대통령실 2025.01.17 09:34:45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3일차인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조사 요구에도 불응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체포 시한 종료가 임박했고, 윤 대통령이 전날이 이어 이틀 연속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대통령은 오늘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는다"며 "첫날 공수처 조사에서 충분히 기본입장을 밝혔고, 일문일답식 신문에 답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조사 불응 이유를 밝혔다.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당일 10시간40분가량 진행된 1차 조사에서 공수처 검사 질문에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전날 공수처의 2차 조사 요구에도 불응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 조사를 받은 이후 사흘째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이날 오후 9시 5분까지다. 원래는 체포 시부터 48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10시 33분까지이지만, 윤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 청구로 기한이 미뤄졌다. 공수처는 이날 중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이번 사건 관련 공수처의 관할법원은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이며, 구속영장 역시 중앙지법에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北, 尹체포 보도…"괴뢰 한국 혼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1.17 09:33:54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소식을 이틀 만에 보도했다. 조선중앙방송과 노동신문은 17일 사상 처음으로 한국의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소식을 국제사회가 긴급보도했다며 외신을 인용하는 식으로 윤 대통령 근황을 알렸다. 이들 매체는 외신이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진풍경으로 소개했고, 윤 대통령의 비참한 운명과 한국의 혼란을 다뤘다고 보도했다. 또 ‘윤 대통령이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에 이어 다섯 번째로 감옥에 갇히게 될 또 하나의 기록을 남겼다’ ‘최악의 경우 윤석열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앞으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는 등 외신의 여러 전망과 해석도 소개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하순부터 거의 매일 윤석열 퇴진 집회 등 반(反)윤 단체 동향을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 게재하며 대남 적개심 고취에 활용했다. -
불발된 석방의 꿈…공수처 尹 구속영장 17일 청구할 듯
사회 사회일반 2025.01.17 09:16:24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곧바로 구속 수사 수순에 착수할 지 주목된다. 체포적부심으로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시한은 10시간 가량 늘었다. 다만 기한이 촉박한데다, 윤 대통령 측이 추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공수처가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관련 서류를 이날 0시 35분께 반환받았다. 공수처가 전날 오후 2시 3분께 법원에 해당 서류를 제출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10시간 32분 뒤로 늦춰진다. 법원이 체포적부심과 관련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 후 서류 등 반환 시점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청구 기한인 48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구속영장 청구 시한은 이날 9시 5분까지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이날 오후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제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원이 체포적부심에서 공수처 손을 들어주면서 윤 대통령 측이 여전히 체포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지만, 실제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이날 오전 10시께 조사를 통보한 만큼, 실제 출석할 지 여부를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 다음 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공수처가 이날 구속 수사 시도에 착수하면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진행될 수 있다. 이날 구속영장 청구에 이른 18일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 여부는 18~19일께 결정된다. -
서부지법 업무방해…尹 지지 50대男 현행범 체포
사회 사회일반 2025.01.17 09:06:10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밤샘 집회를 이어가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가운데 50대 남성이 현행범 체포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 50분쯤 50대 남성 A 씨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현행범 체포했다. A 씨는 서부지법 입구 미닫이 철문을 닫는 과정에서 법원 직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까지도 법원 앞에서 태극기와 종이 피켓을 들고 미신고 불법 집회 중이다. 현장에서 경찰은 “여러분은 지금 지속해서 서울서부지법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즉시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인도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지지자들은 개별적으로 법원 앞에 모인 것일 뿐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
'하늘이 보내준 대통령'이랬는데…윤상현 "관저 들어갔다 깜짝 놀라" 왜?
정치 정치일반 2025.01.17 08:28:45경찰이 대통령 경호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영장 집행 당일 "관저를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어 깜짝 놀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16일 전파를 탄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 상황을 두고 “(관저 앞을 막은) 경호 버스 키를 대시보드에 그대로 뒀더라”며 “변호인들과 국방부 장관 공관(대통령 관저 아래)으로 올라가는데 휑했다. 차벽만 있고 경호원들이 없어서 이상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경호처가 옛날의 경호처가 아니다”라며 “피경호인에 대한 충성, 조직에 대한 로열티가 이미 사라졌다. 지금의 경호처는 하나의 직장 개념이고, 물론 선전, 선동이나 내부적인 기강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윤 의원은 이어 “어제도 관저를 들어갔는데 근접 경호하는 경호원들만 있고 아무도 없어서 깜짝 놀랐다”며 “아예 안 나타난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경호처 간부들의 ‘과잉 충성’을 비판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이진하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에게 “2023년 12월 대통령 경호처 창립기념일 행사가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생일과 비슷하다고 해서 윤 대통령의 생일파티로 둔갑시켰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당시 행사에서 경호 관련 유관기관을 모두 동원해 ‘윤석열 삼행시’ 선발대회, 경호처 합창 등이 있었다고 한다”며 “경호처 내에 과잉 충성자, 권력에 줄을 대려고 하는 자가 있어서 경호처가 망가지고 선량한 경호관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 의원이 언급한 경호처 창립기념일 행사와 관련, SBS는 “경호처가 개사까지 해 대통령 헌정 곡을 불렀다”고 보도했다. 보도 내용을 보면 경호처는 노래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 위해서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대통령이 태어나신 뜻깊은 오늘을 우리 모두가 축하해” 등 윤 대통령을 찬양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방침을 고수해왔던 경호처는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라는 글이 내부 게시판에 올라왔다 삭제되는 등 일선 경호원들 중심으로 동요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현장에는 실무 협의를 맡은 소수 인력만 있었고, 대부분은 관저 안에 있는 대기동에 머무르거나 휴가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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