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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격랑의 사법 주간…尹·李 국론분열 더 부추기지 말고 승복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3.24 00:01:00이번 주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뒤흔들 수 있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선고가 연이어 내려진다. 24일 헌재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어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도 이번 주 중후반쯤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세 갈래의 사법적 판단은 당사자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뿐 아니라 국정 및 정국 전반에 엄청난 후폭풍을 초래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은 정치적으로 예민하게 맞물려 있어 여야 간에 날선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23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이라도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며 헌재를 압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헌재를 재촉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재판부터 성실히 받으라”고 맞받았다. 이 대표는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여야와 진보·보수 세력 간 갈등과 대립이 커지는 것도 우려된다. 22일 서울 등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진영의 대규모 집회가 벌어진 가운데 보수 진영에선 “(윤 대통령이) 살아오지 않으면 내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극단적 주장까지 나왔다. 윤 대통령이 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정당성을 주장한 탓이 크다. 이 대표는 22일 전남 담양에서 “(윤 대통령이 돌아오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몸 조심하라”고 협박했고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여야 의원들은 연일 헌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윤 대통령 탄핵 기각과 즉각 파면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국론 분열을 부추기는 언행을 삼가고 사법 판단을 존중하고 수용해야 한다. 그러잖으면 법치주의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계엄·탄핵 정국 장기화로 복합 위기가 증폭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특히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경제안보 위기와 나라 미래를 진심으로 염려하면서 국민 통합을 바란다면 이제라도 헌재와 법원의 판단에 대한 승복 의사를 확실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
"호남 민심 잡아라"…4.2 재보선 격전지는 담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3.23 18:57:034·2 재·보궐선거가 탄핵 국면에 가려 조용한 분위기 속에 치러지는 가운데 야권 후보 간 맞대결이 펼쳐지는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수도권보다 첫 행선지로 담양을 선택하면서 조기 대선을 앞두고 호남 민심 결집에 시동을 건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 달 2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의 최대 격전지는 이재종 민주당 후보와 정철원 조국혁신당 후보가 맞붙는 담양군수 재선거다. 이 대표는 여당으로부터 탈환을 노리는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 등 기초단체장 유세 현장을 제쳐두고 담양부터 방문해 이 후보에게 힘을 실었다. 이 대표가 ‘호남 구애’에 집중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 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집토끼 사수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호남에서 압도적인 성적을 발판으로 삼아 수도권 표심까지 사로잡는다는 계산이다. 특히 민주당에 대한 호남의 지지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위기감도 이 대표의 행보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 또한 있다. 야권 후보 진영 간 3파전이 벌어졌던 지난해 10월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서도 장세일 민주당 후보(40.78%)는 진보당의 이석하(31.37%), 조국혁신당의 장현(26.09%) 후보와 맞붙어 가까스로 이겼다. 지역 민심이 어느 한 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지 않았다는 의미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 저지에 당력을 집중하는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 로키(low-key)로 대응하는 분위기다. 권성동 원내 지도부는 이날 양당 간 빅매치가 벌어지는 아산시장 재선거 유세 현장을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경남 산청 화재 사태로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선거 유세에 나설 계획인데, 같은 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예정돼 일정 변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구로구청장 재선거에서는 여당 후보의 자진 사퇴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후임 후보조차 내지 않았다. 이번 재보선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치러지는 전국 단위 첫 선거이자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직후 투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여야의 성적표에 따라 ‘탄핵 민심’의 척도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트럼프를 '장사꾼'으로만 봐야 하나 [여명]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3.23 18:30:00미국 UC버클리대 교수인 스티븐 S 코언과 제임스 브래드퍼드 들롱은 한국과 일본·중국의 경제개발 모델이 사실 미국에서 왔다고 본다. 정부가 국내 제조업을 키우기 위해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사회기반시설(SOC)에 투자하면서 선수로도 함께 뛰는 것 말이다. 두 사람은 해당 전략이 1791년 ‘제조업에 관한 보고서(Report on Manufactures)’를 쓴 미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이 원조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제조업 후발 주자인 미국은 이 시기에 영국을 따라잡기 위해 관세를 60% 안팎까지 높였다. 전형적인 유치산업 보호 전략이다. 이 같은 접근은 상당히 유효해 미국이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으로 거듭나는 데 일조했다. 1930년에 만들어진 스무트·홀리 관세법(2만여 개 품목 관세 평균 59%, 최대 400%)이 대공황을 악화시킨 주범으로 꼽히기도 하지만 미국의 경제정책을 관통해온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은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을 꽃피우는 기반이 됐다. 많은 이들이 잊고 있지만 미국은 제조업 강국이었다. 제조업 없이 어떻게 두 차례 세계대전을 이겼겠는가. 한때 철강과 조선·자동차·전자레인지·냉장고 등 모든 것을 미국이 주도했다. 대량생산을 이끌어낸 포드 시스템도 미국산이다. 상황이 바뀐 건 독일과 일본의 부상 그리고 미국의 변화 때문이다. 2차 세계대전 후 독일과 일본은 정부 지원과 각종 비관세 장벽을 통해 자국 산업을 키우고 수출을 확대했다. 미국은 이들 나라의 수출품을 받아주고 달러를 내줬다. 한국과 대만·중국도 같은 방식을 따랐다. 높은 관세와 보조금, 대출 몰아주기로 제조업을 키웠다. 처음에는 경공업에서 시작했지만 차츰 철강과 조선·석유화학·자동차·반도체·가전제품으로 뻗어갔다. 때로는 환율의 덕을 보기도 했다. 미국도 나쁘지는 않았다. 안방 시장을 내줬지만 미 국민들은 값싼 상품을 살 수 있었다. 미국은 여전히 항공과 첨단산업·바이오에서 우위였고 동아시아 국가들은 무역에서 남긴 돈으로 미 국채를 사줬다. 천문학적인 무역적자에도 국채가 계속 팔려나가면서 미국이 흔들릴 일은 없었다. 미국 역시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자유무역과 항행의 자유를 보장했다. 틈은 중국의 굴기와 코로나19에서 생겼다. 중국은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꾸준히 미 국채를 내다 팔았다. 인공지능(AI)과 첨단반도체·전기자동차에서 중국이 미국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는 공급망 측면에서 미국 경제의 치명적 약점을 노출시켰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말처럼 어떤 경제 강국도 제조업을 포기한 나라가 없는데 미국이 그 길을 가고 있던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편관세·상호관세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높은 관세와 제조업 육성으로 미국이 번영했던 시기로 되돌아가려는 시도다. 가족과 신앙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안전하고 부유한 미국 사회를 재건하려는 움직임이다. 트럼프가 가상자산 비축에 나선 것도 따지고 보면 미 국채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키우려는 의도다. 어떤 식으로든 달러화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얘기다. 트럼프를 장사꾼으로만 보면 안 된다. 그의 뒤에 있는 배경과 시대정신을 봐야 한다. 트럼프는 2029년 백악관에서 사라지겠지만 미국과 글로벌 경제의 대전환은 시작됐고 거대한 물결을 바꿀 수 없다. 트럼프에 자극받은 유럽연합(EU)도 ‘바이 유러피언’을 앞세워 자동차와 반도체·방위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문제는 한국이다. 글로벌 자유무역과 수출에 기댄 한국 경제의 성공 공식이 한계에 다다랐다. 새로운 산업정책과 이를 뒷받침할 금융·재정정책이 절실하지만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관가는 ‘올스톱’됐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과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 관세전쟁의 결말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자국 내 제조업 육성이라는 도도한 흐름은 계속될 것이다. 무역 의존도가 75%인 한국 경제는 어떤 대안을 내놓을 것인가. 정치 리스크 탓에 어떤 일도 하기 어렵다고 하기에는 글로벌 정세 변화가 너무 빠르고 두렵다. -
신발끈 다시 묶는 총리실…한덕수 복귀땐 美측과 즉각 소통할듯
정치 정치일반 2025.03.23 11:39:32이달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부 내부에서는 한 총리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번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기각 또는 각하를 결정할 경우 한 총리는 대국민 메시지를 낸 뒤 미국 정부 측과 즉각 소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총리실을 이번 주말 한 총리의 복귀 가능성에 대비한 실무 준비를 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헌재의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며 “이와 함께 대형 산불 화재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만일 헌재가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면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대국민 담화를 개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정 안정 의지를 피력하는 한편 ‘국민 분열상을 봉합해 국난을 극복하자’는 호소문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리실은 한 총리가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와 면담 내지는 전화 통화를 갖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안팎에선 실종된 대미 외교 리더십의 복원을 한 총리의 최대 과제로 꼽고 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내달 2일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도 시사하는 등 글로벌 통상 질서가 새로 짜이고 있지만 ‘대대행 체제’로는 대응하기엔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장관의 직위로, 정상 외교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장,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한 총리가 복귀한다면 대미 외교 리더십의 중심을 잡아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한 총리 선고 이후 대치 정국은 더욱 꼬일 가능성이 다분하다. 한 총리가 복귀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될 가능성은 사실상 막히게 된다. 헌재는 앞서 ‘마 후보자 임명 보류’는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기각 결정은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할 마지막 카드를 상실하게 된 야당은 대여 공세의 수위를 올리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민생현안 협상도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헌재가 파면을 결정한다면 야당의 압박은 더욱 거세지며 여당과 최 권한대행의 입지는 축소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결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지정 상황 등을 살피며 공세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내일(24일)부터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해 운영하겠다”며 “헌재가 윤석열 파면을 선고할 때까지, 민주당은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
안철수 "이재명, 정계 은퇴하고 재판 전념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3.23 10:07:09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정계를 은퇴하고 재판에 전념하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2개의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이 대표는 이미 전과 4범의 범죄자이며, 12개의 범죄 혐의자”라며 “재판을 받고 있어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투표를 하고 선택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한마디로, 이는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자체가 ‘헌법 유린’이라는 말”이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민주당 등 야5당이 지난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선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목적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에 “나라가 혼란스러워도 이재명만 대통령이 되면 된다는 것이냐.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의 도구밖에 되지 않는 것이냐”고 따져 물은 뒤 “입법권은 국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한 것이지, 특정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민주당이 22대 국회에 들어 탄핵 제도를 정치 보복 수단으로 악용했고, 방탄 입법 등을 통해 이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주요 법안들을 여야 협의 없이 일방 강행 처리하고 일방적으로 상임위와 본회의를 운영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안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에는 국민이 없다. 오직 이재명만을 위할 뿐”이라며 “그들에 의해 입헌주의는 실종됐고, 사법 독립과 권력분립의 원칙은 철저히 무시당했다. 민주당은 헌법이 부여한 권력을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만 동원하고 있을 뿐이다”고 직격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에 있어 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심판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 압력이나 여론에 흔들림 없이 헌법 가치에 충실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
막 오른 '사법 위크'…韓 24일 李 26일 尹은 28일? [안현덕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5.03.23 07:34:57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시작으로 여야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있는 ‘운명의 한 주’에 막이 오른다. 24일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파면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데 이어 이틀 뒤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 선고가 예정돼 있다. 게다가 헌재가 내주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어 정치·법조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 사법화가 심화되면서 여야 정치권의 운명이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지고 있는 모양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87일 만이다. 국회가 탄핵 사유로 제시한 건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점이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시도했고, ‘내란 상설특별검사’ 후보자를 의뢰치 않은 점,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점도 포함됐다. 헌재가 인용하면 한 총리를 즉시 파면된다. 반면 기각하거나 각하 결정을 내리면 직무에 복귀한다. 26일에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내려진다. 검찰은 지난 달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는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 사실 공표로 인정, 이 대표에게 지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유죄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한 총리 탄핵심판·이 대표 2심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는 두 사건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과 함께 향후 정치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사건은 상호 맞물리면서 결과에 영향도 줄 수 있다. 또 이는 정치권에 연쇄 반응도 가져올 수 있다. 한 총리 탄핵심판의 경우,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다투고 있어 헌재가 내릴 결론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유추할 가늠자가 될 수 있다. 헌재가 최종 결론에서 12·3 비상계엄이 헌법에 어긋나고 위법하다고 인정한다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주장하고 있는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채택, 소추 사유 변경의 한계 등에 대해서도 헌재가 우선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여기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의 최종 판단이 언제 내려질지도 관심 거리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하지만 여전히 선고일은 정하지 못하면서 실제 조기 대선이 치러질 지는 물론 시기도 안개 속이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각각 변론 종결 이후 14일, 11일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달 중순인 14일, 21일이 유력하게 점쳐졌다. 그러나 당초 ‘최우선 처리’ 방침과 달리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탄핵심판에 대해 우선 선고했다. 24일에는 한 총리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선고 날짜는 26~28일이다. 하지만 8인 헌재재판관 사이 의견이 엇갈리면서 최종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데다 △2~3일 전 선고일 발표 △이 대표 2심 선고 △고교 3학년 학생 모의고사 △헌재재판관 등을 고려했을 때 향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가 내달 초까지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 달 18일 이전인 4일이나 11일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과 맞물려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이 대표의 2심 선고 결과다. 윤 대통령에 대해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여야 정치권은 조기 대선 정국에 돌입한다. 이 경우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에 대해 유·무죄를 어떻게 판단할 지에 따라 향후 있을 수 있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야당 대권 구도에 여파가 불가피하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그만큼 2심 선고 결과는 그가 조기 대선으로 직행할 지 또는 다른 후보가 부상할 지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물론 시가까지도 향후 정국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인용 결정은 곧 조기 대선의 시작으로 또 시기는 언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의 인용 판단 때는 향후 대법원이 언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결과를 낼 지에도 관심이 집중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사범의 경우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각각 점심 파결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이른바 6·3·3 원칙이지만, 강제성은 없다. -
'운명의 주' 앞둔 주말, 거리로 나선 여야…여 "尹 복귀" 야 "탄핵"
정치 정치일반 2025.03.22 19:12:28법원의 주요 판결이 이어지는 다음 주를 앞두고 주말인 22일 여야 국회의원들이 거리로 나서 여론의 지지를 호소했다. 여당 의원들은 전국 각지에서 열린 '탄핵 기각·각하' 집회에 참석했고, 야당은 서울에서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다음 주에는 월요일인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2심) 선고에 이어 이르면 27~28일께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보수 기독교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춘천시 강원도청 앞에서 개최한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했다. 윤상현·한기호·이철규·유상범·장동혁 의원은 연단에 올라 "윤 대통령 직무복귀"를 외쳤다. 윤 의원은 "이제 곧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실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 성공한 대통령으로 우뚝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장 의원은 "계엄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시대적 명령"이라며 "탄핵 각하·기각은 애국시민의 힘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대출 의원은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집회에서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각·각하돼 이 국정이 정상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현·박대출 의원은 이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서울 광화문 집회에도 참석했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 모임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주최한 안국역 집회에도 일부 의원이 참석했다. 김기현·김은혜·서명옥·김민전·박준태 의원 등은 12일째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앞 탄핵 기각·각하 촉구 릴레이 시위에 참석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지도부는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고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암살 위협설이 제기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방탄조끼를 입고 집회에 참석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재는 당장 25일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해 파면 선고해달라"며 "참을 만큼 참았다.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25일은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일인 24일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일인 26일 사이다. 박 원내대표는 또 헌법재판관 8명을 반복해 호명하며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킨 헌법재판관으로 기록될지, 대한민국을 파멸로 이끈 재판관으로 기록될지 결단하라"고 압박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헌재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즉각 결정하라.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걷는 도보 행진을 10일째 진행 중이다. 상임위별로 헌재 앞에서 릴레이 기자회견도 이어가고 있다. -
여의도부터 광화문·헌재까지…탄핵 찬반 단체들 도심서 집회
사회 사회일반 2025.03.22 16:34:27탄핵 촉구 단체들이 22일 주말을 맞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해온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3시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1번출구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윤석열 즉각 파면' 등이 적힌 손피켓을 든 채로 '윤석열을 파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일부 참가자들은 태극기를 손에 들고 있었다. 이는 앞서 촛불행동이 언론 공지를 통해 "극우 세력들에 의해 실추된 태극기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극우 세력을 '성조기 부대'로 명명할 것"이라며 "촛불 시민과 함께 태극기를 들고 집회에 참여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한 탄핵 반대 집회도 열렸다. 이날 오후 1시께 광화문 일대에서는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가,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인근에서는 남성단체와 신남성연대가 각각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채 "탄핵 무효" 등의 구호를 외쳤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일이 아직 지정되지 않은 가운데 탄핵 찬반 집회가 연일 이어지자 헌재 인근은 경찰 경비가 한층 삼엄해진 모습을 보였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달걀을 투척하는 사건 등이 벌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여의도 일대에서는 기독교단체인 세이브코리아 주최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가 진행됐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구하자' 등의 손팻말을 쥔 채 찬송가를 불렀다. 한편 헌재는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24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지 87일 만이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방조, 마은혁 등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총 5가지 사유로 탄핵됐다. -
'막말' 이재명 '겹악재' 오세훈…민심 식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3.22 11:00:00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여야 잠룡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윤석열의 시간’이 무난히 끝날 것으로 기대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헌재의 미묘한 기류 변화를 의식한 듯 거친 발언을 쏟아냈고, 여권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정책 번복 논란과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22일 빅데이터 분석 업체인 썸트렌드에 따르면 온라인상 이 대표의 언급량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나흘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달 들어 이 대표를 향한 세간의 관심은 큰 변동 없이 평탄한 흐름을 유지했지만 최근 이 대표의 발언 수위가 과격해지는 양상을 보이자 크게 요동치는 분위기다. 커뮤니티·트위터·블로그 등 전체 채널에서 이달(1~21일) 일평균 ‘이재명’ 키워드 언급량은 1만4624건에 그쳤지만, 20일에는 1만 건이 차이나는 2만4615건을 기록했다. “최상목 몸조심” 극언 논란에 관심도 커져 제1야당 수장에 대한 주목도가 급격히 늘어난 건 최근 불거진 ‘막말 논란’이 주효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최 권한대행은 현행범이고 국민 누구든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발언해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이를 두고 자신의 선거법 2심 선고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석방으로 여론과 헌재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극도로 예민한 상태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여권에선 이를 놓칠 새라 곧바로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가 최 권한대행을 향해 조폭이나 할 법한 극언을 퍼부었다”며 “내란 선동, 테러 조장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깡패들이 쓰는 말”, “조폭식 협박”이라고 공세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21일 최 권한대행에 대한 고발·탄핵 공세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 고발을 기획한 이 대표와 박균택 법률위원장을 강요죄로 고발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거대 양당이라는 고래들의 싸움에 낀 최 권한대행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커졌다. ‘최상목' 키워드 언급량은 지난 18일까지 하루 5000건을 넘지 않았지만, 19~21일 사흘 간 하루 평균 1만949건을 기록하며 이슈의 중심에 섰다. 이 대표가 정국을 주도한 것과 별개로 긍정보다는 부정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이재명’ 키워드 언급량에 따라오는 부정 연관어는 하루 만 건을 밑돌았지만, ‘몸조심’ 발언이 나온 19일에는 1만4280건으로 치솟으며 매일 만 건을 웃돌았다. 실제 언급되는 부정 연관어를 보면 체포, 위반, 범죄 등 이 대표가 최 권한대행을 겨냥해 쏟아낸 표현들이 나란히 오른 것을 알 수 있다. 이달 3주차 이 대표를 향한 긍·부정 분석 결과 부정 감성(75.4%)이 긍정 감성(18.5%)을 크게 뛰어넘었다. 정책 실패·사법리스크 2연타로 싸늘한 민심 조기 대선 시 대권 출마 의지를 내비친 여권 잠룡들에 대한 온라인 민심도 이번 주 들어 크게 요동쳤다. 특히, SNS 언급량에서 만년 2위를 기록했던 오 시장이 최근 한 전 대표와의 격차를 크게 벌리며 1위를 차지한 점이 눈에 띈다. 다만 내용을 보면 오 시장이 웃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 시장이 한 전 대표의 관심도를 역전한 19일에는 정부와 서울시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재지정 발표가 있었다. 해제 조치 35일 만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 속에 전통적 보수 텃밭으로 꼽히는 지역들이라 오 시장의 대권 행보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가 잇따랐다. 한 전 대표와 홍 시장 등 경쟁 주자들도 서울시의 결정을 비판하며 잠재적 경쟁자에 견제구를 날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튿날인 20일에는 오 시장 집무실과 공관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올해 내내 오 시장을 괴롭혀왔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해서다. 무혐의를 자신해온 오 시장은 “기다리던 바였다. 매우 기다리던 절차가 진행됐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으나 정책 실패와 사법 리스크까지 겹악재가 부각되며 온라인 여론은 따가웠다. 실제 이달 들어 오 시장에 대한 부정 감성은 65.5%였는데, 19~21일 사흘간 평균 80% 이상으로 훌쩍 뛰었다. 연관어 역시 집, 부동산, 집값, 정택, 주택 등 토허제 해제를 둘러싼 싸늘한 민심을 짐작케 했다. -
"X일 선고, 8대0 예정"…尹선고 '가짜' 지라시 범람
사회 사회일반 2025.03.22 10:44:02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이 장기화 하는 가운데 가짜뉴스가 담긴 지라시(정보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돼 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달 19일 SNS를 통해 유포된 지라시에는 ‘19일 오후 5시 선고일 공지. 21일 오전 10시 선고. 8대0 인용 파면 예상. 5월 20일 보궐선거’ 등 선고 예상 날짜와 시간, 결과까지 명시돼있다. 지라시가 명시한 시간에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으면서 이 지라시는 가짜뉴스로 판명났지만 정치권과 사회 곳곳에서는 혼란이 이어졌다. 지라시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헌재와 대통령·국회 측 대리인단에 선고기일 지정에 대한 문의가 쏟아졌다. 정치권과 탄핵 찬반 시민단체 역시 술렁였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이 변론 종결 후 26일째가 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지라시는 매일 같이 쏟아지고 있다. 지라시에 언급된 날은 3월 11일과 14일, 17일, 18일, 20일, 21일 등으로 최근에는 거의 매일 같이 날짜만 바꿔 유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탄핵 기각 분위기 확산”, “대통령실, 기각 대비 ‘플랜B’ 가동” 등 재판관 평의 내용과 정치권 대응 전략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도 함께 공유되고 있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재판관 평의 과정과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 평의 과정과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재판관뿐이며 재판관끼리도 서로 최종 의견을 확인하지는 않은 단계로 알려졌다. 단적인 예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에도 '5대3 기각설'이 돌았지만 결과는 8대0이었다. 이 당시에도 재판관들은 선고를 1시간 정도 앞두고 평결(최종 결론을 정하기 위한 표결 절차)을 진행한 바 있다. -
尹탄핵 찬반 집회 가열…30만 명 거리 나온다
사회 사회일반 2025.03.22 09:38:59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22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린다. 특히 탄핵 선고가 임박했다는 예상이 나오면서 헌재, 광화문, 여의도 등지에서 신고된 집회 인원은 총 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1500여 개 시민·노동단체가 참여 중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오후 5시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8시 30분까지 종로 일대에서 행진을 이어간다. 경찰 신고 인원은 10만 명이나 100만 명 동원을 예고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오후 12시 '국민보고대회 대행진'을 연 뒤 국회에서 고궁박물관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신고 인원은 500명이다. 민주노총은 오후 3시 50분부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파면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민주노총 총궐기 행진'을 개최한다.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맞불 집회도 곳곳에서 열린다. 자유통일당 등은 오후 1시 광화문 일대에서, 보수 기독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는 여의도 의사당대로 일대에서 각각 대규모 집회를 열고 행진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은 집회에 각각 20만 명, 2만 명이 참가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로 구성된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 오후 6시30분 헌재 인근 안국역 3번 출구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 예정이다. 헌재 정문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천막 농성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 선고가 임박했다는 예상이 나오면서 집회 열기는 이전보다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경찰은 집회·행진 구간 주변에 가변차로를 운영하고 교통경찰 200명 이상을 배치할 계획이다. -
예상보다 늦어지는 尹 선고…여야, 주말 총공세 돌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3.22 07:00:00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말에도 여야 모두 서울 도심 거리로 총집결한다. 선고 전 마지막 주말이 될 가능성도 점쳐지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막판 대규모 여론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이날 헌법재판소, 광화문, 여의도 등지에서 열리는 찬탄·반탄 집회에 참석한다. 지도부 차원에서는 장외 투쟁에 거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은 개별 의원들이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리는 자유통일당 집회와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개최되는 세이브코리아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국회에서 광화문 동십자각 인근까지 도보 행진을 진행한 후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찬탄 집회에 참석한다. 헌재의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 기일 결정, 야당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이재명 대표의 최 대행 신상 관련 발언 등으로 한 주 동안 정치권이 뜨겁게 달궈진 만큼 이날 지지자들 앞에 서는 여야 정치인들의 발언 수위도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여야가 이날도 헌재 앞에서도 활동을 이어갈 예정인 상황에서 크고 작은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전날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여야 의원들이 자리다툼을 벌이는 헤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에 신고된 찬탄·반탄 집회 참석자 수는 4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 찬성 측 17만 명, 반대 측 22만 명이다. -
[사설] 巨野 崔대행 탄핵 강행…국정 리더십 공백은 안중에도 없나
오피니언 사설 2025.03.22 00:05:00줄탄핵을 시도해온 거대 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탄핵하겠다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은 2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내란 공범’ 등을 이유로 내세워 최 대행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야당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를 낳았다. 그런데도 국정 불안 증폭에 대해 자성하기는커녕 최 대행까지 흔들어 나라를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다. 만일 한 총리가 24일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아 복귀하더라도 경제부총리 없이는 미국발 관세 전쟁, 내수 침체 등에 온전히 대응하기가 어렵다. 민주당은 국정 리더십 공백을 안중에도 두지 않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최 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이 ‘헌법 질서 능멸’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행은 윤 대통령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점을 감안해 마 후보자 임명 문제를 숙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데도 민주당이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 최 대행 탄핵을 밀어붙이는 것은 정략적 계산에 따른 무리수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무위원·검사 등을 겨냥해 발의한 탄핵안은 이번까지 총 30건에 이른다. 그중 야당이 강행 처리한 13건 가운데 헌재에서 결론이 난 8건은 모두 기각됐다. 설상가상으로 민주당은 이날 최 대행을 2015년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 농단 의혹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가운데 26일의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을 앞둔 민주당이 초조감 때문에 최 대행 등을 겁박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최근 “최 대행은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국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협박까지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겨냥한 연쇄 탄핵으로 국정 불안을 가중시키면 수권 정당의 신뢰를 얻기는커녕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
”오늘도 점심 한 테이블” …헌재 늦장 판결에 인근 상인들 '곡소리'
사회 사회일반 2025.03.21 17:48:53“점심에 한 테이블밖에 못 받았어요. 선고 날이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데 장사를 접으라는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차일피일 늦어지는 가운데 집회·시위의 여파로 경찰이 헌법재판소 인근을 사실상 봉쇄하자 인근 상인들이 ‘개점휴업’ 상태에 빠지고 있다. 21일 서울경제신문이 만난 대다수의 서울 종로구 안국역 헌재 인근 상권 상인들은 “헌재 앞 집회로 난장판이 돼 가뜩이나 매출이 떨어졌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헌재 인근 상권은 실제로 심각한 침체 상황이다. 경찰은 시위대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국역에서 헌재 방향으로 가는 인도와 골목 곳곳에 ‘폴리스라인’이 적힌 가림막과 펜스를 설치했다. 전날 백혜련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헌재 정문 앞에서 ‘윤석열 신속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던 중 날아오는 계란을 맞는 봉변을 당했는데 이의 영향으로 보안을 더 강화한 것이다. 경찰은 계란 투척 이후 헌재 건너편 인도에서 시위를 벌이던 시위대를 곧장 강제해산시키면서 헌재 주변 통행을 제한했다. 서울경찰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종로경찰서 형사과장을 중심으로 수사전담팀 구성 및 수사에 착수했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헌재 인근에는 사실상 식당 손님들 유입이 힘들어지고 있다. 좁은 골목 구석구석에 가게가 있는 상권 특성상 가림막 설치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올 1월부터 탄핵 심판 변론기일이 열리고 헌재 앞에서 산발적으로 열린 시위로 거리가 혼잡해지면서 기존 유동 인구도 상권을 빠져나간 지 오래라 상인들의 절망은 더욱 크다. 상인들의 정치 성향을 임의적으로 추정해 카카오맵 등의 사이트에서 별점 테러를 하는 ‘좌표 찍기’까지 벌어지고 있다. 골목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박 모 씨는 “골목을 구경하다가 식당에 들어오시는 워크인 손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길이 막힌 뒤로 거의 없어졌다”면서 “예약 손님들도 ‘여기까지 들어오기가 힘들 것 같다’며 예약 취소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 일정이 ‘깜깜이’인 상태에서 상인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최근 식당을 개업했다는 심 모 씨는 “내일부터는 아예 문을 닫아야 하나 싶기도 하다”면서 “건장한 체격의 남자들이 탄핵이 인용되면 ‘빠따’를 들고 올 거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무섭기도 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시민들 역시 기존 집회·시위로 인한 소음에 더해 통행 제한까지 생기자 헌재 주변을 피하는 모습이다. 데이트를 위해 안국역을 찾았다는 20대 남녀 커플은 거리 구경을 하려다 “들어갈 수 없다”는 경찰의 말을 듣고 “아예 다른 동네를 가야겠다”며 발걸음을 돌렸다. 안국역과 인접한 북촌·삼청동의 주요 방문객이던 외국인 관광객도 크게 줄었다. 이날 친구와 함께 추천받은 카페에 가려고 했다는 일본인 관광객 하루카(22) 씨는 막혀 있는 길을 보고 “돌아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기어이…'최상목 탄핵' 발의한 野
정치 정치일반 2025.03.21 17:34:14더불어민주당이 21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함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사진)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추진하는 30번째 탄핵안이다. 민주당 등 야5당이 내놓은 최 권한대행 탄핵 사유는 △12·3 내란 관련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 불이행 등 4가지다. 민주당은 이 중에서도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을 가장 중요한 탄핵 사유로 봤다. 헌법재판소가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거부를 국회 권한 침해라고 결정했음에도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 위반이라 봤기 때문이다. 탄핵안을 대표발의한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재 판결 능멸은 헌법 질서 능멸이고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존재 부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 내에서는 최 권한대행 탄핵을 두고 찬반양론이 대립했다. 19일에는 밤늦은 시간까지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 내리지 못한 채 탄핵 여부를 원내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원내지도부는 숙고 끝에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 탄핵 방침을 지도부에 보고했다. 최 권한대행 탄핵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고위 공직자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현재 3월 임시회에서 잡힌 가장 빠른 본회의 일정은 27일이다. 특히 앞서 24일에는 헌재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도 있다. 만일 탄핵안이 기각돼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하면 본회의 보고도 이뤄지기 전에 최 권한대행 탄핵이 유명무실해지는 셈이다. 우원식 국회의장 입장에서도 최 권한대행 탄핵을 위해 인위적으로 본회의 일정을 추가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이에 민주당의 최 권한대행 탄핵이 실제 파면 목적보다는 경고성 메시지에 무게가 실려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의 위헌 행위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래도 되나 보다’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오늘 아니면 (최 권한대행) 탄핵안을 내기도 애매해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10년 전 박근혜 정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시절 미르재단 설립에 관여했다는 의혹(뇌물 및 공갈 혐의)을 들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그러자 국민의힘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최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강요한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이제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의 길로 완전히 접어들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원내대표실 명의로 이 대표의 과거 발언들을 정리한 ‘이재명 망언집(이재명의 138가지 그림자)’을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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