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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주, 韓탄핵 사죄하라…崔탄핵은 경제사령탑 없애는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3.24 20:34:05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사단법인 산학연포럼·서울대 의과대학 CEO 정책 과정이 주최한 초청강연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주도한 정부 공직자 탄핵이) 9번 다 기각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기각에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한 것을 두고는 “경제 사령탑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지 걱정”이라며 “민주당은 이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는 “대한민국은 시스템을 갖춘 나라”라며 “헌법재판소가 머지않아 결정하지 않겠나. 헌법과 헌법정신에 맞는 결정을 할 거라 본다”고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한 전 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잘못된 내용의 모수 개혁”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그는 ‘대표 취임 직후 모수 개혁에 동의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입장이 바뀐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 모수 개혁을 먼저 하는 건 가능한 선택”이라면서도 “지금 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개혁은 청년세대에 독박을 씌우고 착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구는 (부족한 개혁을) ‘구조개혁으로 보완하면 된다’고 하는데, 모수 개혁이라는 기본이 공평하지 않은데 어떻게 구조개혁으로 바로잡겠나”라며 “바로 잡을 수 없다. (한 대행이) 거부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의료계·학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전환(AX) 시대를 위한 정치’를 주제로 강연했다. -
[무언설태] 野 일부 “총선 다시 치르자”…헌재 흔들기도 가지가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3.24 19:01:46▲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에 대해 “필요하다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정도 내란 상황이라면 국회를 차라리 재구성해서 재출발하는 게 낫다”는 논리도 폈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25일이라도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며 헌재를 압박하더니 이번에는 의원 총사퇴 및 조기 총선 카드인가요. 헌재 흔들기 방식도 참 가지가지네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4일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대표, 한동훈 전 대표와 연금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대길 희망한다”며 ‘연금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여야 합의로 처리된 연금 개혁안에 대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이유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죠. 모수 조정에 그친 이번 개혁안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도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일단 모수 개혁의 첫발을 뗀 뒤 구조 개혁을 서두르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낫지 않나요. -
법조계 "尹 심판과 별개…만장일치 위한 진통일수도"
사회 사회일반 2025.03.24 17:51:10법조계에서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결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별개의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다. 한 총리 사건 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재판관들의 의견 분열을 ‘중대한 사안에서 만장일치 결정을 위한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전 헌재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24일 한 총리와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두 사건 모두 계엄 관련 사안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이번 기각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재가 향후 더 큰 사건에서 만장일치에 가까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사전 조율의 의미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한 총리와 윤 대통령 사건은 본질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 총리는 마은혁 등 재판관 3인 미임명이 쟁점이었지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관련 지시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담화문 발표, 영상 증거 등은 한 총리 사건과 달리 입증이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난 사례라는 것이다. 한편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비슷한 기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있었다.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은 “김복형·정계선 재판관의 경우 재판관 미임명 쟁점을 두고 아예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렸다”며 “이러한 시각 차이는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
결정문 40쪽 중 1쪽만 내란 관련…위헌·위법성 판단은 전혀 없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5.03.24 17:49:29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으나 핵심 쟁점인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비상계엄 문제와 관련한 헌재의 결정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이날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이는 빗나갔다.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적법성이나 선포 전 국무회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또 계엄 선포를 둘러싼 대부분의 사실관계도 확정하지 않았다. 총 40쪽의 결정문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은 1쪽에 불과했다. 헌재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불과 2시간 전에 대통령으로부터 계획을 들었고 이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사실을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또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비상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과하기 위해 그런 행위를 한 증거는 없다”고 했다. 한 총리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윤 대통령에게 계엄 해제를 건의했고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는 사실관계 정도만 헌재는 인정했다. 헌재는 아울러 윤 대통령 사건과 유사하게 국회가 탄핵 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따지지 않기로 한 것이 소추 사유의 ‘변경’인지, 적법한 범위 내에 있는지에 관해서도 판단을 밝히지 않았다. 한 총리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12·3 비상계엄’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었지만 위법성과 관련한 판단은 전혀 나오지 않은 것이다. 이는 결국 헌재가 ‘한 총리가 계엄 선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이번 사건에서 계엄의 적법성을 다룰 필요가 없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와 헌법 재판관 임명 부작위였고 이를 바탕으로 재판관 의견이 갈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제 목소리 다 낸 재판관들…'尹 4월 선고설'에 힘 실린다
사회 사회일반 2025.03.24 17:45:49한덕수 국무총리 파면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의견이 5(기각) 대 2(각하) 대 1(인용)로 갈리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판관들은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한 채 “비상계엄을 방조한 증거가 없고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탄핵소추 사유가 상대적으로 간단한 한 총리의 탄핵 심판에서도 재판관들이 각기 다른 의견을 제시한 만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같은 모습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이달 중 결정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 총리 탄핵 심판은 24일 선고 기일에서 인용을 위해 필요한 재판관 6인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재판관 8명 가운데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은 기각을, 1인(정계선 재판관)이 인용으로 판단하면서 의견이 갈렸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소추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며 소추 자체가 부적합하다는 ‘각하’ 의견을 내 본안 판단을 하지 않았다. 앞서 국회는 △김건희,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12·3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 △한동훈 전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구상 표명 △내란 상설 특검 임명 절차 회피 △헌법재판관 3인 임명 거부 등 5개 사유로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바 있다. 기각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들은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또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 방조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국정 공동 운영 시도 등도 총리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의견이 분명히 엇갈린 건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임명 거부였다. 재판관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헌법·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관들은 “국회가 가지는 재판관 3인의 선출권은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이라며 “대통령은 국회가 헌법 111조 3항에 따라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임의로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김복형 재판관은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나거나 법을 아예 어기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회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의견이 나왔다. 6명의 재판관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뿐 본래 신분상 지위에 따라 총리 기준(151석)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률적 대행자로서 예정된 기능·과업을 수행한다는 의미로, 권한대행 또는 권한대행자라는 공직·지위가 새로 생긴 게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각하 의견을 낸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 총리 측은 그간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정족수가 적용돼야 함에도 국무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8명 재판관 가운데 탄핵 인용 의견을 내린 건 정계선 재판관이 유일했다. 정 재판관은 특히 기각 의견을 낸 김복형 재판관과는 180도 다른 의견을 제시해 이들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정면충돌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온다. 정 재판관은 “(한 총리가)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헌재가 담당하는 정상적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87일 만에 최종 판단을 내렸으나 크게는 세 갈래, 세부적으로는 네 갈래로 나뉜 의견들이 나오며 윤 대통령 최종 판단에도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최근 탄핵 사건 및 권한쟁의 사건 등에서 8대0 전원 일치 결론을 내왔다.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사건에서 재판관들이 4대4로 갈렸으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심판 등에서는 모두 전원일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총리와 같이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던 만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논쟁이 계속될 수 있다”며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들어낸 것, 대통령 방어권 보장 등의 문제에서 심각한 논의가 오갈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한 총리 선고 이전에는 28일이 유력하게 떠올랐으나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인 다음 달 4일이나 11일까지도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다음 달 18일 퇴임한다. -
'세 갈래'로 갈라진 헌재…尹탄핵 힌트 없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5.03.24 17:44:25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청구 기각 결정에 따라 탄핵소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한 총리의 계엄 공모·방조 혐의와 재판관 임명 보류 등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로 곧바로 출근해 “헌법·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 탄핵 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은 기각 의견을, 2명(정형식·조한창)은 각하 의견을, 1명(정계선)은 홀로 인용 의견을 제시했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과 관련성이 큰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위법성 판단을 하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기각·인용 의견을 낸 6명의 재판관 모두 “한 총리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일치된 결론을 내렸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위법행위라 짚으면서도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유일하게 탄핵 인용 의견을 제시한 정계선 재판관은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 지연과 재판관 임명 거부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봤으나 소수 의견에 머물렀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를 통과한 13건의 탄핵소추안 중 선고가 내려진 9건 모두 기각 결정됐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거야의 탄핵 시도가) 9전 9패”라며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재의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유감을 표했다. 대통령실은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환영했다. 법조계는 윤 대통령의 심판이 더 늦춰질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노희범 전 헌법연구원은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렸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 사안을 앞두고 서로 입장 차를 확인하고 논의하는 일종의 합의의 과정일 수 있다”고 말했다. -
韓 선고 '네 갈래' 의견 나뉜 헌재…尹탄핵심판 '전원일치' 가능성 있을까
사회 사회일반 2025.03.24 15:54:53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의 의견이 네 갈래로 나뉘는 양상을 보였다. 24일 재판관들은 한 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두 가지 논리의 기각 의견, 인용과 각하 의견을 각각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가운데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 등 4인은 한 총리가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한 것은 위헌·위법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파면할 잘못은 아니라고 봤다.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를 위헌·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상반된 논리를 택했다. 정계선 재판관은 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와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은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잘못이라며 인용 의견을 냈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국회가 한 총리를 탄핵하면서 대통령 기준 의결정족수(200석)가 아닌 국무총리 기준(151석)을 적용한 것이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개진했다. 헌재법은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정한다. 이에 재판관들은 저마다 독립된 의견을 낼 수 있고 다수를 차지한 법정의견과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결정문에 기재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경우에서는 재판관 평의에서 비교적 사소한 쟁점들에 관해서는 일종의 '교통정리'를 하는 사례가 많다. 재판관들의 의견이 지나치게 다양하게 엇갈리면 결정의 당사자는 물론 국민으로서도 이해·납득하기 어렵고, '헌법 해석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한다'는 헌재 결정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이유다. 특히 탄핵심판처럼 여론의 대립이 첨예한 사건에서는 헌재가 가급적 이견을 조율해 사회적 갈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나오기도 한다. 헌재가 지난 1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재판관 의견이 인용 4인, 기각 4인으로 극명하게 엇갈리자 법조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이후 헌재는 지난달 27일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전원일치로 일부 인용했고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심판은 전원일치로 국회의 소추를 기각했다. 일부 재판관이 세부 쟁점에 관해 별개 의견을 밝히긴 했지만, 최소한 결론인 '주문'에 관해서는 재판관 전원의 견해가 통일된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도 가급적 전원일치로 결론 내릴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기도 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전원일치를 지향한 재판관들의 '이견 조율'이 원인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관들이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저마다의 의견을 선명히 드러내면서 윤 대통령 사건에서 같은 모습이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후 평의를 거듭하고 있다. 한 총리 사건보다 쟁점이 훨씬 많고 국회와 대통령 양쪽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어 재판관들의 고심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
국힘 "이재명 석고대죄하라" 민주 "국민이 납득하겠나"
정치 정치일반 2025.03.24 15:21:45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결정을 받아든 여야의 표정은 상반됐다. 여당은 연쇄 탄핵을 밀어붙인 야당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석고대죄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야당의 탄핵 성적표가) 9전 9패다.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라며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이번 결정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연계하기도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절차적 하자와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의 입법 권력을 동원한 내란 음모에 헌법의 철퇴가 가해진 것”이라며 “이 대표는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본인의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은 경범죄만 어겨도 벌금 내고 처벌받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상 의무를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되는 것이냐”며 “헌법상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들께서 과연 납득하겠느냐”고 우려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임을 인정하고도 파면 사유가 아니라는 결정은 유감스럽다”면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오늘 판결이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웠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관 과반이 한 총리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하고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을 ‘위헌’으로 본 데 대해서는 여야가 아전인수(我田引水)식의 해석을 내놓았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의결정족수 판단에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거대 야당의 무제한 탄핵 면허를 부여한 것”이라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불가 방침에 대해서도 재확인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총리는) 위헌 판단이 난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각 하라”고 강조했다. -
韓 "극단은 불행뿐, 초당적 협치 필요"…통상·산불부터 챙겼다
정치 정치일반 2025.03.24 15:06:1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24일 복귀 일성은 ‘극단의 정치 극복’이었다. 지난 넉 달간의 탄핵 정국을 거치며 갈 데까지 간 국민 분열을 봉합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앞날에는 불행만 있다며 정치권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복귀 첫 행보로 전국 산불 상황을 점검했고 미국발 통상 압박의 돌파구를 찾는 일에도 국가적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열어 국정 안정에 온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담화문은 국민 통합 호소문에 가까웠다. 그는 지금 우리 사회를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라고 부르며 “(이대로라면)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제 좌우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라며 여야에 초당적 협치를 부탁했다. 한 권한대행은 “저부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정을 이끄는 동안 모든 결정은 대한민국 산업과 미래 세대 이익에 해당하는지에 입각해 내리겠다고 약속했다. 한 권한대행은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새 지정학적 대변혁과 경제 질서 재편에 직면했다”며 “통상 전쟁에서 국익을 확보하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대대행 체제’로 한계가 뚜렷했던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발 통상 리스크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한 권한대행은 직무 정지 기간 동안 미국 관세 부과, 무역 보고서 등을 읽으며 대처 방안을 숙고했다고 한다. 김홍균 외교부 차관은 이날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와 통화를 하고 한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흔들림 없는 동맹 관계를 구축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윤 대사대리는 “미국의 확고한 지지에 변함이 없다”며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나가자”고 호응했다. 대미 외교의 급이 부총리에서 국무총리로 높아진 만큼 한 권한대행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도 재추진될 방침이다. 또 미국 통상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는 민간 전문가들도 보강하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숨 가쁜 행보를 이어갔다.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산불 대응 현황을 점검하며 업무를 개시한 그는 경북 의성군 산불 현장을 찾아 진화 상황을 살핀 뒤 이재민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이후 서울에 올라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안보 태세를 점검하는 일정으로 하루를 마쳤다. 한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오늘날 안보정책과 경제정책은 분리될 수 없다”며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국정 안정에 대한 기대가 높다. 한 권한대행은 외교·안보 현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경제 현안에 대해 각각 사령탑을 맡아 정국 불확실성 최소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위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부처별 상황을 보고받았다. 그는 “국정운영을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주신 것에 감사하다”며 “민생과 직결된 주요 현안을 속도감 있게 진척시키는 것이 내각의 사명”이라고 심기일전을 독려했다. 다만 한 권한대행의 당부와는 반대로 여야 관계는 경색되는 모양새다. 헌재가 이날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는 헌법·법률 위반에 해당하지만 직위를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임명될 가능성은 더 희박해졌다는 평가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 질문에 침묵으로 답했다. 정부 관계자는 “마 후보자 임명 관련한 한 권한대행의 언급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 권한대행의 운신의 폭을 좁힐 만한 민감 현안이 산적해 있다는 점 역시 부담이다. 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 임명 압박에 당력을 집중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상법 개정안, 연금 개혁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구도 쏟아지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주무 부처의 의견을 경청한 뒤 결정할 사안”이라며 “25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경찰, "尹 탄핵선고 날 헌재 진공상태, 의원도 예외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5.03.24 14:28:34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을 이른바 '진공상태'로 만드는 데 국회의원도 예외가 없다고 밝혔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헌재 앞을 국회의원이 지키면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어떤 분도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의원들과 협의해나갈 방침"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탄핵심판 선고 당일 집회가 금지된 헌재 100ｍ 이내를 차벽으로 다 둘러싸 접근이 불가능한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헌법재판소 정문 오른편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농성 천막이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오간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기자회견이나 1인 시위를 이어가기도 한다. 박 직무대리는 선고 당일 1인 시위를 막을 법적 근거를 묻자 경찰관직무법 5조와 6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 1항 등을 제시하며 "폭행이나 손괴가 예상될 경우, 공공안전 위험이 예상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국농민회총연맹 산하 '전봉준 투쟁단'이 예고한 '트랙터 시위'에 대해서는 제한 통고를 했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리는 "지난번 시위와 상황이 다른 게, 헌재 선고를 앞두고 긴장도가 높아졌고 탄핵 찬반 단체 간 갈등, 마찰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트랙터 20대와 1톤 트럭 50대 행진은 제한하고 사람들의 행진은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전농이 제한 통고에 반발하며 낸 집행정지에 대해서는 "법원 측 최종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허용 결정이 나면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20일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계란이 투척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직 피의자 신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박 직무대리는 "정확히 목격한 사람이 없어 현행범 체포를 못 했다. 특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헌재 등을 대상으로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공중협박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헌재 협박과 관련해 11건(게시글 91건)을 수사해 13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불구속 송치한 상태다. 특히 헌법재판관에 대한 협박은 7건으로, 게시자 4명을 특정해 1명을 조사했다. 가짜뉴스와 관련해서도 6건을 접수해 2명을 조사했다. 박 직무대리는 헌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도배글'과 관련해서는 "73만여건에 대해 기록을 받아 검토하고 있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유포한 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서울서부지법 협박 글 관련해서도 83건(게시글 137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목사와 관련해 12명을 참고인 조사했고, 같은 혐의로 고발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도 추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살해 협박과 관련해서는 지난 18일부터 경찰이 근접 신변 경호를 하고 있다. 다만 수사 의뢰나 신고 제보는 없어 서울청 형사기동대 1팀을 중심으로 첩보 수집 및 단서 확보 후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경찰은 배우 고(故) 김새론의 유족이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 운영자인 유튜버 이진호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건을 서대문경찰서에 배당한 뒤 고소인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관련 의혹을 제기 중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대해서는 지난 20일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돼 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
광주에 간 전한길 "절친이 날 '쓰레기'라 해, 아내는 이혼하자고"
정치 정치일반 2025.03.24 13:42:37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전한길 한국사 일타 강사가 정치적 행보 이후 지인들과의 관계가 단절됐다고 밝혔다. 23일 광주 서구 안디옥교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반대 광주·전남 애국시민 총궐기집회'에서 전 씨는 이같이 토로했다. 예배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집회에는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전 씨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연사로 나서 대통령 탄핵 반대 주장을 펼쳤다. 전 씨는 "지난 광주 집회는 역사적인 집회였다"며 "강기정 시장은 5·18 정신 훼손하는 극우세력이 설 땅은 없다고 했으나, 결국 대통령이 탄핵 기각돼 직무복귀하면 국가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 씨는 정치 활동 이후 개인적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정치 시작한 뒤 친구들과 적이 됐다. 연락이 되지 않고 제일 친한 친구가 저보고 쓰레기라고 한다"며 "저들이 아직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적 타격도 언급했다. "정치한 뒤로 유튜브 수익도 편집자가 다 가져가고 저는 땡전 한 푼 가져간 적 없다"며 "가족들이 좋아하겠나, 두려워하고 반대한다. 아내는 이혼하자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개인적 희생에도 "이 싸움은 이념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을 막아 직무 복귀를 통해 국가 시스템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씨는 여론조사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민주당과 자신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재명 대표는 리얼미터와 한국갤럽 등 좌파 여론조사 기관들에 협박했다"며 "하지만 호남 여론조사는 민주당이 늘 높기 때문에 세탁을 하지 않는 수치"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반대 진영인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제19차 광주시민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주최 측 추산 2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강기정 광주시장과 광주 5개 자치구 구청장들도 함께했다.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됐다. -
해외 언론도 '한덕수 탄핵 기각' 관심… "韓 정치적 혼란 속 새로운 전환"
국제 국제일반 2025.03.24 11:54:29해외 언론들이 헌법재판소의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을 주요 뉴스로 보도했다. 헌재가 이어서 결정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함께 우리나라의 심각한 정치적 양극화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AFP 통신은 "헌재의 8명 재판관 표결에서 한 총리 탄핵은 5대 1로 기각됐다. 재판관 2명은 탄핵 발의를 전적으로 각하하는데 표를 던졌다"고 전했다. AP 통신은 "한국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탄핵을 뒤집었다"고 평가하면서 한 총리가 작년 12월 계엄령 선포로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대통령직을 수행하던 중 야당이 다수인 국회와 정치적 갈등을 빚은 뒤 탄핵당했다고 설명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하고 권한을 돌려주면서 2개월여 간의 정치적 혼란이 새로운 전환을 맞았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한 총리는 30여년간 5명의 대통령 아래에서 지도부 직위를 수행, 당파를 초월해 다양한 경력을 쌓은 드문 사례"라고 소개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한국 총리가 복귀했지만, 대통령에 대해선 여전히 말이 없는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 판결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수만 명의 시위대가 주말 서울 거리를 메웠다"고 보도하며 "깊이 양극화된 이 나라에서 정치적 위기 해결은 힘들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AP 통신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다며, 판결에 따라 조기 대선 또는 윤 대통령 직무 복귀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재명 “韓 탄핵 기각 존중하지만…국민 납득하겠나”
정치 정치일반 2025.03.24 11:37:2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로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우리 국민들께서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진행한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헌재)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기관 구성 의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되느냐”며 “이 점에 대해선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에 대해선 “온 국민이 윤석열의 불법적인 군사 쿠데타로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면서 “민주당도 천막당사라는 비정상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 4·3 사태와 광주 5·18 민주화운동의 사례를 언급한 뒤 “12·3 계엄 사태에서도 최하 5000에서 1만 명을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죽이는 방법도 폭사·독사·사살 등 온갖 방법이 강구됐다”고 짚었다. 이 대표는 “다시 또 계엄이 시작될 수도 있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헌재가 선고 기일을 계속 미루는 것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어제로 100일이 지났다. 이 사건이 그렇게 복잡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헌재 선고가 계속 지연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불안과 갈등이 촉구되고 있다. 사실상 심리적 내전을 넘어서 물리적 내전 상황이 계속 예고되는 상황”이라며 “신속한 선고만이 그간의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화하는 그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남 지역 산불에는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들 그리고 산불로 평생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 피해 주민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관계 당국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신속하고 안전한 진화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
이언주 "尹 탄핵 지연 계속되면 배지 무의미…의원 총사퇴하자"
정치 정치일반 2025.03.24 11:37:11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필요하다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가 계속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지연하고, 혹여라도 그중 일부가 다른 생각을 한다면 이제는 직접 국민들에게 마지막 의사를 물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나라가 이런 내란 행위조차 진압하지 못하고 질질 끌면서 면죄부를 주는 반헌법적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 그런 나라에서 배지를 달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물었다. 그는 또 “이 정도 내란 상황이라면 국회를 차라리 재구성해서 체제를 정비하고 재출발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처럼 행정부의 수반이 헌정질서를 파괴했는데도 그를 견제할 사법부조차 헌법수호에 소극적이고, 국회조차 여당이 헌법을 배신하고 있다면 그 방법밖에 더 있겠나”라고 했다. 아울러 이 최고위원은 “더 늦기 전에 헌재는 조속히 윤석열을 파면하고 대한민국이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서 정치적, 경제적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이재명 "한덕수 탄핵 기각 존중하지만 국민이 납득하겠나"
정치 정치일반 2025.03.24 11:23:1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명백하게 고의로 헌법기관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엔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 판결을 국민께서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발언했다. 이 대표는 “국민은 형법이든 식품위생법이든 조항을 어기면 다 처벌 받고 제재 받는다”며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히 정한 헌법기관 구성 의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갖고 어기는 데도 용서가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점에 대해선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헌재 선고가 계속 지연되면서 심리적 내전을 넘어 물리적 내전이 예고되는 상황”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온 국민들이 윤 대통령의 불법적인 군사 쿠데타로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며 “광화문 일대에는 노숙하는 국민들도 상당수 있다. 민주당도 ‘천막 당사’라는 비정상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또 계엄이 시작될 수 있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헌재가 선고기일을 계속 미루는 것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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