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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 법사위 통과
정치 정치일반 2025.03.26 12:41:21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신속히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 처리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결의안에는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최후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헌법재판소는 아직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며 “심판 과정에서 증인 진술과 증거자료로 탄핵 사유 및 중대함이 명백해졌는데도 헌재는 뚜렷한 이유 설명 없이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야당은 결의안을 통해 “내란 발생 후 4개월 동안 국민들은 광장과 거리에서 신속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12·3 내란으로 대한민국에 만연한 극도의 경제적 혼란과 국민 불안을 종식하고, 국민들의 삶을 제자리로 돌려드릴 유일한 길은 신속한 탄핵 심판 선고뿐”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내란수괴 피의자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일단정지 멈춤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숨을 멈출 지경”이라며 “역사는 한시도 멈추거나 후퇴한 적 없다. 역사의 전진 대열에 헌재가 이탈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맞춰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방침이다. 전원위는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주요 의안을 심사하는 위원회로, 의안 본회의 상정 전이나 상정 후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
[속보] 尹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신속 촉구 결의안 법사위 통과
정치 대통령실 2025.03.26 12:37:48[속보]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신속 촉구 결의안 법사위 통과 -
이재명 "헌재, 尹 선고 미루는 건 헌정질서 위협"
정치 정치일반 2025.03.26 11:06:2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미루고 있다며 “국민이 납득할 이유도 없이 계속 미루는 건 그 자체가 헌정질서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광화문 앞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 판결이 4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무엇이 그리 어려운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위헌적인 포고령을 선포하고, 조건도 갖추지 않은 계엄을 선포하고 절차도 지키지 않고 침해 대상이 될 수 없는 국회에 군대를 진입시키고, 언론사를 핍박한 것이 명백하지 않나”라며 “온 국민이, 전 세상 사람들이 다 봤는데 무슨 증거가 또 필요한가”라고 물었다. 그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갈등 비용이 1740조 원이었다는데, 윤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에 의한 갈등 비용은 2300조 원쯤 될 거라고 한다”며 “탄핵심판 선고가 장기화되면 국가신용등급이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수 결손, 신용 등급 비상 이런 것을 따질 필요도 없다. 생산 소비 투자 모두가 다 감소했다”며 “이런 상황인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선고를 계속 미룬다. 어느 쪽이든 빨리 결론 내야 국정이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를 향해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을 빨리 임명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최고 책임자가 최고 규범을 대놓고 어기는 마당에 어떻게 우리 국민들한테 ‘규칙을 지켜라, 교통질서 지켜라, 죄짓지 마라’ 이런 요구를 어떻게 하나”라며 “한 권한대행이 복귀했다는 것은 지휘와 권력을 회복했다는 뜻이 아니라 책임과 역할을 더 가지게 됐다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
'한덕수 파면 의견' 정계선 재판관 집 찾아간 尹 지지자들…경찰 24시간 대기
사회 사회일반 2025.03.26 11:05:18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유일하게 파면 의견을 냈던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위협이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상에 정 재판관의 주소지가 공개되면서 일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와 유튜버들이 몰려드는가 하면 살해 협박 글도 게시되고 있다. 24일 오후 6시께 윤 대통령 지지자 수십 명은 정 재판관의 주소지로 지목된 장소에서 사퇴 촉구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1인 시위를 주장하며 거리를 두고 “탄핵 무효” “정계선 사퇴해라” 등 구호를 외쳤다. 1인 집회는 경찰 신고 없이도 진행할 수 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인용 판단을 한 건 정 재판관이 유일했다. 이후 3시간도 채 되지 않아 온라인상에서 정 재판관의 주소가 공유되는가 하면, 정 재판관에 대한 인신 공격 글과 살해 협박 글도 잇따라 올라왔다. 정 재판관의 집 앞을 찾아간 이들 가운데 한 남성은 “정 판사님, 아주 존경스럽다. 뭔가 해야 되나 싶으면 선배를 보고 따라 해”라며 “다 기각했다. 왜 인용을 하냐”고 소리쳤다. 한 보수 유튜버는 실시간 방송을 켜고 붉은색 경광봉과 태극기를 흔들며 “인용수괴 정계선” 등을 외치치도 했다. 이들은 26일에도 집회를 연다고 예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특별한 대비를 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보행 도로가 좁고 분리대 사이 간격도 넓어 사람이 몰리면 폴리스라인 등으로 통제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재판관을 직접 압박하는 행위가 사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른 문제가 있는 걸로 공격을 하면 모를까, 판결 가지고 집 찾아가는 것은 매우 어리석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경찰은 25일부터 정 재판관 자택을 중심으로 24시간 순찰차가 거점 순찰을 하도록 하는 등 신변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
김동연, 경북산불에 경기소방재난본부 찾아 "국가 비상사태…우리 일처럼 적극 지원”
사회 전국 2025.03.26 10:34:32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북지역 산불 확산에 따라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11회째 이어오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1인 시위를 중단하고 2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를 찾아 상황 점검에 나섰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상황실을 찾아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에게 심심한 위로 말씀드리고, 희생되신 분들에게는 명복을, 부상자들은 빨리 쾌유하기를 빈다”며 “국가소방계획 3차 계획까지 동원돼서 최선을 다해서 산불 진압에 큰 도움을 줬다고 한다. 특히 비번임에도 불구하고 동원돼서 이렇게 애써준 경기소방대원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강풍으로 어느 쪽으로 번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특히 소방대원들 안전 관리에 힘을 써주시기 바란다”며 “오면서 경북지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주 상황이 안 좋다는 말씀을 하셔서 마음이 아팠다. 혹시 더 많은 소방 동원이 필요하면 추가로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기 바란다. 국가 비상사태라고 생각하고 우리 일처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추가로 경기도에도 지금 크고 작은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예찰을 강화해 달라. 혹시 산불이 발생하더라도 초기에 진압해서 피해볼 수 있지 않도록 산불 관리와 예방에도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이번 산불과 관련해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 지난 22일 소방인력 27명과 펌프차 등 장비 10여 대를 1차로 지원한데 이어 현재까지 소방관 180명과 펌프 40대, 물탱크 28대 등 장비 69대를 의성 지역 등에 투입했다. 의성에는 쉼터버스와 운용인력 6명을 배치해 화재진압 인력 및 자원봉사자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전날에는 울산·경북·경남 등 대형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해구호기금 5억 원 지원을 결정했다. 경기도는 현장 상황에 따라 구호 인력과 물품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며, 피해지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재민과 복구 참여자를 위한 심리회복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
與, 산불대응특위 구성하고 비상체제 돌입…헌재행도 잠정 중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3.26 09:31:26국민의힘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산불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하고 “전례 없는 국가비상사태”라며 “당의 산불재난대응특위를 구성해 오늘 즉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특위는 실시간으로 변하는 재난 상황을 파악하고 이재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피해 복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당정 회의를 통해 정부의 대응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여당 의원들을 향해 산불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라는 주문도 했다. 그는 “산불 발생 및 인근 지역 국회의원들은 당원 동지들과 함께 산불 예방, 주민 안전확보, 이재민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길 바란다”며 “이재민 대피소를 방문해 주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나눠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다만, 소방·구조 당국의 현장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며 “필요시 지자체 및 관계 기관과의 협조와 조율에도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은 국회의원들의 성금 기부를 시작으로 실질적인 복구지원 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의 이 같은 메시지에 여당 의원들도 호응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부터 잠정적으로 기자회견을 중단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산불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심각한 단계”라며 “매일 헌재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오던 1일 기자회견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
野 “헌재, 침묵으로 존재 이유 망각…오늘 尹 선고기일 지정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3.26 08:46:34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오늘 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라고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는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오늘 중에 선고기일을 지정함으로써 국민의 질문에 화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12·3 내란사태 발생 114일, 탄핵소추안 가결 103일째인 지금까지도 헌법재판소는 선고를 내리지 않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자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태어났다”며 “존재의 이유를 망각한 것 같은 헌법재판소의 침묵은 극우세력의 준동을 야기하고 무너진 헌정질서의 복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침묵이 길어질수록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머뭇거리는 사이 국민의 분노는 커지고 내란의 불씨는 되살아나고 있다”며 “헌법파괴자 ‘파면’이냐, 민주공화국의 ‘파멸’이냐, 답은 간단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 내란 수괴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유린한 헌법파괴자”라며 “만약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그것은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신이며 헌법의 사망선고이자 민주공화국 파멸선고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재판관 8명의 이름을 호명한 박 원내대표는 “한 명 한 명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8인의 판단이 역사에 기록되어 후세에 길이 전해질 것”이라며 “국민과 역사 앞에 어떤 판결을 남길 것인지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정의선 베팅에 트럼프 방긋…민간외교로 관세장벽 넘는다
산업 기업 2025.03.26 08:33:48“현대자동차그룹은 여러분의 리더십과 함께 미국 산업의 미래에 더 강력한 파트너가 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의선 현대차(005380)그룹 회장이 24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만나 향후 4년간 미국에 210억 달러(31조 원)를 투자하겠다고 직접 밝혔다. 특히 미국에 제철소를 처음 짓기로 해 쇳물부터 부품·완성차로 이어지는 자동차 산업 밸류체인을 완전히 현지화한다. 이에 미소를 지은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차는 위대한 회사”라며 “미국에서 생산하는 현대차는 관세를 낼 필요가 없다” 화답했다. 정 회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 소개로 연단에 올라 2028년까지 자동차 생산에 86억 달러, 부품·물류·철강에 61억 달러, 미래 산업 및 에너지에 63억 달러 등 총 21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인으로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견을 한 사람은 정 회장이 처음이다. 정 회장은 “이번 투자의 핵심은 미국의 철강과 자동차 부품 공급망을 강화할 61억 달러”라고 밝혀 루이지애나주에 건설할 전기로 제철소에 각별한 의미를 뒀다. 현대제철(004020)이 자동차 강판에 특화된 제철소를 지어 연간 270만 톤의 제품을 생산하면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과 기아(000270) 조지아 공장, 80억 달러가 투입돼 26일 준공하는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 공급하게 돼 철강부터 완성차까지 미국 내 공급망이 완성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현대차가 곧 매년 100만 대 이상의 미국산 자동차를 생산할 예정”이라며 “현대차는 관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화답했다. 그는 “이 투자는 관세가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흐뭇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차의 투자를 알리면서 다음 달 2일 발표할 상호관세의 면제 또는 축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상호관세와 관련해 “많은 국가에 면제를 줄 수도 있다”며 “그것은 상호적이지만 우리는 그것(상대국 관세)보다 더 적게 부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간외교관 자처한 정의선…트럼프 “힘들면 찾아오라” 정 회장의 이번 대미 투자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다. 한국 기업인이 백악관에서 미국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투자 계획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두 달이 지나도록 한미 양국은 정상 간 전화 통화조차 한 차례 하지 못했다. 재계에선 트럼프발 관세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기업이 정부를 대신해 통상 전쟁에 방패막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재취임 후 한국인으로는 처음 정 회장을 백악관에 초대해 회견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름다운 발표를 할 것이다” “큰 영광이다”라며 현대차 측 인사들을 일일이 호명했다. 현대차 측에서는 정 회장을 비롯해 장재훈 부회장, 성 김 사장과 서강현 현대제철 사장 등 4명이 참석했다. 정 회장이 2028년까지 자동차 생산에 86억 달러, 부품·물류·철강에 61억 달러, 미래산업·에너지에 63억 달러 등 총 21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 방안을 발표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오케이” “고맙다”를 연발했다. 정 회장은 “우리의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투자의 핵심은 미국의 철강과 자동차 부품 공급망을 강화할 60억 달러의 투자”라면서 루이지애나주에 신설될 연산 270만 톤 규모의 전기로 제철소를 비중 있게 소개했다. 정 회장은 “미국인 1400명을 신규 고용하게 될 것”이라며 “더 자립적이고 안정적인 미국의 자동차 공급망을 위한 근간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동차 생산 분야와 관련해 “이번 주 조지아주에 80억 달러 규모의 새 공장을 열게 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공장을 통해 85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정 위대한 기업인 현대와 함께하게 돼 큰 영광”이라며 만족감을 표했다. 그는 “이 투자는 관세가 매우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선명한 사례”라며 “관세 정책들이 기업들을 우리가 보지 못한 수준으로 데려오고 있다”고 뿌듯해했다. 그러면서 “현대차는 미국에서 철강을 생산하고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들 것이며 그 결과 관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미국에서 만들면 관세가 없다”고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정 회장에게 “만약 여러분들이 원하는 허가를 얻는 데 어떠한 것이든 어려움을 겪는다면 나를 찾아오라. 당신들을 위해 해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정·재계에서는 현대차의 이번 대미 투자를 시작으로 미국 관세 부과에 대한 양국 간 대화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백악관에서 대미 투자 발표를 한 것은 손정의 소트프뱅크 회장, 웨이저자 TSMC 회장 등 극소수다. 현대차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한국 기업으로는 처음 대규모 현지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발표 장소로 백악관을 내줬다. 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수차례 미국을 방문했지만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면담했을 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물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 한번 하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 기업의 투자가 이어질 경우 동맹 지속의 핵심을 ‘기브 앤 테이크’로 인식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얻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미 수출 비중이 큰 한국 기업들에 가장 효과적인 관세 대응 방안으로 미국 현지 생산 강화가 꼽히는 만큼 기업들의 고민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미국 진출 후 현재까지 약 30조 원을 투자하면서 57만여 개의 현지 일자리를 만들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우리의 최첨단 제조 시설 중 한곳을 방문해 미국과 미국 노동자들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직접 확인하도록 초청하고 싶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일단 긍정적 반응을 보여 새로 가동되는 미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나 현대제철이 착공할 미국 제철소 현장 등을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하면 정 회장과 또 한 차례 만남이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판·배터리·車 모두 美 현지생산…수직계열화 완성 현대자동차그룹이 총 210억 달러(약 31조 원) 투자의 일환으로 미국에 제철소를 건설하면 강판부터 배터리팩, 자동차 생산까지 완전 현지화하는 체제를 갖추게 된다. 미국 제조업 재건을 내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관세 폭탄을 피하고 가격 등 판매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주행과 로봇 등에서 최고 기술을 보유한 미국에서 우수 기업들과의 협력을 늘려 사업화를 추진하는 등 미래 성장 동력도 마련한다. 정 회장은 2028년까지 210억 달러의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미국에 진출한 이래 가장 큰 규모”라고 강조했다. 현대차그룹은 1986년 미국 진출 이후 최근까지 미국에 총 205억 달러(약 30조 원)를 투자했는데 이날 계획에 따라 415억 달러(약 61조 원)로 두 배가량 투자 규모가 늘게 됐다. 현대차그룹의 이번 신규 투자 계획에서 현대차·기아의 120만 대 생산 체제 구축, 현대제철의 자동차 강판 특화 제철소 건설이 핵심으로 꼽힌다. 현대차그룹은 86억 달러를 투입해 신공장인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의 연간 생산 능력을 30만 대에서 50만 대로 확대한다. 2004년과 2010년 가동을 각각 시작한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36만 대), 기아 조지아 공장(34만 대)과 함께 120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된다. 기존 공장의 생산 설비 현대화·효율화도 함께 이뤄진다. 완성차 생산에 필요한 부품은 현지에서 조달한다. 미국에 동반 진출한 부품 계열사들이 계획한 투자 규모는 61억 달러에 달한다. 현대제철은 58억 달러를 투입해 루이지애나주에 자동차 강판을 생산하는 제철소를 짓는다. 미국 최초의 전기로 제철소로 연간 270만 톤의 생산 규모를 갖출 예정이다. 이곳에는 원료 생산 설비와 전기로, 열연 및 냉연강판 생산 설비가 들어선다. 현대차그룹은 LG에너지솔루션·SK온과 함께 미국 내 배터리 합작 공장을 건설 중인데 이르면 올해 말부터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자동차 강판과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부품을 미국 내에서 조달해 현지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미래산업·에너지 부문에는 63억 달러가 집행된다. 자율주행·로봇·인공지능(AI)·미래항공교통(AAM) 등 신기술과 관련해 현지 기업과 협업으로 미래 사업을 추진한다. 현대차그룹은 엔비디아와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로보틱스 등 모빌리티 솔루션을 지능화하고 사업 전반에 AI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 자율주행 기업 웨이모와는 아이오닉5를 활용해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웨이모 원’을 확대한다. 자회사인 보스턴다이내믹스와 ‘로보틱스 앤 AI 연구소(RAI)’는 강화 학습 기반 지능형 로봇을 개발하고 슈퍼널은 2028년 AAM 기체 상용화를 목표로 미국 여러 주와 무인 항공기 테스트 협업을 추진한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전기차 충전소 확충에도 힘을 보탠다. 현대건설은 미국 홀텍인터내셔널과 올해 말 미국 미시간주에 소형모듈원전(SMR) 착공을 추진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미국 텍사스주 태양광발전소 사업권을 인수하고 2027년 상반기 상업운전을 준비하고 있다. 전기차 초고속 충전 서비스 연합체인 아이오나(IONNA)를 통해 미국 내 충전소도 대폭 늘려 나간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대규모 투자는 국내외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인 도전과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류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하겠다는 의지”라며 “과감한 투자와 핵심 기술 내재화, 국내외 톱티어 기업들과의 전략적 협력 등을 통해 미래 기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트럼프 "힘들면 찾아오라"…현대차, 기업 대표로 관세압박 완화
산업 산업일반 2025.03.25 17:55:31정의선 현대차(005380)그룹 회장이 24일(현지 시간) 워싱턴DC의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210억 달러(약 31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 기업인이 백악관에서 미국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투자 계획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두 달이 지나도록 한미 양국은 정상 간 전화 통화조차 한 차례 하지 못했다. 재계에선 트럼프발 관세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기업이 정부를 대신해 통상 전쟁에 방패막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재취임 후 한국인으로는 처음 정 회장을 백악관에 초대해 회견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름다운 발표를 할 것이다” “큰 영광이다”라며 현대차 측 인사들을 일일이 호명했다. 현대차 측에서는 정 회장을 비롯해 장재훈 부회장, 성 김 사장과 서강현 현대제철(004020) 사장 등 4명이 참석했다. 정 회장이 2028년까지 자동차 생산에 86억 달러, 부품·물류·철강에 61억 달러, 미래산업·에너지에 63억 달러 등 총 21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 방안을 발표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오케이” “고맙다”를 연발했다. 정 회장은 “우리의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투자의 핵심은 미국의 철강과 자동차 부품 공급망을 강화할 60억 달러의 투자”라면서 루이지애나주에 신설될 연산 270만 톤 규모의 전기로 제철소를 비중 있게 소개했다. 정 회장은 “미국인 1400명을 신규 고용하게 될 것”이라며 “더 자립적이고 안정적인 미국의 자동차 공급망을 위한 근간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동차 생산 분야와 관련해 “이번 주 조지아주에 80억 달러 규모의 새 공장을 열게 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공장을 통해 85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정 위대한 기업인 현대와 함께하게 돼 큰 영광”이라며 만족감을 표했다. 그는 “이 투자는 관세가 매우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선명한 사례”라며 “관세 정책들이 기업들을 우리가 보지 못한 수준으로 데려오고 있다”고 뿌듯해했다. 그러면서 “현대차는 미국에서 철강을 생산하고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들 것이며 그 결과 관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미국에서 만들면 관세가 없다”고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정 회장에게 “만약 여러분들이 원하는 허가를 얻는 데 어떠한 것이든 어려움을 겪는다면 나를 찾아오라. 당신들을 위해 해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정·재계에서는 현대차의 이번 대미 투자를 시작으로 미국 관세 부과에 대한 양국 간 대화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백악관에서 대미 투자 발표를 한 것은 손정의 소트프뱅크 회장, 웨이저자 TSMC 회장 등 극소수다. 현대차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한국 기업으로는 처음 대규모 현지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발표 장소로 백악관을 내줬다. 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수차례 미국을 방문했지만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면담했을 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물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 한번 하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 기업의 투자가 이어질 경우 동맹 지속의 핵심을 ‘기브 앤 테이크’로 인식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얻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미 수출 비중이 큰 한국 기업들에 가장 효과적인 관세 대응 방안으로 미국 현지 생산 강화가 꼽히는 만큼 기업들의 고민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미국 진출 후 현재까지 약 30조 원을 투자하면서 57만여 개의 현지 일자리를 만들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우리의 최첨단 제조 시설 중 한곳을 방문해 미국과 미국 노동자들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직접 확인하도록 초청하고 싶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일단 긍정적 반응을 보여 새로 가동되는 미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나 현대제철이 착공할 미국 제철소 현장 등을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하면 정 회장과 또 한 차례 만남이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
HD현대·한화 '8조 K구축함 전쟁' 길어진다
산업 기업 2025.03.25 17:33:53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방식 결정이 또 미뤄졌다. HD현대중공업(329180)과 한화오션(042660)이 첨예한 수주 전쟁을 이어가면서 사업 방식을 결정해야 할 방위사업청 내부에서도 의견이 계속 엇갈린 결과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KDDX 사업자 선정에도 영향을 줬다는 관측까지 제기되며 ‘8조 K구축함’ 사업이 계속 연기되며 해군 전력 강화 역시 끝없이 미뤄지는 형국이다.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은 25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KDDX 사업 방식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 차이가 너무 커서 27일 열려고 했던 사업분과위원회를 취소했다” 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함정 업계간 상생협력 방안을 추가로 보완해 논의한 후 (두 달 뒤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사청은 27일 예정이던 분과위 취소로 내달 2일 개최 예정이던 방추위 안건 상정조차 무산되면서 5월 초 방추위에서는 사업 방식을 최종 결론 내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7일에도 방사청은 분과위를 열고 KDDX 사업 추진 방식과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기본계획안을 논의했다. 분과위는 △수의계약 △경쟁입찰 △양사 공동개발 등 3가지 사업 방식을 놓고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25명의 분과위 위원 중 과반수가 수의계약 의견에 동의했지만 외부위원 6명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다. 방사청은 의견 조율에 실패하자 내달 2일 열리는 방추위에 KDDX 안건을 상정하려 분과위를 27일 다시 개최하려 했지만 의견 조율에 결국 실패해 이마저도 무산됐다. KDDX는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번째 국산 이지스구축함 사업이다. 총 6척을 건조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7조 8000억 원에 달한다. 당초 2024년 6월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업체를 선정해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었지만 함정 업계 양대 산맥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법적 분쟁과 여론전을 벌이며 첨예한 갈등을 거듭해 사업은 1년가량 지연됐다. HD현대중공업은 KDDX 기본설계를 담당한 자사와 관행대로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의계약은 입찰시 경쟁계약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상대방을 선택해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반면 한화오션은 군사기밀 관련 사고를 일으킨 HD현대중공업의 문제를 고려해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간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한 뒤 5월 열리는 방추위에서 사업 추진 방식을 상정해 확정할 계획이지만 양사간 의견 차이는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방사청이 이날 분과위를 취소한 이후에도 두 업체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수의계약을 주장하는 HD현대중공업과 경쟁입찰을 요구하는 한화오션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통령 탄핵 정국이 KDDX 사업자 선정에도 영향을 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방사청 의사결정 과정에 확연한 의견 대립이 있는 상태에서 8조 원 규모의 KDDX 사업자 선정을 강행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여건이기 때문이다. 방산업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돼 조기 대선이 시행될 경우엔 KDDX 사업자 선정이 새 정부가 출범한 후 다시 논의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
[단독] “하루종일 시위 시달리는데”… 경찰, 성과급은 역대 최저
사회 사회일반 2025.03.25 16:04:55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로 전국 곳곳에서 연일 집회·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 나가 이를 통제하는 경찰들의 지난해 성과급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격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받아야 할 성과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경찰들의 사기가 날로 떨어져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지급되는 경찰 공무원 성과급의 조정률은 88.3%로 사상 처음으로 90% 아래로 떨어짐과 동시에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경찰의 성과급 조정률은 90%였지만 이보다 더 하락한 것이다. 경찰뿐만 아니라 해양경찰청의 상황도 비슷하다. 해경의 성과급조정률은 2년 전 95.4%, 지난해 93%로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다. 올해는 이와 비슷하거나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과급 조정률은 한 조직의 현원이 정원보다 많을 경우 초과된 인원만큼 성과급이 깎이는 개념이다. 원래 받아야 할 성과급이 100만원이고 성과급조정률이 90%라면 90만원이 지급되는 것이다. 올해 기록한 조정률 88.3%는 받아야 할 금액의 90%도 못 받는다는 뜻이다. 경찰의 경우 성과급 대상 현원이 정원보다 1630여 명 더 많았다. 이러한 문제는 성과급 예산이 현원이 아닌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되면서 시작된다. 인사혁신처가 발간한 ‘공무원 보수 등에 관한 업무 지침’의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은 “총 지급액이 배정된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액을 조정해 총 지급액이 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성과급 예산의 경우 인건비 예산과 따로 배정되기 때문에 부족한 만큼 다른 명목으로 받은 예산을 활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정원을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고위직으로 갈수록 인사 적체가 타 부서에 비해 심각해지는 탓에 경찰은 시험심사승진이 아닌 ‘근속승진’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간부급인 경정 바로 아래 계급인 경감까지는 자연스럽게 승진이 되는 구조다. 문제는 경정부터 승진률이 급감하기 때문에 경감과 경위 등 성과급 지급액이 높은 계급은 현원이 늘어나고, 반대로 경사 아래 계급은 현원이 줄어간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정원 대비 경감은 1만7342명, 경위는 2만456명 현원이 더 많았다. 경찰은 인사처와 기재부에 현원에 맞게 다른 명목으로 지급받은 예산에서 생긴 여유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여의치 않다. 인사처는 “대부분의 부처가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없어 큰 문제가 없지만, 경찰의 경우 실제 지급되는 성과급이 부족해질 수 있는 구조”라며 “경찰과 해경에서 정식으로 요청이 온다면 협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선고가 미뤄지면서 집회와 시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다 서울경찰청 등 지방청 경감 이하급 인사도 덩달아 4월 이후로 밀리는 등 경찰의 사기를 저해할만한 요소들이 나오고 있어 사기 제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급한대로 1월과 2월에 134시간인 시간 외 근무 초과 수당 상한을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1~2시간이라도 휴게시간을 보장하라고 하는 등 경력 운용 효율화를 지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특수한 사정을 설명해 조정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집행 기준 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최근 야외에서 고생하고 있는 현장 경찰관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나서 도와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
곽상언 "尹심판 지연에 종로 생존 위협…특별지원 촉구"
정치 정치일반 2025.03.25 15:20:45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지연 탓에 “종로구민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종로 소상공인과 주민을 위한 특별 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지 102일째인 이날까지 종로구가 집회 전쟁터, 거대한 시위장이 됐다며 곽 의원은 "정치적 재난·사회적 재난 속에 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적 재난 상황인 코로나도 버텼던 종로구 소상공인이 마주한 지금의 현실은 잔혹하다”며 “오랜 세월동안 집회 시위에 단련된 종로구민들도 지금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헌법재판소 인근의 집회와 시위는 그 전의 것과는 양상이 다르다”며 “집회 시위 과정에서 벌어지는 폭력은 일상화 되고 있고, 폭력의 정도와 갈등의 강도가 심각해 종로 상인과 주민들은 100일 넘도록 생존을 위협받을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정치적 자유는 종로구의 상인과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 위에서 보장될 수는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헌재의 판결 선고가 있어야 하며, 국가는 그 희생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곽 의원은 이 같은 종로 구민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한 뒤 정부를 향해 “헌재 일대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가보상법에 근거한 손실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그는 “정치적 재난으로 세금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영업점이 급증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발생한 손실분을 확인해 세금 면제 등의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경찰청에 요구 사항도 전달했다. 그는 “종로구 학생들의 신체적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학교 정문과 후문 통학로에 경찰을 배치해 달라”고 했다. 이어 “학교 수업시간이 방해되지 않게 학교 부변 시위대 주정차를 금지하고 집회 시위 현장 CCTV로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인지수사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을 향해서도 곽 의원은 “이이들 등하교 시간에 맞춰 안전지도 인원을 학교당 2인씩 배치해 달라"고 했다. 이어 종로구청에는 "통학로와 도로위에 시위용품이 수북히 쌓여 있다”며 “상황을 점검해 신속하게 철거해달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곽 의원은 “종로구는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이고 종로구 주민들은 지금까지 수없이 반복되는 정치행사에 익숙하지만 지금의 정치적 혼란과 혼란에 수반한 집회와 시위는 종전과는 달라 생존을 위협할 정도”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가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 손실을 보상해 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강 작가 "尹 파면, 보편적 가치 지키는 일"…문학인 414명 성명
사회 사회일반 2025.03.25 15:17:54“윤석열 대통령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 25일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국내 문학계 종사자 414명과 함께 ‘한줄 성명’에 참여한 것이다. 그는 “훼손되지 말아야 할 생명, 자유, 평화의 가치를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성명에는 한강 작가를 비롯해 소설가 은희경·김연수, 시인 김혜순·김사인, 그림책 작가 백희나 등 유명 작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피소추인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는 작가 한 줄 성명’이라는 이름으로 배포된 성명에서 이들은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탄핵 소추된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이유 없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파면 선고가 지연됨에 따라 극우 세력이 발하고 혐오와 폭력이 횡행하는 등 사회 혼란은 극심해지는 등 민주주의는 전례 없는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은희경 작가는 “민주주의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연수 작가는 “늦어도 다음 주 이맘때에는 정의와 평화로 충만한 밤이기를”이라고 전했다. 시인 김혜순은 “우리가 전세계인에게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해다오, 제발”이라고 말했다. 시인 안웅선은 “정의보다 가치 있는 침묵은 없다”고 밝혔다. 김멜라 작가는 “모든 꽃은 제때 만개해야 세상의 환영을 받지요. 정독도서관의 앞뜰은 벚꽃이 참 예쁩니다. 부디 사람들이 봄의 북촌길을 자유로이 오갈 수 있도록 이 사태를 매듭지어 주십시오”라고 헌재에 촉구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공통된 목소리로 “대통령 윤석열을 당장 파면하라”고 말했다. -
野 '尹 탄핵 연대' "헌재, 이번 주 파면 선고 내려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3.25 15:13:37야당 의원 50여 명으로 구성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탄핵연대)가 2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을 규탄했다. 탄핵연대는 이날 오전 헌재 앞에서 회견을 열고 "불법적 계엄령을 내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윤석열에 대해 반드시 이번 주 파면 선고를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전날 헌재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 기각에 대해 "헌재가 한 총리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며, 헌법 제66조, 제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했음을 분명히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의 위법행위는 결국 그를 임명하고 불법적 비상계엄을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므로, 헌재는 지체 없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속행해 파면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이미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명백한 헌법 위반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은 신속한 심리 원칙에 위배되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탄핵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당 의원 5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대표를, 김준혁 민주당·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다. -
"국회의원 총사퇴하자" 이언주 발언에 김계리 "옳은 말, 계몽되셨나"
정치 정치일반 2025.03.25 14:52:02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저는 계몽됐다"고 발언했던 김계리 변호사가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여야 국회의원 총사퇴 후 재선거' 발언을 두고 "드디어 계몽되셨냐"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최고위원이 전날 당 최고위 회의에서 관련 발언을 하는 모습을 캡처해 올린 뒤 "이언주라는 이름을 들은 이래 가장 옳은 말을 했다"며 "계몽되셨냐"고 적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민주당을 겨냥, "국회가 삼권분립을 파훼하고 줄탄핵, 황당 입법으로 사법과 행정을 마비시키는 짓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것에 대한 선거 불복이자, 내란이 맞다"며 "입법부가 헌법에 규정된 계엄 규정, 계엄법, 내란죄 구성 요건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최고위원은 전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 현장 최고위 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하면서 "필요하다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며 "어차피 이 정도 내란 상황이라면 국회를 차라리 재구성해서 체제를 정비하고 재출발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최고위원은 "행정부 수반이 헌정 질서를 파괴했는데도 그를 견제할 사법부조차 헌법 수호에 소극적이고, 국회조차 여당이 헌법을 배신하고 있다면 그 방법밖에 더 있겠냐"며 "나라가 이런 내란 행위조차 진압하지 못하고 질질 끌면서 면죄부를 주는 반헌법적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 그런 나라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덧붙였다. 이 최고위원의 해당 발언이 화제를 모으자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의원의 총사퇴, 재선거 발언 지지한다"고 적었다. 원외당협위원장인 이상규(서울 성북을), 이용(경기 하남갑), 조광한(경기 남양주병), 신재경(인천 남동을) 위원장도 이 최고위원을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 반면, 민주당은 이 최고위원의 발언은 당의 의견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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