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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복현 "금융위원장께 사의 밝혔다…F4 회의는 참석"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4.02 08:34:28상법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보여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이후 거취와 관련한 질문에 “김 위원장과 통화해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진행자가 사의를 표명한 것이냐고 재차 묻자 “김 위원장께 드린 말씀을 하나하나 알려드릴 순 없으나 입장을 드린 건 맞다”라고 답했다. 다만 이 원장은 김 위원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모두 이 원장의 사임을 만류하고 있는 바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까지는 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김 위원장께 말씀드렸더니 최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연락을 주셔서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고 자꾸 말리셨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일단 김 위원장께서 내일 새벽에 F4(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하면서 보자고 하셨다”며 “또 미국 상호관세 발표 등 내일 F4는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는지 안 오는지도 무시할 수 없다”며 “임면권자가 대통령인 이상 입장을 표명하려면 할 수만 있으면 윤 대통령께 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
"앞으론 도수치료 받고 실손 못 받는다"…보험료 50% 낮춘 5세대 실손 보험 예고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4.02 08:33:01▲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금융위원회가 보험료는 최대 50% 낮추면서 중증질환 보장은 강화하는 5세대 실손보험을 이르면 연말께 출시할 예정이다. 암이나 심장, 희귀 질환으로 대학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 본인부담금을 연간 500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12월 1400원을 돌파한 이후 1300원대로 내려가지 못하는 모양새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과 1% 대 성장률 고착화, 서학개미 자금 이탈 등이 겹친 탓이다. 전문가들은 원화 약세가 불가피하며 향후 1400~1500원 밴드가 새로운 표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 5세대 실손보험 혜택 확대 금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 대수술에 나섰다. 중증질환 보장을 두텁게 하되 비중증·비급여 항목 자기부담은 높이는 방향으로 손질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입원환자의 비급여 연간 본인부담금을 500만원으로 한정해 고액 의료비 부담을 줄였다. 암환자가 건보 미인정 치료법을 시도할 때도 본인부담이 크게 감소한다. ■ 원화 약세 장기화 전망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이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장기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정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데다 미국의 ‘관세 리스크’까지 더해져 환율 밴드가 1400~1500원으로 상향 조정된 영향에서다. 글로벌 달러 약세에도 원화만 약세의 늪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1400원대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 IBK 내부통제 강화 착수 IBK기업은행이 882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 파문 이후 자정 노력에 나선다. 기업은행은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IBK쇄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를 통해 내부통제와 조직문화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외부 채널을 통한 내부자 신고시스템도 구축해 비위행위 적발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상품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연말부터 5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다. 대학병원 입원 환자의 비급여 항목 본인부담금을 연간 500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반면 도수치료와 비급여 주사제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고 과잉 진료 우려가 큰 항목은 본인부담률을 95%로 상향한다. 기존 4세대 대비 30~50%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핵심 요약: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1달러당 1400원대가 ‘뉴노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과 저성장 고착화, 서학개미 자금 이탈이 원화 약세 흐름에 기름을 부은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의 관세 리스크까지 가중되면서 환율이 1500원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 핵심 요약: 882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 파문을 일으켰던 IBK기업은행이 ‘IBK쇄신위원회’를 구성해 내부통제 강화에 나섰다. 정순섭 서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외부 전문가와 내부 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은행의 업무 프로세스와 내부통제, 조직 문화를 전면 개선하는 임무를 맡는다. 외부 채널을 통한 내부자 신고시스템도 새롭게 도입해 비위행위 적발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상품 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은행권 자체 주택담보대출이 올 1~2월 제로성장을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 주담대 증가액이 7조 4000억 원이 늘었던 것과 대조적인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과 경기둔화로 경상성장률이 하락하면서 대출 여력이 축소된 탓이다. - 핵심 요약: OK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이 10.39%로 상위 5개 저축은행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시장 호황기에 공격적으로 PF 대출을 확대한 것에 반해 리스크 관리는 소홀했던 탓이다. OK저축은행은 부실 정리 대신 한양증권과 여러 저축은행 인수 등 외형 확장에 치중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부실이 더 커질 우려가 제기된다. - 핵심 요약: 미국 정부가 한국의 농축산물, 에너지, 국방, 자동차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의 비관세장벽을 정조준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은 ‘국가 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21건의 한국 비관세 조치를 지적했다. 여기에는 국방 분야의 절충 교역과 원전에 대한 외국인 소유 제한도 새롭게 거론되면서 무역 압박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한국 시간 3일 오전 4시) 상호관세의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키워드 TOP 5] 실손보험 개편, 환율 상승세, 내부통제 강화, 가계대출 관리, 미국 상호관세, AI PRISM, AI 프리즘 -
4일 오전 11시 尹탄핵 선고… 권성동 "판결에 승복"·박찬대 "만장일치 인용"
정치 정치일반 2025.04.02 06:40:00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만이자 올 2월 25일 변론 종결 후 38일 만이다. 인용 시 정국은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하고 기각·각하일 경우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며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1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어떤 선고를 내놓든 그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한 뒤 헌재에 접수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것이 소추 사유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횡포에 대한 ‘경고성’이었으며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 위반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헌재 재판관 8인 가운데 6명 이상이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반면 재판관 3인 이상이 기각하거나 탄핵소추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집무실에 복귀한다.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파면 후 60일이 지난 6월 3일이 대선일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야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면서도 엇갈린 관측을 내놓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각·각하 시) ‘유혈 사태’와 같은 이야기를 운운하며 협박할 일이 아니라 어떤 결론이 나오든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만장일치 인용을 자신하며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4일에 선고하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6인 이상 찬성 파면…기각·각하면 尹복귀 당일 평의 이후 평결 통해 최종 결정 전망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잡자 여야는 한목소리로 환영하면서도 기각과 인용의 정반대 결과를 향해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기각을 자신하며 판결에 승복 입장을 표명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만장일치 인용을 의심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파면을 강하게 주장했다. 與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헌재는 민주당의 특정 결론을 유도하고 강요하는 공세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사회 갈등이 거세질 텐데 여야 등 정치권은 국민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도 했다. 승복 입장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가세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야당을 향해서도 “어떤 결론이 나오든 승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같은 여당의 승복 표명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기각 가능성에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야당의 헌재 압박을 ‘불복의 빌드업’으로 규정하고 헌재를 엄호하는 모습까지 연출했다. 선고기일까지 확정된 마당에 헌재를 압박할 경우 오히려 선고 결과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심판 결과에 관련된 예측을 자제하는 한편 개별 의원들이 의사 표현을 하더라도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헌재 선고 이후 유리한 여론 고지를 차지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권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은 인민재판을 방불케 할 정도로 헌재에게 특정한 판결을 강요하고 심지어 일부 의원들은 판결 선고 전에 불복 선언까지 한 바가 있다”고 쏘아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선고기일 확정에도 하루 종일 다급하고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은 선고 당일까지 국회 경내에서 비상대기하며 상황에 대응할 방침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쌍탄핵’ 카드도 접지 않은 채 헌재와 정부를 동시에 압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법사위 소위에서 강행 처리했고 헌재의 선고가 늦어지는 데 대한 비판을 강한 톤으로 했다. 그런 만큼 전격적인 헌재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기일 지정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당혹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野 “국민의 명령·국민의 의사·국민의 뜻”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체와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주권자 국민의 의사를 무겁게 받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의 주인인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상식적인 판단이 나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도부가 나서서 ‘국민의 명령, 국민의 의사, 국민의 뜻’이라는 표현으로 헌재에 인용 판결을 압박했다. 박홍근 의원은 아예 불복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이 기각되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식 천명해야 한다”며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헌재의 결정을 한 권한대행이 거부함으로써 헌재가 불완전하고 비정상적인 정족수로 내란 수괴 윤 대통령을 끝내 파면하지 못하거나 기각하는 결론을 내린다면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양당은 선고 직전까지 당력을 끌어올리며 막판 여론전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개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탄핵안 각하를 촉구하는 헌재 앞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현장에서 좀 더 가열 차고 강도 높은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어 의원들과 함께 헌재를 찾았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도 매일 도보 행진을 이어가고 시민단체 장외 집회에 동참하는 것은 물론 광화문 천막 당사도 유지할 방침이다. 특히 2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도 윤 대통령 파면의 정당성을 피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종착지 다다른 탄핵 정국…尹 운명 카운트다운
정치 정치일반 2025.04.02 06:05:00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지정되면서 정치권은 숨죽인 채 헌법재판소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있다. 선고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 운명이 180도 달라지는 가운데 여야는 아전인수식 여론전으로 막판 세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가 전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지정하자 평상시대로 업무를 이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며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의 수석회의를 열고 수출입 동향, 미국 관세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적으로는 헌재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선고 이후 정국 대응 방안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윤 대통령 직무 복귀에 대비한 현안 보고 준비 등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읽히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선고일 지정에도 침묵을 지켰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선고 전까지 조용하게 지내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4일 헌재 법정에 윤 대통령이 참여할지 여부도 아직 미정인 상태다. 탄핵 심판정에 올랐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만약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4일 직무 정지된 이후 111일 만에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복귀한 윤 대통령이 마주할 최대 과제는 ‘국민 통합’과 ‘국정 동력 창출’이 될 전망이다. 넉 달 간의 탄핵 정국을 거지며 ‘내전 상태’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국론이 분열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을 분열상을 치유하는 동시에 거대 야당을 상대로 국정 협조도를 이끌어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2월 25일 헌재 최후 변론에서 진술한 임기 단축 개헌론을 포함한 정치 개혁 구상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반면 탄핵안을 인용 결정이 나올 때는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고 조기 대선이 자동 확정된다. 탄핵안 인용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관련법 조항에 따라 오는 6월 3일까지는 선거를 치러야 한다. 대선 일자 결정 권한을 가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무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날짜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당시엔 법이 정한 60일을 꼭 채운 5월 9일을 대선일로 지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자에게 유리한 선고 결과를 예상하며 막판 여론전에 몰두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재는 민주당의 특정 결론을 유도하고 강요하는 공세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각 판결을 자신하며 야권에 승복을 촉구한 것이다. 민주당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추진한 쌍탄핵(한덕수·최상목)을 멈추고 파면 여론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민주당은 선고일까지 국회에 대기하는 등 비상 행동을 이어가고, 상임위별·선수별로 광화문 천막 당사 인근에서 진행 중인 1인 시위와 기자회견도 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며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결국 국민이 이긴다”고 밝혔다. -
[사설] 尹 선고 D-2일…국론 분열 부채질 말고 헌재 결정 존중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4.02 00:05:00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판 결과를 선고한다고 1일 밝혔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인용이 결정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지만 탄핵안 기각 또는 각하로 결정되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앞서 야당 단독으로 추진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및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안은 각각 1월과 3월 헌법재판관 만장일치가 아닌 이견 속에 기각됐다. 이번에는 헌재가 탄핵 변론 뒤 역대 최장인 38일간의 평의를 거쳐 선고하는 만큼 인용과 기각·각하 중 어느 쪽으로 결정할지 주목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탄핵 기각을 바라는 듯 이날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만장일치 인용을 확신한다”면서도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국민으로서는 헌재의 불의한 선고에 불복할 수밖에 없다”며 탄핵안 기각·각하 시 ‘대규모 저항’을 예고했다. 전날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은 곧 제2계엄”이라며 “대한민국 전역이 군사 계엄에 노출되는 일인데 엄청난 혼란과 유혈 사태를 감당할 수 있을지 상상해보라”고 주장하며 헌재를 겁박했다. 이에 여당이 “대대적인 소요 사태를 일으키라고 사주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하는 등 정쟁이 가열됐다. 최근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자 여야는 각각 ‘반탄·찬탄’ 여론전을 한층 격화했다. 이 과정에서 상대 당을 ‘내란 집단’으로 몰아세우고 ‘정당 해산’과 같은 막말을 쏟아부으며 정국 혼란을 부추겼다. 앞서 민주당은 헌재의 윤 대통령 선고가 4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의 임기 만료일까지도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초조감에 빠져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 등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이에 여당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미리 지명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맞서며 갈등을 키웠다. 헌재는 압박에 휘둘리지 말고 법리와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과 여야도 국론 분열을 조장하지 말고 겸허한 자세로 헌재의 선고를 기다리고, 그 결과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여야 지도부는 헌재의 어떤 결정에도 승복하겠다는 공동 선언을 해야 한다. -
이재명, 尹파면 서명 참여 독려…"의지 보여달라"
정치 정치일반 2025.04.01 21:52:5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지정되자 ‘탄핵 찬성 서명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며 파면 여론에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선고 지연 헌법재판소에 대한 즉각 파면 촉구 전국 시민 서명’ 링크를 공유하며 “우리 국민의 굳건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밝혔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지정한 이후 나온 뒤 이 대표의 첫 메시지다. 이 대표는 “12월 3일 계엄군의 군홧발을 온 몸으로 막아내주신 것도 탄핵 열차를 국회로 헌재로 향하게 해주신 것도 모두 위대한 국민”이라며 “다시 한번 주권자의 힘으로,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저력을 전 세계에 증명해내자”고 적었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지난달 30일부터 윤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전국 시민 서명 캠페인'을 시작했다. 서명은 이날 오후 11시 59분까지 이뤄진다. 탄원서는 마감 다음 날인 2일 참여한 시민들의 이름으로 헌재에 제출될 예정이다. 앞서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정했다. -
예측불가 최장 숙의…"평결은 이미 끝내" [尹탄핵심판 4일 선고]
사회 사회일반 2025.04.01 19:03:31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최종 변론 이후 38일이라는 역대 최장 평의 기간을 기록하며 각종 기록을 양산했다. 소추일부터 따지면 총심리 기간은 111일이다. 노무현(63일), 박근혜(91일)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보다 헌재의 심리 기간이 압도적으로 길었다. 사안이 복잡해 주 3회 17차 변론을 진행한 박 전 대통령 때보다 변론(11회) 절차는 짧았지만 재판관들은 최종 결정까지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썼다. 헌재가 1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지정한 것은 8인 재판관이 헌재 내부적으로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이미 결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기간 각자의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다. 선고기일이 지정된 이날 다만 법조계에서는 “평의가 길었던 만큼 만장일치는 아닐 수 있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최장 기간 숙고한 배경으로는 재판관 사이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꼽힌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군 투입 등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는 국회 측 탄핵 사유부터 시작해 심리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적 문제까지 논의하다 보니 심리가 장기화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앞서 기각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서도 재판관들의 의견이 총 네 갈래로 나뉘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두고 국론이 극히 분열돼 있는 데다 향후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헌재가 신중을 기하기 위해 장기간 검토를 했다는 시각도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교수는 “12·3 비상계엄이 절차적 문제가 있는 것은 명백하다”며 “헌법 제77조와 선포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으나 이들 부분을 두고도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법 위반이냐’는 점에서 의견이 분분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헌재가 9인 완전체가 아닌 8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도 심리 장기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9인 체제에서는 세 명이 반대해도 탄핵 인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8인 체제에서는 세 명이 반대하면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이 기각된다. 즉 8인 체제에서는 각 재판관의 결정이 갖는 영향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의견 조율과 합의에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헌재는 당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한 권한대행을 비롯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선고가 먼저 이뤄졌다.특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지연은 헌재의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헌재 재판관들 중 일부가 “마 후보자 임명 이후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자”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면서 재판이 지연됐다는 관측이 있었다. 또 8인의 재판관이 ‘5대3’으로 쪼개져 치열하게 갈등하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돌기도 했다. 다만 이달 1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을 앞두고 있는 데다 국론 분열 양상이 심각해 헌재가 결국 선고 시점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사실상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일시적으로 6인 체제로 축소돼 심리정족수(7인)에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한 가운데 마지막까지 결정문 수정 작업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재판관들이 이날 오전 평의를 열고 재판관들 의견을 종합하는 평결까지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평의가 길었던 만큼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헌재는 4일 전까지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을 확정하고, 선고를 위한 절차적 부분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이의가 생길 경우 추가 평결도 가능하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재판관들이 선고 당일 최종 평결을 진행하고 결정문을 확정했다"라며 “이번에는 선고 기일을 정하면서 결론의 윤곽을 정해두고 보안상 문제로 인해 마지막 날 최종 평결과 결정문을 완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헌재가 선고 당일 추가 평결을 진행할 경우 순서는 최근에 임명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부터다. 문 권한대행은 마지막에 의견을 밝힌다. 이는 선임 재판관 혹은 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의 의견이 후임 재판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막고 독립적인 판단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평결과 최종 결정문 작성 등이 완료된 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주문 낭독은 문 권한대행이 맡게 된다.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때도 각각 윤영철 당시 헌재소장과 이정미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낭독한 바 있다. -
[속보] 재동교차로 일대 차량통제…집회 확대시 광화문 등까지
사회 사회일반 2025.04.01 18:38:24서울경찰청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이라며 주요 도로의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고 1일 밝혔다. 선고는 당일 오전 11시에 예정되어 있으며, 세종대로, 을지로, 사직로, 우정국로 등 인근 지역에 수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측된다. 탄핵선고일이 공지되며 경찰은 헌법재판소 앞 재동교차로 일대에서 차량을 통제하고 있다. 북쪽으로는 재동초교, 남쪽으로는 수운회관, 동쪽으로는 현대사옥, 서쪽으로는 안국역까지 차량 진입이 제한된다. 또한 원남교차로에서 창경궁로 방향과 삼청동·우정국로 방면도 우회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집회 규모가 확대될 경우 사직로(동십자각∼사직3R), 세종대로(광화문∼숭례문), 삼일대로(낙원상가∼종로2R), 우정국로(안국R∼종각R), 종로(서린R∼종로3R) 등으로 추가 통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경찰청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 810명의 교통경찰을 배치해 차량 우회와 교통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량 이용 시 교통정보를 사전에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
"내 뒤에 4만명"…尹 탄핵심판 선고일 방청신청 폭주
사회 사회일반 2025.04.01 18:15:25오는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시민들의 방청 열기도 뜨겁다. 헌재는 1일 선고일을 발표하고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방청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 접속이 폭주해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신청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상황이다. 오후 5시께 신청을 위해 대기 중인 인원은 약 4만여 명에 달한다. 신청은 3일 오후 5시까지 받는다. 이후 전자 추첨을 거쳐 당첨된 인원에게 문자메시지로 방청 절차를 안내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리는 대심판정에는 일반인 방청석이 20석 마련된다. 당일 청사 안전을 위해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한 방청객만 입장할 수 있다. 현재 접속 대기 중인 인원만 보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시의 경쟁률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 당시에는 1만9096명이 방청을 신청했고 경쟁률은 796대 1이었다. -
파워게임 된 망사용료, 한미 갈등으로 번지나
산업 IT 2025.04.01 17:52:10구글·넷플릭스 등 해외 빅테크와의 망 사용료 갈등이 한미 간 통상 마찰로 번질 우려가 커졌다.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망 사용료를 포함해 국내 입법이 추진 중인 빅테크 규제들을 자국 기업에 불리한 ‘무역장벽’으로 꼽으면서다. 이에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선 빅테크 규제보다 한미 관계 개선에 주력해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1일 망 사용료 문제 등을 지적한 미국의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발표 직후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유럽연합(EU)처럼 정부가 나서서 (강하게 빅테크를) 제재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 측 피해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득도 상당할 것이기 때문에 빅테크와 상호 공존할 길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EU에 이어 한국도 빅테크에 맞서는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국회에서 ‘망 무임승차 방지법’,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등이 논의 중이지만 한미 갈등의 씨앗이 되자 주무부처 장관이 나서서 규제에 대한 속도조절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다. EU는 포괄적 빅테크 규제인 디지털시장법(DMA)에 이어 망 사용료 규제를 포함하는 디지털네트워크법(DNA)을 추진하며 미국과 갈등을 키우고 있다. 통신업계에서도 통상 마찰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망 사용료를 무역장벽이라고 선언한 이상 우리 법 통과도 더 어려워질 것”며 “미국의 파워게임(힘겨루기) 양상으로 가버린다면 30년이 지나도 망 사용료를 못 받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슈와 겹쳐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응도 당분간 쉽지 않을 거라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망 무임승차 방지법은 21대에 이어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통상 마찰 우려 등으로 계류 중이다. 망 사용료는 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 등 망 제공 사업자(ISP)와 구글·넷플릭스 등 콘텐츠 제공 사업자(CP) 간 오랜 갈등의 쟁점이다. 유튜브·넷플릭스 등 동영상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서비스의 성장으로 망을 오가는 트래픽이 급증하자 ISP는 망 투자 비용을 ‘원인 제공자’인 CP가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하루 평균 트래픽 비중은 구글 30.55%, 넷플릭스 6.94%, 메타 5.06%으로 빅테크 3사(42.6%)가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ISP 입장에서는 빅테크당 연간 수천억 원, 조(兆) 단위의 연매출이 달린 사안이다. 반면 CP는 ISP가 이미 이용자에게 통신료를 받고 있으며 망 사용료 부과가 인터넷상 모든 데이터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맞서고 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소송까지 갔다가 인터넷(IP)TV 콘텐츠 제휴로 상호 합의하는 등 개별 사업자 간 협상 사례는 있지만 정부 차원의 망 사용료 규정은 아직 없다. -
尹탄핵 인용 시 '6·3 대선' 유력…기각·각하땐 직무 복귀
정치 정치일반 2025.04.01 17:48:30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서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곧장 조기 대통령 선거의 막이 오른다. 탄핵 인용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현행법상 21대 대선은 6월 3일 이전에 치러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행직을 유지하게 된다. 동시에 여야는 곧장 두 달간의 조기 대선 레이스에 돌입하게 된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선 일정을 고려할 때 6월 3일 화요일 대선이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은 2017년 3월 10일 헌재에서 인용돼 그로부터 60일 만인 같은 해 5월 9일 화요일 19대 대선이 열렸다. 다만 6월 3일은 법정 시한이고 이날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가 예정돼 있어 선거일이 3일 이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5월 말 가능성도 나온다. 21대 대선 선거일은 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공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35조 1항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 ‘60일 이내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14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2017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탄핵 인용 5일 뒤인 3월 1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선거일을 공고했다. 조기 대선이 시작된다면 여야는 곧바로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레이스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6월 3일 선거가 열린다면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도지사·시장 등 공직자는 한 달 전인 5월 4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출마자가 선거 24일 전인 5월 10일부터 이틀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하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한편 4일 선고에서 기각 또는 각하가 결정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해 국정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전원일치면 판결 이유 먼저 설명한 후 주문 낭독 [尹탄핵심판 4일 선고]
사회 사회일반 2025.04.01 17:45:25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4일로 지정한 가운데 선고 절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용·기각·각하 등 결론을 담은 주문(主文)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어느 시점에 낭독하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대략적인 결론을 가늠해볼 수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당일 선고 직전 헌재 1층에서 별도로 준비된 공간에서 대기하다가 정각에 맞춰 입장한다. 문 권한대행이 재판장석 중앙에 앉고 취임 순서에 따라 양쪽 지정된 자리에 나란히 착석한다. 이후 문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며 사건 번호와 사건명을 낭독하면 선고 절차가 개시된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전례에 비춰보면 결정문을 낭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20~30분 사이다. 헌재가 발간하는 헌법재판실무제요 등에 따르면 전원 일치 의견인 경우에는 재판장이 먼저 판결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뒤 주문을 낭독한다. 이유에는 △절차적 쟁점 판단 △실체적 쟁점 판단 △중대한 위헌·위법인지 여부 등이 포함된다. 2017년 헌법재판관 8인 만장일치 인용이 나온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대표적이다. 당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사건 진행 경과와 파면 이유를 설명하고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다만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전원 일치로 각하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는 실체적 쟁점이나 중대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설명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전원 일치가 아닐 경우에는 법정 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음을 먼저 알린다. 이후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는 지난달 24일 있었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에서도 사용된 방식이다. 당시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재판관 의견이 나뉘었다. 이에 문 권한대행은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먼저 낭독한 후 법정 의견과 다른 소수 의견 재판관들의 수를 밝혔다. 다만 선고 순서는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헌재가 탄핵 심판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반대로 기각 또는 각하일 경우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선고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시점부터 발생한다. -
吳 "결론보다 국정수습 "…李, '尹파면 촉구 서명' 독려
정치 정치일반 2025.04.01 17:42:0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4일로 확정되면서 조기 대선 현실화를 염두에 둬야 하는 여야 대권 주자들의 시선도 일제히 헌법재판소를 향했다. 조심스럽게 분위기 파악에 나선 여권 주자들과는 달리 야권 잠룡들은 윤 대통령 파면을 확신하면서 일찌감치 여론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속내가 복잡한 곳은 여권이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지지층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선거 준비를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찬탄(탄핵 찬성)’파 주자들은 일제히 헌재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결론이 어떻게 나더라도 혼란 없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수습하는 일”이라며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그 결과에 모두가 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여야 정치권은 물론 윤 대통령 본인 역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승복해야 한다”며 “여야와 정치권은 헌재의 결정을 하나의 출발점으로 삼아 국민 통합과 국정 안정에 최대한 힘을 모아야 한다”는 글을 남겼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또한 “자신이 원하는 결정이 나오지 않더라도 선고 이후에라도 승복 선언을 해야 한다”며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탄핵 심판 선고일 지정 이후 공개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다만 앞서 “헌재 선고 승복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친한(친한동훈)계 관계자는 “(한 전 대표는) 헌법과 헌법 정신에 맞는 결정을 기대한다는 기존 입장과 동일하다”고 전했다. 대표적인 ‘반탄(탄핵 반대)’파 주자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헌재가) 공정하게 잘 판결하기를 기대하고 각하 또는 기각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지만 그간 윤 대통령 직무 복귀를 주장해왔다. 야권 잠룡 중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움직임에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린다. 이날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선고 지연 헌법재판소에 대한 즉각 파면 촉구 전국 시민 서명’ 링크를 첨부하면서 파면 여론전에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군의 군홧발을 온 몸으로 막아내 주신 것도, 탄핵 열차를 국회로 헌재로 향하게 해주신 것도 모두 위대한 우리 국민”이라며 “다시 한 번 주권자의 힘으로,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저력을 전 세계에 증명해내자”고 독려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각각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글을 올리며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을 기대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탄핵 인용을 확신하면서 “(윤 대통령이) 자신이 당선을 시켜 사면 복권을 받겠다는 그런 행복 회로를 꿈꿀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與, 기각 자신하며 "판결에 승복"…野는 "만장일치 인용 확신"
정치 정치일반 2025.04.01 17:41:11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잡자 여야는 한목소리로 환영하면서도 기각과 인용의 정반대 결과를 향해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기각을 자신하며 판결에 승복 입장을 표명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만장일치 인용을 의심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파면을 강하게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헌재는 민주당의 특정 결론을 유도하고 강요하는 공세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사회 갈등이 거세질 텐데 여야 등 정치권은 국민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도 했다. 승복 입장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가세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야당을 향해서도 “어떤 결론이 나오든 승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같은 여당의 승복 표명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기각 가능성에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야당의 헌재 압박을 ‘불복의 빌드업’으로 규정하고 헌재를 엄호하는 모습까지 연출했다. 선고기일까지 확정된 마당에 헌재를 압박할 경우 오히려 선고 결과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심판 결과에 관련된 예측을 자제하는 한편 개별 의원들이 의사 표현을 하더라도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헌재 선고 이후 유리한 여론 고지를 차지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권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은 인민재판을 방불케 할 정도로 헌재에게 특정한 판결을 강요하고 심지어 일부 의원들은 판결 선고 전에 불복 선언까지 한 바가 있다”고 쏘아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선고기일 확정에도 하루 종일 다급하고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은 선고 당일까지 국회 경내에서 비상대기하며 상 황에 대응할 방침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쌍탄핵’ 카드도 접지 않은 채 헌재와 정부를 동시에 압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법사위 소위에서 강행 처리했고 헌재의 선고가 늦어지는 데 대한 비판을 강한 톤으로 했다. 그런 만큼 전격적인 헌재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기일 지정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당혹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체와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주권자 국민의 의사를 무겁게 받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의 주인인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상식적인 판단이 나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도부가 나서서 ‘국민의 명령, 국민의 의사, 국민의 뜻’이라는 표현으로 헌재에 인용 판결을 압박했다. 박홍근 의원은 아예 불복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이 기각되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식 천명해야 한다”며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헌재의 결정을 한 권한대행이 거부함으로써 헌재가 불완전하고 비정상적인 정족수로 내란 수괴 윤 대통령을 끝내 파면하지 못하거나 기각하는 결론을 내린다면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양당은 선고 직전까지 당력을 끌어올리며 막판 여론전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개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탄핵안 각하를 촉구하는 헌재 앞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현장에서 좀 더 가열 차고 강도 높은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어 의원들과 함께 헌재를 찾았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도 매일 도보 행진을 이어가고 시민단체 장외 집회에 동참하는 것은 물론 광화문 천막 당사도 유지할 방침이다. 특히 2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도 윤 대통령 파면의 정당성을 피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대통령실 "차분히 기다리겠다"…尹 침묵, 헌재 출석여부 미정
정치 정치일반 2025.04.01 17:38:56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사흘 앞둔 1일 대통령실이 별도의 메시지 없이 기존대로 업무를 이어갔다. 헌법재판소 선고 당일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헌재가 윤 대통령 선고일로 4일을 지정한 것과 관련해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선고 전까지 평상시 업무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은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3월 수출입 동향’ 결과, 미국 무역대표부의 ‘무역장벽 보고서’ 이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 함께 보고서에 제기된 사항과 업계 영향을 살피고 대응 방안을 강구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헌재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선고 이후 정국 대응 방안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윤 대통령 직무 복귀에 대비한 현안 보고 준비 등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읽히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선고 전까지 조용하게 지내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4일 헌재 법정에 윤 대통령이 참여할지 여부도 아직 미정인 상태다. 탄핵 심판정에 올랐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만일 윤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4일 선고 직후 대국민 담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리에서 2월 25일 헌재 최후 변론에서 진술한 임기 단축 개헌론을 포함한 정치 개혁 구상, 국민 통합 방안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은 서면 또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입장을 낼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의 파면 결정 당일 청와대 관저에서 참모진과 회의를 했으나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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