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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법' 맹폭…"이재명 왕정 선포" "의회 쿠데타"
정치 정치일반 2025.03.31 06:05:00더불어민주당이 내달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여권은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자 “문헌 문란 시도”라며 강력 반발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는 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문 재판관, 이 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달 18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지지 못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두 재판관의 퇴임하기 전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이후 현직 대통령 몫 신임 재판관 2명을 임명해 기각 결정을 유도하려 한다고 보고 있다. 여권은 위헌 논란을 제기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발상이라고 규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무위원 총탄핵 계획과 맞물려 추진되는 ‘헌법기관 임기 임의연장법’은 민주당의 내란 음모가 구체적 실행에 착수했음을 보여준다”며 “정부를 마비시키고 헌법재판소에 특정 결론을 강압해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명백한 내란죄”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가 화마에 휩싸인 혼란한 틈을 노린 이재명 세력의 국헌 문란 시도”라며 “입법 만능주의를 넘어, 이재명 왕정 선포와 다름없는 쿠데타적 발상”고 비판했다. 한 여권 관계자도 서울경제신문에 “헌법을 법률로 뒤집는 의회 쿠데타 정변의 핵심 작업이 개시된 것”이라며 “이 대표를 대통령 만들려는 목적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을 기약 없이 미루면서 이번 주에도 강경한 대치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헌재를 압박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한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오는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에 나서겠다는 최후통첩도 날린 상태다. 민주당이 언급한 중대 결심은 한 권한대행을 재탄핵하고, ‘마 후보자 임명 보류는 위헌’이라는 판결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탄핵하는 ‘쌍탄핵’이 거론된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국무위원들의 직무정지를 노린 ‘연쇄 탄핵’도 언급하고 있다. -
김복형·정형식·조한창 향해 “국민 배신 말라”…野, 尹탄핵 총력전
정치 정치일반 2025.03.31 06:00:00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월 선고’가 물 건너가자 정부와 헌재 동시 압박에 나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는 다음달 1일 국무회의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마감 시한으로 통보했고,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복형·정형식·조한창 헌법재판관을 향해선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 후보자 미임명을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라고 규정하며 “한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 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고 민주당은 주어진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중대 결심’의 무게가 한 권한대행과 최 경제부총리에 대한 ‘쌍탄핵’ 추진에 실린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에서도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국무위원 줄탄핵보다는 역풍 우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초선 의원들이 언급한 국무위원 줄탄핵은 자칫 ‘국무회의 무력화’ 시도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초선 의원들의 줄탄핵 언급은 마 후보자 미임명의 위헌성을 강조하기 위한 선언적 표현일 가능성이 높다”며 “우선은 한 권한대행이 1일 국무회의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지 여부를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주뿐만 아니라 4월 18일, 또는 그 전후까지 국회 본회의를 상시로 열어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에 앞서)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최대한 본회의를 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31일 원내대표 회동을 열어 본회의 및 4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할 방침이지만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재탄핵 방침을 공식화한 만큼 협상은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헌재 압박과 달래기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져 헌재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커지지만 헌법재판관 또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국면에서 우주의 무게만큼 무거운 짐을 지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계실 것”이라며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판단이 긴요하다”고 호소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29일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장외 집회에서 김복형·정형식·조한창 헌법재판관의 이름을 거론하며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아야 한다.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당내에서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8일 전까지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지 않으면 이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이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이 후임자 임명이 안 된 경우 재판관의 임기를 6개월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원내 지도부의 강경 일변도 행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표의 40년 지기인 정성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온갖 설(設)과 추측에 가짜뉴스까지 판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게 올바른 선택인지 판단하기 힘들다”며 “이런 때는 좀 더 차분하고 냉정한 자세로 오직 국기의 내일을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속도가 생명" 돌변한 최상목…'필수 추경' 꺼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3.31 05:30:00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산불 등에 대응하기 위해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고 밝혀오던 정부가 태세 전환에 나섰지만, 추경안에 담을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규모를 두고 국회 협의라는 최종 관문이 여전히 남아 있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열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재정을 투입하겠다”며 “4월 중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는 추경과 관련해 여야 협상이 이뤄진 뒤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산불로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재정 소요가 커지면서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따라 산불 대응과 취약 서민·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이 추경안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지만 실제 예산 집행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추경 심사권을 쥔 여야가 추경의 내용과 규모를 두고 정쟁을 벌일 가능성이 큰 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대형 이슈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4월 내에는 반드시 추경을 통과시킨다는 식의 빅딜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추경안에서 주목할 것은 정부가 ‘예비비’ 논란을 우회해 여야의 이견이 없는 사업을 중심으로 일단 초안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민관이 산불 피해 복구, 통상 리스크 등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만큼 재정 측면에서도 기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신속한 추가 재정 투입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에 신속하게 집행이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 원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여야 합의가 이뤄진 후 추경안 제출이라는 원칙을 고수해왔으나 최 부총리가 직접 피해 현장을 둘러본 뒤 상황이 달라졌다고 한다. 기재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추경안은 어차피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는 예산 당국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최 부총리가 산불 현장을 방문한 뒤 상황의 심각성을 확인하면서 일단 한발짝 물러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야를 설득하기 위해 꺼내든 카드가 바로 ‘필수 추경’이라는 용어다. 정쟁을 뛰어 넘어 국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재정만 선별적으로 추려내 빠르게 추진하자는 취지다. 이 가운데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은 2월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여야가 추경의 큰 원칙으로 합의한 바 있다. 실제 정부는 여야가 책임론을 내세우며 다툼을 벌이고 있는 예비비 등 주요 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산불을 계기로 추경론에 일단 재시동이 걸렸지만 추경이 실제로 집행될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장 예비비를 놓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치열하다. 국민의힘은 재난 대응 예비비 증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이번 산불 피해뿐 아니라 장마와 태풍 등 재난·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예비비를 2조 원가량 증액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예산에서 야권의 ‘예비비 삭감’을 부각하겠다는 정치적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재의 예비비로도 이번 사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미 편성돼 있는 예비비가 아직 사용되지도 않았고 부처별 가용 예산이 남아 있다는 점을 들어 여당의 예비비 추경 요구에 부정적이다. AI 경쟁력 강화와 민생 지원의 경우 큰 방향에서는 이견이 없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공방이 예상된다. 우선 컴퓨터 그래픽저장장치(GPU) 등 AI 인프라 확충 예산과 관련해 여당은 2조 원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5조 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민생 지원도 입장 차이가 크다. 여당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 계층 등으로 선별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역화폐 지급 예산 13조 원을 포함해 소비 진작 4대 패키지에만 18조 원을 배정했다. 국회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추경안에 대해 부정적인 것도 변수다. 민주당은 이날 ‘만시지탄’이라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제시한 10조 원 추경이 민생과 경제를 회복시키고 재난을 극복하는 데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추경을 뒷북 제출하면서 급하니 국회 심사 과정을 생략해달라는 태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구체적 추경안이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고 민생 경제 회복과 성장에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 추경은 구체적 내용도 빠진 채 규모도 턱없이 적다”며 다소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야당이 지역화폐 등을 제안하면 그 내용까지 반영해 추경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은 있을 것”이라며 “현 정부는 긴축과 재정 건전성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정부가 앞서 큰 규모를 제안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
[동십자각] OTT에 투영된 한국사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3.30 17:45:29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국내뿐 아니라 비영어권 글로벌 시청 시간 1위에 올랐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에 이어 영화 ‘계시록’까지 한국인에게 지금 필요한 작품이 글로벌 시청자들의 선택도 받은 것이다.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믿고 살인을 저지르는 목사와 죽은 동생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여형사 등 각자의 믿음과 신념이 광기로 치달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계시록’은 탄핵 정국에서 드러난 우리 사회의 모습과 닮아 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며 생각이 같지 않은 사람에 대한 관용이나 이해는 없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지연되면서 벌어지는 현상도 비슷하다. 하루에도 수십 개가 도는 ‘받은 글’은 합리적 추론 같지만 작성자의 욕망이 드러난다. 전원 일치 판결을 위해 재판관 두 명을 설득하고 있다는 설을 비롯해 기각 한 명에 각하 두 명으로 탄핵은 기각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이러한 ‘받은 글’ 대로라면 이미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과는 나와 있다. 선고를 늦추는 이유로 정치적 고려를 비롯해 두 명의 재판관 퇴임, 마은혁 재판관 임명 등이 거론되고 심지어 두 명의 재판관이 선고 없이 퇴임한 후 벌어질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다. 재판관 두 명이 퇴임한 뒤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 탄핵 선고 자체가 무효화되면서 한 권한대행 체제로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헌재의 고심이 깊어질수록 이러한 글들을 비롯해 시나리오는 또 다른 해석을 낳고 또 다른 믿음을 만들어내는 악순환을 지속할 뿐이다. 헌재는 그동안 호주제와 동성동본 결혼 금지 등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민들의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왔듯 이번에도 공공선을 위해 그렇게 하면 된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찬반 시위가 매주 벌어지고 있다. 극단적인 분열은 국민 모두에게 피로감을 넘어 민주주의와 법치의 붕괴라는 회의감마저 들게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폭싹 속았수다’는 우리를 위로한다. 이 작품은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살면 살아진다는 마음으로 살아온 우리 모두의 모습을 그렸다. 6·25 전쟁 때 제주도로 피난을 온 애순이 엄마, 1987년 체제, 88올림픽, IMF 구제 금융, ‘떴다방’ 등 역사적 장면에서 애순과 관식 가족은 그저 하루 하루를 열심히 살면서 울고 웃는다. 여전히 수많은 애순·관식 가족이 살아가며 만든 게 바로 대한민국이다. ‘폭싹 속고 있는’ 국민들에게 다시 일상을 돌려줘야 한다. 드라마로 위로 받고 있지만 진짜 위로는 헌재를 비롯해 정치인의 몫이다. 헌재가 국민을 위한 선고를 하고 탄핵 선고 이후 정치인들이 공공선의 정치 행보를 보인다면 국민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폭싹 속았수다.” -
尹선고 두고 억측 난무…집회 참석자들마저 "지친다"
사회 사회일반 2025.03.30 17:44:42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늦어지면서 각종 설과 추측들이 난무하자 시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선고 기일이 4월 초에서 중순 사이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지만 4월 18일까지 심리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선고 기일 지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헌재 일대를 경비하는 경찰도 ‘번아웃’(탈진)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 한 달 넘게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변론 종료일로부터 각각 14일, 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지만, 윤 대통령 사건은 이미 이 기간을 훌쩍 넘어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4월 4일과 11일이 선고 기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일부 재판관이 쟁점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하거나 의견 조율이 길어질 경우 선고가 4월 18일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만일 4월 18일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으로 헌재는 6인 체제로 전환돼 심리와 평결이 사실상 중단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후보를 새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면 ‘7인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재 심의 정족수 문제가 해결되지만 이 역시 정치적 부담 등으로 불투명하다. 서울 도심 곳곳에서 수주째 찬반 집회가 이어지면서 집회 참석자들도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도 지쳐가고 있다. 이달 29일 보수집회에 참여한 70대 유 모 씨는 “지방에 거주하기 때문에 매주 기차와 버스를 이용해 서울로 올라오는 것도 힘겹다”며 “바로 기각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선고가 지연되고 있으니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진보집회 참석자인 박 모(32) 씨도 마찬가지로 “이정도로 오래 걸릴 지 몰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갔던 것인데 날이 풀리면서 체력도 같이 바닥난 것 같다”고 털어놨다. 속칭 ‘찌라시’라고 불리는 카카오톡 채팅방 등에서 무분별하게 돌아다니는 정보글들도 시민들의 피로감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헌재가 평의에 들어간 이후로 선고 기일이 지정될 듯 지정되지 않자 근거 없는 각종 추측 글들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다음주에 탄핵 선고기일 지정” 등의 찌라시가 등장하고 10여분 뒤 “선고기일 지정 미정” 등의 반박 내용이 돌아다녀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기도 했다. 예민함이 극에 달한 시민들은 정치적 발언 등에 대해서도 더욱 몸을 사리고 있다. 연일 사회적으로 논쟁이 격화되면서 직장 동료는 물론 친구들과도 정치적 견해가 조금이라도 다를 때 언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서울 종로구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30대 김 모 씨는 “초반만 해도 ‘내 생각’이라는 명목 하에 자유롭게 대화를 나눴다면, 지금은 혹여 견해가 다른 사람을 마주쳤을 때 논쟁을 하며 기력을 소모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자연스럽게 사리게 된다”며 “최대한 빨리 결론이 나 비상계엄 전의 평온한 시기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현장을 지키는 경찰기동대의 피로감도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헌재 경비를 위해 상경한 지방 기동대원들은 이달 31일부터 서울 시내 숙박시설에서 묵는 대신 당일치기로 소속 지역을 오가게 된다. 불규칙한 숙영 생활로 지방 기동대원들의 불만이 고조됐고, 연일 대규모 인원의 숙박 예약으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통상 38개 안팎의 지방 기동대가 매일 서울로 차출됐다. 한 부대당 60명꼴인 점을 감안하면 매일 서울에 2000여명분의 숙박 비용이 든 셈이다. 경찰은 올해 3개월 만에 서울로 차출된 경력의 숙박비로 여비의 대부분을 소진한 상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경찰에 편성된 국내여비 17억 7480만원 중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일인 이달 23일까지 전체 예산의 약 77%에 달하는 13억 6573만원을 사용했다. -
다가오는 관세 폭풍, '조용한 위기'가 더 두렵다[이태규 특파원의 워싱턴 인사이드]
국제 정치·사회 2025.03.30 17:38:49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최장 기록을 넘어서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시대 경제, 외교·안보 측면에서만 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만 피해를 보는 일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찌감치 정상회담을 하며 눈도장을 찍은 일본 등에도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부과했고 자동차와 상호관세도 예외 없이 부과할 태세다. 그렇다고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이미 예고된 악재들이 많은 만큼 국정 공백 사태가 길어질수록 상황은 악화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현지 시각)부과할 상호관세와 관련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나는 (협상에 대해) 열려 있다”며 ‘선(先)부과 후(後)협상’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앞다퉈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맞대응을 예고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조차 이달 28일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전화 통화를 갖고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다.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가 끝난 뒤 “매우 생산적인 내용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반면 국정 공백 사태가 길어지고 있는 한국은 상황이 좋지 않다. 협상이 지연될수록 우리 기업들이 감당해야 할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정부로부터 받기로 한 반도체 보조금 수령 문제가 대표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 위협하면 기업들이 알아서 미국에 공장을 짓는데 왜 우리 세금으로 해외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냐’며 반도체지원법(칩스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백악관에서 210억 달러(약 31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위대한 회사’라고 치켜세웠지만 현대차그룹의 현지 공장 준공식날 자동차 관세를 전격 발표했다. 외교·안보 분야도 마찬가지다. 당초 한국 방문을 검토했던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한국을 패싱하고 아시아 순방에서 일본·필리핀만 찾았다. 이에 앞서 미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도 최근 일본, 태국, 인도, 프랑스를 방문하면서 한국은 찾지 않았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미국 에너지부(DOE)의 한국 ‘민감 국가’ 지정, 관세 등을 거론하며 “한미 동맹이 조용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답답한 점은 현재의 체제로는 트럼프 행정부와 종합적인 협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강력한 국정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기획재정부가 부처 칸막이를 허물고 미국과 주고받을 협상 세부안을 놓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에서는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일례로 한국수력원자력은 올 2월 미국 핵연료 공급사 센트루스로부터 10년간 저농축우라늄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액수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안타깝게도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 카드를 제대로 쓰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에 들려오는 한국 관가 이야기는 더욱 착잡하다. “부처 고위직 입장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거취가 보장되지 않다 보니 힘 빠진 분위기가 역력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옷벗을 일만 남았고 기각되더라도 분위기 쇄신용 개각으로 거취가 불투명해 열심히 일할 유인이 적다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대한민국의 리더십 부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시스템 안에서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차 석좌가 언급한 ‘조용한 위기’는 외교 안보를 넘어 대한민국 시스템 전반을 엄습하고 있다. 조용한 위기가 대한민국 전체를 집어삼키지 않도록 외교력과 민관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때다. -
역대급 무관심 '4·2 재보선'…사전투표율 8년만에 최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3.30 17:35:19탄핵 국면에 가려 조용히 진행되던 4·2 재보궐선거가 영남권 산불 사태까지 겹치며 역대급 ‘무관심 선거’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여야 후보가 탄핵 찬반 대리전을 벌이고 있는 일부 선거구는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민심을 가늠하는 풍향계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31일로 재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지도부는 로키(low-key) 전략을 유지하며 본 선거일을 기다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시작부터 주목도가 낮았던 이번 선거는 최근 영남권 산불 사태 수습 탓에 정치권과 유권자의 관심에서 더 멀어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8~29일 실시된 전국 23개 선거구의 사전투표율은 7.94%에 그쳤다. 재보궐선거 기준으로 2017년(5.90%) 이후 8년 만에 가장 낮다. 당초 국민의힘 지도부는 충남 아산시장 재선거 지원 유세 등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산불 사태가 악화하면서 선거 관련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가 야권 후보끼리 맞붙은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 현장에 한 차례 방문한 것을 제외하면 지도부 차원의 지원 유세는 전무하다. 하지만 여야 후보끼리 대통령 탄핵 찬반을 두고 선명성 경쟁을 펼치는 거제시장과 아산시장 재선거는 조용한 선거 분위기 속에서도 지역 민심을 가늠해볼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의미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도부를 대신해 각 진영 강경파들이 지원 사격에 나섰다. 여권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는 김기현·나경원·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거제와 아산 등에서 국민의힘 후보 당선을 위한 지원 연설을 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 의무 때문에 정당이 후보자 추천을 할 수 없는 부산교육감 재선거에서도 진보 성향 후보가 야권 강성 방송인인 김어준 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탄핵 찬성 표심을 공략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를 통해 실제 바닥 민심을 자세히 들여다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5곳 중 국민의힘이 3곳(충남 아산시장, 경북 김천시장, 경남 거제시장)에만 후보를 내 충청과 영남 지역에 국한해 민심의 향방을 파악할 수 있어서다. 다만 현재 경북 김천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곳의 국민의힘 후보가 열세에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야당의 ‘4대1’ 완승 가능성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 경우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의 정권 심판론이 탄력을 받는 반면 국민의힘의 정권 재창출론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있다. -
'馬 임명' 데드라인 4월1일 못 박고…헌재재판관 3명엔 "배신 말라"
정치 정치일반 2025.03.30 17:34:57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마감 시한으로 정했다. 이날까지도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실상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국무위원 줄탄핵’ 요구에 대한 응답인 셈이다. 민주당이 국무위원 탄핵을 고리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조금이라도 앞당기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한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흘렀다”며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 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고 민주당은 주어진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서는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라고 규정했다. 정치권에서는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중대 결심’의 무게가 한 권한대행과 최 경제부총리에 대한 ‘쌍탄핵’ 추진에 실린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에서도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국무위원 줄탄핵보다는 역풍 우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에서 의심하는 ‘국무회의 무력화’에 대한 시선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국무회의는 구성원의 과반(11명)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고 출석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민주당이 국무회의를 무력화하려면 쌍탄핵을 포함해 6명의 국무위원을 추가로 탄핵해야 하는데 휴일까지 동원해 본회의를 열더라도 최소 18일의 시간이 필요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으로서도 국무회의 무력화를 위한 본회의 개최는 위험 부담이 크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의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8일까지 줄탄핵 완성이 어려울 수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초선 의원들의 줄탄핵 언급은 마 후보자 미임명의 위헌성을 강조하기 위한 선언적 표현일 가능성이 높다”며 “우선은 한 권한대행이 1일 국무회의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지 여부를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주뿐만 아니라 4월 18일, 또는 그 전후까지 국회 본회의를 상시로 열어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에 앞서)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최대한 본회의를 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31일 원내대표 회동을 열어 본회의 및 4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할 방침이지만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재탄핵 방침을 공식화한 만큼 협상은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헌재 압박과 달래기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져 헌재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커지지만 헌법재판관 또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국면에서 우주의 무게만큼 무거운 짐을 지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계실 것”이라며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판단이 긴요하다”고 호소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전날(29일)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장외 집회에서 김복형·정형식·조한창 헌법재판관의 이름을 거론하며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아야 한다.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당내에서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8일 전까지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지 않으면 이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이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이 후임자 임명이 안 된 경우 재판관의 임기를 6개월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와 방송인 김어준 씨, 국무위원 줄탄핵을 언급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권 원내대표를 ‘무고죄’로 맞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
추경은 '속도전'이 핵심인데… 野 증액 고집땐 불발 가능성도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3.30 17:21:06정부가 30일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추진을 공식화했지만 실제 예산 집행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추경 심사권을 쥔 여야가 추경의 내용과 규모를 두고 정쟁을 벌일 가능성이 큰 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대형 이슈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4월 내에는 반드시 추경을 통과시킨다는 식의 빅딜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추경안에서 주목할 것은 정부가 ‘예비비’ 논란을 우회해 여야의 이견이 없는 사업을 중심으로 일단 초안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민관이 산불 피해 복구, 통상 리스크 등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만큼 재정 측면에서도 기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신속한 추가 재정 투입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에 신속하게 집행이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 원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여야 합의가 이뤄진 후 추경안 제출이라는 원칙을 고수해왔으나 최 경제부총리가 직접 피해 현장을 둘러본 뒤 상황이 달라졌다고 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KBS 특별생방송 ‘산불 피해 함께 이겨냅시다’에 출연해 “이 재난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여야와 협의해 4월쯤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야를 설득하기 위해 꺼내든 카드가 바로 ‘필수 추경’이라는 용어다. 정쟁을 뛰어 넘어 국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재정만 선별적으로 추려내 빠르게 추진하자는 취지다. 이 가운데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은 2월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여야가 추경의 큰 원칙으로 합의한 바 있다. 실제 정부는 여야가 책임론을 내세우며 다툼을 벌이고 있는 예비비 등 주요 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산불을 계기로 추경론에 일단 재시동이 걸렸지만 추경이 실제로 집행될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장 예비비를 놓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치열하다. 국민의힘은 재난 대응 예비비 증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이번 산불 피해뿐 아니라 장마와 태풍 등 재난·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예비비를 2조 원가량 증액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예산에서 야권의 ‘예비비 삭감’을 부각하겠다는 정치적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재의 예비비로도 이번 사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미 편성돼 있는 예비비가 아직 사용되지도 않았고 부처별 가용 예산이 남아 있다는 점을 들어 여당의 예비비 추경 요구에 부정적이다. AI 경쟁력 강화와 민생 지원의 경우 큰 방향에서는 이견이 없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공방이 예상된다. 우선 컴퓨터 그래픽저장장치(GPU) 등 AI 인프라 확충 예산과 관련해 여당은 2조 원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5조 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민생 지원도 입장 차이가 크다. 여당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 계층 등으로 선별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역화폐 지급 예산 13조 원을 포함해 소비 진작 4대 패키지에만 18조 원을 배정했다. 국회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추경안에 대해 부정적인 것도 변수다. 민주당은 이날 ‘만시지탄’이라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제시한 10조 원 추경이 민생과 경제를 회복시키고 재난을 극복하는 데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추경을 뒷북 제출하면서 급하니 국회 심사 과정을 생략해달라는 태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구체적 추경안이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고 민생 경제 회복과 성장에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 추경은 구체적 내용도 빠진 채 규모도 턱없이 적다”며 다소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야당이 지역화폐 등을 제안하면 그 내용까지 반영해 추경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은 있을 것”이라며 “현 정부는 긴축과 재정 건전성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정부가 앞서 큰 규모를 제안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
대형 산불·탄핵 악재에…지자체 '심란한 봄'
사회 전국 2025.03.30 17:19:56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안갯속인 가운데 영남지역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 여파로 지자체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선거법과 대형재난에 따른 애도의 의미 등으로 봄꽃 축제 등 예정된 행사를 줄줄이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려 있기 때문이다. 30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지자체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주목하고 있다. 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고 조기대선이 치러지면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모든 행사를 열 수 없다. 지자체가 선거 기간 행사를 개최할 경우 단체장 소속 정당 후보에 우호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4~5월 행사 내지 사업의 선거법 저촉 여부 문의가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쇄도하고 있다. 수원, 용인 등 경기도 내 일선 지자체들은 시 재정 투입 행사의 취소 또는 연기를 저울질 하고 있다. 수원시는 5월 전통시장, 소상공인 점포 할인 행사를 지원하는 ‘새빛세일페스타’를 준비했지만 조기 대선이 열리면 이를 6월께로 연기하기로 했다. 용인시도 4~5월 시가 주최하는 행사들의 개최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 규모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영남지역 봄철 행사는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화마로부터 위협 받고 있는 안동시는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던 ‘퇴계선생 마지막 귀향길 재현’ 행사를 취소했다. 다음달 2일부터 6일까지 낙동강 축제장길에서 열기로 했던 ‘안동벚꽃축제’ 역시 취소했다. 급속히 확산한 산불로 수천 명의 시민이 체육관 등으로 대피 후 복귀했지만 단수와 정전·통신두절, 사망자와 부상자 속출 등 피해가 발생하면서 시민 안전과 피해 복구가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남 하동군은 이달 28일부터 사흘간 개최할 예정이던 ‘제27회 화개장터 벚꽃축제’를 전면 취소했다. 이달 22일 옥종면에 발생한 대형산불로 산불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면서 군은 전 공무원을 현장에 소집해 진화 작업과 향후 화재 예방책 수립에 집중하고 있다. 경남지역 유명 봄행사인 ‘제20회 봉숫골 꽃나들이 축제’, ‘꽃 피는 남해축제’, ‘창선고사리 축제’, ‘부곡온천 축제’도 산불 직격탄을 맞아 모두 연기됐다. 울산 지역에서는 예년 같으면 벚꽃축제 준비로 지자체들이 분주했지만 올해는 울주 산불의 영향으로 행사가 모조리 취소됐다. 이달 28일 열릴 예정이던 ‘울주작천정벚꽃축제’ 등 봄꽃축제들이 연기되거나 취소됐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국내 최대 벚꽃 축제인 ‘제63회 진해군항제’를 강행하기로 한 창원시는 “국가적 재난 속에 떠들썩한 축제를 여는 것은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비판 여론에 시달리고 있다. 연간 400만명 안팎의 관광객이 몰리는 진해군항제는 장기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경제에 숨통을 트이게 하는 중요 행사이기에 취소 또는 연기가 어렵다는 것이 창원시 측 입장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장기간의 경기침체는 그렇다 치고 지난해 말부터 비상계엄, 대통령 탄핵,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번 산불까지 숨 돌릴 틈 없이 악재가 쏟아지고 있다”며 “봄 축제는 지역경제 살리기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크고, 준비에도 오랜 시간과 돈이 든다는 점에서 현재 상황이 그저 답답할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
혁신당, 헌재 상대 위자료 소송 추진…尹 선고 압박
정치 정치일반 2025.03.30 17:15:30조국혁신당은 30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다음 달 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전국민 화병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혁신당 의원과 서상범 법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파면 선고가 아무 이유 없이 지체되고 있다. 헌재는 선고가 지체된 이유라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헌재의 침묵이 방전됐던 반역 세력을 충전시켰다”며 “이제 국민은 울분과 불안 때문에 불면의 밤을 보낸다고 하소연한다. 심각한 집단 트라우마”라고 지적했다. 이어 “4월 18일 헌법재판관 두 명(문형배·이미선)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미증유의 혼란을 겪을 것”이라며 “마땅한 일을 하지 않는 헌재와 재판관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파국적 상황에 책임이 큰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파면 지연으로 인한 국민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위자료 청구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집단소송과 관련해 “19살 이상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참여신청서에 재판 지연에 가장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재판관 1명을 적어 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익이 압도하는 사건이므로 해당 재판관에게 실효적 금액을 청구한다”며 “승소해 집행된 돈은 모두 합당한 곳에 기부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헌재 달래기…"노고 크지만 尹 신속한 결정 요청"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3.30 12:28:2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사실상 4월로 밀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국민 모두를 위한 현명한 결정을 신속하게 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30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최종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또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 중차대한 국면에서 우주의 무게만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불면의 밤을 보내며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지켜보는 가운데, 신속한 국정혼란 종식을 위해 주 2회씩의 강행군으로 13차례에 이르는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을 진행하며 이 사건 탄핵사건 심리를 이끌어 오신 노고가 얼마나 컸냐"고 했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 역사의 방향을 정하는 결론을 내려야 하는 시점에 이르러 그 고뇌와 고충은 더욱 막중하리라 생각한다”며 “기다림에 지친 국민들이 나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가장 신뢰높은 헌법기관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줄 것이라는 확고한 기대와 열망의 표현 아니겠냐”고 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심리 초기에 언명했던 것처럼, 국정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판단이 긴요하다”며 “변론종결로부터 최종결론 선고가 많이 늦어지는데는 필히 그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국민들로서는 불안감과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라고 말하며 신속한 선고를 요청했다. -
전한길, 대형 산불에 “간첩 없다고 말할 수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5.03.29 11:24:39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며 보수 진영에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최근 경북 대형 산불 사태와 관련해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28일 TV조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산불이 너무 심하게 나서 마음이 너무 무겁다”면서도 “우리나라에 간첩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또 불지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번 산불이 간첩의 고의적 방화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전 씨는 “집이나 건물이 불타는 것과 달리, 산이라서 워낙 넓은 지역에서 알 수 없는 곳에서 방화되거나 불이 날 수 있지 않느냐”며 “혹시나 간첩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과 반국가 세력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에 반박 못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진행자는 “여러가지 원인을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전 씨의 주장이 음모론에 가깝다는 비판이 일자 해당 발언만 영상에서 편집됐다. 한편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29일 현재 70명으로 늘어난 상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경북 의성과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경북 5개 시·군에서 이번 산불 사태로 사망 25명, 중상 5명, 경상 24명 등 54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경남은 산청·하동에서 사망 4명, 중상 5명, 경상 5명 등 1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울산 울주에서도 경상 2명이 나와 인명피해 규모는 70명이 됐다. 극심한 피해를 낸 경북 산불은 전날인 28일 일주일 만에 모두 진화됐으나, 밤사이 안동에 이어 의성에서 재발화해 당국이 진화작업을 펴고 있다. 지난 21일 발생한 산청 산불은 9일째 산림을 태우고 있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산청 산불 진화율은 96%다. -
주말에도 집회는 '논스톱'…늦어지는 尹 탄핵 심판에 서울 곳곳서 '집결'
사회 사회일반 2025.03.29 06:30:00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찬반 단체들이 28일 금요일에 이어 주말에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28일 오후 7시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윤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촛불행동은 같은 시각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광장 입구에서 탄핵 촉구 촛불문화제를 연다. 두 단체는 윤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매일 집회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양측 모두 참석 인원을 10만 명으로 신고했다. 전광훈 목사를 주축으로 한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탄핵 기각 혹은 각하를 요구하는 종일 집회에 나선다. 윤 대통령 지지단체인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 오전 7시 헌재 일대를 행진한 후 헌재 정문 앞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한다. 보건학문＆인권연구소, 자유수호국민운동, 자유대학 등 보수단체들이 참여한다. 토요일인 29일에도 서울 곳곳에서 탄핵 찬반 단체들의 집회가 계속될 예정이다.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5시에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탄핵 촉구 집회와 대규모 시민 행진을 계획하고 있다. 경찰에 신고한 참가 인원은 10만 명이다. 촛불행동은 이날도 오후 7시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광장 입구에서 탄핵 촉구 집회를 한다.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1시 동화면세점 앞에서 20만 명 규모 탄핵 반대 집회를 연다고 신고했다. 같은 시각 보수 기독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는 여의대로에서 2만 명 규모의 집회를 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은 당일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집회·행진구간 주변에 교통경찰 220여 명을 배치하고 가변차로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도심권 집회 장소 일대에 교통 정체가 예상된다”며 “가급적 지하철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 정보를 미리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
JK김동욱, 이승환 공개 저격?…“산불 났는데 촛불집회서 노래, 할 말 잃어”
서경스타 TV·방송 2025.03.28 15:45:29윤석열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해 온 가수 JK김동욱이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가수 이승환을 저격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 JK김동욱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도 음악인으로서 내세울 거라곤 하나도 없지만 전국이 산불로 피, 땀, 눈물을 흘리는 상황에서 사진 찍으러 가는 정치인이나 촛불집회라고 노래하는 가수 선배나 한심하다”며 “할 말을 잃었다”고 적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JK김동욱이 언급한 ‘가수 선배’는 이승환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이승환은 전날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촛불문화제 무대에 올랐다. 이 행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지정과 파면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무대에 선 이승환은 “답답한 마음에 주최 측에 연락했다”며 “초조하고 불안한 민주 시민에 위로의 마음을 드리고 싶어 노구를 이끌고 다시 무대에 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노래와 외침, 바람이 헌재에 닿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JK김동욱은 윤 대통령 구속 당시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졌다”고 탄식하는 등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그는 지난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앞으로도 죄지으면 판사 잘 만나길 빌어봐”라며 “법은 없고 정치 쓰레기만 난무하는 나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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