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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또 반려…"보완수사 요구"
사회 사회일반 2025.01.31 20:32:51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반려됐다. 31일 경찰 관계자는 이날 서울서부지검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달 24일 경찰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일주일 만이다. 검찰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 내부 규정을 더 살펴봐야한다는 취지다. 경찰은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김 차장이 경호처 직원 2명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속영장에 혐의를 새로 추가했다. 다만 김 차장 측은 경호처에 '직무배제'라는 인사 조처 자체가 없어 해당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해당 직원들이 경호 업무를 이탈해 해당 업무를 맡기지 않고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은 형법상 직권남용과 달리 구체적 행위가 규정돼있지 않고 '직권 남용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만 적혀있다. 앞서 경찰은 이달 18일에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처음 신청했지만 검찰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 등의 이유로 반려하면서 김 차장이 체포 하루 만에 석방돼 경호 업무에 복귀한 바 있다. 경찰 비상계엄 수사의 '마지막 퍼즐'로 지목되는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달아 반려되면서 경호처에 대한 수사에 난항이 전망된다. 경찰은 현재 보완수사 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거나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3차 구속영장 신청은 경찰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영장을 재신청할지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또 반려…檢 "보완수사 필요"
사회 사회일반 2025.01.31 19:11:11윤석열 대통령 체포 집행 방해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일주일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이같이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24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18일에도 김 차장을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
윤상현 "헌재 재판관 3인, 공정성 상실…尹탄핵심판 회피는 국민 요구"
정치 정치일반 2025.01.31 14:33:4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일부 재판관들의 회피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것은 오직 공명정대"라며 특정 재판관들의 이념적 성향과 인적 관계를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문형배 재판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절친한 관계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선 재판관의 경우 동생 이상희 변호사가 정의기억연대 이사와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점을 언급했다. 이미선 재판관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는 '대장동 50억 클럽'의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라고 밝혔다. 정계선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측 대리인 김이수 변호사와 동일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재판관 3인과 오동운 공수처장,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판사가 모두 우리법연구회 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 추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마 후보자가 인천민주노동자연맹 활동 이력이 있고, 판사 시절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의 국회 로텐더홀 농성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점을 지적했다. 특히 마 후보자 임명 추진의 배경에 대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을 보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기각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처럼 8인의 재판관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려는 것은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이념과 사상의 틀에 갇혀 공정성을 상실한 채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사법 체계 자체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해당 재판관들의 자진 회피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진정으로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면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고,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것이 국민이 헌재에 부여한 마지막 신뢰이자 최후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
나라걱정·김건희 건강 우려한 尹…민주당"뻔뻔하다"
정치 대통령실 2025.01.28 21:08:47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과 접견에서 '나라의 앞날이 걱정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내란을 일으켜놓고 앞날이 걱정이라는 내란수괴 윤석열, 정말 양심도 없다"고 28일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가뜩이나 힘든 국민들의 설 밥상에 시름만 더하는 내란범을 하루빨리 엄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선 윤석열이 또다시 국민을 우롱하는 말들을 쏟아냈다"며 "제 손으로 내란을 일으켜 헌정질서를 송두리째 흔들고 경제를 결딴냈으면서, 뻔뻔하게 '나라의 앞날이 걱정'이라니 정말 소름 끼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이 군을 동원해 내란을 일으키고, 극렬 지지자를 선동했냐"며 "법의 심판대 앞에서도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다니, 파렴치의 끝은 도대체 어디냐"고 쏘아붙였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건강을 언급한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김건희를 끌어들인 것도 뻔뻔하다. 동정심이라도 기대했다면 꿈 깨라"며 "국민의 뇌리에는 온갖 부정과 비리 의혹으로 얼룩진 김건희 윤석열 부부의 모습만 선명할 뿐"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씨가 눈곱만큼이라도 나라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면, 최소한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꼼수나 부리지 말기 바란다"며 "계속해서 반성은 하지 않고 극단적 선동으로 대한민국을 흔들려고만 한다면, 그 행동들도 고스란히 죗값에 보태질 것"이라고 몰아 세웠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겨냥해서도 "헌재와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하고 온갖 궤변과 선동으로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단죄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힌편 이날 석동현 변호사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접견을 마친 뒤 윤 대통령의 입장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 15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후 네 번째인 이날 메시지엔 김건희 여사의 건강 등에 대한 염려도 처음으로 담겼다. 윤 대통령은 먼저 "내 일신의 고통보다도 나라의 앞날이 무엇보다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김 여사에 대해선 "15일 관저를 떠날 때 내가 잠시 손을 잡고 왔지만 그 후 지금까지 볼 수도, 연락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최근 (김 여사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 내자(아내) 걱정이 많이 된다"는 심경도 덧붙였다. -
'김건희 여사 건강 염려' 尹메시지…국힘은 설 이후 尹면회
정치 대통령실 2025.01.28 16:11:33국민의힘 의원들이 설 명절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다. 다만 당 차원의 접견보다는 개별 의원 차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한 언론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윤 대통령과 인간적인 관계가 깊은 만큼 면회가 허용된다면 찾아가 만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당 차원의 면회에 대해선 “지도부 차원에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상현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휴 기간에는 변호사 접견만 가능하고 저희 같은 일반인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접견이 되는 걸로 안다"며 "저뿐만 아니라 관저에 왔던 국회의원, 당협위원장들 다 (윤 대통령을) 접견하고 싶어 한다.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가서 기운을 북돋워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는 질문에 "친분이 있는 목사님께 성경책을 보내달라고 해서 그 책을 보고 있다. 탄핵 심판에 대한 준비를 본인 스스로 많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주변에서 걱정하는 것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오히려 밖에 있는 분들한테 죄송스럽고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석동현 변호사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접견을 마친 뒤 윤 대통령의 입장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 15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후 네 번째인 이날 메시지엔 김건희 여사의 건강 등에 대한 염려도 처음으로 담겼다. 윤 대통령은 먼저 "내 일신의 고통보다도 나라의 앞날이 무엇보다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김 여사에 대해선 "15일 관저를 떠날 때 내가 잠시 손을 잡고 왔지만 그 후 지금까지 볼 수도, 연락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최근 (김 여사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 내자(아내) 걱정이 많이 된다"는 심경도 덧붙였다. -
특수부대가 쓰는 총기는…707특수임무단, 빈 라덴 사살 ‘HK416 소총’ 쓴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1.28 07:00:00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대통령경호처의 저지하며 논란이 된 가운데 대통령경호처 내 ‘대응공격팀’(Counter-Assault Team·CAT)의 무장 요원 등장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경호처 인력 200여 명 가운데 50여 명이 CAT 요원들로 헬멧과 방탄조끼 등 전술복 차림에 소총 가방으로 추정되는 배낭을 메고 마스크·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채 순찰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된 바 있다. 일반 경호관들은 대통령 근접 경호를 위해 크기가 작은 소화기로 무장을 한다. 중화기로 무장한다면 대통령을 만나는 주요인사나 국민들 입장에선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CAT 요원들이 무장에 차이가 있는 건 그 역할이 다른 것이다. 대통령경호처 내 다른 임무가 주어지는 특수부대인 셈이다. CAT는 일반 경호로는 제압이 불가한 테러 상황 등에서 상대를 사살·제압하는 특수팀이다. 과거에는 대테러부대에서 차출했지만, 최근에는 경찰특공대와 육군 제707특수임무단 출신 정예 요원들이 순환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부대가 사용하는 총기는 일반부대와 분명하게 차이가 난다. 우리 군의 특수부대들은 K시리즈 총기 이외에도 최고의 성능을 갖춘 화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개발 생산된 유수의 총기들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 임무의 특성상 특수부대들은 사용 중인 총기들의 목록은 대외적으로 공개하지도 않는다. 총기의 종류와 화력이 부대의 전투 능력은 물론 대형과 전술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기에 그렇다. 각종 행사, 훈련, 언론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된 특수부대가 쓰는 총기들은 뭐가 있는지 살펴봤다. 특수부대가 사용하는 소총(Rifle)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우선 가장 유명한 ‘오사마 빈 라덴’ 잡은 소총인 ‘HK416’가 있다. 독일의 총기 명가 헤클러 앤 코흐(H＆K)가 제작한 AR-15의 개량형 소총이다. 외관은 M4 등 AR-15 계열과 유사하지만 작동방식이 다르다. AR-15 계열의 가스직동식을 가스피스톤식으로 바꿨다. 가스직동식은 화약의 가스가 직접 내부 부품에 영향을 미쳐 탄매 제거 등 정비 소요가 빈번하고, 이물질 유입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서 작동이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HK416은 가스피스톤 방식의 도입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정밀한 총열과 저격용 소총 등에 활용되는 프리플로팅 시스템으로 높은 명중률을 자랑한다. 미 해군 네이비실의 최정예 데브그루 대원들이 이 소총으로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해 유명해졌다. 우리 해군 특수전전단이 아덴만 대해적 작전을 위해 처음 도입해 ‘아덴만 여명 작전’ 때 사용한 바 있고, 국내 최고 대테러 부대로 알려진 707특수임무단도 HK416 소총 수천 정을 도입하는 등 국내 대테러 부대의 대표 총기로 꼽힌다. 제원을 보면 사용탄환 5.56㎜, 중량 3.12㎏, 전장 709~805㎜, 총열장 279㎜, 발사속도 분당 850발이다. 특수부대를 위한 돌격소총 ‘SCAR-L’. 벨기에의 총기 명가 FN 에르스탈사가 제작한 특수부대용 돌격소총으로, 미군 특수부대를 위해 개발됐다. SCAR는 ‘Special operation forces Combat Assault Rifle(특수부대용 돌격소총)’의 약자다. SCAR 시리즈는 모듈형으로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 총열만 간단히 교체해 기본형(STD)과 단축형(CQC)으로 변형이 가능하다. SCAR-L은 5.56㎜ 돌격소총이고, SCAR-H는 7.62㎜ 일반소총이다. 우리 군에서는 아크부대로 파견된 인원들이 SCAR-L CQC 모델을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개머리판은 칙패드 조정이 가능하고 접철도 할 수 있다. 제원을 보면 사용탄환 5.56㎜, 중량 3.5㎏, 전장 655~903㎜, 총열장 368㎜(STD) / 254㎜(CQC), 발사속도는 분당 550~650발이다. 특수부대가 사용하는 기관단총(SMG)은 세 가지가 있다. 대테러 기관단총의 대표주자인 ‘MP5’다. H＆K사가 제작한 기관단총계의 전설로 통한다. 1977년 루프트한자 여객기 납치 사건 당시 독일의 특수부대 GSG-9이 사용했다. 1980년 이란 대사관 인질구출작전에서도 영국의 특수부대 SAS가 MP5를 사용해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대테러 기관단총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했다. 초탄의 명중률이 높은 폐쇄 노리쇠 방식과 신뢰성을 높여주는 롤러 코킹 시스템 등을 적용해 특수부대의 무장을 높이는 명총으로 꼽힌다. 우리 군에서는 MP5와 소음기 장착 모델인 ‘MP5SD’를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제원을 보면 사용탄환 9㎜ 파라블럼, 중량 3.1㎏, 전장 550~690㎜, 총열장 225㎜, 발사속도는 분당 800발이다. 방탄복도 뚫는 화력과 휴대성이 좋고 반동도 적네은 ‘MP7’도 있다. 독일의 총기 명가 H＆K사에서 개발한 소형 기관단총이다. 전용 4.6㎜ 탄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 탄약의 구경은 여느 기관단총들이 사용하는 9㎜ 권총탄보다 작지만 속도가 빨라 방탄복도 뚫는 관통력을 가진 것이 강점이다. 이에 제작사에서는 기관단총과 소총 중간의 화력을 갖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또 탄약 구경이 작은 만큼 같은 크기의 탄창일 때 9㎜ 권총탄 보다 많은 양이 들어가는 것도 장점이다. 접이식 전방 손잡이와 슬라이드식 개머리판을 갖춰, 평소 휴대성과 임무 시 반동 억제 효과로 두 토끼를 잡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제원을 보면 사용탄환 4.6㎜, 중량 1.9㎏, 전장 415~638㎜, 총열장 180㎜, 발사속도는 분당 950발이다. ‘작은 총이 매섭다’라는 평가를 받으며 높은 명중률을 자랑하는‘MP9’ 대표적인 기관단총으로 꼽힌다. MP9은 성공적인 불펍식 소총 AUG로 유명한 오스트리아 슈타이어사에서 개발한 기관권총 TMP의 디자인을 스위스의 B＆T사에서 인수해 군용으로 제작한 총기다. TMP는 처음에 옷 속에 숨길 수 있을 정도로 콤팩트하고 충분한 화력과 명중률을 제공한다는 목표로 설계됐다. 이에 AUG와 같이 고강도 폴리머로 제작해 무게를 줄였고, 수직손잡이를 기본 제공해 손쉽게 반동을 제어하는 것도 가능하다. MP9으로 변모하면서 피카티니 레일과 접철식 개머리판 등이 추가됐다. 제원을 보면 사용탄환 9㎜ 파라블럼, 중량 1.4㎏, 전장 303~523㎜, 총열장 130㎜, 발사속도는 분당 900발이다. 특수부대가 쓰는 저격용 소총도(Sniper rifle) 세 가지가 있다. 자동소총의 아버지로 불리는 ‘유진 스토너’의 유작인 ‘SR-25’이다. 7.62㎜ 반자동 저격소총으로 서방세계의 명총 M16 자동소총의 아버지 유진 스토너의 유작으로 통한다. M16과 같이 그 뿌리는 AR-15로 형태도 비슷하고 구조가 유사해 부품 호환도 가능하다. 저격용 소총의 미덕인 프리플로팅 총열을 갖췄다. 소음기와 광학장비 등 다양한 액세서리도 손쉽게 탈부착이 가능하다. AR-15와 같은 가스작동식이라 탄매가 많이 발생하고 총기손질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제원을 보면 사용탄환 7.62㎜, 중량 4.88㎏, 전장 1118㎜, 총열장 508㎜다. 영하 40℃도 끄떡없는 극한 환경에서도 완벽한 사격이 가능한 ‘AI AWSM’도 있다. 영국의 총기 제작사 애큐러시 인터내셔널(Accuracy International)사 개발한 볼트액션 저격용 소총이다. 영국군의 제식 저격용 소총으로 채택됐다. 영하 40℃의 날씨에서도 정상 사격이 가능할 정도로 극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설계됐다. 이 때문에 이름도 ‘극한지 전투(Arctic Warfare)’로 불린다. 이 저격총에 사용되는 .338 라푸아 매그넘 탄환은 장거리 저격을 위해 개발된 총알이라는 점도 강점이다. 제원을 보면 사용탄환 8.6㎜ .338 라푸아 매그넘, 중량 6.9㎏, 전장 1230㎜, 총열장 686㎜다. 원거리 타격의 대표격 저격용 소총 ‘LRT-3’도 있다. 캐나다 PGW사에서 제작한 50구경 볼트액션 대물 저격용 소총이다. K6 기관총과 같은 구경인 12.7㎜ 탄약을 사용한다. 적 차량과 원거리 목표물 타격을 위한 총기로, 한 발 사격할 때마다 재장전을 해줘야 하는 단순한 볼트액션 방식을 채택했다. 우리 군에서는 도입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지만, 제작사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우리의 고객(Our Client)’란에 대한민국 해군(South Korean Navy)이라고 표기돼, 해군 특수부대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제원을 보면 사용탄환 12.7㎜, 중량 11.42㎏, 전장 1333㎜, 총열장 736㎜다. 특수부대가 사용하는 권총(Pistol)도 있다. 영화 ‘다이하드2’에도 출연한 세계적 베스트셀러 권총인 ‘글록(Glock)’이다. 플라스틱 권총 시대를 연 걸작으로 꼽힌다. 소재의 특성에 힘입어 무게가 일반 금속 권총의 3분의 2에서 절반 정도로 가볍고, 생산성이 좋아 가격도 저렴하다. 영화 다이하드2에서 금속 탐지기에 걸리지 않는 신비의 총기처럼 묘사됐지만, 프레임 외의 주요 부품은 금속이라 금속 탐지기에 걸린다. 내부 공간에 여유가 있어 장탄 수도 다른 권총들보다 많은 편이다. 방아쇠를 당기지 않는 한 오발이 일어나지 않는 신뢰성 있는 구조와 튼튼함을 갖췄다. 권총 계열 가운데 명중률도 매우 높아 세계적 베스트셀러 권총에 등극했다. 우리 군과 경찰 등 특수부대가 사용하는 글록의 정확한 모델명은 알려지지 않았다. 기본형 ‘글록 17’의 제원을 보면 사용탄약 9㎜ 파라블럼, 중량 625g, 전장 186㎜, 총열장 114㎜다. -
尹 수사 마무리 수순… 檢·警·공수처, 남은 수사는?
사회 사회일반 2025.01.26 20:48:19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기소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2개월가량 수사를 이어왔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은 각각 사태와 관련한 인물들에 대해 남은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 칼날은 경찰을 향해있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경찰이 방첩사령부의 요청으로 ‘정치인 체포조’를 파견했는 지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방첩사는 지난달 3일 새벽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주요 정치인 체포를 위해 경력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고, 국수본은 일부 형사들의 명단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우종수 국수본부장과 윤승역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등 간부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는 등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 역시 같은 날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경찰은 “방첩사 측에 안내 목적으로 형사 명단을 단순 제공했으며, (현장에 간) 형사들은 체포장비 등을 구비하지 않았다”며 “방첩사와 직접 대면을 하지 않았으며, 수사기획계장이 연락을 받았을 당시 ‘체포’ 표현이 있었지만, (주요 인사가 아닌) 계엄법 위반 관련 체포로 인식했다”고 반발했다. 경찰은 대통령 경호처에 칼날을 겨누고 있다. 이달 24일 경찰청 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이달 17일 김 차장을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 두 사람은 이달 19일 모두 석방됐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이달 3일 공수처와 경찰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에 나섰을 당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차장이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윤 대통령으로부터 “총을 쏠 수 없냐”는 질문을 받고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본부장 또한 기관단총을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며 신병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비상계엄 후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고 CCTV 등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경호처 관계자들을 수차례 조사하면서 혐의를 입증하고 있다. 경찰은 검찰과 함께 이달 19일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극렬 지지자들에게 공격당한 사건 또한 들여다보고 있다. 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이달 25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남성 1명과, 당시 법원에 난입하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공동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를 받는 1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재까지 서부지법 침입과 관련해 구속된 인원은 61명이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가장 곤란해진 상황이 된 공수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수사만 남겨두고 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이 전 장관은 경향신문과 MBC 등 진보 성향 언론사에 단전 및 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이달 14일 허석곤 소방청장 등 소방청 관계자들을 잇따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 장관이 공수처의 수사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 이 전 장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자신을 향한 모든 질의에 대답을 하지 않은 바 있다. 또한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실패한 영향도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
尹측 "공수처 수사가 내란…검찰, 입장 정리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5.01.25 17:52:52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등이) 내란이고 폭동”이라며 “이 같은 위법 수사에 대해 검찰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25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각종 법을 위반하면서 체포하고 관저에 침입했다"며 “내란죄의 기본은 권력 찬탈”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검찰이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기간 연장 재신청을 한 데 대해 "불허가 될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생활을 하는 동안 구속 기간 연장 불허에 대해 재신청하는 걸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며 "이미 불허가 됐는데 재신청해서 발부가 된다는 건 자기모순적인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신청한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불허 이유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이 추가로 수사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 윤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의 현상태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으로 해석한다"며 "불법이면 불법인 상태로, 증거가 부족하면 부족한 상태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검찰 수사에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윤 변호사는 "영장 기간 재신청 결과 후에 판단할 것"이라며 "(검찰과) 의견 교환 중이지만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공수처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했고 검찰도 이에 대해 검토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는 불응했지만 검찰 수사에는 조건을 달고 조사에 응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수사권 없는 수사와 각종 불법무효 영장의 문제점에 대해 검찰도 어느정도 입장 정리를 해달라고 했다"며 "(조사 거부에 대해서)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자행된 각종 불법 상태들이 해소되거나 해소되는 노력을 보여줘야 대통령도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즉각 석방도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법과 전날 영장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문 해석상 더 이상 이런 강제수사를 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며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이후에 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구속영장 기간 연장 재신청을 하며 든 '조희연 교육감 사건'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2021년 공수처가 조 전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고 검찰은 보완 수사 이후 조 전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애 대해서도 윤 변호사는 "당시는 임의수사였고 현재는 강제수사로 다른 사례"라며 "그런 관례가 있다고 늘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
尹측 "공수처 대통령 체포가 내란행위…대통령 즉각 석방해야"
정치 대통령실 2025.01.25 16:46:54윤석열 대통령 측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 체포는 그 자체로 완벽한 내란 행위”라며 일부 법원과 판사가 이에 동조해 사법 체계를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속기간 연장 청구를 기각한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을 지지하며 “대통령을 즉각 풀어줄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공정한 헌법 재판을 진행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하명수사 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 경찰, 법원이 거대 야당의 지휘 하에 대통령 내란 몰이에 나선 것이 작금의 혼란을 불러온 실질적 내란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는 그 자체로 완벽한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공조수사본부(공조본)라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합의체를 만들고, 수사 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 기동대 수천 명을 동원했다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이 모든 것이 조기 대선을 통해 권력을 찬탈하려는 것으로 이야말로 완벽한 내란죄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서울서부지법의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에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해괴한 제외 조항까지 집어넣어 입법권을 침해하는 등 ‘판사 입법’까지 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서는 적용됐던 불구속수사 원칙과 재판 지연에 대한 관용적 논리들이 대통령에게는 단 하나도 적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청구를 불허한 것은 그나마 우리 법원의 마지막 자존심"이라며 “지금 검찰이 할 일은 구속영장 재신청이 아니라 대통령을 즉시 석방한 후 공수처의 내란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불법행위를 조속히 수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해서도 ‘방어권 보장’ 등이 미흡하다는 점을 비판하며 “전체 국민이 선출한 가장 큰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을 짧은 기간의 변론과 심리만으로 물러나게 하겠다는 것은 지명된 권력인 헌법재판소가 선출 권력인 대통령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최고헌법기관이 아니라 최대 난타 기관이라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윤 변호사는 끝으로 “대통령은 무너진 법치를 다시 세우기 위해 끝까지 국민과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법원, 尹 구속 연장 불허…공수처 '빈손' 송부했는데 검찰 비상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5.01.25 09:00:00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면서 공수처 수사는 일단락 됐지만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51일 간의 수사 과정에서 숱한 논란을 야기하고, 수사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며 사실상 ‘빈손 송부’를 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공수처 무용론까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지난 24일 윤 대통령 구속 연장을 불허하면서 검찰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23일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공소 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51일 만의 결정이다. 당초 검찰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최장 구속 기간 20일 중 10일씩 나눠 조사하기로 했지만 구속 4일 만에 사건을 예상보다 6일 정도 먼저 검찰로 보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 이후 총 3차례에 걸쳐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 강제인치를 시도했으나 모두 허탕을 쳤다. 지난 22일에는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관저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경호 구역을 이유로 불허하면서 이마저도 불발됐다. 결국 공수처는 사실상 ‘빈손’으로 사건을 조기에 검찰에 넘겼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법원이 구속 연장을 불허하면서 검찰은 비상이 걸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기간 연장 불허 이유를 밝혔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넘어온 수사 자료가 사실상 의미 없다고 보고 원점에서부터 수사를 다시 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당초 설 연휴동안 윤 대통령 대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었다. 법원의 이례적인 구속 연장 불허 결정 4시간 만에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했다. 법원이 또다시 구속 연장을 불허하면 검찰은 주어진 2~3일 안에 사건 처분을 마무리해야 한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재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이 기간 내 구속기소를 포기할 경우 윤 대통령은 석방되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이어간다. 한편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 있어서도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현행법상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이 갖고 있다. 검경의 수사 경쟁에 뒤늦게 뛰어든 공수처는 경찰과 손을 잡으며 사건을 검경으로부터 이첩받았지만 이는 윤 대통령의 수사 회피 빌미로 내내 작용했다. 지난달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는 경호처 지휘부를 체포하자는 현장 경찰의 판단과 다른 선택을 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수사 지연을 낳았다. 특히 ‘영장 쇼핑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공수처는 보여주기식 수사만 하다 끝난 셈”이라며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면서 자충수를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날 구속 연장을 불허한 서울중앙지법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
국힘, 尹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 "엉터리 수사 입증…대통령 즉각 석방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24 23:54:43국민의힘은 24일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법원이 불허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 기간을 나누어 보완 수사 후 기소하겠다는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처음부터 공수처의 수사가 '엉터리 수사'였음이 사실상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애당초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편법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현직 대통령의 체포에만 혈안이 됐다"며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근본부터 무너뜨린 점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만 했을 뿐 기소 여부를 판단할 만한 충분한 적법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검찰이 공수처 수사 기록만으로 기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검찰 특수본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만약 1차 구속 기간이 만료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된다. 이 경우 검찰은 윤 대통령의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준비해야 한다. 이를 막기 위해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를 최대한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구속 상태의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면 일단 1심 재판은 최대 6개월까지 구속 상태로 진행할 수 있다. -
경찰, 경호처 김성훈 차장·이광우 본부장 사전구속영장 신청
사회 사회일반 2025.01.24 20:42:0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또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서울서부지검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대통령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된 두 사람은 각각 이달 17일과 18일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다만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하면서 두 사람 모두 체포 하루 만에 석방돼 경호 업무에 복귀했다. 검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 구속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경찰은 이 두 사람을 다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김 차장은 조사에 앞서 ‘체포를 소극적으로 한 직원에 대한 업무 배제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적 없고 다 정상 복귀해 업무 중이다”고 답했다. 이 본부장 역시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총기 준비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 없다. 관저 배치가 아니라 평시에 배치되던 총”이라며 “동일한 건물 내에서 위치만 조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
민주 40% 국힘 38%…오차범위내 접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24 16:44:32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하는 갤럽 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최근 양당의 지지세가 결집하면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한국갤럽이 21~23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8%, 민주당 40%를 각각 기록했다. 일주일 전보다 국민의힘은 1%포인트 떨어지고 민주당은 4%포인트 뛰면서 지지율이 역전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 사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지만 양당 지지율이 계엄 직전의 팽팽한 흐름으로 돌아간 건 위기감을 느낀 보수 지지층의 결집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사에서 자신의 이념 성향을 보수라고 답한 응답자는 362명으로 전체의 36.2%였다. 중도 284명, 진보 266명보다 많다. 지난해 12월 2주 차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1002명) 중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는 245명에 그쳤고,진보는 330명, 중도는 326명이었다. 갤럽은 “국민의힘 지지도는 총선·대선·전당대회 등 정치 이벤트가 있을 때 두드러진다”며 “최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진영 간 대립이 격화한 가운데 기존 지지층을 향한 대통령과 여당의 거듭된 메시지도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위를 차지했지만 30%대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갤럽 조사에서 처음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여권 선두를 달렸다. 이 대표(31%), 김 장관(1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5%), 홍준표 대구시장(4%), 오세훈 서울시장(3%) 순이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각각 1%에 머물렀다. 차기 대선 결과에 대해서는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가 40%,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가 50%로 나타났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59%가 찬성, 36%가 반대했고 6%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찬성이 2%포인트 늘었고 반대는 변함이 없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돼 응답률은 16.4%였다. -
檢, 윤 대통령 구속영장 연장 신청…내달 6일까지
사회 사회일반 2025.01.24 15:38:30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12·3 비상계엄’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법원이 연장을 허가하면 윤 대통령은 다음달 6일까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23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구속 만료 시점은 다음 달 6일이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 등을 고려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았는데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이 서울중앙지검의 대응 법원이자 내란 사건 관할이라고 판단해 영장 청구 법원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장 오는 주말께 윤 대통령의 대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대통령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하면 소환 조사보단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가 유력하다. 과거 검찰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조사할 때도 옥중 조사를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 조사에 응할지 심사숙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검찰의 수사 태도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요소들이 많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조사는 이찬규 공공수사1부장이나 최순호 형사3부장이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이 과거 전직 대통령을 조사할 때도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에 나갔다.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군과 경찰 관계자 10명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현재 윤 대통령의 ‘정치인 등 주요인사 체포조’ 편성과 운용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체포조 실체는 아직 상당 부분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전날 검찰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
[기자의눈]'골든크로스' 독배 든 국민의힘
정치 정치일반 2025.01.23 18:30:19“이제 강자와 약자가 바뀌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구속 국면에서 뒤바뀐 국민의힘 내부의 인식이다. 최근 국민의힘은 반등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며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역전했다. 윤 대통령 지지층의 서울 서부지방법원 난입이 반영된 이번 주 전국지표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우위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보수 정당의 약점으로 손꼽히던 2030 세대의 지지율 급상승을 두고 보수층 결집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지율 골든크로스와 함께 국민의힘이 지켜온 마지막 ‘선’이 흐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계엄 정국에서 탄핵 반대를 외치며 “계엄 옹호는 아니다”, 대통령 관저 앞을 지키며 “대통령 개인을 지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변명처럼 덧붙였다. 하지만 대통령 체포·구속 상황에 과열된 지지층 앞에서 국민 정서를 의식했던 말들은 차츰 사라지고 있다. 서부지법에 난입한 피의자들에게 훈방 조치를 약속하고 계엄 정당화를 주장한 보수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내는 등 극우 노선을 선택한 탓이다. 일부 의원들은 공공연히 확인되지 않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 지지율은 철저히 민주당 ‘강공 모드’에 의한 반사이익일 뿐이다. 29차례에 달하는 민주당의 탄핵 시도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 등은 계엄 한 달 만에 지지율 역전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급격한 우경화 전략에 대한 중도층 반발은 이미 예견된 결과다. 여전히 절반이 넘는 국민들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있다. 눈앞에 보이는 강성 지지층의 환호에 취해서는 안 되는 까닭이다. 상대 정당의 실책에 기댄 지지율은 언제든 다시 뒤집힐 수 있다. 당 일각에서는 “예상 못한 지지율 역전이 오히려 선거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될 경우 윤 대통령과 ‘결별’은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과 계엄을 옹호하는 극우 세력과의 거리 두기도 마찬가지다. 지지층에 편승하다 선거가 다가오면 급하게 중도층 공략 방안을 택한다 해도, 계엄 정국부터 지켜본 국민들의 시선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명확한 방향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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