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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은 '속도전'이 핵심인데… 野 증액 고집땐 불발 가능성도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3.30 17:21:06정부가 30일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추진을 공식화했지만 실제 예산 집행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추경 심사권을 쥔 여야가 추경의 내용과 규모를 두고 정쟁을 벌일 가능성이 큰 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대형 이슈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4월 내에는 반드시 추경을 통과시킨다는 식의 빅딜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추경안에서 주목할 것은 정부가 ‘예비비’ 논란을 우회해 여야의 이견이 없는 사업을 중심으로 일단 초안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민관이 산불 피해 복구, 통상 리스크 등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만큼 재정 측면에서도 기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신속한 추가 재정 투입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에 신속하게 집행이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 원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여야 합의가 이뤄진 후 추경안 제출이라는 원칙을 고수해왔으나 최 경제부총리가 직접 피해 현장을 둘러본 뒤 상황이 달라졌다고 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KBS 특별생방송 ‘산불 피해 함께 이겨냅시다’에 출연해 “이 재난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여야와 협의해 4월쯤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야를 설득하기 위해 꺼내든 카드가 바로 ‘필수 추경’이라는 용어다. 정쟁을 뛰어 넘어 국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재정만 선별적으로 추려내 빠르게 추진하자는 취지다. 이 가운데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은 2월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여야가 추경의 큰 원칙으로 합의한 바 있다. 실제 정부는 여야가 책임론을 내세우며 다툼을 벌이고 있는 예비비 등 주요 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산불을 계기로 추경론에 일단 재시동이 걸렸지만 추경이 실제로 집행될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장 예비비를 놓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치열하다. 국민의힘은 재난 대응 예비비 증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이번 산불 피해뿐 아니라 장마와 태풍 등 재난·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예비비를 2조 원가량 증액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예산에서 야권의 ‘예비비 삭감’을 부각하겠다는 정치적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재의 예비비로도 이번 사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미 편성돼 있는 예비비가 아직 사용되지도 않았고 부처별 가용 예산이 남아 있다는 점을 들어 여당의 예비비 추경 요구에 부정적이다. AI 경쟁력 강화와 민생 지원의 경우 큰 방향에서는 이견이 없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공방이 예상된다. 우선 컴퓨터 그래픽저장장치(GPU) 등 AI 인프라 확충 예산과 관련해 여당은 2조 원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5조 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민생 지원도 입장 차이가 크다. 여당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 계층 등으로 선별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역화폐 지급 예산 13조 원을 포함해 소비 진작 4대 패키지에만 18조 원을 배정했다. 국회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추경안에 대해 부정적인 것도 변수다. 민주당은 이날 ‘만시지탄’이라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제시한 10조 원 추경이 민생과 경제를 회복시키고 재난을 극복하는 데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추경을 뒷북 제출하면서 급하니 국회 심사 과정을 생략해달라는 태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구체적 추경안이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고 민생 경제 회복과 성장에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 추경은 구체적 내용도 빠진 채 규모도 턱없이 적다”며 다소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야당이 지역화폐 등을 제안하면 그 내용까지 반영해 추경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은 있을 것”이라며 “현 정부는 긴축과 재정 건전성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정부가 앞서 큰 규모를 제안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
대형 산불·탄핵 악재에…지자체 '심란한 봄'
사회 전국 2025.03.30 17:19:56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안갯속인 가운데 영남지역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 여파로 지자체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선거법과 대형재난에 따른 애도의 의미 등으로 봄꽃 축제 등 예정된 행사를 줄줄이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려 있기 때문이다. 30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지자체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주목하고 있다. 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고 조기대선이 치러지면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모든 행사를 열 수 없다. 지자체가 선거 기간 행사를 개최할 경우 단체장 소속 정당 후보에 우호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4~5월 행사 내지 사업의 선거법 저촉 여부 문의가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쇄도하고 있다. 수원, 용인 등 경기도 내 일선 지자체들은 시 재정 투입 행사의 취소 또는 연기를 저울질 하고 있다. 수원시는 5월 전통시장, 소상공인 점포 할인 행사를 지원하는 ‘새빛세일페스타’를 준비했지만 조기 대선이 열리면 이를 6월께로 연기하기로 했다. 용인시도 4~5월 시가 주최하는 행사들의 개최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 규모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영남지역 봄철 행사는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화마로부터 위협 받고 있는 안동시는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던 ‘퇴계선생 마지막 귀향길 재현’ 행사를 취소했다. 다음달 2일부터 6일까지 낙동강 축제장길에서 열기로 했던 ‘안동벚꽃축제’ 역시 취소했다. 급속히 확산한 산불로 수천 명의 시민이 체육관 등으로 대피 후 복귀했지만 단수와 정전·통신두절, 사망자와 부상자 속출 등 피해가 발생하면서 시민 안전과 피해 복구가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남 하동군은 이달 28일부터 사흘간 개최할 예정이던 ‘제27회 화개장터 벚꽃축제’를 전면 취소했다. 이달 22일 옥종면에 발생한 대형산불로 산불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면서 군은 전 공무원을 현장에 소집해 진화 작업과 향후 화재 예방책 수립에 집중하고 있다. 경남지역 유명 봄행사인 ‘제20회 봉숫골 꽃나들이 축제’, ‘꽃 피는 남해축제’, ‘창선고사리 축제’, ‘부곡온천 축제’도 산불 직격탄을 맞아 모두 연기됐다. 울산 지역에서는 예년 같으면 벚꽃축제 준비로 지자체들이 분주했지만 올해는 울주 산불의 영향으로 행사가 모조리 취소됐다. 이달 28일 열릴 예정이던 ‘울주작천정벚꽃축제’ 등 봄꽃축제들이 연기되거나 취소됐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국내 최대 벚꽃 축제인 ‘제63회 진해군항제’를 강행하기로 한 창원시는 “국가적 재난 속에 떠들썩한 축제를 여는 것은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비판 여론에 시달리고 있다. 연간 400만명 안팎의 관광객이 몰리는 진해군항제는 장기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경제에 숨통을 트이게 하는 중요 행사이기에 취소 또는 연기가 어렵다는 것이 창원시 측 입장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장기간의 경기침체는 그렇다 치고 지난해 말부터 비상계엄, 대통령 탄핵,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번 산불까지 숨 돌릴 틈 없이 악재가 쏟아지고 있다”며 “봄 축제는 지역경제 살리기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크고, 준비에도 오랜 시간과 돈이 든다는 점에서 현재 상황이 그저 답답할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
혁신당, 헌재 상대 위자료 소송 추진…尹 선고 압박
정치 정치일반 2025.03.30 17:15:30조국혁신당은 30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다음 달 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전국민 화병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혁신당 의원과 서상범 법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파면 선고가 아무 이유 없이 지체되고 있다. 헌재는 선고가 지체된 이유라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헌재의 침묵이 방전됐던 반역 세력을 충전시켰다”며 “이제 국민은 울분과 불안 때문에 불면의 밤을 보낸다고 하소연한다. 심각한 집단 트라우마”라고 지적했다. 이어 “4월 18일 헌법재판관 두 명(문형배·이미선)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미증유의 혼란을 겪을 것”이라며 “마땅한 일을 하지 않는 헌재와 재판관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파국적 상황에 책임이 큰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파면 지연으로 인한 국민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위자료 청구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집단소송과 관련해 “19살 이상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참여신청서에 재판 지연에 가장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재판관 1명을 적어 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익이 압도하는 사건이므로 해당 재판관에게 실효적 금액을 청구한다”며 “승소해 집행된 돈은 모두 합당한 곳에 기부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헌재 달래기…"노고 크지만 尹 신속한 결정 요청"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3.30 12:28:2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사실상 4월로 밀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국민 모두를 위한 현명한 결정을 신속하게 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30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최종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또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 중차대한 국면에서 우주의 무게만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불면의 밤을 보내며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지켜보는 가운데, 신속한 국정혼란 종식을 위해 주 2회씩의 강행군으로 13차례에 이르는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을 진행하며 이 사건 탄핵사건 심리를 이끌어 오신 노고가 얼마나 컸냐"고 했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 역사의 방향을 정하는 결론을 내려야 하는 시점에 이르러 그 고뇌와 고충은 더욱 막중하리라 생각한다”며 “기다림에 지친 국민들이 나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가장 신뢰높은 헌법기관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줄 것이라는 확고한 기대와 열망의 표현 아니겠냐”고 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심리 초기에 언명했던 것처럼, 국정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판단이 긴요하다”며 “변론종결로부터 최종결론 선고가 많이 늦어지는데는 필히 그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국민들로서는 불안감과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라고 말하며 신속한 선고를 요청했다. -
전한길, 대형 산불에 “간첩 없다고 말할 수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5.03.29 11:24:39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며 보수 진영에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최근 경북 대형 산불 사태와 관련해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28일 TV조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산불이 너무 심하게 나서 마음이 너무 무겁다”면서도 “우리나라에 간첩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또 불지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번 산불이 간첩의 고의적 방화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전 씨는 “집이나 건물이 불타는 것과 달리, 산이라서 워낙 넓은 지역에서 알 수 없는 곳에서 방화되거나 불이 날 수 있지 않느냐”며 “혹시나 간첩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과 반국가 세력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에 반박 못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진행자는 “여러가지 원인을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전 씨의 주장이 음모론에 가깝다는 비판이 일자 해당 발언만 영상에서 편집됐다. 한편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29일 현재 70명으로 늘어난 상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경북 의성과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경북 5개 시·군에서 이번 산불 사태로 사망 25명, 중상 5명, 경상 24명 등 54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경남은 산청·하동에서 사망 4명, 중상 5명, 경상 5명 등 1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울산 울주에서도 경상 2명이 나와 인명피해 규모는 70명이 됐다. 극심한 피해를 낸 경북 산불은 전날인 28일 일주일 만에 모두 진화됐으나, 밤사이 안동에 이어 의성에서 재발화해 당국이 진화작업을 펴고 있다. 지난 21일 발생한 산청 산불은 9일째 산림을 태우고 있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산청 산불 진화율은 96%다. -
주말에도 집회는 '논스톱'…늦어지는 尹 탄핵 심판에 서울 곳곳서 '집결'
사회 사회일반 2025.03.29 06:30:00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찬반 단체들이 28일 금요일에 이어 주말에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28일 오후 7시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윤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촛불행동은 같은 시각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광장 입구에서 탄핵 촉구 촛불문화제를 연다. 두 단체는 윤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매일 집회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양측 모두 참석 인원을 10만 명으로 신고했다. 전광훈 목사를 주축으로 한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탄핵 기각 혹은 각하를 요구하는 종일 집회에 나선다. 윤 대통령 지지단체인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 오전 7시 헌재 일대를 행진한 후 헌재 정문 앞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한다. 보건학문＆인권연구소, 자유수호국민운동, 자유대학 등 보수단체들이 참여한다. 토요일인 29일에도 서울 곳곳에서 탄핵 찬반 단체들의 집회가 계속될 예정이다.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5시에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탄핵 촉구 집회와 대규모 시민 행진을 계획하고 있다. 경찰에 신고한 참가 인원은 10만 명이다. 촛불행동은 이날도 오후 7시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광장 입구에서 탄핵 촉구 집회를 한다.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1시 동화면세점 앞에서 20만 명 규모 탄핵 반대 집회를 연다고 신고했다. 같은 시각 보수 기독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는 여의대로에서 2만 명 규모의 집회를 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은 당일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집회·행진구간 주변에 교통경찰 220여 명을 배치하고 가변차로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도심권 집회 장소 일대에 교통 정체가 예상된다”며 “가급적 지하철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 정보를 미리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
JK김동욱, 이승환 공개 저격?…“산불 났는데 촛불집회서 노래, 할 말 잃어”
서경스타 TV·방송 2025.03.28 15:45:29윤석열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해 온 가수 JK김동욱이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가수 이승환을 저격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 JK김동욱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도 음악인으로서 내세울 거라곤 하나도 없지만 전국이 산불로 피, 땀, 눈물을 흘리는 상황에서 사진 찍으러 가는 정치인이나 촛불집회라고 노래하는 가수 선배나 한심하다”며 “할 말을 잃었다”고 적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JK김동욱이 언급한 ‘가수 선배’는 이승환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이승환은 전날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촛불문화제 무대에 올랐다. 이 행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지정과 파면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무대에 선 이승환은 “답답한 마음에 주최 측에 연락했다”며 “초조하고 불안한 민주 시민에 위로의 마음을 드리고 싶어 노구를 이끌고 다시 무대에 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노래와 외침, 바람이 헌재에 닿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JK김동욱은 윤 대통령 구속 당시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졌다”고 탄식하는 등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그는 지난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앞으로도 죄지으면 판사 잘 만나길 빌어봐”라며 “법은 없고 정치 쓰레기만 난무하는 나라”라고 했다. -
변협 “尹 선고 신속 선고…정치권 승복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5.03.28 15:41:37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늦어지면서 각종 의혹만 불거지는 등 혼란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변협은 28일 성명서를 내고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사회적 혼란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고 기일이 장기간 확정되지 않자,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성향 대립 때문에 평의가 길어진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특히 헌법재판관의 개별 성향을 분석해 심판 결과를 예단하는 것이 만연해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헌재의 결정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냉철한 분석과 판단에 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 사회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 대해서도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마땅하다”며 “여야는 선고를 앞둔 지금 분명한 승복 의사를 미리 밝혀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박주민 "尹 탄핵심판 선고 늦어지는 이유? 재판관 한두 분 시간 끈다는 얘기 들려"
정치 정치일반 2025.03.28 15:40:01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관 중 한두 분 정도가 시간을 끌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7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헌법재판관 중 일부가) 여러 가지 이유로 절차적 문제를 따지거나, ‘별개 의견을 쓰는 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26일)도 평의가 있었는데 (헌법재판관들이)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한다”며 “(헌재) 연구관들에게 ‘'뭐, 뭐, 뭐, 더 좀 정리해줘. 뭐 좀 더 확인해줘’라는 얘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사실상 추가적인 자료를 토대로 얘기할 단계는 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며 탄핵심판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했다. 박 의원은 다만 “(이 얘기가) 100% 정확한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상태”라며 “오히려 (들었을 때) 불안을 자극할 수도 있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워낙 절차가 지연되고 많은 분이 너무 질문을 많이 하시니까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변론이 종료된 지 한 달이 이날까지도 선고 기일을 발표하지 않았다. 앞선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가 2~3일 전에 선고일을 공지했던 것에 비춰보면 사실상 선고는 빨라도 다음 주 이후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주에는 ‘4·2 재보궐선거’가 예정돼 있어 선고일은 4월 3일 이후에나 잡힐 가능성이 높다. -
'李 2심 무죄' 영향 미쳤나… 국힘 33%·민주 41%로 오차범위 밖[한국갤럽]
정치 정치일반 2025.03.28 11:02:31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국민의힘 33%, 민주당 41%로 양당 지지율 격차가 지난해 12월 3주차 이후 3개월만에 오차범위 밖(8%포인트)으로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대비 3%포인트 떨어진 반면 민주당은 1%포인트 올랐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일단락되며 양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 1%, 무당층은 21%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 결과에서는 이 대표 지지율이 34%로, 지난주에 비해 2%포인트 떨어졌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8%,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5%, 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 3%로 여권에서는 두 자릿수를 기록한 주자가 없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는 ‘정권 교체’가 53%, ‘정권 유지’가 34%로 집계됐다.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탄핵에 찬성하는 응답은 60%, 반대하는 응답은 34%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다. 응답률은 13.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
이번 주말도 서울 도심서 탄핵 찬반집회…"교통혼잡 유의"
사회 사회일반 2025.03.28 10:54:24주말인 오는 29일에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수십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개최된다. 28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탄핵 찬성 단체는 29일 사직로·율곡로 일대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종로 방향으로 행진을 실시한다. 탄핵 반대 단체는 세종대로 일대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29일 오후 5시부터 경복궁 앞 동십자각에서 적선로터리까지 집회 및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집회 신고 인원은 10만 명이다. 자유통일당은 29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에서 대한문까지, 교보빌딩에서 광화문 KT빌딩까지 탄핵 반대 집회를 진행한다. 자유통일당은 집회 인원으로 20만명을 신고했다. 탄핵 반대 단체는 여의도권인 의사당대로에서도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세이브코리아는 29일 오후 1시부터 2만명 규모의 집회를 연다. 경찰은 집회와 행진 중에도 차량 통행을 위해 가변 차로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집회·행진 구간 주변엔 교통 경찰 220여 명을 배치하고 차량 우회 등 교통 소통 관리를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심권 세종대로 및 사직로, 율곡로 등 집회 장소 일대에 교통 정체가 예상된다”며 “가급적 지하철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 정보 등을 미리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집회 시간과 장소 등 자세한 교통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와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박찬대, 韓대행에 "오늘 만나 헌정수호·산불대책 논의하자"
정치 정치일반 2025.03.28 09:04:45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헌정질서 수호와 산불 대책 마련을 위한 회동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대전광역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정질서 파탄 위기와 산불이라는 중첩된 국가 재난을 극복해야 한다”며 “헌정질서 수호와 산불피해 극복을 위해, 그동안 제가 여러 번 요청했지만 (한 대행에게) 오늘 중에라도 당장 만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 수호 책무와 재난 대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가 정상화와 재난 대응 모두 시급을 다투는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론을 모으고 국력을 총동원 하는 게 권한대행으로서의 한 총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라며 “한 대행의 긍정적 답변을 바란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언제까지 헌법 수호 책임을 회피할 작정인가”라며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눈에는 나라가 시시각각 망해가는 게 보이지 않는지 묻고 싶다”며 “온 국민이 윤석열의 불법 친위 쿠데타를 목격해서 중대한 헌법 위반인 것을 아는데 그렇게까지 숙고할 게 많은지 국민들은 정말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헌정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나라가 회생 불가 상태로 빠진 다음에 결정할 생각인가”라며 “좌고우면 말고 오직 헌법과 상식을 따라 판결하면 될 문제다. 오늘 바로 선고기일 지정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
[속보] 박찬대, 韓대행에 “오늘 만나 헌정수호·산불대책 논의하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3.28 08:57:28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긴급 회동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28일 당 대전시당 회의실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정 질서 수호와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해 오늘 중이라도 당장 만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나라가 국난에 처했고 헌정 질서 파탄의 위기와 산불 피해라는 중첩된 국가 재난을 극복해야 한다"며 회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헌법 수호의 책무와 재난 대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정상화와 재난 대응 모두 시급을 다투는 중대 과제"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들 눈에는 나라가 시시각각 망해가는 것이 보이지 않는지 묻고 싶다"며 "언제까지 헌법 수호 책임을 회피할 작정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윤 대통령의 불법 친위 쿠데타를 목격했고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모두 아는데 그렇게까지 숙고할 것이 많은지 국민 입장에서 정말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헌정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나라가 회생 불가 상태로 빠진 다음에 결정할 생각인가"라며 "오늘 바로 선고 기일 지정부터 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직 헌법과 상식에 따라 판결하면 될 문제"라며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
무죄 판결 이후 힘 받는 대세론…이재명 테마주 연이틀 '불기둥'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국내증시 2025.03.28 06:55:4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테마주로 분류된 종목들이 연이틀 상한가를 기록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 오리엔트정공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910원(20.78%) 오른 1만 1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2거래일 간 57% 급등했다. 오레인트정공은 이 대표가 청소년 시절 계열사인 오리엔트시계에서 일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되고 있다. 26일 이 대표는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에서 혐의점 모두에 대해 무죄를 받으며 차기 대통령으로서 입지를 공고히했다. 이 대표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될 상황이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고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이재명 테마주들은 급등하기 시작했다. 국내 바이오 기업 오리엔트바이오 역시 이틀 동안 53% 급등했다. 이 대표 고향인 경북 안동에 본사를 둔 동신건설도 2거래일간 40%넘게 올랐다. 동신건설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주가가 무려 161% 넘게 폭등했다. 이 대표가 경기 지사 시절 무상 교복 정책을 폈다는 이유로 관련 테마주로 묶인 교복 브랜드 ‘엘리트’의 형지엘리트도 같은 기간 51.14% 상승했다. 이외에 형지아이앤씨(I＆C)), 이스타코, 디젠스, 일성건설, 에이텍 등이 26일 상한가 기록에 이어 전날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시장 전문가들은 투자 주의를 당부했다. 이 같은 주가 폭등은 기업 펀더멘탈(기초체력)과는 한참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실제 오리엔트정공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2억2000만 원이었고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전날 기준 시가총액은 3523억 원으로 영업이익의 289배다. 유가증권시장 장기 평균 주가수익비율(PER)인 15배 대비 20배 수준이다. 금융감독원 역시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정치테마주가 기승을 부리자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해 특별단속반을 가동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치 테마주는 단순 기대로 오르는 경우가 많아 합리적인 상승이라 할 수 없다"며 “실시간 변동성이 큰 데다 주가가 인위적으로 형성될 가능성도 큰 만큼 투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10명 중 8명 "너무 심각하다"…대한민국 불태운 갈등 뭐길래
사회 사회일반 2025.03.28 04:30:00지난해 우리 국민은 ‘보수와 진보’ 간 갈등을 가장 심각한 사회 갈등으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4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보수와 진보 간 갈등을 심각하게 느낀다는 응답은 77.5%로 조사 대상 8개 항목 중 가장 높았다. 지난해 82.9%보다는 소폭 감소했으나 이는 지난해 8~9월 조사 시점 기준으로 비상계엄 이후 정치적 혼란 상황은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보수와 진보 다음으로는 ‘빈곤층과 중상층(74.8%)’ ‘근로자와 고용주(66.4%)’ ‘개발과 환경보존(61.9%)’ 순이었다. 증가폭 기준으로는 ‘남자와 여자’ 간 갈등이 42.2%에서 51.7%로 가장 크게 늘었다. 사회적 고립감도 심화됐다. 19세 이상 국민 중 ‘외롭다’고 느낀 사람의 비중은 21.1%로 전년보다 2.6%포인트 증가했으며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도 16.2%로 3.2%포인트 늘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외롭다고 느끼는 비중은 60세 이상이,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는 인식은 4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자기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75.6%로 전년보다 1.5%포인트 증가했고 ‘자신이 하는 일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76.3%로 7.9%포인트 상승했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일의 가치 인식이 높은 경향은 그대로 유지됐다. 교육 부문에서는 사교육 참여율과 비용이 모두 증가했다. 2024년 사교육 참여율은 80.0%로 전년보다 1.5%포인트 늘었으며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7만4000원으로 9.3% 증가했다. 특히 고소득 가구일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더 많은 경향을 보였다. 취학률은 초등학교(100.2%)와 고등학교(93.9%)의 경우 전년보다 늘었지만 중학교(95.8%)는 소폭 감소했다.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74.9%로 전년과 동일했다. 고령화는 더욱 심화됐다. 2024년 총인구 5175만 명 중 65세 이상은 994만 명(19.2%)으로 2072년에는 총인구가 3622만 명으로 줄고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47.7%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가구 형태도 변화했다. 20-23년 전체 가구 수는 2273만 가구로 전년보다 35만 가구 늘었으며 특히 노인가구는 565만5000가구로 32만3000가구 증가했다. 가구원 수 별로는 1인가구가 35.5%로 가장 많았고 2인 가구가 28.8%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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