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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거부·체포 저항 안 먹히네" 尹, 결국 구속 못 피했다…남은 수단은? [尹 대통령 구속]
정치 대통령실 2025.01.19 09:52:15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출석과 장외 여론전, 여러 차례 이의신청도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측이 기소 전까지 쓸 수 있는 카드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구속 사유로 명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체포영장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 이의 신청, 체포적부심 청구 등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하며 구속을 막으려 했다. 기소 전까지 활용할 수 있는 이의 제기 절차는 구속적부심 정도가 남아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앞서 체포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던 만큼, 구속적부심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할 공산이 크다. 다만 법조계에선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 수사권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 상태에서도 공수처 조사엔 불응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구치소 내에서 윤 대통령의 자필 메시지 등을 통해 장외 여론전을 펼치고 지지층 결집을 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이미 지지자들에게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냈다. 윤 대통령이 수사를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공수처는 강제 인치 명령을 하거나 방문 조사를 검토할 수 있다. 경호 문제 등으로 강제 인치 명령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 방문 조사가 유력하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돼 방문 조사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와 검찰은 최장 20일인 구속 기간을 열흘씩 나누기로 협의한 상태라 다음 주엔 공수처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갈 예정이다. 결국 검찰이 기존에 확보한 비상계엄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종합해 2월 초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혐의 피의자들의 공소장에 적시한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윤 대통령 기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
검찰, '尹체포저지'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반려
정치 정치일반 2025.01.19 08:23:02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에 앞장 선 것으로 알려진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풀려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에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불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인 1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경호처 직원과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사들을 동원,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차장측은 "관저 외곽에서 체포영장을 제시하는 게 맞는 만큼 경호 매뉴얼대로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에 따라 경찰에 체포된 상태였던 김 차장은 즉시 석방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이미 집행된 데다 김 차장이 자진 출석했다는 점 등을 고려,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현직 첫 구속"…외신, 일제히 긴급 뉴스 타전[尹 대통령 구속]
사회 사회일반 2025.01.19 07:06:46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소식을 외신도 긴급 뉴스로 타전했다. 18일(현지시간) 영국 로이터통신은 "한국 법원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형사 수사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최대 20일간 구속될 수 있다"고도 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 역시 "전직 검사였던 윤 대통령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곤 했다. 이제 공식 체포된 뒤 그는 혼자 감옥에 갇혀 있다"며 "이러한 상태 변화는 윤 대통령이 곧 풀려날 가능성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미 AP통신은 이날 영장 발부 전 보도에서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 밖 거리는 열렬한 지지자들이 수시간 동안 집회를 열고 경찰과 충돌하면서 혼란스러운 광경이 연출됐다"며 "법원에 들어가기 위해 울타리를 넘은 20여명을 포함해 40여명이 체포됐다"고 상황을 자세하게 전했다. 프랑스 AFP통신은 윤 대통령의 구속 사실뿐 아니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유리창을 깨고 난입한 상황도 긴급뉴스로 전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한국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승인했다"고 긴급뉴스로 타전했고, NHK방송도 '속보'로 "새벽 3시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15일 체포됐으며, 한국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역시 긴급뉴스를 통해 "이번에 발부된 구속영장에 따라 이미 체포상태인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체포영장 집행시점 기준으로 20일로 늘어난다"고 전했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도 윤 대통령 구속 사실을 보도하면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담당 판사의 영장 발부 사유를 전했다. -
대통령실, 유감 표명…"야권 정치인들과 형평성 안맞아"[尹 대통령 구속]
정치 정치일반 2025.01.19 05:10:56대통령실은 19일 '내란 우두머리(수괴)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새벽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그 동안 윤 대통령의 체포·구속에 대해 "입장 없음"을 공식 입장으로 유지해왔다. 다만 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입장을 낸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언급한 야권 정치인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해 혐의가 소명되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구속은 비상계엄 선포 47일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한 지 나흘 만에 이뤄졌다. -
5전 5패 尹… ‘구속 피의자’ 된 대통령, 남은 전략은[尹 대통령 구속]
사회 사회일반 2025.01.19 03:14:28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 대통령 측은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영장심사·이의신청·가처분신청에서 5전 5패를 기록하게 됐다. 구속영장 기각을 기대했던 윤 대통령 측은 구속집행정지나 구속적부심, 보석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출범 후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전까지 구속영장 발부에 단 한 차례도 성공한 적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게 마저 패한 윤 대통령 측의 남은 일정은 험난함의 연속일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오전2시 50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이유는 증거인멸 우려다.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체포 및 구속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구한 5번의 영장심사·이의신청·가처분신청에서 모두 패하며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 시작은 체포영장이었다. 지난해 12월 30일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서부지법에 의견서를 제출한 뒤 “권한 없는 기관의 부당한 체포영장이라 당연히 각하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서부지법은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31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이달 2일 서부지법에 체포·수색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냈다. 그러나 서부지법은 “법원 관할에 문제가 없다”며 이달 5일 윤 대통령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여기에 더해 서부지법은 1차 체포영장 기한이 종료된 이달 6일 공수처가 재청구한 2차 체포영장까지 발부했다. 결국 이달 15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자 윤 대통령 측은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달 16일 서울중앙지법조차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은 1차 체포영장, 2차 체포영장, 체포영장집행 이의신청, 체포적부심 신청에 이어 이날 구속영장 발부 법적 다툼에서도 패하며 총 5전 5패를 기록했다. 여기에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기피신청, 변론기일 지정, 변론기일 일괄지정 등 갖가지 이의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향후 윤 대통령 측이 법적으로 싸울 수 있는 방법은 3가지로 압축된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구속집행정지’다. 구속집행정지는 구속 중인 피의자에게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조건부 석방시키는 제도다. 통상 석방 후 주거를 제한하고 교도관들이 피의자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24시간 곁에서 감시한다. 다만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구속집행정지 요건은 ‘중대한 사유’는 병세가 중하거나 출산, 시험, 가족의 장례 등 긴급하게 피고인을 석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구속집행정지는 원칙적으로 재판부의 직권 결정으로 이뤄지며, 피고인 혹은 변호인에게는 청구할 권리가 없다. 이 때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윤 대통령 측이 ‘피의자 보석’을 신청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피의자 보석제도는 구속된 피의자의 보석이 청구되면 법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보석 결정 제외 사유 중 ‘죄증의 인명이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있다. 즉 증거인멸을 이유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보석을 인용해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다만, 횡령 등 혐의 피의자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재차 수감되긴 했지만 구속집행정지와 보석을 이용해 잠시 나온 바 있다. 가장 가능성이 큰 것은 ‘구속적부심’ 청구다. 윤 대통령 측은 관할 법원 등을 이유로 구속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구속에 대한 적법성 재판단을 법원에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앞서 법원이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바 있다는 점, 구속적부심은 일반적으로 피해자 합의 등 사정의 변경이 있을 때 청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윤 대통령 측의 철저한 규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오명을 쓴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정식으로 수감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탄핵심판 변론일은 오는 21일로 예정돼 있다. -
경찰,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신청
사회 사회일반 2025.01.18 23:07:34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동으로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8일 “특수단은 김성훈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달 3일 윤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김 차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앞서 경찰은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한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당초 경찰은 이달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 차장 또한 체포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의 요청으로 서울구치소 인근 경호 임무를 마친 뒤 자진 출석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체포하지 않았다. 17일 경찰청 건물에 모습을 드러낸 김 차장은 “저는 정당한 경호 임무를 수행했다”며 “지시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 경호임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조사를 마친 뒤 밤새 남대문경찰서에 머물던 김 차장은 18일 오전에도 경찰에 출석해 2차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날 김 차장과 마찬가지로 경호처 내 대표적인 ‘강경파’ 이광호 경호본부장 또한 소환해 체포한 뒤 조사했다. -
경찰,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신청
사회 사회일반 2025.01.18 22:55:27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체포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18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차장은 전날(17일) 오전 경찰에 출석한 직후 체포됐다. 김 차장은 취재진에 "정당한 경호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이날 오전 수갑을 찬 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서 2차 조사를 받았다. 김 차창 측 변호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경호 매뉴얼대로 했을 뿐"이라며 "관저 외곽에서 영장을 제시하는 게 맞는데 문을 강제로 손괴하고 주거 침입해 불법적 진입이 있던 상태에서 영장이 제시됐다"고 주장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차장은 지난 3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 수사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경찰의 세 차례 소환 조사 요구에도 불응,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경찰 특수단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김 차장에 대한 영장도 집행하려고 했다. 다만 대통령 경호 문제가 우선이라는 윤 대통령 측 입장을 받아들여 영장을 집행하지 않았다. 김 차장과 함께 경호처 강경파로 분류된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이날 오전 경찰에 출석한 직후 체포됐다. -
‘영장 전패’ 공수처 vs ‘이의신청 전패’ 尹… 구속심사 누가 웃을까
사회 사회일반 2025.01.18 18:48:08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간 영장과 관련해 성적이 좋지 못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최근 연패를 하고 있는 윤 대통령 측 둘 중 누가 웃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는 내란 수사 전까지만 해도 출범 이후 청구한 5개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는 등 전패를 기록해왔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도 체포와 관련한 이의제기나 가처분신청에서 연전연패를 기록 중이다. 18일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달 15일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조사를 진행했으며, 내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달 17일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일각에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윤 대통령 측은 체포와 관련해 잇따라 이의제기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전패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법원은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강력히 반발했음에도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수사기관이 집행에 실패하자 이를 재발부 한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이달 2일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수색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냈다. 앞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자 윤 대통령 측은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장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서부지법은 관할에 문제가 없다며 이달 5일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공수처가 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 받은 영장으로 윤 대통령을 체포하자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이례적으로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달 16일 서울중앙지법조차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기피신청, 변론기일 지정, 변론기일 일괄지정 등 갖가지 이의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단 한 건의 이의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구속영장 발부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 배경에는 공수처의 빈약한 수사력이 꼽힌다. 공수처는 만만치 않은 연패 기록을 가지고 있다. 이번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 이전 공수처는 출범 이후 5차례 구속영장을 일반 법원에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공수처는 직접 기소한 사건 중 유죄 확정판결도 받아본 적이 없다. 지난 2021년 1월 21일에 출범한 공수처는 당시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손준성 당시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당했다. 이후 2023년 10월에는 10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간부를 수사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또한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법원에서 퇴짜를 맞았다. 2023년 8월에는 수사 무마를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한 경찰 간부(경무관)를 수사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공수처는 4개월 만에 혐의사실을 보강했다며 같은 해 12월 5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이 또한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 공수처는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존폐 기로에 놓일 처지가 된다. 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 또한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이어 구속영장 발부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 변론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25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나와 1시 54분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차은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다.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되며, 최대 20일간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관저로 돌아갈 예정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이나 19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볼리비아 전 대통령 체포영장…10대와 강제 성관계 혐의
국제 정치·사회 2025.01.18 15:19:13볼리비아 법원이 에보 모랄레스(65) 전 대통령에게 강제 성관계 및 청소년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정치적 재기를 노리던 모랄레스 전 대통령의 계획은 이번 사건으로 큰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볼리비아 타리하 지방법원 넬손 로카바도 판사는 17일(현지시간) 모랄레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모랄레스가 법원 심문에 반복적으로 불출석한 점을 이유로 영장을 요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판사는 또한 피의자의 금융 계좌를 동결하고 자산 흐름을 추적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모랄레스의 변호인은 의료진단서를 제출하며 불출석의 사유를 설명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당시 15세였던 여성 청소년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청소년이 모랄레스의 아이를 출산했다고 보고 있으며, 피해자 부모가 정치적 이유로 딸을 모랄레스에게 보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은 신속한 영장 집행을 위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모랄레스의 지지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실제 신병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의 지지자들은 도보 행진과 도로 점거 등을 통해 체포에 저항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사회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오는 8월 대선을 앞두고 볼리비아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지난해 재집권 의지를 드러냈으나, 헌법상 대통령 출마 제한 규정에 따라 출마는 불가능한 상태다. 현 볼리비아 대통령인 루이스 아르세(61)는 한때 모랄레스의 최측근이었으나, 현재는 정치적 정적으로 갈라섰다. 아르세 대통령은 최근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으며, 이번 사건으로 정치적 대립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
안철수 "尹 구속영장 발부 확률 높아"…그 이유는
사회 사회일반 2025.01.18 15:01:5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이를 발부할 확률이 높다고 예상했다. 안 의원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공수처의 ‘영장 쇼핑’ 주장이 힘을 잃었다고 평가하며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 측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결국 기각됐다”며 “편향적인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니 발부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논리가 힘을 잃은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 및 수색 영장을 관저 주소지 관할인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았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판사의 성향을 고려한 ‘영장쇼핑’”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다”며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 아니라 편법일 뿐 법을 어긴 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체포적부심) 기각 결정이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조사에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 “헌법 12조를 보면 모든 국민들이 형법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법이 있다”면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에는 답을 하지 않는 게 국민의 권리”라고 했다. 안 의원은 “아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설명을 하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윤 대통령이) 아마 그런 식으로 이 재판을 여러 가지 조사를 끌고 가지 않나 싶다”고 내다봤다. -
尹 영장실질심사 시작…쟁점은 증거인멸·혐의 소명
사회 사회일반 2025.01.18 14:32:09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석방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 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건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이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되는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반면 기각되면 석방돼 ‘자유의 몸’이 된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공수처 측에서는 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해 검사 6명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 특수·강력통 출신인 김홍일·윤갑근·송해은 변호사와 석동현·배진한·차기환·김계리·이동찬 변호사 등 8명이 참여했다. 양측 사이 첨예한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나 19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반대라면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속 사유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거나 △일정 주거가 없을 때 △증거 인멸 염려나 △도주에 대한 염려가 있을 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혐의 소명과 증거인멸 등 부분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두고 양측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 봉쇄·계엄 해제 의결 방해·주요 인사 체포·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반출 등을 시도한 게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또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 탈퇴했다는 점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유 통치 행위이자 헌법적 결단이라고 주장한다. 대통령의 비상 조치권 행사를 내란 혐의로 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거대 야당의 연이은 국무위원 탄핵 등 국가비상사태라 비상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고,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기 때문에 국회를 마비시킬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데다, 공수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근간으로 내란죄까지 수사하는 게 위법이라는 점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며 “체포영장 집행이 아닌 스스로 출석했다면서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대로 공수처의 경우 군 출동 등 비상계엄 과정에서 내란죄가 증명됐다며 혐의 중대성을 강조할 수 있다”며 “3차례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결국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 따라 신병을 확보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도 핵심 구속 사유로 제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속보] 尹, 호송차 타고 구속영장심사 출석…피의자석서 직접 소명할 듯
사회 사회일반 2025.01.18 13:54:44'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했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공수처 측에서는 주임 검사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명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 특수·강력통 출신인 김홍일·윤갑근·송해은 변호사를 비롯해 석동현·배진한·차기환·김계리·이동찬 변호사 등 8명의 변호인이 출석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법무부의 호송용 승합차를 타고 이날 오후 1시 26분시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출발해 오후 1시 54분께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 경호차량이 호송차 주변을 에워싼 형태로 함께 이동했고 경찰이 주변 교통을 통제했다.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한 호송차는 곧장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면서 윤 대통령의 모습은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밖으로 나온 것은 지난 15일 체포돼 구금된 이후 사흘 만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첫 조사를 받은 뒤 추가 출석 요구를 거부해 왔다. -
尹 대통령 영장심사 열리는 서부지법…"위조공문. 영장기각" 구호로 시끌벅적
사회 사회일반 2025.01.18 13:26:03“위조공문 원천무효. 불법 영장기각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을 찾는 18일, 법원 청사 앞은 지지자들로 가득했다. 청사 인근에 위치한 서울지하철 공덕역에서는 다소 늦게 현장을 찾은 지지자들이 속속 법원 앞으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법원 앞 도로가 경찰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인도 곳곳에는 지지자들이 사방으로 몰려 ‘영장을 기각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었다. 이로 인해 인근을 지나는 시민들의 통행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점점 많은 인파가 몰려들어 일부 지지자들이 인도에서 벗어나 도로로 나가기도 해 경찰이 “도로에 계시는 분들은 안전한 인도로 신속히 이동해주시길 바랍니다”라며 방송을 하는 모습이었다. 또 다른 지지자들은 인도 등의 안전 통제에 나선 경찰들을 향해 “세금 받아 먹으면서 뭐하는 짓이냐” 등 비난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한 경찰에 대한 분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헌정 사상 처음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영장 청구로 서울서부지법을 향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하는 윤 대통령의 영장심사는 오후 2시께 시작된다. 앞서 이달 15일 체포 후 공수처 조사를 받은 윤 대통령은 줄곧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심사에서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는 점과 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가 아니라는 의견을 적극 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
'경호처 강경파' 이광우 본부장 출석… 김성훈 차장도 2차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5.01.18 11:40:15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경호처 내 대표적 ‘강경파’인 이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한편, 이달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18일 이 본부장은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했다. 이 본부장은 취재진을 만나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경호처는 정당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힌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혐의를 부인하느냐”,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이 맞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경찰은 이 본부장 출석 직후 이날 오전 10시 3분 이 본부장을 체포했다. 이 본부장은 앞서 경찰이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에 불응한 바 있다. 경찰은 경찰은 이 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이달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 차장 또한 체포하려고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요청으로 서울구치소 인근 경호 임무를 마친 뒤 자진 출석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체포하지 않았다. 앞서 전날 출석해 체포된 뒤 경찰의 조사를 받았던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조사를 받은 뒤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돼 밤을 보내고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다시 출석했다. 김 차장의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정당한 경호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히거나, ‘경호처 창립 기념일 윤 대통령 생일 파티 개최 의혹’에 “여러분들은 생일 때 친구들이 축하 파티나 축하송(노래)을 안 해주냐”고 답해 논란을 빚었던 김 차장은 이날도 발언을 이어가려고 했지만, 변호인에게 막혔다. 김 차장 측 변호인은 “김 차장은 경호 매뉴얼대로 했을 뿐"이라며 “불법적 진입이 있었던 상태에서 체포영장이 제시돼 경호처는 원칙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대신 말했다. -
尹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영장실질심사 출석 예정
사회 사회일반 2025.01.18 11:28:52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로에 갈린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18일 오전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변호인단은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과 접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출석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해 이날 10시 33분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건물에서 조사를 받은 윤 대통령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출석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는 점과 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가 아니라는 의견을 적극 피력할 적으로 보인다. 앞서 이달 17일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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