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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이재명…다 뒤집힌 1심 판단

정치 정치일반 2025.03.27 06:3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차기 대선 주자 부동의 1위인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면서 조기 대선 국면에서 독주 체제를 굳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이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아 사실상 4월 선고가 유력한 가운데 정치권은 헌재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날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이 나온 지 131일 만으로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무죄로 이 대표는 정치생명 위기에서 기사회생하게 됐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다음 달에 이뤄지더라도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기 전까지 수권 정당, 후보로서 위상을 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진실·정의에 기반해 판결한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에게 걸림돌이 사라진 만큼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압박의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쌍탄핵’도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조인 출신인 입장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다”며 “판사 개인의 성향이 직업적 양심을 누르고 판결에 반영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대표)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며 “상고해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5개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이 대표가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큰 고비를 넘겼지만) 계류 중인 재판이 많다”며 “특히 대선 이후 헌법 84조 적용을 두고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공권력 낭비 말라" 검찰 직격한 李…정국 주도권 '굳히기' 돌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에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무죄를 이끌어내면서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지게 됐다. 당내 경쟁자는 사실상 전무한 데다 상대 후보들과의 경쟁에서도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3년 넘게 자신의 발목을 잡아온 ‘사법 리스크’의 족쇄마저도 벗으면서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대권 가도에 파란불이 켜졌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소식에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를 옭아맸던 거짓 올가미가 마침내 끊어졌다. 진실은 드러났고 정의는 승리했다”며 “검찰의 정치 보복 수사에 경종을 울리는 사필귀정의 판결을 내려준 법원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도 신속한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한다”며 “내란 종식과 국정 회복을 위해 더욱 힘차게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최종 판단 남았지만 대권영향 無 당내 경쟁자 없고 與잠룡도 압도 이 대표는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직격했다. 그는 2심 선고 직후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느라 썼던 역량을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느냐”며 “검찰은 자신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공권력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검찰이 유죄다. 이제 정치검찰이 쏜 탄환을 정치검찰 심판의 과녁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조기 대선 체제에 돌입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촉구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일 방침이다. 지금의 기세를 몰아 여당보다 빠르게 대선 채비를 마치면서 주도권 확보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이 당내에서 도전장을 내밀겠지만 대세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들의 사실상 유일한 공세 카드였던 사법 리스크마저도 해결되면서 당내 일각에서는 후보 추대를 언급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이 대표로서는 ‘좌우클릭’을 넘나드는 정책 행보에 더욱 무게를 실으면서 국정운영 능력을 보여주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지지율 격차를 적당히 유지하면서 중도 지지층 확장만 실수 없이 이어가면 된다는 전략이다. 이 대표는 2심 선고 직후 곧장 자신의 고향인 경북 안동 산불 현장을 찾아 대피소를 둘러본 뒤 “이재민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터전으로 돌아가도록 주거 지원 등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된다면 본선 구도는 더욱 이 대표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 보궐선거의 귀책사유를 제공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국민의힘보다 앞선 위치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의 3월 3주 차(18~20일, 전국 성인 1003명) 정례 조사에서 이 대표의 차기 지도자 선호도는 36%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9%),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4%), 오세훈 서울시장(4%), 홍준표 대구시장(3%) 등 여권 잠룡을 압도하기도 했다(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13.1%. 중앙여심위 참조). 선고 후 고향 안동 산불현장 찾아 완전 무죄에 국힘 "대단히 유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희망을 걸었던 국민의힘으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조기 대선은 준비 기간이 짧아 후발 주자들이 추격을 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전국 단위 선거인 대선은 판을 뒤집을 ‘묘수’를 찾기가 더 어렵다.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 기각에 당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수영 시사평론가는 “여당으로서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이 상고를 결정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아직 남아 있다. 하지만 대권에 영향을 주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대법원이 2심 판단을 뒤집는 결론을 내리더라도 파기환송심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여당으로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및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이 대표의 나머지 사법 리스크를 고리로 공세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 이들 혐의 모두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헌법 84조’ 논쟁에 불을 붙일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에서 6·3·3 원칙에 따라 신속히 재판해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가 ‘전과 4범’이라는 사실과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이 대표가 진정으로 떳떳하다면 남은 재판들에서는 ‘꼼수 전략’을 펼치지 말고 성실히 재판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尹 탄핵에 명운 걸렸다…‘李 대선 출마 부적절’ 명분 잃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는 무죄가 선고되며 여야의 시선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면 여권이 대혼돈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각될 경우 여야 간 극한 대립은 더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여당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이유로 대선 출마의 부적절성을 부각했지만 이번 판결로 이 같은 주장이 힘을 잃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안철수 의원도 앞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를 가리켜 “이 대표의 운명을 가를 재판”이라며 “구제 불능의 이 대표가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경우 여당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우선 이 대표가 1심과 마찬가지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이 조기 대선 전 형을 확정해 이 대표의 출마 가능성 자체를 봉쇄해버리는 상황은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여기에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후보들 간 책임 공방이 더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의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며 누가 더 이 대표에 대적할 만한 후보인지 당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숨 돌린 야당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 대선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지만 기각 시에는 여당과의 대립 상황이 극한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로 우선 정권을 이어가게 된 여당과 조기 대선 출마가 무산된 야당 간의 상호 비난전은 더 격화할 수밖에 없다. 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국정 혼란의 원인이 윤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재차 부각하고 나섰다. 한민수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쟁점 자체가 다르고 다섯 가지 쟁점 중 하나만 헌법을 위반해도 파면이 맞다”며 “윤 대통령은 국가 자체를 엉망으로 만든 데 대해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사죄하고 선동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눈높이 낮추는 상장사들…5곳 중 3곳 영업익 하향

증권 정책 2025.03.26 17:42:26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국내 상장사 5곳 중 3곳이 올해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원·달러 환율 상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 본격화로 기업 성장성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금융 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이 실적 전망치를 제시한 국내 상장사 98곳 가운데 62곳(63.26%)의 2025년 2분기 영업이익이 3개월 전 대비 감소했다. 이달 24일 기준 코스피 상장사 82곳 중 51개, 코스닥 16개 기업 가운데 11곳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하락했다. 특히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하락을 주도하면서 당분간은 국내 증시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암울한 전망마저 나온다.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6조 3459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2월 20일(8조 8325억 원) 전망 대비 28.2% 낮아진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영업이익 10조 4438억 원과 비교하면 40% 감소가 예상된다. 그나마 모건스탠리가 최근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를 상향했지만 상반기까지는 강한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외에도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SK하이닉스(-1.8%), LG에너지솔루션( -45.1%), 현대차(-6.2%) 등 국내 대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일제히 하향 조정됐다. 국내 상장사들은 지난해 4분기 절반 이상이 ‘어닝쇼크(예상보다 부진한 실적)’를 냈다. 2차전지 업종은 올해 1분기 실적이 전 분기 대비 더 악화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관세·탄핵 등 국내외 불확실성 변수들이 제거돼도 근본적인 기업 경쟁력 개선 없이는 국내 증시 밸류에이션 정상화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백석현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국내 양질의 일자리는 감소하는 반면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는 늘어나면서 경제 전체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이 중국에 뒤처지기 시작한 점도 직격탄이 됐다”고 말했다. 상장사들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낮아진 대표적인 요인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꼽힌다. 여기에 더해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 여파로 나 홀로 원화 약세 흐름이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돼도 올 3분기까지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며 상장사들은 수차례 경영계획을 수정하는 분위기다. 26일 서울경제신문이 에프앤가이드에 의뢰해 98개 국내 상장사의 실적 전망치를 분석한 결과 63%(62개)가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낮췄다. 우선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 이후 지속되는 고환율이 기업들에 원가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영업이익 전망을 쪼그라뜨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산업구조상 환율이 오르면 국내 수출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돼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반도체의 경우 올 2분기부터 메모리 가격 반등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관련 기업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6조 3459억 원으로 석 달 사이 28.2%가량 줄어들었다. 올 2분기 메모리 가격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트럼프의 통상 정책 불확실성을 넘어서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SK하이닉스 역시 석 달 새 영업이익 전망치를 -1.8%가량(7조 6413억 원) 낮췄다. 아울러 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 생산이 증가한 만큼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지배적이다. 특히 미국 내 생산이 아니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정책에 따라 높아진 환율은 대규모 미국 현지 투자를 고려하는 기업 입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한다. 시기총액 3위 LG에너지솔루션의 2분기 전망치는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와 관세 리스크로 석 달 새 영업이익 전망치가 45.1%(2976억 원)나 하락했다. 올해 배터리 업종 성장률은 지난해 성장률 대비 밑돌 것으로 전망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전방 수요가 위축된 영향으로 보인다. 특히 대(對)미국 자동차 수출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진 만큼 향후 미국의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면 영업이익 감소가 자동차 전후방 산업까지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실제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오후 3시 30분 기준)은 전날보다 2.9원 내린 1466.3원을 나타냈다. 7거래일 만에 소폭 하락했으나 전날에는 장중 1470원을 육박하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 12월 30일(1472.5원) 이후 최대치다. 반면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04.307로 전날보다 0.02% 내리며 달러는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유럽 경기 회복 기대감, 중국의 부양책 효과 등으로 글로벌 자금이 미국을 빠져나간 영향이다. 그나마 관세 무풍지대 속 업황 효과로 영업이익이 상향 조정된 기업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49.3%), 삼성바이오로직스(9.8%), 삼양식품(5%) 등이다. 소비재 종목의 경우 글로벌 불확실성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특징이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적 불안정성이 장기화할 경우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씨티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져도 환율은 앞으로 석 달간 1450원 선을 유지할 것”이라며 “탄핵이 기각되거나 4월 중순으로 연기되면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클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어 “특히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기업 실적 악화가 지속될 경우 국내 주식시장으로까지 여파가 크다고 지적한다. 염승환 LS증권 이사는 “2분기 실적이 예상을 밑돌 경우 주식 시장 상방이 제한될 것”이라며 “실적 부진이 장기화 될 경우 국내 주식 시장 전반이 악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낮아진 기업 경쟁력이 국내 증시의 외국인 이탈을 초래해 원화 가치가 추가 하락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2분기 실적 예상치가 관세 리스크를 선반영한 만큼 일시적 둔화 예상치라는 분석도 있다.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이사는 “트럼프 관세 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이전인 1분기에 선주문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2분기 영업이익이 줄어든 것”이라며 “3분기 이후부터 회복세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