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發) 관세 폭풍으로 지난 30년 동안 지속돼온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중심의 자유무역 시대는 사실상 종언을 고하고 통상 질서가 급변하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해방의 날’로 명명한 3일 오전 5시(한국 시각) 백악관에서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즉시 발효를 전제로 고율의 상호관세 부과 방안을 발표한다.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을 대상으로 하는 20% 보편관세, 국가별 맞춤형 상호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10~20% 관세율 부과 중 하나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왔다. 상호관세와 별개로 자동차에 대해서도 3일부터 25% 관세가 부과된다. 이에 중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등은 보복관세 부과로 맞서기로 하는 등 세계 무역 전쟁이 불붙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무력화로 높은 관세를 부담해야 할 뿐 아니라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 무기 수입 시 기술 이전 등을 요구하는 ‘절충교역’ 같은 비관세 장벽을 놓고 미국과 힘겨운 외교전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계엄·탄핵 사태에 따른 국정 리더십 공백으로 경제안보 복합위기와 관세 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하루빨리 미국의 통상·안보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가동해 통상 압력 파고를 막을 수 있는 방파제를 쌓고 한미 FTA 재협상에도 대비해야 한다. 또 민관정(民官政)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한국이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자 일자리 창출국임을 정확히 알리고 조선·방산·에너지·반도체 등 ‘윈윈 패키지 딜’을 마련해 트럼프 행정부를 적극 설득해야 한다. 이와 함께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계기로 정국 불안과 국정 마비를 최소화하고 경제·안보 급변 상황에 대응한 총력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반면교사로 삼아 구조 개혁, 규제 혁파, 기술 혁신, 신산업 육성, 고급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저출생과 노동 생산성 저하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 그래야 저성장의 덫에서 벗어나 신성장 동력을 점화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 여야 정치권은 경제 살리기 입법과 의원 외교 등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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