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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검토해 볼 시점
오피니언 사설 2005.08.24 17:00:39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기업과 가계의 에너지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국내 유가가 높은 가장 큰 이유는 유류세가 높기 때문이다. 휘발유의 경우 현재 리터당 1,500원 안팎에 팔리고 있으나 공장도 가격은 470원 수준이다. 세금 비중이 60%를 넘어섰다. 석유류 값에서 차지하는 세금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 특히 1인당 국민소득을 감안할 때 우리 기름값을 100으로 하면 미국은 4~8, 일본은 23 -
ILO총회 방해하는 양대 노총
오피니언 사설 2005.08.23 17:38:55집안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거나 분란이 생기면 남들이 알 까봐 쉬쉬하며 감추는 게 인지 상정이다. 어쩌다 남들이 알면 일단 다툼을 중단하고 해결책을 찾는 게 상식이다. 집안싸움은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 그 집안의 수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노동계는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없는 모양이다. 국내 양대 노총인 한국ㆍ민주노총이 정부 노동정책에 항의하면서 10월 부산에서 열릴 국제노동기구(ILO) 아ㆍ태지역총회에 불참 -
고유가 시대의 희소식 해외유전개발
오피니언 사설 2005.08.23 17:38:09한국석유공사 등이 중동 예멘에서 추정 매장량이 15억배럴에 달하는 2개 광구의 유전개발권을 획득한 것은 고유가 시대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고유가에다 중국과 일본 및 선진국들이 해외에서 자원을 싹쓸이하는 상황에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 받기 위해서는 원유 도입선을 다변화하고 우리 스스로 해외유전을 개발하는 수밖에 없다. 예멘의 광구확보가 해외유전 개발의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 에너지정책은 -
R&D에 이어 설비투자도 확대하길
오피니언 사설 2005.08.22 17:01:30상장사들의 연구개발(R&D)투자 현황 분석자료와 내부유보율 통계는 기업 경영행태, 더 나아가 우리경제의 명암을 동시에 보여준다. 한국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기업 중 매출액 상위 100개사의 올 상반기 R&D투자 지출액은 5조6,961억원으로 매출액의 3.4%에 달했다. 매출액대비 R&D투자 비율이 3%를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반면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상반기 중 523개 상장 제조업체의 유보율은 평균 481.5% -
참여정부 후반기, 경제에 최우선 두어야
오피니언 사설 2005.08.22 17:00:10참여정부가 오는 25일 집권 후반기에 들어선다. 권위주의 탈피와 개혁 및 분배를 목표로 달려온 지난 2년 반 동안을 되돌아보며 과연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지 자문해 볼 때다. 특히 지난 97년 외환위기의 후유증이 채 가시지 않은 시기에 집권한 정부로서 국민경제를 제 궤도에 올려놓았는지 뒤돌아보아야 할 때이다. 참여정부 전반기 동안 정치개혁을 통해 고질적인 정치자금의 폐해와 신용불량자 문제 등이 상당 부분 해소된 -
울면서 보험 해약하는 서민경제
오피니언 사설 2005.08.21 17:00:58서민들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빈부격차는 날로 확대되고 있어 과연 우리 사회가 제대로 굴러갈지 걱정이다. 참여정부는 부동산부자에 대한 세금중과 등으로 부의 편중현상을 해소한다는 방침이지만 서민들의 민생고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먹을 것, 입을 것을 아무리 줄여도 늘어나는 세금과 각종 부담금 등으로 한계상황에 이른 서민가계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각종 통계들을 접하면 사실 -
정책불신만 키우는 설익은 부동산대책
오피니언 사설 2005.08.21 17:00:54수차례의 고위 당정회의를 거치는 동안 윤곽을 드러낸 참여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은 국민들을 어지럽게 한다. 시시각각으로 달리 나오는 갖가지 묘책은 집 한채밖에 없는 보통사람들조차 부동산 뉴스에 신경을 곤두서게 만든다. 물론 8월 말 최종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각양각색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설익은 방안들이 불쑥불쑥 나타나 또 다른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위헌 시비와 조세 -
재계 더치페이 결의 실천이 중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5.08.19 17:04:10재계가 “자신이 먹은 밥값은 자신이 내자”고 ‘더치페이(Dutch Pay)’ 문화를 확산시키기로 한 것은 윤리경영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기업윤리임원협의회에서 더치페이 문화 정립을 통해 기업문화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늦은 감이 있지만 재계가 더치페이 운동을 실천에 옮길 경우 투명경영은 물론 투명사회 건설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인의 네덜란 -
교역조건 악화, 고부가제품으로 타개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08.19 17:02:47교역조건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교역조건 악화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에 또 다른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ㆍ4분기 중 순상품교역조건지수가 79.6으로 전분기보다 2.7% 하락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2000년을 100으로 기준 한 이 지수는 2002년 2분기부터 기준치 이하로 떨어졌고 특히 지난해 2분기부터 5분기 연속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추세적 하락 -
노키아 CEO 아들의 서울 유학
오피니언 사설 2005.08.18 17:00:57어제 아침 신문에 실린 한 외국인의 서울대 유학 소식은 작은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IT(정보기술) 산업의 세계적 위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핀란드의 헬싱키 대학생인 주시 타파니 칼라스부오씨가 서울대에 교환학생 자격으로 유학을 와 경영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수강한다고 한다. 한국에 공부하러 오는 대학생 가운데 한명일 뿐인 그의 서울행이 관심을 모으는 것은 노키아 차기 최고경영자(CEO)의 아들이 -
부진한 기업실적이 우리 경제를 말한다
오피니언 사설 2005.08.18 16:59:56올해 상반기 기업실적이 고유가ㆍ내수부진 등으로 부진을 면치 못했다. 전년동기 대비 매출 실적은 약간 상회했으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9%와 11%나 감소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상반기 동안 1,000원을 팔아 81원을 남긴 꼴이어서 지난해의 115원보다 급감했다. 영업이익이 27% 줄어든 데 따라 순이익도 약 20% 하회했다. 금융업의 경우 매출액은 다소 감소했으나 순이익은 323%나 늘어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업황이 -
KAL 터키노선 배분요구 들어줘야
오피니언 사설 2005.08.17 17:08:10터키 노선 배분을 둘러싼 건설교통부와 대한항공(KAL)의 갈등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국적항공사가 주관부처에 6번이나 공문을 보내고 공론화한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나라마다 국력의 상징이라고 할 국적기를 되도록 많이 외국에 취항시키려고 발버둥치는 상황에서 정부 부처가 항공사의 연이은 노선배분 요구를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거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한국전쟁 때 파병한 터키에 대 -
고유가 대응, 국민도 정부도 너무 안이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5.08.17 17:03:45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계속되면서 세계 경제가 고유가 충격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했다. 상승세를 타던 미국 주식시장은 급락했고 사상 최고치 경신을 앞두고 있던 국내증시도 약세로 돌아섰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선진국들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 등이 세계 경제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이미 올해 유가가 배럴당 50달러선을 넘을 경우 세계 경제 성장률은 0.8 -
재계, 心機一轉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5.08.16 16:54:56재계의 본산이라고 불리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어제 창립 44주년을 맞았으나 창립일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조용히 넘어갔다. 변변한 기념행사조차 없었던 것은 0, 5 등 이른바 꺾어지는 해의 기념일이 아닌 탓도 있겠지만 요즘 재계의 체면이 말이 아닌 게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태로 기업들은 고개를 똑바로 들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최대 그룹인 삼성은 X파일 사건에 휘말려 있다. 전경련 회장인 -
기업투자 부진하니 가계대출만 늘어
오피니언 사설 2005.08.16 16:54:01최근 몇 년 동안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올 6월 말 현재 가계대출 잔액이 처음으로 기업대출 잔액을 상회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총대출 잔액(평잔 기준)은 기업 부문이 288조8,000억원, 가계 부문은 290조5,000억원이었다. 외환위기 이전인 지난 96년 기업대출 잔액이 124조원으로 가계대출 잔액 51조원의 약 2.5배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은행 돈이 가계로 쏠리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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