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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금 기업매각 서둘 이유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05.10.03 16:52:09정부가 대우조선ㆍ대우건설 등 옛 대우그룹 계열 5곳과 쌍용건설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6개 기업을 내년 말까지 매각하기로 했다. 한때 부실기업의 대명사였던 이들 기업은 공적자금 투입에 의한 워크아웃에 성공함으로써 우량기업으로 거듭났다. 이들 기업 주식의 시가총액은 현재 3조4,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이고 있고 수익성도 높아짐에 따라 기업가치도 그만큼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세율 인상 검토할 상황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05.10.02 16:30:48해마다 세수부족에 시달려온 정부가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으로 법인세ㆍ부가가치세 등의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당국에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세수는 부진한데 고령화대책과 남북협력사업, 양극화 해소, 행정도시 이전 등 돈 쓸 곳이 많은 정부로서는 세율을 올려서라도 세수를 늘리고 싶은 유혹을 느낄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처한 여건에 비추어 세율 인상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경제활성화 측면에 -
소비증가세에 이어 투자회복이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5.10.02 16:29:32최근의 각종 경기지표들이 혼조양상을 보여 향후 전망을 종잡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일부 지표가 호조세를 지속해 경기회복 기대감을 키우다가도 다른 쪽의 지표가 뒷걸음질쳐 불안감을 갖게 한다. 상황을 종합해보면 일단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거나 최소한 바닥을 찍은 것으로 여겨지지만 아직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경기회복의 핵심요인으로 꼽히는 소비가 살아나고는 있지만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투자 또 -
서울의 명소로 거듭난 청계천
오피니언 사설 2005.09.30 16:07:50서울의 청계천이 맑은 물이 흐르는 생태하천으로 거듭나 명소로 자리잡았다. 1958년 복개가 시작된 지 꼭 47년만의 일이다. 청계천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맑은 물이 흘렀던 청계천은 복개와 함께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주변은 거의 슬럼화 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청계천과 주변지역이 이명박 서울시장의 청계천 복원계획에 따라 청계천이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되 -
외국 펀드 관련 세제 정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09.30 16:07:46국세청이 론스타 등 5개 외국계 투자펀드에 대해 2,148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하기로 한 것은 조세주권의 차원에서 당연한 조치다. 국세청은 일부 펀드에 대해서는 세금추징은 물론 검찰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 외국자본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외국계 펀드들이 그동안 국내에서 수천억원의 이익을 거두면서도 세금을 거의 안 낼 수 있었던 것은 조세협약이나 조세회피지역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제도를 최대 -
경제 밝게하는 국가경쟁력의 급상승
오피니언 사설 2005.09.29 17:05:28세계경제포럼(WEF)의 2005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17위로 지난해에 비해 12단계나 껑충 뛰었다. 국가경쟁력은 정책효율성ㆍ경제환경 등 그 나라의 발전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라는 점에서 순위가 점프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번 순위 급상승은 거시경제환경 분야가 지난해 35위에서 25위로, 기술ㆍ혁신 분야가 9위에서 7위로 올라선 데 힘입은 것이다. 경제환경이 좋아지고, 특히 경기전망의 -
한국형 실리콘 밸리 구축하는 삼성전자
오피니언 사설 2005.09.29 17:05:25삼성전자가 앞으로 7년 동안 330만달러(약 34조원)를 투자해 경기도 화성에 반도체 제2단지 생산라인을 건설한다. 기존의 기흥ㆍ화성단지를 포함하면 이 지역에 총 91만평이나 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셈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74년 반도체사업에 진출한 이래 꾸준히 시장을 넓혀왔지만 이번 투자로 오는 2012년에는 반도체 매출만 61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앞으로 8기가 이상 -
에너지절약사업 지윈 크게 늘려야
오피니언 사설 2005.09.28 16:41:52노무현 대통령이 고유가시대 극복을 위한 에너지절약대책을 직접 챙기고 나서 기대를 모은다. 노 대통령은 어제 국가에너지자문회의를 주재한데 이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에너지전시회에 참관, 겨울철 실내온도를 18~20도로 유지해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난(暖) 20~18’ 캠페인에 동참하기로 약속했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에너지절약을 솔선수범 함으로써 에너지절약사업의 추진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 -
'삼성 때리기' 도 넘었다
오피니언 사설 2005.09.28 16:41:48국회 재경위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결국 국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삼성자동차의 부실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책임을 따진다는 이유다. 국회의 이번 결정은 삼성공화국론에다 안기부 X파일 사태에 이은 것으로 삼성그룹에 대한 전방위 압력이 가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회장의 출석여부와 상관없이 삼성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를 지켜볼 때 삼성 때리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삼성 차원을 넘어 -
장기 저평가 벗어나는 국내 증시
오피니언 사설 2005.09.27 16:55:10우리나라 증시 기반이 크게 튼튼해 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앞으로 증시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얼마 전 1,000포인트를 넘어선 증시는 별다른 조정장세도 없이 1,200선을 다시 돌파해 증권시장의 펀더멘털이 과거와는 크게 달라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앞서 국내증시는 네차례에 걸쳐 1,000포인트를 넘어섰으나 매번 얼마 버티지 못하고 주저앉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종합주가지수가 1,000전후가 되면 고점으로 인식하 -
성장과 복지 두 마리 토끼 잡으려면
오피니언 사설 2005.09.27 16:55:05내년도 나라살림의 규모가 221조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6.5% 늘어난 액수다. 내년 예산안은 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해소에 역점을 두었다는 게 예산당국의 설명이다. 우선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정부는 연구개발(R&D)분야 예산을 9조원으로 올해보다 15% 늘렸다. 그러나 국가경쟁력강화에 필요한 물류 등 사회간접자본확충은 민간투자유치(BTL)사업 등을 통해 민간부문과 공기업의 역할을 주문함으로써 성장동력 확충에 소 -
李총리·노총위원장, 勞政 대화 물꼬 트길
오피니언 사설 2005.09.26 17:03:25[사설] 李총리·노총위원장, 勞政 대화 물꼬 트길 이해찬 총리ㆍ김대환 노동부 장관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ㆍ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이 오늘 저녁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양대노총이 퇴진을 주장하며 마주앉는 것 조차 거부해왔던 김 노동장관이 자리를 같이 하게 돼 노동계의 입장변화 여부와 함께 그 -
고성장 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
오피니언 사설 2005.09.26 17:03:23급속한 고령화로 저성장시대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한국은행 보고서는 지금 우리 경제가 어디에 서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지난 83년 인구의 현상유지를 가능하게 한다는 대체출산율 2.1명보다 낮아지기 시작한 합계출산율은 현재 1.19명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노령화 속도 탓에 우리나라는 오는 2026년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문제는 고 -
세계일류 소니의 추락이 주는 교훈
오피니언 사설 2005.09.25 18:41:43일본 소니사가 1만명을 감원하고 11개 공장을 폐쇄하는 한편 제품 모델 수도 20% 정도 줄이는 개혁의 칼을 빼든 것은 일류기업도 조금만 방심하면 2류기업으로 추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산 증거다. 소니는 ‘워커 맨’ 등을 개발, 한때 가전 업계의 제왕으로 군림했었다.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성장동력 개발을 등한히 해 날로 적자 폭이 커지자 최근 외국인 경영자를 영입하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소니의 이번 비상조 -
북한 에너지 지원, 국민 공감대 뒷받침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5.09.25 18:40:47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6자 회담 합의에 따라 우리가 부담해야 할 대북 에너지지원 비용이 앞으로 9~13년간 6조5,000억~11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중유ㆍ송전시설 건설 및 송전비ㆍ경수로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 것이다. 어떤 사업이든 막상 실행단계에 들어가면 예산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늘어나는 것이 통례인데다, 북한의 배전망 등 인프라가 열악한 점을 감안할 경우 비용은 이보다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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