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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에 들어서는 농촌
오피니언 사설 2005.10.07 16:39:08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정년폐지 등 인력부족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고령자통계를 보면 일부 농촌지역의 경우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가운데 고령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지난해 조사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14세 이하 어린이 인구를 앞지를 시기를 2019년으로 예상했었다. 그런데 올해 발표에서는 2017년으로 2년이나 앞 -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 도를 넘었다
오피니언 사설 2005.10.07 16:39:06국정감사 등으로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속속 드러나자 감사원이 전면적인 고강도 감사를 선언했다. 사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 봐도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탈법이 도를 넘었다. 감사원의 예비조사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는 2,000억원이나 수익이 덜 난 것으로 분식회계를 했다. 반면 토공은 자신의 소유가 아닌데도 50개 지구의 845억원어치나 되는 땅을 장부에 올려놓았다. 실제로 돈이 빠져나간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
적대적 M&A 위협 지나치다
오피니언 사설 2005.10.06 17:01:13삼성전자를 비롯해 국내 대기업의 상당수가 적대적 M&A(인수합병) 위협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 경영여건이 크게 불안정한 실정이다.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5일 국회답변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 가능성에 대해 ‘언제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마저 적대적 M&A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또 국회 김양수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시가총액 -
生保社 상장 적극 검토할 때
오피니언 사설 2005.10.06 17:01:07한덕수 부총리가 국정감사에서 생보사 상장 문제의 입법화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생보사 상장은 지난 89년과 90년 교보와 삼성생명이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면서 대두된 후 여러 차례 추진됐으나 자산이익에 대한 주주와 보험가입자간의 이견으로 번번이 무산돼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생보사 상장은 여러 경제현안을 한꺼번에 풀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생보 -
동북아 오일허브를 국가전략으로
오피니언 사설 2005.10.05 16:55:00석유공사가 국내 서산비축기지에 중국 3대 석유회사의 하나인 차이나 오일로부터 270만배럴의 원유 저장을 유치하는데 성공했다는 소식이다. 차이나 오일은 중국 국영 석유회사인이 사이노켐의 자회사로 석유관련제품의 무역을 담당하고 있다. 연간 원유 수입량은 2,000만톤으로 중국 원유 수입량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차이나 오일이 국내비축기지에 원유를 저장한다는 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
경영권 안정돼야 일류기업 가능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5.10.05 16:54:56법원이 에버랜드의 저가 전환사채(CB) 발행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림으로써 대기업 집단의 편법 상속ㆍ증여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법원은 CB의 적정가격을 낮춰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결했지만 당시 이사회 결정만 무효라고 명시하고 CB 발행 자체의 무효여부는 확인하지 않아 상법상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에버랜드 주주들의 별도 소송이 없는 경우 당장 삼성의 지배구조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는 -
봉급생활자 세부담 너무 무겁다
오피니언 사설 2005.10.04 17:16:51내년에 근로소득세 부담이 올해보다 12.4%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근로자들의 월급봉투는 유리 봉투이고 세금에 관한한 봉이라는 사실을 거듭 일깨워 준다. 이래저래 부담이 늘어나는 월급쟁이들의 등이 더욱 휠 수밖에 없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내년 근로소득세는 12조321억원으로 올해의 10조7,029억원보다 1조3,000억여원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의 근소세가 6조707억원이었으니 6년 -
삼성 전환사채 유죄판결의 파장
오피니언 사설 2005.10.04 17:16:465년여 동안 변칙상속논란을 빚었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의 불법여부가 1심에서 유죄판결로 일단 결론이 났다. 서울지방법원은 어제 삼성에버랜드 전ㆍ현직 사장인 허태학ㆍ박노빈씨에 대해 배임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가 고발한지 5년4개월 만에, 검찰이 기소한지 1년10개월 만에 삼성그룹의 변칙상속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삼성은 일단 항소한다는 방침이고 최종심까지는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 -
가시화되는 부동산시장의 안정
오피니언 사설 2005.10.03 16:53:008ㆍ31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 아파트의 경우 매매가가 지난 2003년 10ㆍ29대책 때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에 일단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안정효과가 큰 곳은 정부가 억제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이며 나머지 대부분 지역은 약보합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회에서 정부안대로 입법하자면 -
공자금 기업매각 서둘 이유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05.10.03 16:52:09정부가 대우조선ㆍ대우건설 등 옛 대우그룹 계열 5곳과 쌍용건설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6개 기업을 내년 말까지 매각하기로 했다. 한때 부실기업의 대명사였던 이들 기업은 공적자금 투입에 의한 워크아웃에 성공함으로써 우량기업으로 거듭났다. 이들 기업 주식의 시가총액은 현재 3조4,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이고 있고 수익성도 높아짐에 따라 기업가치도 그만큼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세율 인상 검토할 상황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05.10.02 16:30:48해마다 세수부족에 시달려온 정부가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으로 법인세ㆍ부가가치세 등의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당국에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세수는 부진한데 고령화대책과 남북협력사업, 양극화 해소, 행정도시 이전 등 돈 쓸 곳이 많은 정부로서는 세율을 올려서라도 세수를 늘리고 싶은 유혹을 느낄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처한 여건에 비추어 세율 인상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경제활성화 측면에 -
소비증가세에 이어 투자회복이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5.10.02 16:29:32최근의 각종 경기지표들이 혼조양상을 보여 향후 전망을 종잡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일부 지표가 호조세를 지속해 경기회복 기대감을 키우다가도 다른 쪽의 지표가 뒷걸음질쳐 불안감을 갖게 한다. 상황을 종합해보면 일단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거나 최소한 바닥을 찍은 것으로 여겨지지만 아직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경기회복의 핵심요인으로 꼽히는 소비가 살아나고는 있지만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투자 또 -
서울의 명소로 거듭난 청계천
오피니언 사설 2005.09.30 16:07:50서울의 청계천이 맑은 물이 흐르는 생태하천으로 거듭나 명소로 자리잡았다. 1958년 복개가 시작된 지 꼭 47년만의 일이다. 청계천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맑은 물이 흘렀던 청계천은 복개와 함께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주변은 거의 슬럼화 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청계천과 주변지역이 이명박 서울시장의 청계천 복원계획에 따라 청계천이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되 -
외국 펀드 관련 세제 정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09.30 16:07:46국세청이 론스타 등 5개 외국계 투자펀드에 대해 2,148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하기로 한 것은 조세주권의 차원에서 당연한 조치다. 국세청은 일부 펀드에 대해서는 세금추징은 물론 검찰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 외국자본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외국계 펀드들이 그동안 국내에서 수천억원의 이익을 거두면서도 세금을 거의 안 낼 수 있었던 것은 조세협약이나 조세회피지역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제도를 최대 -
경제 밝게하는 국가경쟁력의 급상승
오피니언 사설 2005.09.29 17:05:28세계경제포럼(WEF)의 2005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17위로 지난해에 비해 12단계나 껑충 뛰었다. 국가경쟁력은 정책효율성ㆍ경제환경 등 그 나라의 발전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라는 점에서 순위가 점프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번 순위 급상승은 거시경제환경 분야가 지난해 35위에서 25위로, 기술ㆍ혁신 분야가 9위에서 7위로 올라선 데 힘입은 것이다. 경제환경이 좋아지고, 특히 경기전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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