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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분배의 균형회복이 대안이다
오피니언 사설 2005.07.20 17:33:26참여정부의 정책기조를 입안하고 주도했던 ‘조지스트’ 이정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이 2년반 만에 물러나 정부의 정책기조에 변화가 생기지 않느냐는 관측이 일고 있다. 그동안 정부정책의 중심이 성장보다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분배에 있었다면 앞으로는 실용주의노선으로 바뀌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 청와대는 그의 사퇴로 정책기조가 당장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알 -
명분도 설득력도 없는 夏鬪
오피니언 사설 2005.07.19 17:52:51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병원노조까지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주요 기간산업에서 본격적인 하투(夏鬪)가 시작된 셈이다. 특히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의 파업이 사흘째를 맞으면서 이미 국제선 결항이 발생했고 화물기 운송도 일부 중단된 상태다.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시민들의 불편은 말할 것 없고 일부 수출물량 선적에 차질을 빚으면서 국가 신인도 추락이 우 -
토지공개념 違憲요소가 문제
오피니언 사설 2005.07.19 17:51:49정부ㆍ여당을 중심으로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공개념 도입에 대한 논의가 무르익고 있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에 소유권은 인정하되 토지의 이용 및 개발 등에 있어서 공권력에 의해 광범위한 제한을 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토지의 개발 및 이용권을 제한하는 토지공개념은 제한된 토지에 대한 투기를 차단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개발연대 이후 고질적인 부동산투기에 시달려온 우리나 -
소버린의 SK투자 회수가 남긴 교훈
오피니언 사설 2005.07.18 16:30:07소버린 자산운용이 어제 SK㈜ 지분 14.8%를 모두 팔아 2년 4개월 만에 8,000여억원을 챙기고 한국을 떠났다. 시세차익 7,500억원에 배당수입 500억원까지 거뒀으니 1,768억원을 투자해 4배 이상의 수익을 거둔 것이다. 결국 소버린은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것이라거나 장기투자목적이라는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투기 자본임을 확인시킨 꼴이 됐다. 소버린이 엄청난 투기이익을 챙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냉정히 따져보면 적법한 -
통신과 관광확대로 넓혀지는 남북교류
오피니언 사설 2005.07.18 16:28:47북한이 부쩍 가까워질 것 같다. 분단 60년 만에 남북한을 잇는 광통신망이 18일 연결되고 백두산과 개성의 시범관광이 다음달 실시될 전망이다. 오는 30일까지 서울과 평양을 연결하게 될 광통신회선은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개성공단 등 남북한 통신회선으로 사용돼 경제협력 등 교류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두산과 개성관광은 금강산에 이어 북한관광이 동서는 물론 북쪽 끝까지 확대되는 깊은 의미를 지닌다. -
증시 체질 튼튼해 졌다
오피니언 사설 2005.07.17 17:18:10주식시장의 기세가 대단하다. 1,060포인트를 넘어 10년 7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종합주가지수는 지난주 말 소폭 하락했으나 상승탄력은 여전한 모습이다. 증시 호조는 자산효과에 따른 소비회복,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통한 투자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주가상승세가 이어져 경기회복의 기폭제가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주가는 경제의 거울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지금 -
국가보다 앞서는 기업신용도
오피니언 사설 2005.07.17 17:17:29[사설] 국가보다 앞서는 기업신용도 삼성전자를 비롯해 포스코ㆍSK텔레콤 등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국제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로부터 A1ㆍA2의 신용등급을 받았다. 특히 삼성전자는 A3에서 A1으로 한번에 두 등급이나 뛰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A1 등급을 받은 한국전력을 포함해 모두 4개사가 국가신용등 -
양대 노동단체 왜 이러나
오피니언 사설 2005.07.15 16:58:10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마저 각종 정부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노정갈등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김대환 노동부 장관 퇴진 없이는 노정 대화는 없다”고 강경 투쟁을 다짐하고 있고 정부는 “노동계가 먼저 장관 퇴진 이란 정치 공세를 멈춰야 한다”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극적인 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노정대결이 파국으로 치달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정갈등은 정부 -
중국에 밀리는 동북아 물류허브
오피니언 사설 2005.07.15 16:57:18세계적인 다국적 물류 기업들이 동북아 물류허브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외면하고 속속 중국으로 몰려가고 있어 중국과의 물류허브 경쟁에서 뒤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세계적인 화물운송업체인 페덱스(FedEx)는 우리나라의 유치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13일 필리핀 수빅만에 있는 아시아 물류허브를 중국 광동성 광저우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UPS는 이미 상하이 DHL은 홍콩에 아시아 본부를 두고 -
종부세 상한선 철폐 신중하게
오피니언 사설 2005.07.14 16:55:52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다주택 보유심리를 차단하기 위해 50%인 현재의 종합부동산세 상한선을 폐지하고 재산세 등 보유세 실효세율의 상향조정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 당정은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대신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다주택 보유자로 하여금 집을 내놓게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의 총 주택수가 1,370만가구이고 이 가운데 1세대1주택 보유자가 40% -
세계 3대 증시에 상장되는 포스코
오피니언 사설 2005.07.14 16:54:57[사설] 세계 3대 증시에 상장되는 포스코 포스코가 오는 11~12월 총주식의 4%인 350만주를 일본 도쿄증시에 상장할 계획이다. 이로써 포스코는 미국 뉴욕, 영국 런던 증시에 이어 세계 3대 증시에 모두 상장하게 됐다. 이번 도쿄증시 상장은 기업가치 재평가 효과와 함께 글로벌 경영의 가속화 의미를 담고있다. -
수도권규제로 묶여있는 투자만 5조원
오피니언 사설 2005.07.13 17:34:23투자활성화가 우리경제의 최대 과제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투자가 늘어나면 일자리가 생기고, 고용사정이 개선되면 소득과 소비가 늘어나며, 그렇게 되면 내수가 살아나 경기회복이 가시화 될 것이다. 투자의 선순환 효과가 기대되는 것이다. 자동화와 산업구조 변화로 투자의 파급효과가 과거와 같지않지만 그래도 민간부문의 투자가 이뤄져야 경제가 돌아가고 성장잠재력이 확충돼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 그 -
지배구조는 경영성과로 평가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5.07.13 17:32:55공정거래위원회가 다시 재벌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들추어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이미지를 깎아 내렸다. 공정위는 자산 6조원이 넘는 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소유지배영향력을 조사한 결과 그룹총수와 일가들이 2% 안팎의 지분으로 그룹 전체에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말에도 재벌총수일가의 지분매트릭스를 공개함으로써 재벌의 소유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공정위 -
부동산보유세 형평성문제 보완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5.07.12 17:09:45부동산 부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세제를 개편한 후 처음 부과된 서울시 재산세 고지 결과 여러 문제가 나타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대형 평형보다 중형아파트의 세금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를 테면 30평 이상 50평 미만의 재산세 인상률은 평균 40% 수준인 데 비해 50평 이상은 평균 10%에 그쳐 대형 아파트일수록 재산세 인상률은 낮은 모순이 생긴 것이다. 결국 부동산 부 -
본궤도 들어서는 남북한 경제협력
오피니언 사설 2005.07.12 17:08:44남북한 경제협력사무소 설치,경공업 및 자원개발사업의 공동 추진 등 12개 사항에 합의한 제10차 남북한 경제협력추진위는 남북 경제협력에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이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면담, 지난번에 열린 장관급 회담에 이은 북한의 6자 회담 복귀 의사 등에 힘입은 바 크지만 어느 때 보다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것만은 사실이다. 지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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