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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보다 땅값 폭등이 더 큰 문제
오피니언 사설 2005.07.24 18:47:39서울의 집값 주간상승률이 24주 만에 0%로 멈춰선 반면 지난 6월의 전국 땅값 상승률은 0.79%를 기록해 올들어 최고치를 보였다. 건설교통부가 토지시장 조기경보시스템(EWS)의 위기경보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격상시킨 것도 내년 상반기까지 지가폭등 위기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위기경보단계상 ‘주의’는 1년 이내에 부동산가격이 8% 이상 급등할 가능성이 50~60%에 이를 때 내려지는 조 -
실망스러운 두산의 경영권 분쟁
오피니언 사설 2005.07.22 16:10:00두산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형제간에 벌어지고 있는 분쟁은 사정이야 어떻든 실망스러운 일이다. 형제간 공동경영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두산그룹이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게 된 것은 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나는 박용오 회장이 회장직 승계 예정인 박용성 회장을 1,700억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에 진정서를 내면서 비롯됐다. 이에 대해 그룹회장직을 승계하게 될 박용성 회장측은 박용오 회장을 그룹 경영에 관한 -
위앤화 절상, 기회로 활용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07.22 16:08:37중국이 고정환율제를 폐지하고 부분적인 변동환율제를 채택하면서 위앤화를 2.1% 절상했다. 지난 94년부터 고수해 온 달러화와 연동시켰던 환율시스템을 미국 달러와 일본 엔, 유로화 등 복수통화와 연동시키기로 한 것이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이뤄진 중국의 위앤화 평가절상은 수출가격을 높여 무역흑자규모를 줄이는 동시에 과열양상을 띠고 있는 국내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중 -
하이트 주류산업의 세계화 이끌어야
오피니언 사설 2005.07.21 17:34:06공정거래위원회가 엊그제 하이트의 진로 인수를 최종 승인했다. 몇 가지 조건이 달려있기는 하지만 하이트맥주는 맥주와 소주ㆍ위스키를 모두 갖춘 국내 최대 주류업체가 됐다. 지난 4월 초 진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후 계속됐던 독과점논란 등에 종지부를 찍고 한국을 대표하는 주류업체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주류시장도 하이트맥주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하이트가 국내주류시장의 -
부동산대책 더 이상 혼선 없어야
오피니언 사설 2005.07.21 17:32:46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각종 개발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당초보다 앞당겨 내년 상반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또 서울 강북지역이 강남에 버금가도록 광역개발에 나서는 한편 이미 추진되고 있는 뉴타운은 공영개발 방식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열린우리당은 연이은 부동산정책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확대, 1가구3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탄력세율 적용, 재산세 등 보유세의 1% -
중국의 저가제품 공세 LCD TV까지
오피니언 사설 2005.07.20 17:34:25중국제품이 몰려 오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제품하면 농수산물이나 의류 및 자전거와 오토바이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젠 다르다. 세탁기ㆍ와인 냉장고ㆍ차량용 소형 냉장고ㆍ에어컨에 이어 LCD TV까지 한국시장 공략에 나섰다. 먹는 것, 입는 것, 탈 것에 이어 부엌 안방까지 점령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중국의 기술발전 속도로 봐 더 이상 저가 제품이라고 무시할 수만도 없는 상황이다. 가전 -
성장과 분배의 균형회복이 대안이다
오피니언 사설 2005.07.20 17:33:26참여정부의 정책기조를 입안하고 주도했던 ‘조지스트’ 이정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이 2년반 만에 물러나 정부의 정책기조에 변화가 생기지 않느냐는 관측이 일고 있다. 그동안 정부정책의 중심이 성장보다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분배에 있었다면 앞으로는 실용주의노선으로 바뀌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 청와대는 그의 사퇴로 정책기조가 당장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알 -
명분도 설득력도 없는 夏鬪
오피니언 사설 2005.07.19 17:52:51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병원노조까지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주요 기간산업에서 본격적인 하투(夏鬪)가 시작된 셈이다. 특히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의 파업이 사흘째를 맞으면서 이미 국제선 결항이 발생했고 화물기 운송도 일부 중단된 상태다.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시민들의 불편은 말할 것 없고 일부 수출물량 선적에 차질을 빚으면서 국가 신인도 추락이 우 -
토지공개념 違憲요소가 문제
오피니언 사설 2005.07.19 17:51:49정부ㆍ여당을 중심으로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공개념 도입에 대한 논의가 무르익고 있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에 소유권은 인정하되 토지의 이용 및 개발 등에 있어서 공권력에 의해 광범위한 제한을 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토지의 개발 및 이용권을 제한하는 토지공개념은 제한된 토지에 대한 투기를 차단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개발연대 이후 고질적인 부동산투기에 시달려온 우리나 -
소버린의 SK투자 회수가 남긴 교훈
오피니언 사설 2005.07.18 16:30:07소버린 자산운용이 어제 SK㈜ 지분 14.8%를 모두 팔아 2년 4개월 만에 8,000여억원을 챙기고 한국을 떠났다. 시세차익 7,500억원에 배당수입 500억원까지 거뒀으니 1,768억원을 투자해 4배 이상의 수익을 거둔 것이다. 결국 소버린은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것이라거나 장기투자목적이라는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투기 자본임을 확인시킨 꼴이 됐다. 소버린이 엄청난 투기이익을 챙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냉정히 따져보면 적법한 -
통신과 관광확대로 넓혀지는 남북교류
오피니언 사설 2005.07.18 16:28:47북한이 부쩍 가까워질 것 같다. 분단 60년 만에 남북한을 잇는 광통신망이 18일 연결되고 백두산과 개성의 시범관광이 다음달 실시될 전망이다. 오는 30일까지 서울과 평양을 연결하게 될 광통신회선은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개성공단 등 남북한 통신회선으로 사용돼 경제협력 등 교류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두산과 개성관광은 금강산에 이어 북한관광이 동서는 물론 북쪽 끝까지 확대되는 깊은 의미를 지닌다. -
증시 체질 튼튼해 졌다
오피니언 사설 2005.07.17 17:18:10주식시장의 기세가 대단하다. 1,060포인트를 넘어 10년 7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종합주가지수는 지난주 말 소폭 하락했으나 상승탄력은 여전한 모습이다. 증시 호조는 자산효과에 따른 소비회복,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통한 투자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주가상승세가 이어져 경기회복의 기폭제가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주가는 경제의 거울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지금 -
국가보다 앞서는 기업신용도
오피니언 사설 2005.07.17 17:17:29[사설] 국가보다 앞서는 기업신용도 삼성전자를 비롯해 포스코ㆍSK텔레콤 등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국제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로부터 A1ㆍA2의 신용등급을 받았다. 특히 삼성전자는 A3에서 A1으로 한번에 두 등급이나 뛰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A1 등급을 받은 한국전력을 포함해 모두 4개사가 국가신용등 -
양대 노동단체 왜 이러나
오피니언 사설 2005.07.15 16:58:10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마저 각종 정부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노정갈등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김대환 노동부 장관 퇴진 없이는 노정 대화는 없다”고 강경 투쟁을 다짐하고 있고 정부는 “노동계가 먼저 장관 퇴진 이란 정치 공세를 멈춰야 한다”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극적인 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노정대결이 파국으로 치달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정갈등은 정부 -
중국에 밀리는 동북아 물류허브
오피니언 사설 2005.07.15 16:57:18세계적인 다국적 물류 기업들이 동북아 물류허브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외면하고 속속 중국으로 몰려가고 있어 중국과의 물류허브 경쟁에서 뒤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세계적인 화물운송업체인 페덱스(FedEx)는 우리나라의 유치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13일 필리핀 수빅만에 있는 아시아 물류허브를 중국 광동성 광저우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UPS는 이미 상하이 DHL은 홍콩에 아시아 본부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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