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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 노사관계 가능성 보인 현대차
오피니언 사설 2005.09.09 15:41:35현대자동차 노사가 전환배치와 주간 연속 2교대제 및 임금인상 등에 합의하고 11일만에 파업을 끝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민주노총의 산하 최대 노조인 현대차의 이번 합의는 다른 기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 파업이 예년 보다 짧은 기간에 끝난 것은 경제가 어려운데다 매년 벌어지는 파업을 보는 내외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협상타결의 내용면에서도 -
콜금리 동결 이후의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5.09.08 16:44:56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콜금리목표를 현행 수준인 3.25%로 동결했다. 이로써 콜금리목표는 지난해 11월 인하된 후 10개월째 현재의 수준을 유지했다. 금통위의 콜금리동결조치는 통화정책의 우선순위를 경기회복에 두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사실 물가나 경기회복속도 등을 감안할 때 아직은 금리를 인상할 시기는 아니다. 8ㆍ31종합대책으로 부동산가격이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주요 거시경제 지표들도 금리를 인 -
내년 예산안 성장동력 확충 우선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09.08 16:43:54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새해 예산안 규모를 올해보다 6.5% 늘어난 221조원으로 확정했다. 지난해부터 톱다운 방식을 채택해 각 부처가 예산 요구액을 터무니없이 부풀리는 관행은 사라졌지만 과연 세수가 뒷받침될지 걱정이다. 세수부진으로 해마다 적자재정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총 9조8,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지만 내년에도 기업은행 등 공기업 주식매각 외에 9조원의 국채발행이 불가피할 전 -
경제회생을 위한 협력 약속 기대된다
오피니언 사설 2005.09.07 20:48:20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회동에서 국민의 관심을 모은 연정 문제는 상호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그쳤지만 경제회생 등에 대해서는 여야 협력을 약속함으로써 앞으로 국정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구도 타파와 정치개혁에 강한 집념을 보이고 있는 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대연정 제의에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다는 점이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예견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노 대통령이 -
追更 내수회복에 역점 둬야
오피니언 사설 2005.09.07 16:52:51나라살림이 어려워져 정부가 또 빚을 내기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어제 하반기 5조1,000억원의 추경예산을 짜기로 한 것이다. 올들어 경기회복세가 여의치 않아 세금수입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모자라고 저소득층 생계지원 등 법령에 따라 집행하도록 돼 있는 긴급소요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추경예산이란 본예산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이 생길 때 국회동의를 얻어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
증권시장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
오피니언 사설 2005.09.07 16:50:58어제 종합주가지수가 큰 폭으로 올라 1,142.99포인트로 마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종전 최고치였던 지난 94년의 1,138.79포인트를 11년 만에 뛰어넘으며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이다. 그동안 몇 차례 1,000포인트를 넘어섰으나 번번이 되 밀렸던 종합주가지수가 마침내 사상최고를 기록함으로써 지수 네자릿수 시대의 정착과 함께 한국증시에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수 사상 최고치 기 -
성장률+1%를 위한 산업발전전략
오피니언 사설 2005.09.06 21:09:28성장잠재력 추락으로 우리 경제의 장래에 대해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산업자원부가 경제성장률 1%를 더 높이기 위한 산업발전전략을 내놓아 관심을 모은다. ‘2015 산업발전 비전과 전략’이란 타이틀의 보고서는 현재와 같은 추세로 가는 경우 우리 경제는 국민소득 3만달러 수준의 선진국 진입이 어렵다고 보고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성장률을 1%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산업정 -
불안감 높아지는 세계경제
오피니언 사설 2005.09.06 17:12:08허리케인 카트리나가 할퀸 상처가 예상외로 커지면서 세계경제 침체에 대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세계경제의 침체 가능성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불확실성의 진원지는 미국이다. 그렇지 않아도 세계적으로 고유가의 부작용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카트리나가 강타한 멕시코만 정유설비 파손으로 유류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며 유가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고공 -
국회, 쌀협상 비준 서둘러라
오피니언 사설 2005.09.06 17:11:37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관한 국회 비준동의안이 또다시 무기 연기됐다. 농민보호대책을 요구하는 야당의 반발로 상정조차 못했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 이어 또다시 연기됨으로써 정부의 쌀시장 개방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대외신뢰도 하락 등 적잖은 문제가 우려된다. 쌀 개방 협상안은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따라 올해 안에 의무 수입량(22만5,000톤)을 들여오기 시작해 오는 2014년에는 40만8,700톤까지 단계적으로 늘리 -
美 카트리나 재해 지원 대폭 늘리길
오피니언 사설 2005.09.05 16:55:57허리케인 ‘카트리나’가 강타한 재즈의 고향 미국 뉴올리언즈에 재즈 대신 장송곡이 울려 퍼지고 있다. 사망자가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재산 피해도 1,000억달러 이상으로 집계된다. 9ㆍ11태러 후 4년 만에 당한 재앙으로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망연자실하고 있다. 예고된 재난을 막지 못한데다 늑장 대처까지 겹쳐 엄청난 피해를 당한 데 대해 언론은 ‘수치스러운 합중국’이라고까지 비판하고 있다. 자연 앞에 -
국민부담금 증가속도 너무 빠르다
오피니언 사설 2005.09.05 16:53:36지난해 국민 한 사람이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해 납부한 국민부담금이 398만원에 이르렀다. 올해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 95만원과 세금 340만원을 합해 지난해보다 9.3% 오른 435만원을 부담해야 할 판이다. 올해 상반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0.2% 증가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너무 가파른 상승이다. 특히 지난해 국민부담금이 2000년에 비해 37.2% 증가한 사실만 봐도 최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
투자확대로 취업문 더 넓혀야
오피니언 사설 2005.09.04 16:38:51삼성그룹이 사상 최대 규모인 5,000명을 채용하는 등 올 하반기에는 취업문이 조금 넓어진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가 8%를 오르내리는 청년실업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지난해보다 신입사원을 많이 뽑기로 한 것은 경기회복을 위해서도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젊은이가 할 일 없이 길거리를 방황하는 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 하반기에 기 -
勞政 대화창구 복원이 급선무
오피니언 사설 2005.09.04 16:37:14‘가야 할 길은 천리인데 폭풍우 속의 첩첩산중. ’ 지금 노동문제가 딱 이런 형국이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과정이 보통 험난한 게 아니다. 문제의 성격으로 볼 때 진지한 협의를 해도 될까 말까 한 판에 노정관계는 꼬일 대로 꼬여 있다. 대화창구마저 실종된 상태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관련법, 노사관계선진화방안(로드맵)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전도 -
모트 트랜지스터 상용화에도 앞서야
오피니언 사설 2005.09.02 16:26:16현대 물리학의 숙제로 알려진 모트 금속-절연체 전이현상을 우리 연구팀이 규명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테라전자소자팀(팀장 김현탁 박사)이 정공을 이용해 모트 절연체에 전기가 통하게 한 것이다. 모트 절연체란 노벨물리학상을 받은 영국의 모트 교수가 지난 49년 일부 금속의 경우 전자간 서로 미는 힘 때문에 전류가 통하지 않는 절연체로 바뀔 수 있다는 가설을 내놓아 붙여진 이름이다. 이 -
경제와 민생 챙기는 국회 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5.09.02 16:26:09국회가 1일 문을 열고 100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어느 때보다 크다. 이번 국회가 풀어야 할 현안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날로 가중되고 있는 민생고를 풀 수 있는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비롯해 ‘8ㆍ31 부동산대책’ ㆍ추가경정예산편성 등은 모두 국민생활과 경제전반에 큰 영향을 주는 정책들이므로 진지한 논의와 입법과정이 요구된다. 경제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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