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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車노조 파업계획 철회돼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05.08.15 16:29:49현대차를 비롯한 일부 완성차노조가 임금 및 단체교섭 협상에서 협상결렬을 선언한 뒤 곧바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제출하는 등 파업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현대차노조 측은 16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을 결의하고 조정기간이 끝나는 오는 23~24일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갈 계획이다. 쌍용차노조도 지난 10일 쟁의조정 신청을 냈고 기아차노조도 쟁의조정 신청을 결의할 움직임을 -
경제가 잘돼야 국민통합도 가능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5.08.15 16:29:01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8ㆍ15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민통합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게 역사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분열의 원인으로 과거 잘못된 역사로부터 물려받은 상처, 정치과정에서 생긴 분열 구조, 경제ㆍ사회적 불균형 및 격차 등 세 가지를 지적했다. 노 대통령의 진단대로 변화를 거부한 지배세력의 기득권 보호와 독선, 부정부패와 목숨 건 권력투쟁이 분열과 대립을 조장해 결국 -
남북이 하나로 맞는 光復 60주년
오피니언 사설 2005.08.14 19:46:16오늘은 광복 6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를 기념해 남북은 민족단합체육대회와 오락경기 및 축하공연 등을 함께 열어 해방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다양한 행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어제는 북한 대표단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국립현충원을 방문하는 등 종전보다 한껏 성숙한 모습을 보였다. 참배의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지만 그동안 경제협력에 무게가 실려 있던 남북관계가 동족상잔의 비극이라는 과거를 인정했다는 점에 -
광복 60주년에 생각하는 韓日관계
오피니언 사설 2005.08.14 16:53:50오늘은 광복 6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일본에는 패전 60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또 올해는 한일국교 정상화 4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다. 이를 기념해 양국은 올해를 ‘한일우호의 해’로 정하고 태평양시대의 진정한 파트너가 될 것을 다짐하고 있으나 지금의 양국관계는 기대와는 사뭇 거리가 멀다. 오히려 고이즈미(小泉) 정권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오만한 외교로 양국관계는 ‘가깝고도 더 먼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
불공정거래행위 다시 고개 드나
오피니언 사설 2005.08.14 16:52:37한국증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게 수요기반 취약이다. 주식 매수여력이 약하다는 것인데 그 주원인은 투자자들이 증시를 외면하기 때문이며 여기에는 시장에 대한 불신이 짙게 깔려 있다. 대주주의 모럴해저드, 주가상승을 틈탄 무차별적인 증자, 이른바 ‘작전’을 통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판쳤던 게 과거 우리 증시의 모습이다. 불공정행위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 개인투자자들에게 돌아갔고 이런 과정이 -
고유가부담 덜어주는 원자력 발전
오피니언 사설 2005.08.12 15:48:37울진 원전 5ㆍ6호기가 11일 준공됨으로써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한국형 원전시대에 돌입했다. 모두 20기의 원전을 보유하게 된 우리나라는 국내 전력 6,000만Kw시대를 열었고 세계 6대 원자력 선진국으로 올라섰다. 이제 우리는 한국 표준형 원전을 6기나 갖게 됨으로써 수출에 대한 기대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특히 3차 오일쇼크라 해도 과언이 아닌 고유가시대를 맞아 원자력발전은 더욱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부존 에너지가 -
시장에서 안 먹히는 저금리정책
오피니언 사설 2005.08.12 15:48:13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엊그제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시장을 보면 저금리시대가 끝났다”고 한 발언을 두고 향후 금리방향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금리정책이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금리결정에 앞서 시장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줌으로써 충격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 금리정책은 사전예고기능 -
아시아 조종사 파업이 남긴 교훈
오피니언 사설 2005.08.11 16:02:15아사아나항공의 조종사 파업이 결국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결말이 났다. 한달 여에 걸친 장기간의 파업기간 동안 노사 자율 합의에 실패함으로써 결국 공권력에 의한 강제조정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아시아나 조종사 파업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은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된다. 우선 국민경제가 국제화된 상황에서 항공운수는 사실상 필수 공익사업의 성격이 짙다. 항공사 파업은 해당 기업의 손실 -
땜질식 추경 언제까지 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05.08.11 16:02:11정부ㆍ여당이 어제 당정협의를 갖고 하반기 5조원대의 추가경정예산을 짜기로 합의했다. 추경이란 본예산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이 생길 때 정부가 추가로 편성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집행하는 예산이다. 당정은 지난해 4조3,000억원의 세수부족이 있었는데도 추경을 편성하지 않아 그만큼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올해도 경기부진에 따른 세수결함 4조원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등을 감안해 5조원의 추경을 편 -
주력 수출품과 경쟁하는 '메이드 인 차이나'
오피니언 사설 2005.08.10 16:21:00중국의 주력 수출품목의 기술수준이 높아지면서 세계시장에서 우리 제품을 잠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의 100대 수출품목 가운데 우리와 경합하는 제품은 지난 96년 15개였으나 지난해에는 30개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또 상위 10대 수출품목에서도 지난 96년에는 중복제품이 전무했으나 지난해에는 5종으로 늘었다고 한다. 사실 중국제품의 위협적인 진출은 국내시장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저 -
미국과 금리 逆轉 부작용 경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08.10 16:20:53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연방기금 금리를 또다시 0.25% 올렸다. 지난해 6월 이후 10번째 인상이며 이로써 미국 금리는 3.5%로 한국의 콜금리 3.25%보다 높아져 마침내 양국간 정책금리의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한ㆍ미간 금리역전은 우리에게 금리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11일 회의에서 금리문제를 논의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금리인상 요인이 또 하나 추가됐지만 여건상 인 -
기로에 선 '고이즈미 개혁'
오피니언 사설 2005.08.09 16:36:13고이즈미(小泉) 일본 총리가 정치적 생명을 걸고 밀어붙인 우정(郵政)사업 민영화 법안이 참의원에서 여당의원의 반란으로 부결됨에 따라 중의원을 해산한 것은 포퓰리즘 정치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당내 기반 없이 대중적 인기를 바탕으로 총리가 된 후 추진한 개혁사업이 당내 파벌이란 암초에 부딪치자 국민의 판단을 직접 묻겠다고 ‘화풀이 해산’을 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는 국민투표로 간주된다. 이번 -
항공운수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켜야
오피니언 사설 2005.08.09 16:36:07아시아나항공사 조종사파업이 결국 자율적으로 타결되지 못하고 정부개입에 의해 끝날 조짐이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어제 신 홍 중앙노동위원장을 만나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정부의 긴급조정권발동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에 대한 긴급조정권을 언제든지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으며 이르면 오늘 중으로 발동될 것으로 보인다. 긴급조정권이란 공익사업장의 파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클 -
소액주주 주식양도세 부과는 시기상조
오피니언 사설 2005.08.08 17:58:45소액 주주들이 주식 매매로 얻은 차익에 대한 양도세 부과 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다. 정부가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으로 이의 도입여부를 검토 중이며 민노당이 소득세법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액주주에 대한 양도세 부과는 시기상조다. 물론 양도세 부과 주장은 충분한 일리가 있다. 소득이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세금을 물어야 하는 게 조세 원칙이다. 채권 등 다른 유가 -
금융규제 개선 위험성 완화책도 포함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5.08.08 17:58:39정부는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오는 정기국회에 ‘금융회사지주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외국계 금융기관이 받아오던 규제를 완화해 동북아금융허브 구축에 힘을 싣겠다는 의도다. 또 캐피탈이나 상호저축은행 등 자산규모가 적은 금융회사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도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자회사 업종을 열거주의에서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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