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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령인구 활용 방안 강구할 때
오피니언 사설 2005.07.11 17:59:22생산 핵심 인구인 25~49세 연령층이 2년 후부터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세계인구의 날을 맞아 11일 통계청이 발표한데 따르면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생산핵심인구가 2007년 2,082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도 오는 2017년부터 줄어든다는 것이다.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추세로 올해는 생산가능인구 7.9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하면 되지만 오는 2020년에는 4.6명이 이를 감당해야 한다. 인구요 -
'장기불황' 우려 가볍게 봐선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05.07.11 17:58:31국내기업 최고경영자(CEO) 10명 중 7명이 현재의 우리경제를 장기불황이라고 진단했다는 한국CEO포럼의 조사결과는 예사롭게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조사대상자 71명 중 43.8%가 장기불황 진입초기, 27.1%가 이미 장기불황이 진행 중이라고 응답했다. CEO들은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성장잠재력 저하(44.7%)를 꼽았으며 고유가와 환율은 9.2%에 그쳤다. 당장의 경제난과 경영애로 요인보다 미래의 경제를 우려하고 있는 것 -
해외에너지자원 개발에 적극 나설 때
오피니언 사설 2005.07.10 19:05:06계속되는 고유가에도 “별문제 없다”던 정부가 뒤늦게 에너지관리대책을 내놓았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50달러를 넘는 상황이 지속되면 이달 말부터 주유소와 찜질방ㆍ목욕탕을 강제로 쉬게 하고 할인점과 골프 영업시간을 단축 운영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유가가 경계단계를 넘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면 차량강제10부제도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유가가 날로 치솟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대책치고는 너무 안이하고 -
노동계 대화중단 선언 재고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5.07.10 19:03:55노동계의 하투(夏鬪)가 점점 강경한 양상을 띠며 노정관계가 악화일로여서 걱정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김대환 노동부 장관 퇴진과 비정규직 보호입법 등을 요구하며 노사정위원회와 각종 정부위원회 탈퇴를 선언하고 지속적이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노사정위는 이미 오래 전부터 민노총의 불참으로 반쪽 역할에 그쳤는데 이번에 한국노총마저 탈퇴하면 이름만 남게 된다. 노사정간 공식 대화 채널이 -
기업도시가 균형발전의 대명사가 되려면
오피니언 사설 2005.07.08 16:54:22정부가 8일 기업도시위원회를 열어 충주ㆍ원주ㆍ무안ㆍ무주 등 4곳을 기업도시 시범사업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8개 신청지역 가운데 하동ㆍ광양과 사천의 경우 환경친화성과 사업의 재무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탈락시켰고 영암ㆍ해남과 태안의 경우는 사업지 용도변경과 환경대책 등을 보완, 오는 8월 재심의를 거쳐 선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시범사업자를 선정함에 따라 민간기업의 투자촉진과 국토 -
늦춰서는 안될 테러 대응태세
오피니언 사설 2005.07.08 16:54:14유럽 금융의 중심지 영국 런던에서 출근시간에 지하철역 등에서 발생한 연쇄 폭발 사고로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 전세계가 테러의 공포에 떨고 있다. 영국에서 열리고 있는 선진 8개국 정상회담(G8)을 노려 감행된 이번 테러는 ‘9ㆍ11테러’의 악몽을 되살리게 한다. 이번 테러의 목적이 “이라크 파병에 대한 보복”으로 알려져 이라크에 자이툰부대를 파견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절대 남의 일이 아니다. 2012년 올림픽을 -
어정쩡한 한은의 금리 동결
오피니언 사설 2005.07.07 17:26:44한국은행이 콜금리를 현수준인 3.2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8개월째 동결로 이번에도 경기회복을 우선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만만하지 않은데다 금통위 직전 정부의 압력성 의견표명 등으로 볼 때 이번 결정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크다. 경기회복 조짐이 확실히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은의 동결결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경제성장률 목표는 5%에서 4%로 낮춰졌고, 한은은 3. -
정부와 서울대 갈등 대화로 풀어야
오피니언 사설 2005.07.07 17:26:33정부ㆍ여당과 국립 서울대가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를 둘러싸고 정면충돌, 그렇지 않아도 경제불황으로 편치 않은 국민들을 더욱 심란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ㆍ여당은 서울대의 통합형 논술고사를 본 고사 부활시도로 규정하고 이를 초동진압 하겠다는 뜻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대는 “후퇴할 수 없다. 서울대 입장은 굳건하다”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아 양측의 대립은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다. 서울대가 -
경제회생 위해 정치불안 경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07.06 16:43:57노무현 대통령이 연정과 개헌 등 정치 구조 개편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섬에 따라 정치판이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여당은 “연정은 야합이 아니다”고 노 대통령의 제안을 옹호하고 나섰고 야당은 “국정실패 책임 떠넘기기다”고 반발하고 있다. 언젠가는 논의돼야 할 문제란 점엔 공감을 하지만 하필 경제가 어려운 때에 이 같은 ‘돌출성’ 제안을 하고 나섰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내년 6월 -
수도권 규제 안풀고 투자 살릴 수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05.07.06 16:43:40정부는 6일 수도권에 대규모 테마파크를 추진하는 등 올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확정했다. 하지만 수도권 첨단공장 신설의 선별적 규제완화는 오는 12월께 마무리 지을 제2차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또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미국의 개인자립구좌(IDA)와 유사한 형태로 주택구입 등을 지원하고 자녀의 창업자금을 대기 위해 사전에 상속하는 경우 일단 최저세율인 10%을 적용하는 ‘사전상 -
진로 매각, 주류산업의 세계화 관점에서
오피니언 사설 2005.07.05 17:25:51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엊그제 “하이트맥주컨소시엄의 진로인수에 대한 기업결합사전심사를 가급적 이달 안에, 늦어도 8월까지는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해 ‘두꺼비’매각 성사여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하이트의 진로인수에 대한 심사는 당초 지난달 말 결론이 날 예정이었지만 한두 달 늦어지고 있다. 그만큼 결정짓기가 쉽지 않은 사안임을 의미한다. 인수를 승인할 경우 주류 업체들이 반발하는 것처럼 하이트가 맥주에 -
저성장 행진 보고만 있을 것인가
오피니언 사설 2005.07.05 17:25:12한국은행이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을 3.8%로 낮춰 잡았다. 단순히 보면 지난 연말 전망한 올해 성장률보다 0.2%포인트 낮춘 데 지나지 않지만 상반기를 하향 조정한 대신 하반기는 도리어 상향 조정했다. 또 국제유가가 지난해보다 크게 오르고 원화도 강세가 이어지는 등 악조건 아래서 이 정도면 우리 경제가 튼튼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유가가 지난해 수준이었다면 4% 중반의 성장도 가능했을 것이라는 설명까지 곁들였다. -
올해 4%성장이라도 달성하려면
오피니언 사설 2005.07.04 17:14:58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어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협의했으나 희망적인 내용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자신하던 5%성장목표를 4%로 낮췄고, 일자리창출 역시 40만개에서 30만개로 하향 조정했다. 국내경기는 물론 유가와 환율이 불안해 하반기에도 경제가 쉽게 살아나기는 어렵다는 진단이다. 얼마전 까지만 하더라도 국무총리는 가을이면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했었는데 당정 협의결과는 비관적이다. 뒤늦게나마 우리 경제현실을 -
대화 노력도 없이 파업부터 강행해서야
오피니언 사설 2005.07.04 17:14:09노동계의 하투(夏鬪)가 강경 파업투쟁 양상을 보이고 있어 걱정이다. 항공사 조종사노조의 쟁의를 시작으로 금속노조의 6ㆍ8일 각 4시간 파업, 7일 한국노총의 총파업, 8일 보건의료노조 파업 등이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다. 노사협상은 입장차이가 있게 마련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파업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지금 조종사 노조 등 노동계의 파업은 무엇보다 명분이 약한데다 경제상황을 생각해볼 때도 여론의 지지를 받 -
인터넷 인권침해 더 이상 방치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05.07.03 17:34:40고속 인터넷 사용가구 비율이 73%로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지만 사이버 인권의 현실은 암담하기만 하다. 최근 사이버 상의 명예훼손과 사생활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해찬 국무총리가 지난달 30일 “나쁜 말을 숨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해 ‘인터넷 실명제’ 도입이 가시화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보통신부도 민간기구지만 ‘인터넷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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