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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거리다 놓친 멕시코와의 FTA
오피니언 사설 2005.09.01 18:14:44지난해 5월부터 추진해 온 멕시코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결렬됐다. 멕시코는 FTA체결을 너무 많이 한다는 국내여론을 이유로 한국과는 협상을 하기 어렵다며 결렬을 통보했다. 멕시코는 오는 8일 노무현 대통령이 국빈 방문하는 나라다. 대통령의 방문을 코앞에 두고 협상결렬을 통보한 것이다. 당혹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 정부는 대통령방문을 계기로 멕시코와 FTA를 포함한 포괄적 경제협력을 체결한다는 방침이었 -
경기회복 전망 밝게하는 수출 호조
오피니언 사설 2005.09.01 17:35:078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8%나 증가한 235억달러를 기록,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준다. 그동안 내수부진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수출마저 신장률이 주춤거려 애를 태우게 했는데 8월의 뜻밖의 높은 수출 증가율은 이러한 불안감을 씻어주었다. 이 같은 성과는 28.8%란 지난해 8월의 높은 수출 증가율을 극복하고 거두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고유가 행진과 항공업계의 파업 등으로 -
방폐장부지 선정, 출발이 좋다
오피니언 사설 2005.08.31 17:11:30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유치신청 마감결과 경주ㆍ군산ㆍ포항시ㆍ영덕군 등 4개 시ㆍ군이 신청서를 접수했다. 후보지는 부지선정위원회의 평가와 주민투표 등을 거쳐 11월 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이번 방폐장은 종전과 달리 고준위물을 분리해 중저준위만 대상으로 한데다 지역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등으로 신청 지자체들이 의욕을 보이고 있어 과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벌써부터 신청지역간에 주민찬성률을 높 -
'8·31 부동산대책' 실천이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5.08.31 17:11:19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참여정부의 ‘8ㆍ31 부동산 종합대책’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2년 전 내놓은 10ㆍ29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비롯한 부동산 가격이 치솟자 다시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게 된 것이다. 지난 두 달에 걸친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된 8ㆍ31 대책에는 부동산세제의 강화 뿐 아니라 서민주거 안정책, 아파트 담보대출 규제에다 200만평 규모의 거여 신도시 건설 방침 등 주택공급 확대 방안 -
금강산관광 축소 통고 당장 취소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08.30 17:05:00북한이 대북사업을 총괄해 온 현대아산 김윤규 부회장을 상의 없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게 했다는 트집을 잡아 금강산관광 인원을 하루 600명으로 축소하도록 일방적으로 통고한 것은 대북사업이 안고 있는 위험성을 다시 한번 말해준다. 현대그룹의 임원 인사까지 간여하려는 북한의 말도 안 되는 조치로 모처럼 자리를 잡아가던 금강산관광은 물론 대북경협이 타격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 1998년에 시작된 금강산관광은 -
내수회복 조짐 살려 나가야
오피니언 사설 2005.08.30 17:04:53소비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중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비재 판매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9% 증가, 3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자동차 등 내구재는 10.2%나 증가했다. 산업생산은 7.0% 늘었고 제품출하도 6.5% 늘었다. 출하의 경우 내수가 수출증가를 37개월 만에 앞질러 소비활성화의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경제가 침체에 빠진 가장 -
저성장의 늪에 빠진 우리경제
오피니언 사설 2005.08.29 17:04:41한국경제의 조로(早老)현상이 예사롭지 않다.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이미 4% 후반으로 떨어졌고 정부와 기업들이 노력하지 않는 한 앞으로 10년간 4.0%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한은의 이 같은 경고는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이미 우리 경제는 올 상반기 성장률이 3.0%로 추락해 잠재성장률을 밑돌았기 때문이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용인되는 물가상승(2%안팎)을 유발하지 않 -
현대·기아차 노조, 회사는 생각 안하나
오피니언 사설 2005.08.29 17:04:29지난주 시작된 현대차 노조의 부분파업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아차 노조도 29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특히 기아차 노조는 모두 48시간의 부분파업을 강행할 계획으로 6,000여대의 생산 차질이 불가피해 1,000여억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 지난 25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했던 현대차의 경우도 이미 지난주 말 이틀동안 8,000여대의 생산감소와 1,200억원의 매출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뜩이나 경 -
8·31 부동산대책에 거는 기대
오피니언 사설 2005.08.28 18:33:07정부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부동산종합대책이 31일 발표를 앞두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지난 두달 동안 정부는 8차례에 걸친 당정협의 등을 통해 부동산거래의 투명화와 세제의 합리화, 판교신도시의 공영개발, 신규택지 및 중대형주택 공급 방안, 강북지역 광역개발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주택시장은 태풍 전야처럼 숨을 죽이고 있으며 집 한채 밖에 없는 중산층까 -
오일쇼크 차원의 고유가 대책 추진할 때
오피니언 사설 2005.08.28 18:32:02[사설] 오일쇼크 차원의 고유가 대책 추진할 때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장기화되면서 우리경제에도 고유가의 주름살이 본격적으로 가시화 하고 있다. 우리나라 원유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두바이유는 지난주 말 배럴당 0.06달러 오른 58.43달러로 사상최고가를 기록했다. 사상최고가 행진을 해온 서부텍사스산 -
양대 노총, ILO총회 무산시킨 책임져야
오피니언 사설 2005.08.26 16:28:32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거듭된 불참 확인으로 10월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제노동기구(ILO) 아태총회가 사실상 연기된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ILO 사무총장까지도 “국제회의를 국내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는데도 애써 유치한 국제회의를 무산시킨 행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양대노총은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ILO 아태총회가 연기되게 된 전후 과 -
경기활성화에 미흡한 조세개편안
오피니언 사설 2005.08.26 16:21:00[사설] 경기활성화에 미흡한 조세개편안 재정경제부가 어제 발표한 올 세제개편안은 기업의 합병ㆍ분할과 지주회사설립 등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세제상의 지원을 강화하고 투기적 외국자본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하는 등 세제 합리화와 선진화를 위해 애쓴 흔적이 적지 않다. 그러나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 -
과거사에 대한 盧대통령의 입장 옳은 방향이다
오피니언 사설 2005.08.25 16:30:26노무현 대통령이 “1997년 대선자금 문제를 갖고 당시 대통령 후보들을 조사하는 수준까지는 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해 수사 반대의 뜻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과거사는 적당하게 얼버무리고 묻어버릴 일은 아니지만 필요한 수준에서 정리해야지 끊임없이 반복하고 물고늘어질 일이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야당과 일부 시민 단체들은 검찰에 사실상 수사중단 지침을 내린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
현대차 노조 '습관성 파업' 벗어나야
오피니언 사설 2005.08.25 16:29:27현대자동차 노조가 부분파업을 단행, 11년간 연속 파업이란 부끄러운 기록을 세웠다. 올해는 노조의 채용비리가 드러난 뒤라 ‘설마’ 했으나 ‘역시나’ 였다. 현대차는 지금까지 파업일수만도 도합 291일에 이르고 8조원의 누적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노조는 파업강도를 계속 높여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어 경제는 물론 임금협상을 앞둔 많은 기업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한마디로 이번 현대차의 파업은 이 -
투기자본 소버린이 남긴 교훈
오피니언 사설 2005.08.24 17:01:28국제투기자본 소버린자산운용이 지난 7월 SK지분을 모두 매각한데 이어 LG전자와 ㈜LG 지분마저 모두 처분하고 한국증시에서 발을 뺐다. 소버린은 지난 2003년 5월 지배구조가 허술한 SK㈜의 경영권을 흔들어 9,200억원의 이익을 거두었으나 지배구조가 튼튼한 ㈜LG와 LG전자의 투자에서는 640억원의 손해를 봤다. 결과적으로 2년5개월 만에 투자원금 1,700억원의 다섯배에 해당하는 8,500여억원의 수익을 올린 셈이다. 소버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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