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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 살려 취업난 풀어야
오피니언 사설 2005.10.17 16:40:22가을철 대졸 신입사원 채용시즌을 맞아 속속 치러지고 있는 대기업의 높은 입사시험 경쟁률은 취업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취업 전문업체들의 조사에 따르면 입사경쟁률이 100대 1을 넘는 것은 기본이고 200대 1, 300대 1도 예사다. 전기안전공사 사무직의 경우 5명 모집에 5,102명이 몰려 무려 1,02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기업 뿐만 아니다. 공무원 시험도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못하지 않다. 지 -
金産法 개정안 '경영권 안정' 우선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5.10.16 17:08:45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의견이 다르고 여당 내부에서도 서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하면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등 다양한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모두 나름대로의 근거와 타당성이 있지만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금산법은 대기업 금융계열사가 다른 계열사 지분 5%를 -
갈등과 불신 조장하는 엉터리 경제교과서
오피니언 사설 2005.10.16 17:08:26전국 114종의 초ㆍ중ㆍ고등학교 경제관련 교과서를 검토한 결과 모두 446곳이나 오류가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반시장적이고 편향된 시각으로 기술된 것을 비롯해 심지어는 개념상의 오류와 부적절한 통계까지 수록됐다. 물론 200건에 이르는 개념상의 오류 등은 2006학년도 교과서 개편과정에서 수정하면 된다. 또 89건이나 되지만 지난 90년대 자료를 인용하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나 통계 등도 손쉽게 개선할 수 있을 -
담합에 가혹한 미국의 반독점법
오피니언 사설 2005.10.14 16:25:52[사설] 담합에 가혹한 미국의 반독점법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D램 칩 가격 담합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3억달러(3,000억원)라는 거액의 벌금을 물기로 합의한 것은 미국의 반독점법이 얼마나 엄한가를 입증하는 단적인 사례이다. 담합 등을 통해 경쟁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형사범으로 간주해 엄한 처벌을 -
경기안정책으로 전환할 때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05.10.14 16:24:52한국개발연구원(KDI)이 그제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하고 “내년에는 5%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재정 및 통화정책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은행이 이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경기회복을 자신해 콜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국책기관으로서는 두번째로 경기회복을 선언한 셈이다. KDI는 본격적인 경기회복의 근거로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면서 재고는 줄고 생산은 늘어나며 민간소비 -
華商대회 성과 지속적 이어가야
오피니언 사설 2005.10.13 16:29:08세계 30개국에서 3,000여명의 화상(華商)이 참석한 가운데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된 제8차 세계화상대회는 화교자본 유치와 화상에 대한 국가 이미지 제고 등 유무형의 큰 성과를 거두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이 자본유치와 수출계약 실적이다. 싱가포르 아센다스사가 인천 경제자유구역과 항만 배후의 물류ㆍ산업단지에 5억달러를 투자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모두 3건, 8억달러의 투자논의가 이뤄졌다 -
더 미룰 수 없는 연금개혁
오피니언 사설 2005.10.13 16:28:05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3년반 동안이나 표류하자 노무현 대통령이 드디어 국회 내에 특위를 조속히 구성할 것과 범국민적 합의를 촉구했다. 오는 2047년 적립된 기금 자체가 완전 고갈되는 파국이 예상되자 뒤늦게 정부가 보험료를 높이고 보험급여는 낮추는 개혁안을 내놓았으나 여야가 각기 다른 해법으로 장기간 대치한 데 따른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보험료는 그대로 두고 연금액만 줄여 연금고갈 시기를 2052년으로 늦추는 -
퇴직연령 늦춰 고령인력 활용 높여야
오피니언 사설 2005.10.12 16:32:49한국 노인들은 남녀 각각 70세와 66세가 돼야 노동력에서 탈퇴할 수 있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고령화 고용정책 보고서’는 거의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는 한국 노인들의 서글픈 사정을 대변하고 있다. 이는 OECD회원국 중 멕시코와 함께 최악의 수준이다. 기업이 공식적으로 설정한 퇴직연령은 60세지만 퇴직 후에도 10년 가까이 더 일해야 먹고 살 수 있어 노후를 즐긴다는 말은 사치스러운 용어가 됐다. 이 같은 -
盧 대통령의 '경제올인' 실천이 중요
오피니언 사설 2005.10.12 16:32:00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에는 경제활성화에 주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해찬 총리가 대신 읽은 연설에서 노 대통령은 또 경제ㆍ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협의체인 ‘국민대통합 연석회의’의 구성을 제안했다. 대통령이 경제에 모든 것을 걸고 국민통합을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다짐에서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대통령은 경제활 -
대북관광사업 원칙 세운 통일부
오피니언 사설 2005.10.11 16:32:34현대그룹과 북한, 현대와 정부의 갈등, 우리 기업간 경쟁 가능성 등이 겹치면서 난기류에 휩싸인 대북 관광사업이 통일부의 교통정리로 가닥을 잡게 됐다. 현대와 북한의 갈등은 여전하지만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법에 대한 유권해석과 롯데관광의 개성 관광사업 불참방침으로 적어도 우리 내부의 혼선은 정리됐기 때문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롯데관광의 개성관광 참여는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
콜금리 인상 후유증 최소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10.11 16:31:26금융통화위원회가 3년5개월 만에 콜금리 운용목표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번 콜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예측됐던 것으로 시장금리의 상승세를 반영한 만큼 당장은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직 미미하지만 민간소비가 살아나고 있고 미국 등 선진국들도 금리인상 추세여서 자본유출 우려를 낮추고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 현상을 막는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무엇보다 소비자물가 등이 안정세를 -
조류독감 방역에 만전 기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10.10 16:58:18철새 이동 철을 맞아 조류독감 공포가 전세계로 번지고 있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그동안 주로 발생하던 아시아를 넘어 유럽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루마니아와 터키에서도 조류독감이 발생했다. 그렇지 않아도 테러ㆍ지진ㆍ 쓰나미(津波)ㆍ허리케인 등 각종 재앙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지구촌에는 조류독감이 21세기의 페스트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선진국들은 치료약 사재기 경쟁을 하는 등 대책마련에 분 -
경기회복 기대감에 찬물 끼얹지 말아야
오피니언 사설 2005.10.10 16:57:21소비자기대지수가 6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고 하반기에는 성장률이 5%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는 등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 고무적이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소비자기대지수는 96.7로 전월보다 1.9포인트 상승했다. 소비자기대지수란 앞으로의 경기나 생활형편, 소비지출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특히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기대심리가 골고루 호전된 점이나 30대를 제외한 모든 -
제8차 세계 華商대회에 거는 기대
오피니언 사설 2005.10.09 16:23:21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8차 세계화상(華商)대회는 한국이 그동안 화교에 배타적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만큼 뜻이 깊고 기대가 크다. 화교 기업인 2,500명과 국내 기업인 500명 등 3,000명이 참석하는 이번 대회에선 세계적인 경제권을 부상하고 있는 중화경제권에 대한 한국의 이미지 개선은 물론 화상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화교자본 유치 및 관광진흥 등 중화권과 경제협력을 증진시 -
토지이용 강제금制 허점 보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10.09 16:21:49정부가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땅의 이용이행 강제금 제도는 땅투기 억제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행 강제금 제도는 거래허가구역 내 땅을 산 사람이 의무이용기간 동안에 땅을 당초 이용계획대로 활용하지 않을 경우 매년 취득가액의 10%를 물리는 것으로 과거 공한지세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제재강도가 훨씬 강하다. 예컨대 1억원짜리 임야를 매입한 사람이 의무이용기간인 3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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