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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몰이식 기업 비판 삼가야
오피니언 사설 2005.08.08 09:54:25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이 갖가지 비판에 직면해 앞으로 국내외 기업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을지 걱정스럽다. X파일과 관련해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이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가 삼성의 영입인사를 문제삼고 나서는 등 삼성을 둘러싼 분위기가 어수선하기 짝이 없다. 국내 최대 기업으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이 크다는 이유로 이른바 ‘삼성공화국론’을 비롯해 비우호적인 여론 -
눈덩이 해외소비 국내로 돌릴 방법 없나
오피니언 사설 2005.08.08 09:53:25교육ㆍ의료ㆍ관광 등 한국경제의 미래를 선도할 성장동력 중 하나로 꼽히는 서비스 산업 수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나 ‘평등주의’에 묶여 날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도 61억3,000만달러(6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상품 수출로 벌어들인 귀한 외화를 서비스 산업이 다 까먹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이 같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 산 -
부동산대책, 투기는 막되 주택공급은 늘려야
오피니언 사설 2005.08.05 16:39:17이달 말 발표될 부동산종합대책의 골격이 거의 완성돼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6일부터 5차례의 고위당정회의를 통해 주택부문 대책의 윤곽을 잡은 데 이어 10~12일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17일 토지부문 대책을 논의한 뒤 31일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은 크게 ▦실거래가 파악 및 세제강화를 통한 투기성수요 억제 ▦기반시설부담금제와 신도시ㆍ공공택지 지구의 공영개발을 통한 개 -
3低에 빠진 경제, 3高 위협까지
오피니언 사설 2005.08.05 16:37:46경제를 둘러싼 내외부환경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어 정부ㆍ여당은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는 지금 외부적으로는 고유가ㆍ원고ㆍ고금리 등 신3고와 내부적으론 저투자ㆍ저소비ㆍ저성장이라는 신3저의 늪에 빠져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악재들이 단기간에 풀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갈수록 고착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근본적인 해법을 서둘러 찾지 않을 경우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수렁으로 빠질 -
전기요금 조정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5.08.04 16:47:42정부는 이르면 오는 9월 중으로 전기요금을 올리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한국전력이 매년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는 점을 들어 전기요금 인상에 반대 입장을 펴고 있다. 현재의 요금수준에서 한국전력이 많은 이익을 내고 있다는 점에서 언뜻 전기요금 인상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더구나 경제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요금 성격이 짙은 전기요금의 인상은 서민생활에 부담 -
개 복제 성공은 줄기세포 연구의 개가
오피니언 사설 2005.08.04 16:47:35황우석 교수팀이 개 복제에 세계 처음으로 성공한 것은 개가 인간에게 가장 친근한 동물인 만큼 난치병 치료가 더 가까워졌음을 뜻한다. 황 교수는 지난번 ‘맞춤형 줄기세포’ 배양으로 난치병 치료의 큰 고개를 넘은 바 있는데 질병면에서 인간과 유사한 개의 복제 성공으로 다시 한 걸음 성큼 다가선 것이다. 개의 복제는 많은 학자들이 시도해왔으나 성숙한 난자를 채취하기 어려워 실패를 거듭해왔다. 1996년 복제양 ‘둘 -
중국의 FTA제의 긍정 검토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08.03 17:29:33중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을 서두르자고 요청해 관심을 끌고 있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지난 6월 베이징에서 열린 이해찬 국무총리와의 회담에서 민간차원의 공동연구가 어느 정도 진전되면 정부간에도 협상을 하자고 제안했다는 소식이다. 한ㆍ중 FTA는 지난 3월부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중국 국무원 산하 발전연구센터 사이에 민간차원의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을 뿐 아직 정부차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채무
오피니언 사설 2005.08.03 17:29:24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2004년 말에 200조원을 돌파한 국가채무는 올해 말에는 24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증가 속도에 가속이 붙은 꼴이다. 연이은 추경예산 편성 등 돈 쓸 곳은 많은데 수입은 시원찮아 적자국채 등을 계속 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2004년에는 전년도 보다 37조원이 증가했으나 올해는 지난해 보다 40조원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
은행 장기 수익모델에 눈 돌려야
오피니언 사설 2005.08.02 17:09:39올 상반기 당기 순이익이 지난해에 비해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난 국내 은행들의 경영성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로운 변화가 느껴진다. 먼저 그동안 은행경영을 어렵게 했던 기업과 가계부실의 그림자가 어느 정도 사라졌고 예대마진에 의존하는 이자수입보다는 비이자수입이 크게 늘어났다. 국민ㆍ우리ㆍ신한 등 국내 은행들의 지난 6개월간 순이익은 6조5,95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조6,318억원)보다 무려 81.6%(2조9,63 -
아시아나 조종사노조 지나치다
오피니언 사설 2005.08.02 17:09:23지난달 17일부터 파업중인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가 회사측의 최종협상안 수용을 거부했다. 파업사태는 장기화 될 가능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 이용객들의 불편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미 지난 2주간의 피해만도 1,100억여원에 달한다. 여기다 파업이 계속될 경우 여름 휴가철 최대성수기인 이번 한 주에만도 여객 18만명, 화물 1만5,000톤의 운송차질과 910억원의 피해가 추 -
환경경영에 앞서가는 삼성과 LG전자
오피니언 사설 2005.08.01 17:26:23삼성과 LG전자 등 국내 주요기업이 유럽연합(EU)의 ‘특정 유해물질 사용금지 지침(RoHS)’의 발효에 대비 유해물질이 들어간 제품을 만들지 않기로 함으로써 ‘환경경영’을 선도하고 있다. EU가 내년 7월부터 수은ㆍ카드뮴ㆍ납ㆍ6가크롬ㆍ브롬계ㆍ난연제인 PBB와 PBDE 등 6개 유해물질이 들어간 전기ㆍ전자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함에 따라 환경규제가 수출의 중요한 변수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은 국내외 3,300 -
투자부진 기업 탓으로 돌리면 그만인가
오피니언 사설 2005.08.01 17:26:20서울경제신문이 창간 45주년을 맞아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참여정부의 중점과제와 경제현안’ 설문조사 결과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뭘 해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준다. 전문가들의 절대 다수가 기업투자 활성화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게 어디 경제 전문가들만의 생각이겠는가? 웬만한 국민이면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문제다. 기업투자 활성화는 당면 경제난 타개를 위 -
우리경제의 제2도약을 이끌겠습니다
오피니언 사설 2005.07.31 16:59:27국내 최초이자 정상의 경제신문인 서울경제신문이 창간 45돌을 맞았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완숙한 중년을 맞게 됐습니다. 이처럼 뜻 깊은 45주년을 맞아 먼저 그동안 서울경제를 아껴주신 애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돌이켜보면 서울경제의 45년은 바로 우리경제의 현대사와 궤를 같이하는 동반자였습니다. 우리경제가 막 고도성장을 시작할 무렵인 1960년에 국내 최초의 경제신문으로 창간된 이후 우리경 -
현대차까지 벤치마킹하는 도요타
오피니언 사설 2005.07.29 17:02:22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대차를 분해해 벤치마킹한다”는 와타나베 가쓰아키(渡邊捷昭) 일본 도요타자동차 사장의 말은 두 가지 점에서 이를 곱씹게 한다. 하나는 도요타가 세계 최강의 자동차회사가 됐는데도 이에 자만하지 않고 공부를 계속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현대차가 이젠 이런 회사의 경계대상이 될 만큼 많이 성장했다는 점이다. 도요타는 최근 발표된 브랜드 가치에서 자동차업계 1위인 세계 9위이고 현대 -
공기업 경영 입맛대로 해도 되나
오피니언 사설 2005.07.29 17:01:16감사원의 39개 공기업 및 자회사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면 공기업이 과연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의심하게 한다. 공기업이란 민간이 하기에는 독과점 성향이 강하고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을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지면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원한다. 그런데 이런 공기업 상당수가 요금을 과다하게 책정해 국민부담을 늘리는가 하면 임직원의 요금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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