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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출·엇박자 반복된 국정위…‘5개년 계획’도 혼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22 05:00:00국정기획위원회 활동이 이달 13일 국민보고대회를 기점으로 종료된 이후에도 혼선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국정위가 국민보고대회 당일 공개하려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배포가 갑작스레 취소됐지만 아무런 설명이 없었던 데다, 부처 간 조율 없이 배포되는 소통 오류가 이어져서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이달 20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예고 없이 공개했다. 애초 이 자료는 총리실이 아닌 국정위가 13일 -
연말까지 NCC 25% 감축…기업 "노조 달랠 인센티브 필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21 05:30:00정부가 생존 위기에 처한 국내 석유화학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본격 돌입했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린 대표적 범용 제품인 나프타분해시설(NCC)의 설비용량을 최대 25% 감축하고 석유화학 기업에 대한 채권단 협약을 체결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채권단 협약이 체결되면 기업들은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사실상 워크아웃(기업 개선 작업) 체제로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전국 대중교통 무제한 환승 가능해진다…"세계 1위 AI정부 도약"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8.21 05:30:00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간 국정운영의 기본 방향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국정위는 이번 계획에 AI 3대 강국 도약, 국민 생활비 경감, 재정 개혁, 신성장동력 확보, 남북경협 재개 등 굵직한 청사진을 담았다. 이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국정위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해 ‘AI 3대 강국 도약’을 -
4억佛 신용장 써주고 美·EU·日 시장도 뺏겨…K-원전 경쟁력 다 내줬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20 08:17:00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자력발전소를 수주하기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와 비밀 합의를 맺으면서 수출 원전 1기당 5000억 원 이상의 ‘보증 신용장’을 WEC 측에 발급해주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정부는 또한 WEC 측과 전 세계 원전 시장을 배타적으로 분할해 북미·유럽·일본 등에 대한 진출 권한도 사실상 포기했다. 대통령실은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WEC의 협정 체결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진상 조사할 것을 -
‘마스가 협력' 기금 지원?…고민 깊어진 기재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20 05:00:00기획재정부가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기금을 운영할 만한 조선업 관련 분야의 별도 재원이 없고 기금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유다. 19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재부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기금으로 지원할 필요성은 적다고 보고 일반회계를 통한 지원을 검토 중이다.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마스가 프로젝트 지원 -
AI 썼더니…2년 반 동안 GDP 1%포인트 올랐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19 07:02:25국내 근로자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했더니 주당 업무 시간이 1.5시간 단축되고 생산성은 1%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AI의 빠른 확산과 생산성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근로자 중 생성형 AI를 한 번이라도 사용한 비율은 63.5%로 조사됐다. 근로자 10명 중 6명은 생성형 AI를 한 번이라도 써 본 경험이 있는 것이다. 정기적 사용자는 22.2%, 시험적 사용자는 41.3%로 -
'코인런' 막으려면 이자 지급 막아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19 06:00:00스테이블코인 도입 이후 '코인런(대량 환매 요구)' 사태를 막기 위해 이자 지급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세바스티안 젤츠너 ETH 취리히대학교 KOF 경제연구소 교수는 전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학자대회에서 '전염성 있는 스테이블코인'을 주제로 한 '디지털화폐' 세션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들이 경쟁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면 시장 불안정성, 전염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
尹정부, 체코 원전 체결하려 美와 극비 합의…50년 불공정 계약 체결 논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19 05:30:00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를 성사시키기 위해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WEC)와 불평등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 등 독자 기술 노형을 개발해도 WEC 측의 사전 검증을 받지 않으면 수출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독소 조항이 삽입됐고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최소 1조 원 이상의 현금이 WEC 측에 넘어가도록 설계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불평등 계약 기간도 50년에 달해 -
원화 코인에 단기 국고채 도입?…금리 왜곡·통화정책 부담 우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18 09:49:00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해 준비자산으로 단기 국고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금리 왜곡과 통화정책 수행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 11일 ‘스테이블코인과 단기 국고채’ 세미나를 열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안전한 준비자산이 필요하다면서 단기 국고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김필규 자본연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 -
워싱턴에 '마스가 사무소' 추진…1500억弗 조선 동맹 가속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18 08:34:00정부가 미국 워싱턴DC에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업무를 전담할 상주 사무실 설치 방안을 검토한다. 양국 조선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미국 현지에 인적 교류 거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조선 협력 업무를 전담하는 미국 내 상주 사무실을 두기 위한 예산 편성을 논의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
국채 찍어 내수 부양 '부메랑'…이자만 연 30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18 07:00:00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뚜렷한 가운데 올해 국채 이자비용만 3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의 공약 이행까지 고려하면 내년 본예산은 최대 710조 원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여 국채 발행 확대에 따른 이자 부담은 더 가중될 것으로 분석된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와 재정 정보 포털 ‘열린재정’에 따르면 정부의 국채 이자비용(결산 기준)은 2020년 18조 6000억 원에서 지난해 28조 2000억 원으로 4년 만에 10조 -
재생에너지 늘더니 …전력거래소 내달 수수료 15.4%↑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18 06:05:00한국전력거래소가 3년 만에 전력거래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급증에 따른 전력계통 불안정성 심화로 전력망 관리 부담이 가중됐고 이에 적자 규모가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력거래소 이사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전력거래 수수료를 ㎾h당 0.1034원에서 0.1193원으로 15.4% 인상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전력거래소가 전력거래 수수료를 올린 것은 2022년 4월 이후 -
그린수소 투자 늘리는 유럽…1호 수소법에도 뒤처지는 韓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16 05:30:00미래 에너지로 각광받았던 수소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존재감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0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수소산업특별법을 통과시켰지만 꿈의 에너지로 불리는 ‘그린수소(재생에너지로 물을 전기분해해 생산하는 수소)’ 분야에서 유럽에 주도권을 내주는 등 경쟁력이 갈수록 후퇴하고 있어서다. 불과 5년 전 수소 선도 국가였던 한국이 이제는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라는 평가마저 나왔다. 15일 국제 -
수입물가 6개월 만에 상승…정부,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15 07:22:32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달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동시에 오르면서(원화 약세) 수입물가지수가 6개월 만에 상승한 것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7월 수입물가지수(2020년=100)가 134.87로 전월 대비 0.9% 올랐다고 15일 밝혔다. 수입물가지수가 상승한 것은 1월 이후 6개월 만이다.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가 모두 상승하면서 수입물가 -
민생 소비쿠폰의 힘?…정부 8개월 만에 "경기 회복 긍정 신호"
경제·금융 정책 2025.08.15 07:17:44정부가 “향후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에서 “정책 효과 등으로 소비가 증가세로 전환됐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줄곧 ‘경기하방’ 우려를 거론해오던 정부의 경기 인식이 바뀐 것이다. 정책 효과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지난달 21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염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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