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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이츠·배민 제재 절차 착수…수백억대 과징금 예상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14 05:30:00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9월부터 조사를 진행한 배달앱 1·2위인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 행위 사건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쿠팡이츠의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서도 제재에 착수했는데 과징금 규모가 수백억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가입 점주에게 할인 조건을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하게 맞추도록 요구한 배민과 쿠팡이츠에 대해 각각 심 -
내년 지방선거 부담에…보유세 인상은 남겨둘 듯
경제·금융 정책 2025.10.13 07:00:00정부가 3차 부동산 대책을 통해 보유세 직접 인상 없이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의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있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증세로 비춰지는 점이 부담이다. 이에 따라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지역 확대를 통한 간접적 증세로 수요를 누르는 전략을 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12 -
70대 이상 인구, 20대보다 많다…심화되는 인구역전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5.10.13 06:33:00저출생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지난해 70대 이상 고령 인구가 20대 인구를 추월했다. 이는 1925년 인구총조사가 시작된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최근 20대의 취업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년 세대의 부양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12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4년 70대 이상 인구는 654만 3000명으로 20대 인구(630만 2000명)를 넘어섰다. 지난해는 처음으로 -
한미 재무장관, 워싱턴서 이번주 회동 벌인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13 05:30:00한미 간 관세 및 투자 협상이 교착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주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만남이 양국 간 ‘관세-투자 패키지’ 이행 지연 국면을 풀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13일 기재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는 오는 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에 참석한다. 총회 -
정부, 이달 철강 대책 발표…공급과잉·불공정 수입 대응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10 07:45:00정부가 이달 중 철강 감산 및 설비 조정 계획을 포함하는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내놓는다. 중국발 공급과잉 속에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까지 무관세 쿼터(할당량)를 축소하고 품목관세를 대폭 상향하는 등 철강 장벽을 높이자 정부도 대응에 나선 것이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9일 현대제철의 수출용 형강이 적재된 인천항을 방문해 철강 수출 현장을 점검한 뒤 “이달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
법인 기부액 2년 연속 증가…5.1조 돌파
경제·금융 정책 2025.10.10 07:14:50지난해 기업들이 사회 공헌 활동을 위해 내놓은 기부금이 전년 대비 1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이 늘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들이 기탁한 기부금은 5조 15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0% 증가했다. 기업 기부금은 코로나19 후유증과 반도체 다운사이클 등 악재가 겹쳤던 2022년 4조 3982억 -
금산분리 완화 드라이브…대기업 CVC ‘투자 숨통’ 트이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03 08:00:00대기업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에 대한 규제 완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산분리 완화를 직접 지시한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즉각 출자금 확대 방안을 추진하면서 대기업들의 대규모 시설 투자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금산분리는 대기업집단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1982년에 도입됐다. 지주사가 금융사를 지배하거나 계열사에 대한 금융 지원을 통해 그룹 전체를 통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 -
내국인도 '에어비앤비' 숙박 허용…외국인은 간편결제 확대
경제·금융 정책 2025.10.03 06:59:00정부가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을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에게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한 외국인이 손쉽게 간편결제 서비스, 배달 앱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인증 체계 역시 손질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관계부처와 경제단체·전문가 등과 함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내 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 -
'한강벨트' 30억 이상 주택 거래 정밀 추적…탈세혐의 104명 조사 착수
경제·금융 정책 2025.10.02 07:30:00국세청이 서울 강남 4구와 마포·용산·성동(마용성) 등 한강변 초고가 주택 거래를 전수조사해 탈세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에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외국인과 30대 이하 젊은 층도 포함됐다.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급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편법 증여와 양도세 회피 등 탈세 행위가 늘자 과세 당국이 칼을 빼든 것이다. 국세청은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 거 -
"수도권 못떠나"…5년간 1조원 쏟아부었지만 지방이전 10곳뿐
경제·금융 정책 2025.10.02 07:22:00최근 5년간 1조 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쏟아부었지만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본사나 공장 이전을 이끌어낸 사례는 1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들이 수도권 거점은 유지한 채 지방에 생산설비를 추가하는 방식을 주로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보조금 분리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환율 조작국' 지정 우려 덜었지만…시장 개입 매달 美에 보고해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02 05:30:00현재 분기별로 공개되고 있는 우리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 조치 내역이 앞으로는 매달 미국 재무부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미국이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을 조금 더 상세히 파악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환율은 시장에 맡겨 결정한다는 게 양국의 기본 원칙이지만 우리로서는 시장 개입 여지가 줄어드는 셈이어서 외환 변동성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일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는 이 같은 내 -
‘환율 협의’ 기대 커지자…진화 나선 기재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30 06:39:00한미 간 환율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가 늦어지며 시장의 혼선이 커지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환율 협상이 다 됐다.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기재부는 “외부의 기대가 너무 커지는 것 같다”며 선을 긋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외환시장 현황 및 개선방안’을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6일 뉴욕증권거래소 방문 때 언급한 ‘외환시 -
거세지는 美 투자 압박…"美 국채 담보로 달러 조달" 대안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27 05:30: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와 일본의 5500억 달러 투자 계획을 한번에 싸잡아 ‘선금(Up-front)’이라고 언급한 것은 한국도 일본식으로 투자하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대금은 협상 상대국이 지불하는데 미국이 투자 프로그램과 규모·시기를 모두 정할 뿐 아니라 수익도 더 가져가는 방식이다. 정부는 원·달러 무제한 스와프 체결과 같은 해결책이 없는 이상 협상안에 서 -
'기재부'에서 '세제청' 될라…경제 컨트롤타워 기재부의 몰락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26 06:58:00대통령실과 여당이 금융당국 개편안을 전격 철회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25일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세종시 중앙동 청사는 하루 종일 침울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이번 결정으로 예산 기능이 떨어져 나가더라도 금융 정책을 흡수해 옛 ‘재무부’가 부활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제1차관실 소속 공무원들의 충격이 특히 컸다. 기재부 대변인실은 이날 “신설된 재정경제부가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변함이 -
자살률, 13년 만에 최대…40대 사망원인 1위도 자살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9.26 05:30:00지난해 우리나라 자살 사망률이 2011년 이후 13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와 40대에서 자살률이 두 자릿수 증가하며 사회·경제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알츠하이머병 사망률도 전년 대비 10.3% 급등해 고령화에 따른 돌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4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고의적 자해로 인한 자살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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