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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弗 보증해야 하는데…무보 건전성 여전히 '빨간 불'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05 09:42:00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3500억 달러(약 486조 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 펀드 조성을 약속하면서 무역보험공사·수출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무보의 건전성 지표는 전 세계 하위권 수준으로 나타나 재무 건전성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무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사의 기금배수는 21.7배로 나타났다. 기금배수는 기금의 유효 계약액을 기금 총액으로 나눈 값 -
정부 1% 성장 총력전…왜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5.08.05 06:00:25기획재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하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제시한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내놓은 성장률보다 0.2%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정부는 이 같은 전망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세제·규제 개혁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4일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경방 초안 작업을 마무리하고 세부 내용을 가다듬고 -
구윤철 "美, 車관세 15%가 마지노선…최선 다했지만 아쉽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04 06:51:16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마지막까지도 자동차 관세율 12.5%를 얻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얻어내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미국 측은 15%를 글로벌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3일 MBN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한미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율을 15%로 합의한 데 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쟁국들과 -
2분기 소매 판매 감소 폭 3년 만 최소…소비 부진 회복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04 06:47:43역대 최장기간 마이너스를 기록하던 소매판매가 감소 폭을 줄이며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다. 올해 2분기 소매판매 감소 폭이 축소된 데다 하반기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영향이 반영되면 플러스로 돌아설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소매판매지수(불변지수)는 101.8(2020년=100.0)로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13개분기째 감소하며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고 -
협상 공신 ‘마스가 모자’…챗GPT로 만들어 직항편 특송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8.04 06:20:00정부가 한미 관세협상 히든카드로 ‘마스가(MASGA,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문구가 쓰인 모자를 특별 제작해 협상장에 들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조선 분야 협력의 중요성과 효과를 강조하기 위한 전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협상팀이 미국에 가져갔던 마스가 모자를 공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6월 초부터 챗GPT를 활용해 3~4가지 디자인 시안을 마련해 뒀다”며 “골프를 선호하고 빨간색 모자를 -
日·EU와 같은 출발선에…한미 FTA 막내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01 07:35:34“최악은 피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인 모건스탠리는 한미 무역 협상이 타결된 3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관세 리스크가 제거돼 조금 안도하는 수준”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관세 불확실성이 사라졌을 뿐 한국 경제에 여전히 많은 리스크 요인이 도사리고 있다는 뜻이다. ①미국 대 비미국 ‘블록화’=당장 이번 관세 협상을 기점으로 기존 세계무역기구(WTO)나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규범과 심판이 사라진 세상의 무역 -
AI고속도로 건설 속도내나…데이터센터 稅부담 던다
경제·금융 정책 2025.08.01 07:09:34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첨단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크게 늘리기로 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해 투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해운 경쟁력 제고를 위한 AI 지능형 자율운항 기술도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받아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현재 정부는 7개 분야, 58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을 지정해 투자 금액에 대해 기업 규모별로 15~25%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
세부담 대기업 17조·중기 6.5조↑…따져보니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8.01 07:00:16올해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기업 중심의 증세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글로벌 법인세 인하 흐름에 맞춰 대체로 기업의 세 부담을 낮춰주는 쪽으로 제도를 개편해왔는데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 이후 8년 만에 법인세 인상을 단행해 기업 쥐어짜기식 증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내놓은 향후 5년간 경제주체별 세금 부담 전망을 보면 이런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내년부 -
“다이소에 건기식 팔지마"…대한약사회 제재 착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31 07:39:47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약사회가 제약사들의 다이소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를 조직적으로 막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약사단체가 유통 경로를 문제 삼아 가격 경쟁력을 갖춘 건기식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시켰다면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한약사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담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발송했 -
'건전재정' 사라졌다는데…李정부 첫 재정전략회의
경제·금융 정책 2025.07.31 06:30:25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국가전략회의를 설명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재정 건전성’ 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대신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 중심으로 재정을 지출하겠다며 확장재정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30일 기재부가 배포한 2쪽 분량의 국가재정전략회의 보도 자료에는 ‘재정’이라는 단어가 총 15번(부처 및 부서명 제외) 사용됐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 '올스톱'…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31 06:30:00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달간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가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 그동안 정부가 각 부처의 장차관 발탁에 집중한 데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 조직 개편은 물론 공공기관의 중복·유사 기능 조정까지 함께 검토하면서 신규 인사를 진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달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두 달 동안 공공기관의 신규 임원 모집 공고 -
한은, 감독 권한 강화 숙원…새로운 반 꾸린 배경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30 07:59:22한국은행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에 적극 대응하고 숙원 사업인 감독 권한 확대를 위한 사전 정비에 나섰다. 최근 금융결제국 내 ‘가상자산반’을 신설하고 이와 동시에 한은법 개정을 전담할 ‘법규제도연구반’도 새롭게 꾸리면서다. 한은은 29일 하반기 정기 인사와 함께 기존 19부서(15국 1실 3원) 193팀 14반 체제에서 가상자산반과 법규제도연구반 등 2개 반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
하이브 특별세무조사 착수…증시교란 행위 칼 빼든 국세청
경제·금융 정책 2025.07.30 06:30:00국세청이 국내 1위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하이브(352820)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하이브 외에도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하거나 상장기업을 사유화해 부당 이득을 얻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불공정 탈세자들에 대해서도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주식시장을 교란해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한 27개 기업과 관련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주가조작 목적의 허 -
한국인, 하루에 8분 덜 자고 혼밥은 늘었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29 07:13:03최근 5년 사이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이 8분가량 줄고 잠을 제때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1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세 끼를 제때 챙겨 먹는 사람은 줄어든 반면 혼자 식사하는 비율은 오히려 증가했다. 통계청이 28일 내놓은 ‘202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0세 이상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8시간 4분으로 5년 전보다 8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수면 시간이 줄어든 것은 1999년 조사 이래 처 -
"해외 VISA 결제도 안 돼요"…韓 온라인 쇼핑 외면 이유 있었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29 06:00:00K컬처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외국인이 한국 상품을 온라인으로 직접구매하는 ‘역직구’ 시장은 좀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 가입부터 결제에 이르기까지 내국인 중심으로 설계된 e커머스 플랫폼 구조가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4년 사이 외국인의 역직구 규모는 60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으로 1.7배가량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내국인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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