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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없는 정부 개편…속도보단 숙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11 07:10:00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 조직 개편 작업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공룡 부처로 불리던 기획재정부를 둘로 쪼개고 금융 감독 체계를 바꾸는 것이 핵심인데, 최종안 마련을 앞두고 내부에서 이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은 대선 과정에서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고,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은 새로 만들어질 재경부로 흡수시키는 한편 금융 감독 업무는 금융감독원과 통합한 -
품목관세 인하가 관건…“소고기·정밀지도 내줄 각오해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0 09:54:00미국 정부가 자동차·철강 등 민감 제품에 대한 품목 관세를 인하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협상팀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 25%인 상호관세를 일정 수준 낮추더라도 우리나라 수출과 산업에 영향력을 미치는 차(25%), 철강(50%) 관세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결국 손해가 더 크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미 수출에서 자동차·부품과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은 37%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조선·방산 산업 중심의 제조업 -
'현실이냐 명분이냐'…기획예산처장 지위 놓고 고심
경제·금융 정책 2025.07.10 08:43:00‘기획예산처 장관이냐, 기획예산처 차관이냐’ 기획재정부의 조직 개편을 두고 국정기획위원회의 막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예산 기능을 떼어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방향은 정해졌지만 기획예산처장의 격을 놓고 의견이 갈리면서 최종 결정도 늦어지는 모양새다. 차관으로 하자니 전 부처의 사업을 조율하기엔 권한이 약하고, 그렇다고 장관으로 격을 높이자니 ‘예산의 힘을 빼겠다'는 조직 개편의 취지와 맞 -
“과장님” 대신 닉네임으로…농식품부 ‘직급 파괴의 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0 07:26:009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의 한 사무실 문을 열자 ‘오늘 우리 과는 직급 호칭 파괴의 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시선을 끌었다. 이날 해당 과의 직원들은 ‘과장님’ ‘사무관님’과 같은 호칭 대신 각자가 지정한 닉네임으로 서로를 부르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 제도를 지난달 말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공직사회의 경직된 분위기를 쇄신하겠다는 취지다. 직급 호칭 파괴의 날을 실천하게 된 과에서는 -
여름 이제 시작인데…전력수요 이틀 연속 7월 최고 기록 경신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09 09:47:00장마가 예년보다 빨리 끝나고 이른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일일 최고 전력수요가 이틀 연속 역대 7월 최고 기록을 갈아 치웠다. 전력 당국이 여름철 비상 수급 대책 기간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여름철 전력망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8일 서울 서초구 신양재변전소를 방문해 여름철 전력수급 준비 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전력공사 등 전력 유 -
泰 목재 덤핑 관세에 중국산 들이는 가구업계…수입 1600% 폭증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08 05:30:00정부가 이른바 ‘가격 후려치기’로 유입되는 동남아시아산 저가 제품에 제재를 가하자 그 반사이익이 고스란히 중국 업체들에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 관세를 매겼지만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저가 중국산 제품 수입이 폭증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촘촘한 관세 전략을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산 파티클보드(PB) 수입량 -
끝내…韓, 올해 잠재성장률 1%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08 05:30:00우리나라의 올해 잠재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해외 기관의 분석이 처음으로 나왔다.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2%가 넘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했다. 지난해 12월 2.0%로 예상한 지 6개월 만에 0.1%포인 -
민물로 연어 양식 상용화한 日…기후변화 대응 선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08 05:30:00지난달 27일 일본 도쿄 도심에서 차량에 올라 해저터널을 타고 지바현 방면으로 한 시간가량 이동하자 논밭과 공장들 사이로 연어 양식장이 불쑥 모습을 드러냈다. 이곳은 세계 최초로 바닷물 대신 일반 수돗물로 연어를 기르는 기술을 개발해낸 스타트업 FRD재팬이 운영하는 양식장이다. 양식장 내부 수조 곳곳에는 자동으로 수질 변화를 감지하고 연어의 상태를 확인하는 장치들이 설치돼 있었다. 이 양식장의 가장 큰 특징은 바 -
“8월에 금리 인하 재개”…부동산 대책은 56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07 18:14:00국내 대표 이코노미스트들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 10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8월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한 차례 더 인하하되 그 이후로는 금리를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코노미스트들의 분석이다. 서울경제신문이 6일 국내 경제학과 교수 및 금융권 이코노미스트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경 금통위 서베이’에 따르면 응답자 전원(20명)은 한국은행이 10일 열리는 통 -
AI 로봇이 피망 수확…인구 감소 대안 '도전장'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07 05:30:00지난달 25일 일본 도쿄에서 남서쪽으로 850㎞가량 떨어진 미야자키현의 작은 마을인 신토미초를 방문했다. 농업과 어업 등 1차 산업이 주산업인 이 지역에서 차를 타고 논밭 사이를 한참 달리자 비닐하우스 농장이 나타났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비닐하우스지만 이곳은 일본의 인공지능(AI) 수확 로봇 스타트업인 ‘아그리스트(AGRIST)’가 직접 관리하는 농장이다. 비가 내리고 기온이 32도에 육박한 후덥지근한 날씨로 인해 비닐 -
韓 스마트 농업 도입률 日의 4분의 1…뒤쳐진 농업 혁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07 05:30:00우리나라의 스마트농업 도입률이 일본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비슷한 인구 구조를 가지고있는 일본이 스마트농업 도입으로 농업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인적 노동에 의존해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뜻이다. 6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스마트농업 실태 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서울경제신문이 추산한 결과 국내 농가의 지난해 기준 스마트농업 도입률은 약 6.8%에 그친 것으 -
임박한 美 관세…사과 수입 검토, 통상 협상카드 급부상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05 07:55:00정부가 미국산 사과 수입을 통상 협상 카드 중 하나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25% 상호관세 유예가 8일 종료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가별로 최대 7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압박하자 비관세장벽 중 하나인 농산물 검역을 협상 카드로 꺼내 든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단 1개의 사과도 수입한 적이 없어 시장 개방 시 농가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4일 서울경제신문 -
덩치만 불린 韓 서비스업, 생산성은 바닥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04 06:30:00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등 저부가가치 산업의 비중이 높고 의료·법률 등 고부가 산업은 진입 규제가 지나치게 높아 자본 투입을 통한 규모화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평가 및 정책적 대응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미국(100·2021년) -
기재부 장관대행, G20 재무회의 안 간다…"국내 경제일정에 집중"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03 16:48:00기획재정부가 이달 중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사상 처음으로 장·차관이 아닌 차관보를 대표로 파견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불참하는 데다, 구윤철 기재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까지 일주일간 국내를 비우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오는 7월 17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 -
HBM 주도권 놓칠라…JM노믹스 지원 강화한다
경제·금융 정책 2025.07.02 06:30:00더불어민주당이 고대역폭메모리(HBM) 연구센터를 만들기 위한 초기 예산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세액공제 등 세금 감면 중심으로 이뤄지던 정부의 첨단산업 지원이 직접 재정지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열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HBM 기술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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