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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인상' 시사한 구윤철…"법인세수 2년새 40% 줄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8 12:19:00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2년 새 법인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법인세율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후보자가 강조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해 막대한 재원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지난 정부의 감세 기조를 재검토하고 세수 확충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구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율 등 법인세를 원상회복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
산업장관 후보자, 기후에너지부 반대…"굉장히 걱정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8 05:30:00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며 사실상 반대 목소리를 냈다. 17일 김 후보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산업부에서 에너지 부문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또 “정책적인 모멘텀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더 중 -
美 LNG 수입 늘린다…'메이크 인 USA'·농산물은 '과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7 10:17:00정부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의 연간 도입 물량을 지금보다 최대 두 배 이상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제시한 8월 1일 통상 협상 데드라인을 앞두고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LNG 수입 확대 외에도 미 제조업 투자 펀드 참여, 방위비 분담금 확대, 쌀·소고기와 같은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장벽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
바이든 때 이미 다 쏟아부었는데…대미 투자 과도하면 제조업 공동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7 05:30:00미국이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제조업 재건에 투입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 펀드 조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관세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해 제안한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이 자칫 정부 주도 대미 투자 확대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국내 주요 대기업들 모두 조 바이든 정부 당시 상당한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해 추가 투자금 마련이 -
구글, 뮤직 뺀 '유튜브 라이트’ 월 8500원에 국내 출시…전세계 최저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16 09:59:00유튜브 뮤직 없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 라이트가 국내에 전 세계 최저가인 월 8500원에 도입된다. 해당 요금제로 전환하는 사용자에게 2개월간 무료 이용혜택을 제공하고 요금제도 최소 1년간 동결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구글의 끼워팔기 혐의와 관련해 자진시정 방안이 담긴 잠정 동의의결안을 공개하 30일간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구글의 자진시정 조치는 유튜브 동 -
부족한 세수에 내년에도 월급쟁이만 쥐어 짠다…소득세 개편 연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6 08:01:00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과 기본공제 상향 등을 골자로 한 소득세 개편은 사실상 제외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중산층에 대한 감세를 약속했으나 세수 감소분이 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 이후로 개편을 미룰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6일 “소득세 개편은 이 대통령의 공식 공약도 아니고 세수 감소 규모도 너무 크다”며 “현재로서는 올해 세법개정안의 -
조폐공사·국책은행, APEC 재무회의 실무 파견…‘北 초청 제안’ 깜짝 발표할 수도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15 11:52:00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를 앞두고 한국조폐공사가 실무진을 최근 기획재정부에 파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한국수출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서 실무진을 파견한 데에 이어 공기업인 조폐공사까지 추가로 파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유력한 APEC 정상회의에 대한 관심도와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사전 무대로서의 재 -
日 '쌀값 대란' 배경엔 농협 유통구조…닮은 꼴 韓 개편 시급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5 10:00:00일본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쌀값 대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오랜 기간 우하향 곡선을 그리던 국내 쌀값이 최근 급등세를 나타내면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쌀 중심 농업 구조 △정부 보조금 의존 △농협 중심 폐쇄적 유통 구조 등 유사한 측면이 많아 쌍둥이형 쌀 대란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57.1%나 뛰어오른 일본 쌀값 급등의 이면에는 일본의 농협인 JA전농(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이 만들 -
태양광 늘더니…올봄 닷새에 한 번 원전 발전량 줄였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5 08:09:00전력 당국이 올봄 닷새에 한 번꼴로 국내 원자력발전소에 출력제어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봄이 되면 전력수요가 연중 최저치에 가까워지는데 일조량은 늘어 태양광발전량이 급증한 데 따른 현상이다. 특히 태양광발전소 밀도가 높은 전남의 한빛원자력발전소가 주요 출력제어 타깃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서울경제신문이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봄철 원자력발전소 출력제어 현황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
상속·증여세에 막힌 '실버자산'…가구당 6.5억 돌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4 10:51:00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끈 1차 베이비붐 세대의 평균 자산이 가구당 6억 5000만 원을 돌파했다. 이들의 자산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에 막혀 아래 세대로 이전되지 못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활력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서울경제신문이 통계청에 의뢰해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자산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가구당 자산은 지난해 기준 6억 5136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 늘어난 것으로 나타 -
“수박 한통 사먹기 무섭네”…폭염에 '히트플레이션' 조짐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14 07:39:00올여름 폭염으로 인한 농축산물 물가 인상을 의미하는 ‘히트플레이션(폭염+인플레이션)'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일주일 새 수박과 배추 값은 20% 넘게 올랐고 닭고기·계란 등 축산물부터 광어·우럭과 같은 수산물 가격도 인상되고 있다. 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수박 1개의 평균 소매가격은 이달 11일 기준 2만 9115원으로 3만 원에 근접했다. 전년에 비해 36.5% 비싸고 평년 가격과 -
배우자 사망때도 고율 과세…유산취득세 개편 속도날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4 07:37:002025년 세법 개정안 발표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정부가 올해 초 내놓은 ‘유산취득세’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로 실제 상속받은 몫에 대해 과세해 세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유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상속인별로 각자가 취득한 실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 -
7월 초순 수출 또 증가…왜?
경제·금융 정책 2025.07.12 05:30:00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 상순에도 한국의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자동차·철강 등 품목별 관세를 시작으로 미국의 관세 부과 계획이 현실화하고 있음에도 ‘수출 플러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수출 누계액은 3541억 2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 증가했다. 열흘 전까지는 3347억 1400만 달러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다소 적었 -
공정위, '당근'하다 사기 치면 분쟁기구에 개인정보 공개 추진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11 15:43:00공정거래위원회가 당근마켓·번개장터 등 소비자간거래(C2C)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분쟁 해결 기구에 의무적으로 개인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당근마켓을 통해 아파트를 사고팔 정도로 거래 규모가 커지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선 것이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C2C 플랫폼 소비자 보호 방안을 내놓기로 하고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
“집값 하락 해피엔딩 올지 모르겠다…한은 비은행권 권한 커져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1 10:45:00한국은행이 올해 1% 미만 저성장 우려에도 금리를 동결한 것은 당장 부동산·가계대출 등 금융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내놓은 6·27 부동산 대책을 기점으로 일단 집값 급등세가 한풀 꺾이기는 했지만 5월에 이어 2회 연속으로 금리를 낮췄다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한은은 당분간 우리나라가 낮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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