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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IRA 1호'에 청정수소 낙점…세계 수소시장 선점한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27 06:34:38정부가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통하는 전략산업 국내 생산 촉진 세제의 ‘1호 산업’으로 청정수소를 낙점했다. 이 제도는 미래 먹거리 첨단산업 공장을 국내에 지을 경우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는 정책이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판 IRA 도입을 가정해 청정수소 산업의 국내 생산을 유인할 수 있는 최적 법인세율과 각종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수소에너지는 연소 -
하반기 달러화 점진적 약세…원화 강세 이어가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27 06:00:00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가 본격적으로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올해 하반기 세계경제가 둔화 국면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글로벌 차원에서 탈(脫)달러화 움직임이 가속화되며 달러화와 미 국채의 동반 약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원화 강세 흐름은 이러한 달러화 약세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원화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용재 국제금융센터 원장은 -
정책 대출이 집값 올렸다는 한은…"DSR 적용해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26 08:00:00한국은행이 디딤돌대출 같은 서민 대출 상품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이 집값 및 가계부채를 늘리는 주요 원인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한은이 25일 발간한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주택 정책금융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지만 과도한 공급은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집값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
기후에너지부 장관 행보?…김성환, 한수원 불러 업무보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26 05:30:00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의 핑크수소 연구와 관련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장관으로 취임도 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한수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것이다. 사실상 기후에너지부 장관직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김 후보자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형 기후에너지 산업정책 방안’ 세미나에서 “한수원을 불러 핑크수소 연 -
국정위 질책 받은 기재부, 오늘 2차 업무보고…"尹 정책 기조 탈피한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6.26 05:30:00지난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 인식과 대응이 안이하다”는 질타를 받은 기획재정부가 26일 두 번째 업무보고에 나선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날 오후 서울에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에 2차 업무보고를 하기로 했다. 이번 보고에는 1차 보고 때와 달리 경제정책국·정책조정국·공공정책국 등 일부 정책 중심 부서만 보고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기재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과 성 -
유상대 부총재 "잠재성장률 하락에 역성장 확률 커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25 06:00:00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잠재성장률이 하락해 2010년 이후 우리나라의 역성장 빈도 및 확률이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25일 한은에 따르면 유 부총재는 전날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하락과 통화정책'를 주제로한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추세적 하락세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재는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요 배경인 부동산 부문으로 자금 쏠림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가계자산에서의 부 -
농촌 이주 늘었지만 농사는 외면…귀농 가구 20% 급감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6.25 06:00:00지난해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이주한 귀촌 가구가 3년 만에 처음 늘었지만 농사나 어업을 목적으로 정착한 귀농·귀어 가구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구주의 연령대가 대부분 50~60대로, 농어촌이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통계청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2024년 귀농어·귀촌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촌 가구는 31만 8658가구로 전년 대비 4.0%, 귀촌 인구 -
“AI 시대 최대 도전은 전력망…한전 內 건설 전담본부 설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25 05:30:00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전력공사 내부에 송전망 전문 건설본부를 신설할 예정이다. 여러 발전사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동 접속 선로를 건설할 때는 특수목적법인(SPC) 방식을 활용해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2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1회 서울경제신문 에너지전략포럼에서 “한전의 전력망 건설 역량이 대폭 강화될 필요가 있어 이에 걸맞게 예산과 조직을 정비하 -
"美 상호관세 부과땐…K방산 수출 최대 22% 급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24 05:50:00미국이 우리나라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경우 방산 수출이 최대 22% 급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이 방위비 증액 요구를 본격화하면서 한미 양국 간 방산 협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방 분야 자유무역협정(FTA)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체결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최근 방위사업청에 ‘RDP-A 체결 대비 국내 방산 중소기 -
"역대 최대 물량 풀린다"…상테크 필수품 된 ○○
경제·금융 정책 2025.06.24 05:30:00정부가 현재 월 70만 원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구매 한도를 월 2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올해 두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연간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29조 원까지 늘어난 가운데 구매 한도 문턱까지 낮춰 단기간에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부양 효과를 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지역화폐 운영 지침 개정 사항’을 확정했다. 이 지 -
변전소 운명 지자체따라 갈렸다…청주 '조기' vs 하남 ‘미승인’
경제·금융 공기업 2025.06.24 05:30:00SK하이닉스 등 충북 일대 반도체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신청주변전소가 건립 계획 수립 7년 만에 가동을 시작했다. 신청주변전소와 같은 345㎸급 변전소를 만드는 데는 평균 9년 이상 걸리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협조한 덕에 2년 넘는 시간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 경기 하남시의 반대로 발목이 잡힌 동서울변전소와 같은 송전망 사업 진행을 막기 위해 정부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전력공사는 23일 -
고소득 외벌이 소득세 낮아지나…"4기 신도시는 안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23 07:36:00정부가 소득세 체계를 개인 단위에서 가족 단위로 전환해 기혼·다자녀 가구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수도권 지역에 또 신도시 계획을 내놓는 ‘보여주기식’ 대책은 지양해달라는 경고도 내놓았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주 비공개로 진행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세제 개편 방향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현행 개인 단위 -
새 정부 첫 관세 협의…"7월 패키지 불필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23 05:30:00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미 관세 협상이 시작된다. 이재명 정부의 통상 책임자 역할을 맡고 있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적, 상호 호혜적 협상에 방점을 두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앞서 한미 정부가 함께 내놓은 ‘줄라이(7월) 패키지’ 마련 계획은 사실상 폐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여 본부장은 22일 미국 워싱턴DC 출국을 앞두고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 -
李 "재정 사용할 때"…정부 지갑 열어 민생 살린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20 07:16:00정부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30조5000억원을 푼다.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이자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다. 정부는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이 대통령 당선 이후 15일 만에 편성돼 당선일 기준 역대 최단 기간 추경에 해당한다. 규모로는 역대 네 번째다. 이 대통령은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건전재정의 원칙도 중요하지 -
중소 조선사도 '美 MRO 진출'…재생에너지 5년간 4조 투입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20 05:30:00정부가 중소 조선사들의 상선 및 함정 유지·보수·운영(MRO)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빅3 조선사뿐 아니라 중소 조선사들도 미국 MRO 사업을 수주해 한미 조선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 조선사들의 일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5년간 4조 원을 투입해 재생에너지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정기획위원에 이 같은 공약 이행 계획을 보고했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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