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족한 세수에 내년에도 월급쟁이만 쥐어 짠다…소득세 개편 연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6 08:01:00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과 기본공제 상향 등을 골자로 한 소득세 개편은 사실상 제외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중산층에 대한 감세를 약속했으나 세수 감소분이 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 이후로 개편을 미룰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6일 “소득세 개편은 이 대통령의 공식 공약도 아니고 세수 감소 규모도 너무 크다”며 “현재로서는 올해 세법개정안의 -
조폐공사·국책은행, APEC 재무회의 실무 파견…‘北 초청 제안’ 깜짝 발표할 수도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15 11:52:00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를 앞두고 한국조폐공사가 실무진을 최근 기획재정부에 파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한국수출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서 실무진을 파견한 데에 이어 공기업인 조폐공사까지 추가로 파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유력한 APEC 정상회의에 대한 관심도와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사전 무대로서의 재 -
日 '쌀값 대란' 배경엔 농협 유통구조…닮은 꼴 韓 개편 시급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5 10:00:00일본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쌀값 대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오랜 기간 우하향 곡선을 그리던 국내 쌀값이 최근 급등세를 나타내면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쌀 중심 농업 구조 △정부 보조금 의존 △농협 중심 폐쇄적 유통 구조 등 유사한 측면이 많아 쌍둥이형 쌀 대란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57.1%나 뛰어오른 일본 쌀값 급등의 이면에는 일본의 농협인 JA전농(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이 만들 -
태양광 늘더니…올봄 닷새에 한 번 원전 발전량 줄였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5 08:09:00전력 당국이 올봄 닷새에 한 번꼴로 국내 원자력발전소에 출력제어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봄이 되면 전력수요가 연중 최저치에 가까워지는데 일조량은 늘어 태양광발전량이 급증한 데 따른 현상이다. 특히 태양광발전소 밀도가 높은 전남의 한빛원자력발전소가 주요 출력제어 타깃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서울경제신문이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봄철 원자력발전소 출력제어 현황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
상속·증여세에 막힌 '실버자산'…가구당 6.5억 돌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4 10:51:00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끈 1차 베이비붐 세대의 평균 자산이 가구당 6억 5000만 원을 돌파했다. 이들의 자산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에 막혀 아래 세대로 이전되지 못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활력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서울경제신문이 통계청에 의뢰해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자산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가구당 자산은 지난해 기준 6억 5136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 늘어난 것으로 나타 -
“수박 한통 사먹기 무섭네”…폭염에 '히트플레이션' 조짐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14 07:39:00올여름 폭염으로 인한 농축산물 물가 인상을 의미하는 ‘히트플레이션(폭염+인플레이션)'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일주일 새 수박과 배추 값은 20% 넘게 올랐고 닭고기·계란 등 축산물부터 광어·우럭과 같은 수산물 가격도 인상되고 있다. 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수박 1개의 평균 소매가격은 이달 11일 기준 2만 9115원으로 3만 원에 근접했다. 전년에 비해 36.5% 비싸고 평년 가격과 -
배우자 사망때도 고율 과세…유산취득세 개편 속도날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4 07:37:002025년 세법 개정안 발표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정부가 올해 초 내놓은 ‘유산취득세’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로 실제 상속받은 몫에 대해 과세해 세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유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상속인별로 각자가 취득한 실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 -
7월 초순 수출 또 증가…왜?
경제·금융 정책 2025.07.12 05:30:00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 상순에도 한국의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자동차·철강 등 품목별 관세를 시작으로 미국의 관세 부과 계획이 현실화하고 있음에도 ‘수출 플러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수출 누계액은 3541억 2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 증가했다. 열흘 전까지는 3347억 1400만 달러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다소 적었 -
공정위, '당근'하다 사기 치면 분쟁기구에 개인정보 공개 추진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11 15:43:00공정거래위원회가 당근마켓·번개장터 등 소비자간거래(C2C)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분쟁 해결 기구에 의무적으로 개인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당근마켓을 통해 아파트를 사고팔 정도로 거래 규모가 커지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선 것이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C2C 플랫폼 소비자 보호 방안을 내놓기로 하고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
“집값 하락 해피엔딩 올지 모르겠다…한은 비은행권 권한 커져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1 10:45:00한국은행이 올해 1% 미만 저성장 우려에도 금리를 동결한 것은 당장 부동산·가계대출 등 금융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내놓은 6·27 부동산 대책을 기점으로 일단 집값 급등세가 한풀 꺾이기는 했지만 5월에 이어 2회 연속으로 금리를 낮췄다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한은은 당분간 우리나라가 낮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 -
롤러코스터 전력수요…전력망 4일 중 3일이 ‘비상’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1 09:27:002023년 이후 정부가 4일 중 3일은 전력망을 비상 체제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냉·난방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겨울철 외에 전력 수요가 연중 최저치에 가까워지는 봄·가을철에도 ‘경부하기 전력 수급 대책 기간’을 운영한 결과다. 재생에너지 발전소 비중이 높아져 전력망 관리가 어려워진 데 더해 이상 기후에 따른 전력 수요의 계절 격차까지 더 커질 전망이어서 전력망이 사실상 상시 비상 체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
국민 없는 정부 개편…속도보단 숙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11 07:10:00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 조직 개편 작업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공룡 부처로 불리던 기획재정부를 둘로 쪼개고 금융 감독 체계를 바꾸는 것이 핵심인데, 최종안 마련을 앞두고 내부에서 이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은 대선 과정에서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고,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은 새로 만들어질 재경부로 흡수시키는 한편 금융 감독 업무는 금융감독원과 통합한 -
품목관세 인하가 관건…“소고기·정밀지도 내줄 각오해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0 09:54:00미국 정부가 자동차·철강 등 민감 제품에 대한 품목 관세를 인하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협상팀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 25%인 상호관세를 일정 수준 낮추더라도 우리나라 수출과 산업에 영향력을 미치는 차(25%), 철강(50%) 관세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결국 손해가 더 크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미 수출에서 자동차·부품과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은 37%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조선·방산 산업 중심의 제조업 -
'현실이냐 명분이냐'…기획예산처장 지위 놓고 고심
경제·금융 정책 2025.07.10 08:43:00‘기획예산처 장관이냐, 기획예산처 차관이냐’ 기획재정부의 조직 개편을 두고 국정기획위원회의 막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예산 기능을 떼어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방향은 정해졌지만 기획예산처장의 격을 놓고 의견이 갈리면서 최종 결정도 늦어지는 모양새다. 차관으로 하자니 전 부처의 사업을 조율하기엔 권한이 약하고, 그렇다고 장관으로 격을 높이자니 ‘예산의 힘을 빼겠다'는 조직 개편의 취지와 맞 -
“과장님” 대신 닉네임으로…농식품부 ‘직급 파괴의 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0 07:26:009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의 한 사무실 문을 열자 ‘오늘 우리 과는 직급 호칭 파괴의 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시선을 끌었다. 이날 해당 과의 직원들은 ‘과장님’ ‘사무관님’과 같은 호칭 대신 각자가 지정한 닉네임으로 서로를 부르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 제도를 지난달 말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공직사회의 경직된 분위기를 쇄신하겠다는 취지다. 직급 호칭 파괴의 날을 실천하게 된 과에서는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