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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고속도로 건설 속도내나…데이터센터 稅부담 던다
경제·금융 정책 2025.08.01 07:09:34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첨단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크게 늘리기로 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해 투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해운 경쟁력 제고를 위한 AI 지능형 자율운항 기술도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받아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현재 정부는 7개 분야, 58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을 지정해 투자 금액에 대해 기업 규모별로 15~25%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
세부담 대기업 17조·중기 6.5조↑…따져보니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8.01 07:00:16올해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기업 중심의 증세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글로벌 법인세 인하 흐름에 맞춰 대체로 기업의 세 부담을 낮춰주는 쪽으로 제도를 개편해왔는데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 이후 8년 만에 법인세 인상을 단행해 기업 쥐어짜기식 증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내놓은 향후 5년간 경제주체별 세금 부담 전망을 보면 이런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내년부 -
“다이소에 건기식 팔지마"…대한약사회 제재 착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31 07:39:47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약사회가 제약사들의 다이소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를 조직적으로 막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약사단체가 유통 경로를 문제 삼아 가격 경쟁력을 갖춘 건기식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시켰다면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한약사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담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발송했 -
'건전재정' 사라졌다는데…李정부 첫 재정전략회의
경제·금융 정책 2025.07.31 06:30:25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국가전략회의를 설명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재정 건전성’ 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대신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 중심으로 재정을 지출하겠다며 확장재정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30일 기재부가 배포한 2쪽 분량의 국가재정전략회의 보도 자료에는 ‘재정’이라는 단어가 총 15번(부처 및 부서명 제외) 사용됐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 '올스톱'…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31 06:30:00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달간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가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 그동안 정부가 각 부처의 장차관 발탁에 집중한 데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 조직 개편은 물론 공공기관의 중복·유사 기능 조정까지 함께 검토하면서 신규 인사를 진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달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두 달 동안 공공기관의 신규 임원 모집 공고 -
한은, 감독 권한 강화 숙원…새로운 반 꾸린 배경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30 07:59:22한국은행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에 적극 대응하고 숙원 사업인 감독 권한 확대를 위한 사전 정비에 나섰다. 최근 금융결제국 내 ‘가상자산반’을 신설하고 이와 동시에 한은법 개정을 전담할 ‘법규제도연구반’도 새롭게 꾸리면서다. 한은은 29일 하반기 정기 인사와 함께 기존 19부서(15국 1실 3원) 193팀 14반 체제에서 가상자산반과 법규제도연구반 등 2개 반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
하이브 특별세무조사 착수…증시교란 행위 칼 빼든 국세청
경제·금융 정책 2025.07.30 06:30:00국세청이 국내 1위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하이브(352820)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하이브 외에도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하거나 상장기업을 사유화해 부당 이득을 얻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불공정 탈세자들에 대해서도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주식시장을 교란해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한 27개 기업과 관련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주가조작 목적의 허 -
한국인, 하루에 8분 덜 자고 혼밥은 늘었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29 07:13:03최근 5년 사이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이 8분가량 줄고 잠을 제때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1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세 끼를 제때 챙겨 먹는 사람은 줄어든 반면 혼자 식사하는 비율은 오히려 증가했다. 통계청이 28일 내놓은 ‘202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0세 이상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8시간 4분으로 5년 전보다 8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수면 시간이 줄어든 것은 1999년 조사 이래 처 -
"해외 VISA 결제도 안 돼요"…韓 온라인 쇼핑 외면 이유 있었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29 06:00:00K컬처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외국인이 한국 상품을 온라인으로 직접구매하는 ‘역직구’ 시장은 좀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 가입부터 결제에 이르기까지 내국인 중심으로 설계된 e커머스 플랫폼 구조가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4년 사이 외국인의 역직구 규모는 60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으로 1.7배가량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내국인의 해 -
트럼프 "더 약달러" 발언에도…환율 상단 1400원 뚫을 수도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5.07.28 05:30: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달러화 약세를 거듭 강조하면서 원·달러 환율 전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미 통상 협상에서 환율이 의제로 올라와 있어 미국이 원화 절상(환율 하락)을 막판 압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음 달 1일 관세 협상 데드라인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증폭돼 단기적으로 환율 상단이 1400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25일 미국 달 -
백악관 "韓과 생산적 협상중"…'K-제조동맹' 카드로 승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28 05:30:00미국의 25% 상호관세 부과 시한(8월 1일)을 하루 앞두고 한미 양국 재무 수장이 워싱턴에서 최종 담판에 나선다. 아직 협상 타결 소식은 없지만 조선업 협력을 고리로 양국 간 고위급 협상이 이어지면서 막판 합의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만나 통상 현안을 최종 조율한다. 당초 회동은 2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베선트 장관 -
조세부담률 2년 연속 하락…왜
경제·금융 정책 2025.07.28 04:00:00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법인세·소득세 등 국세와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이 17.6%(잠정치)로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문 것으로 파악됐다. 새정부는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이 이 같은 조세부담률 하락에 기여했다며 법인세 인상 등 조세 정상화에 나설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개인과 달리 표가 없는 법인들을 증세의 대상으로 삼을 게 아니라 기업 실적 악화 등 조세부담률이 낮아진 근본 원인 -
산업·해수부 '기싸움'…해수장관 "조선업, 해수부가 가져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25 13:48:00전재수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이 취임 직후 “조만간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한 토론이 있을 것”이라며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있는 조선해양플랜트 업무를 해수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강력히 주장하겠다”고 예고했다.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새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이 수면으로 떠오른 가운데 대형 산업인 조선업을 둘러싼 해수부와 산업부 간 대립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전 장관은 정 -
공항서 발돌린 구윤철, '빈손 귀국' 위성락…왜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5.07.25 05:30:00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미 2+2 통상 협상’이 미국 측의 일방적인 일정 변경으로 무산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한 시간 전 e메일로 면담 연기 통보를 받으면서다. 나흘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협상 파트너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대면 면담을 하지 못했다. 미국이 제시한 협상 마감 시한(8월 1일)을 앞두고 도널드 트 -
노후산단을 'RE100산단'으로?…이재명표 산업정책 뭐길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4 12:12:00착공 20년을 넘긴 국내 노후 산업단지 수가 올해 500곳을 돌파한다. 노후 산단은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기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불리해 리모델링이 필수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정부도 다음 달 발표하는 국정과제와 경제정책방향 등에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단’ 도입을 비롯해 산단 개조 플랜을 담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전국의 노후 산단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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