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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은 모른다는데"…신속집행의 민낯[Pick코노미]
경제·금융 정책 2025.04.21 05:30:00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올해 역대급 신속집행(중앙재정 67%)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책 수요자에게는 와닿질 못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위기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돕겠다”며 시작한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은 80%의 명목상 집행률과 달리, 체감도는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부가 올해 1분기(1~3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보다 신속집행에 집중했던 것 -
보수진보도 없는 정권말 공공기관장 '알박기'[Pick코노미]
경제·금융 정책 2025.04.20 05:30:00조기 대선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공기관의 ‘알박기’ 인사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 직후 잠잠했던 공공기관에 다시 정치인 출신 인사들이 기관장으로 임명되는가 하면 전문성과 상관없이 정권 창출에 기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요 기관장 자리에 앉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권 말만 되면 반복되는 이 같은 인사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
정인교 “美, 경제안보가 최우선…韓도 수출 통제 나서야”[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4.19 11:00:00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은 경제안보를 대외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며 한국도 수출통제나 국내외 투자 심사 강화와 같은 정책 수단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본부장은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무역안보연구회 최종보고회’에서 “미국은 인공지능(AI)과 양자·반도체 같은 첨단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 수출통제 정책을 단순화하는 한편 위반에 대해서는 엄 -
3년 만의 추경…위축된 韓 경제에 '산소 마스크' [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4.19 06:30:00정부가 3년 만에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편성 시기가 늦어져 실기 논란도 있지만 이번 추경이 우리 경제에 최소한의 ‘호흡기’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였던 2022년 5월 이후 3년 만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추경안을 내놓은 -
"美 관세로 어두운 터널"…韓銀, 3개월 내 '빅컷' 단행하나 [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4.18 08:17:55한국은행이 1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현재 연 2.7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올 1분기 역성장 가능성을 경고하면서도 미국발 관세 우려에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이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도 관세의 영향으로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며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통위 이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 관세 충격으로 어두운 터널로 들어온 -
지자체 몽니에 전력망 막히자…한전 직원들 ‘1인 시위‘[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4.18 05:30:0017일 경기 하남시청 앞에는 “전력 공급을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는 내용이 적힌 팻말을 든 한 중년 남성이 출근길을 지키고 있었다. 시청 앞에 민원인이 찾아와 1인 시위를 벌이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지만 이 남성의 사연은 특별했다. 그는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에서 초고압직류송전(HVDC)본부에 속한 실장급 직원이다. 한전 직원들의 1인 시위는 이달 16일부터 시작됐고 당분간 종료 시점을 두지 않고 무제한 -
제조기업 10곳 중 4곳 "트럼프 관세 대책 없다" [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4.17 06:00:00국내 제조업체 10곳 중 4곳 이상이 미국발 통상 불확실성에 대응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데다 하루 단위로 내용이 크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1분기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 현황과 2분기 전망’을 발표했다. 산업연은 매 분기 말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BSI 지수를 -
두 달 만에 재회하는 韓美 경제 사령탑…상호관세 '담판' [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4.17 05:50:00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양국 간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만남이 미국 측 요청에 따라 이뤄진 만큼 최 경제부총리는 한국이 미국 경제에 기여한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한국산 제품에 부과된 관세율을 낮추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17일 기재부에 따르면 미 재무부가 다음 주 최 부총리의 주요 20개국(G20) 회의 방미 기간 중 베선트 장관과 통상 현 -
지분투자·구매협약…美 알래스카 투자 고심하는 기업들[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4.17 05:30:00미국 알래스카에 약 1300㎞에 달하는 가스 수송관을 건설하는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가 한미 관세 협상의 주요 의제로 부상하면서 민간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가 사실상 한미 양국의 공동 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기업에 대한 참여 압박이 나타날 수 있어서다. 우리 정부는 이번 사업으로 관세율을 낮출 수 있다면 국가 전체에 이득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SK나 포스코 등 주요 대기 -
정부 필수추경 12조 확정…AI·반도체 투자 강화, 소상공인 '핀셋' 지원 [Pick코노미]
경제·금융 정책 2025.04.16 06:00:00정부가 당초 발표보다 2조 원 늘린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늦어도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의 품목별 관세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도 기존 26조 원에서 33조 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필수 추경안’과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 투자 -
車 관세·LNG 빅딜 성사되나…정부, 곧 알래스카 현장 실사 [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4.16 05:50:00정부가 미국과 통상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이 관세·안보·자원 등을 아우르는 이른바 ‘원스톱 쇼핑’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조선, LNG, 무역 균형 회복을 3대 협력 분야로 제시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다만 오락가락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상 전략과 대선을 앞둔 국내 정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최대한 차분하게 협상을 진행 -
"2%대 성장 회복 전망"…S&P, 韓 신용등급 'AA' 유지 [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4.16 05:30:00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레이팅스가 한국의 대외 경쟁력을 높게 평가하며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다. S＆P는 지난 15일 한국의 장기 외화 및 원화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단기 외화 및 원화 국가 신용등급을 ‘A-1+’로 발표했다. S＆P는 “국제 교역 여건의 악화가 한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면서도 “한국의 주요 수출업체들의 강력한 국제 경쟁력은 대외 지표를 견고하게 유지 -
트럼프·가계부채 변수에…전문가 90% "이달 금리 동결"[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4.15 09:24:00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7일 열리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연 2.75%인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국내 거시경제 전문가들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각종 대내외 변수로 빠르게 식어가는 경기에 금리 인하 대응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등 불확실성이 커 당분간 시장 동향을 지켜보며 신중히 움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통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유럽연합(EU)과 영 -
"AI 고급인재에 軍 면제 필요"…韓 AI 특허, 中 8% 수준[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4.15 06:49:00인공지능(AI)을 둘러싼 전 세계의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인재 양성 시스템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국이 정부 주도로 초등학교 때부터 AI 전문 교원을 두고 천재 육성에 나선 반면 우리나라는 대학교 AI 학과마저 법 규제에 가로막혀 증원이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시는 최근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 -
반덤핑 관세 물고 또 덤핑했나…정부, 中 PET필름 재조사 착수[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4.14 05:30:00정부가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률 재심사에 착수했다. 중국 제조사들이 우리 정부로부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받고도 밀어내기 수출에 나서고 있다는 국내 기업의 신고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국내 업체의 신고로 덤핑률 재심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기획재정부와 무역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9일 중국의 톈진완화(Tianjin Wanhua)와 캉후이(Kanghui)가 한국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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