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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사과·한우 선물세트 50% 할인…여러 마트 돌면 할인 폭 커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9.16 08:45:04정부가 올 추석에 역대 최대 규모인 900억 원을 투입해 사과·배·한우 등 주요 성수품 가격을 최대 50% 낮추기로 했다. 소비자 1인당 할인 한도는 매주 유통업체별로 최대 2만원(전통시장 3만원)이어서 여러 마트를 돌면 할인 폭도 커진다. 정부가 발표한 추석 민생대책의 주요 내용을 Q&A 형태로 소개한다. Q. 정부가 발표한 이번 대책의 핵심은 무엇인가. A.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소비 흐름을 추석 연휴 기간에도 이어가 -
한미 스와프 요구에…연준 상대해야 할 韓銀 '곤혹'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16 06:00:00정부가 교착상태에 몰린 미국과의 협상을 돌파할 카드로 한미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꺼내 들었다.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5조 원)를 투자하는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원화 가치 하락)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취지다. 하지만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주체는 미국 재무부가 아니라 독립기관인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라는 점, 현재 한국의 상황이 연준의 통화스와프 체결 요건에 부합하지 -
"배임죄 판결 3300건 전수 분석…경제형벌 1년 내 30% 정리"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16 05:30:00정부가 배임죄 폐지 등 경제형벌 완화 조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최근 5년간 배임죄 관련 판결 3300여 건을 전수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형벌 완화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처럼 기업이 잘못하면 형벌, 징역형을 내리는 나라도 얼마 없을 것”이라며 “형사처벌 만능 국가가 됐는데 기 -
통계청, ‘AI 통계 오류’ 없앤다…세계 최초 '메타데이터 DB 설계'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9.16 05:30:00우리나라 통계청이 인공지능(AI)의 고질적인 약점으로 꼽히는 ‘통계 산출 오류'를 해결할 기술적 해법을 찾아 연내에 설계도 초안을 전 세계 최초로 발표할 예정이다. 숫자마다 설명 태그를 붙이고 이를 지식 그래프 형태로 연결하는 메타데이터 데이터베이스(DB) 설계에 성공한 것이다. 통계청이 AI 선도기관으로서 국제 표준을 선도할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통계청은 올해 12월 -
韓, 대만에 22년만 '이것' 역전 당할수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15 08:13:00올해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2년 만에 대만에 따라잡힐 것으로 보인다. 당초 내년에 추월을 당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대만의 경제성장 속도가 빠르고 한국은 부진하면서 시점이 더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정부와 대만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 7430달러로 대만(3만 8066달러)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 통계청은 최근 올해 1인당 GDP 전망치를 발표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해 명 -
지방 노동부족 해소…장년층 이주가 해법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15 06:00:00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앞으로 한국 노동시장의 가장 큰 도전은 ‘총량 부족’이 아니라 ‘불균형’이라는 한국은행의 지적이 나왔다. 산업과 지역별 노동 인구 격차가 훨씬 빠르게 커지고 있어 인구정책과 노동정책을 별도로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장년층의 지방 이동이 노동력 불균형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한은은 14일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와 공동 발표한 ‘인구변화 -
"큰 정부의 귀환"…확장 재정 다음 스텝은?
사회 사회일반 2025.09.15 05:30:00내년 728조 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편성한 이재명 정부가 부처와 각종 위원회도 늘리며 몸집 키우기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공무원 정원 역시 2000명 안팎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면 정부의 민간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책임감 없이 훈수만 두는 각종 자문위원회가 우후죽순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법률과 대통령령 -
韓 해외자산, 日의 30%…한미펀드 외환위기 '트리거' 될 수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12 10:51:00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 달러(약 485조 원) 투자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합의를 끝낸 일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5500억 달러를 대부분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본과 유사하게 펀드가 조성될 경우 제2의 국제통화기금(IMF)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극단적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당장 한국 -
미시 데이터 강화 한은…통화정책 영향력 커지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12 10:50:00한국은행이 국내총생산(GDP), 금리, 환율 같은 전통 지표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미시 데이터 연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제는 카드결제, 온라인 쇼핑, 배달앱 주문, 심지어 인터넷 검색어 같은 고빈도·비정형 자료까지 긁어모아 경기 흐름을 읽어내겠다는 것이다. 12일 한은에 따르면 이수형 금통위원은 전날 발표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양극화 심화로 경제주체 간 이질성이 커진 만큼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거시·미시 -
원전 짓는데 15년 걸린다?…실제 원전 공사기간 보니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12 10:37:00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원자력 발전소는 짓는 데만 15년이 걸리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원전 추가 건설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 정부는 앞서 올해 2월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8년까지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건설하기로 했는데 이를 백지화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원전 건설에 최소 15년이 걸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닐뿐더러 친원전 정책에 힘을 싣는 글로벌 -
석화 부진에 美 관세까지…기업 1년반만에 역성장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11 06:00:00올해 2분기 국내 기업들의 매출액이 전년보다 감소하며 1년 반 만에 뒷걸음질 쳤다. 공급과잉 몸살을 앓고 있는 석유화학 업종 부진과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성장세가 꺾인 결과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기업경영분석’에서 외부 감사 대상 법인기업 2만 6067개 가운데 표본조사 대상인 4233개 기업의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0.7% 줄었다. 기업들의 성장성 지표인 매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
“이미 1기 줄였는데”…원전 신설 재검토 시사에 업계 비상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11 05:30:0010월부터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이끌 가능성이 높은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원자력발전소 신설 계획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원전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앞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당초 3기였던 대형 원전 건설 계획이 2기로 줄어들었는데 여기서 또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9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본인을 “탈(脫)원전 장 -
3500억弗 펀드 두고 韓美 줄다리기…“일본식 협상엔 사인 못 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10 13:41:00한국과 미국이 통상 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 투자 펀드를 두고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미국은 일본 측에 적용한 펀드 조성 방식을 한국 측에도 그대로 적용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 등에 비춰볼 때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현대차·기아 등 한국 자동차 업체들은 일본이나 독일보다 10%포인트 높은 대미 -
"모든 공무원을 AI 전문가로"…기재부-KAIST, AI 전사 육성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9.10 07:00:00기획재정부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맞춰 ‘AI 전사’ 육성에 나섰다. 단순한 이론 강의가 아닌 실습 중심의 전문 교육 과정을 도입해 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AI 역량을 접목하겠다는 구상이다.★본지 9월 3일자 참조() 기재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AI 역량 강화 교육 출범식’을 열고 KAIST AI 대학원과 연계한 8회차 전문 과정을 시작했다. 정부 부처가 국내 대학원과 협력해 AI 정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 -
금융위 해체 발표 이후 한은 건전성보고서 돌연 연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10 06:00:00정부가 금융위원회를 해체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한국은행이 당초 예정돼 있던 거시건전성 정책 보고서 공개 일정을 연기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7일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신설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기존 금융위는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개편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새로 꾸려질 금감위는 금융감독 기능을 담당하며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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