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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치면 8300조 시장…한일 손 잡으면 美中 양강구도 흔든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19 11:06:00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이 그동안의 갈등을 딛고 한 단계 더 성숙한 협력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등 기존 무역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소재와 부품이 강한 일본과 생산이 강한 한국이 파트너십을 이룬다면 유럽연합(EU)보다 강력한 경제 블록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반일을 외쳐온 여당 내부에서도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 -
이창용 "금리 인하, 집값 등 지켜본 뒤 결정…추경 자영업자 집중해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19 06:00:00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를 언제, 어느 정도 내릴지는 가계부채·주택시장·외환시장 등을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총재는 전날 열린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기자 설명회에서 “한은은 나름 경기 상황 등을 보고 금리를 결정하겠지만 유동성을 과도하게 공급해 기대심리를 증폭시키는 잘못을 범하면 안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과 맞물려 가계대 -
"나 지금 떨고 있니"…공공기관 수술대 오른다는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19 05:30:00국정기획위원회가 업무가 중복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통폐합 작업에 착수했다. 19일 더불어민주당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국정 목표로 내세운 4대 개혁 중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기능을 전면 재점검해 기능 중심의 기관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1대 대선 공약집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등 고속철도 통합을 담았는데 331개 공공기관 전체를 수술대에 올리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
국정위 ‘진짜 전략’에 ‘진짜’만 64번…이재명 ‘진짜 성장’ 뭐길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18 07:56:08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 비전을 담은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연구보고서를 17일 공개했다. 국정위가 기획위원들에게 제공한 이 보고서는 향후 정책 방향의 밑바탕이 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정부의 비전을 담은 ‘진짜 성장’ 전략에 대한 해설서를 전날 공개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전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
월 50만원씩 지급…"청년 취업준비금 대상 확 늘린다" 검토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6.18 07:56:0012.3 비상계엄과 경력채용 확대 등 여파로 청년층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악화하며 취업 한파가 심화되자 정부가 청년 취업준비금 일환인 구직촉진수당의 소득기준 완화를 적극 검토 중이다. 특히 정년 연장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는 계속고용 지원금을 청년 신규 고용에도 확대 적용해 지급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는데, 청년 취업난 해소가 새 정부의 경제정책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
관세청, 내달까지 중국산 철강 '위장 수입' 집중 단속
경제·금융 정책 2025.06.18 05:55:00관세청이 내달 말까지 중국산 철강 후판의 위장 수입을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현재 중국산 후판에는 고율의 반(反)덤핑관세가 부과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한 위장 수입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올 4월부터 진행 중인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일제 점검’의 일환으로 중국산 후판 위장 수입에 대한 기획 단속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일부 수입 업체들이 반덤핑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페인트·금속 등으로 후판 표 -
계란값 조사하고 유류· 車개소세 인하…물가안정 총력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17 06:02:00새 정부가 밥상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계란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가격 담합 조사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유류세, 자동차·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등 이달 말 종료하기로 했던 세제 혜택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산란계협회가 계란 가격 담합을 주도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충북 오송 본부 및 경기·충남 지역 지회 현장 -
공식 출범한 국정기획위…'입단속'부터 나섰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17 05:30:00이재명 정부의 임기 5년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출범한 가운데 위원회가 실무진들의 언론 접촉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100명을 훌쩍 넘는 실무 인력으로 구성된 만큼 메시지 혼란을 막아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정기획위 대변인을 맡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첫 전체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모든 언론 창구는 대변인으로 일원화할 것이니 개별 취재는 안 해주시면 좋겠다” -
"심상치 않은 집값…어물쩍거리지 말라" 원로학자의 경고
경제·금융 정책 2025.06.16 05:50:00진보 경제학계의 원로로 통하는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16일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하면 결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과 댓글을 통해 “집값 폭등의 전조가 심상치 않다”며 “이재명 정부가 특단의 조처를 취하지 않고 팔짱만 끼고 있는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또다시 집값이 미친 듯이 뛰어오르는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집값이 상승할 -
5년여 뒤 500조원 돌파…의무지출이 뭐길래
경제·금융 정책 2025.06.16 05:50:00확장재정을 선언한 이재명 정부의 최대 약점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이에 따른 복지 지출 급증이다. 국세 수입은 한정적인데 정부가 매년 꼬박꼬박 써야 하는 복지 비용(의무지출)은 정해져 있어 첨단산업 시설투자나 연구개발(R＆D) 지원에 쓸 수 있는 여력(재량지출)이 매년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에 시동을 걸어야 성장 중심 경제에 마중물을 부을 재원을 마련할 -
"외식도 집밥도 겁난다"…취약층 식비부담 경감대책은?
경제·금융 정책 2025.06.16 05:00:00정부가 편성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에 취약 계층 먹거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각종 생활 밀착형 재정 사업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음식료품 등 먹거리를 중심으로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서민들의 실질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민생 회복과 경기 진작을 위한 20조 원대 추경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4일부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
"부양가족 공제 늘려 다자녀 생계비 부담 덜어줘야"…조세재정硏 '세제 개편방안' 공개
경제·금융 정책 2025.06.14 08:30:00우리나라 소득 세제가 개인 단위의 관세 체계여서 자녀 수 증가에 따른 생계비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FKI 타워에서 열린 ‘2025 인구정책 심포지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족 -
중동위기 최고조…원화 강세 반납에 주가도 뚝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14 06:00:00이스라엘의 이란 대규모 공습에 원·달러 환율이 1370원대를 재차 넘었다. 코스피지수도 8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다. 14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전날 원·달러 환율은 10.9원 오른 1369.6원에 오후 장을 마감했다. 장 초반만 해도 1355.0원에 출발했지만 개장 직후 전해진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 보도에 상승세로 급반전하며 1370원대로 치솟았다.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달러화는 강세로 전환했다. 유로화 등 주요 6개국 -
‘부채 의존’의 대가…잠식당하는 잠재성장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13 12:34:00우리나라의 민간부채가 향후 경제성장에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아 체질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변동성에 취약한 ‘약골 경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부동산에 집중된 부채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잠재성장률이 0%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13일 국제금융협 -
은행 없는 금융?…한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신호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13 06:00:00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개입을 예고했다.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외환시장 규제를 우회할 수 있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이 총재의 판단이다. 이 총재는 12일 열린 한은 창립 제75주년 기념식에서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의 대체 기능이 있다”며 “외환시장 규제를 우회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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