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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 탈출 더 어려워졌나…소득이동성 3년 연속 하락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5.10.28 06:52:00고령화 여파로 우리 사회 소득 이동성이 3년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한 해 동안 소득이 늘어 계층이 상승한 국민도 10명 중 2명 선에 그쳤다. 대한민국의 계층 이동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데이터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소득 이동 통계’를 발표했다. 이 통계는 15세 이상 국민을 근로·사업소득 수준에 따라 분위(계층)로 나눈 뒤 매년 계층 간 이동 양상을 분석한 것이다. -
‘아세안 2위 車시장’ 말레이와 FTA 타결…방산·공급망도 협력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8 05:30:00한국과 말레이시아 사이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시작된 지 6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미중 갈등 등 불안정한 통상 환경 속에 신남방 정책을 통해 수출을 다변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텡쿠 자프룰 아지즈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 장관은 26일(현지 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 타결을 확인하는 -
‘사천피 시대’ 코앞인데…원화 약세에 반년 만의 1440원 돌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7 06:35:00원화 가치가 주요국 통화 가운데 큰 폭으로 떨어지며 원·달러 환율이 6개월 만에 1440원선을 넘어섰다. 코스피 지수가 '4000피' 돌파를 목전에 뒀지만 미국과의 관세 협상 지연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며 원화 가치를 짓누르고 있다. 27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24일 전주보다 17.2원 오른 1439.4원에 야간 거래를 마감했다. 장중에는 1441.5원까지 상승하며 4월 29일 이후 약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
‘영끌의 대가’…한은 “건설투자 늘릴수록 소비는 줄었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7 06:00:00한국은행이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를 교훈 삼아 재정 의존형 경기부양의 장기 부작용을 경고했다. 동시에 경제 주체들에게는 자산 가격 하락 이후 빚 부담으로 이어지는 소비 위축의 악순환을 경계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은 조사국이 26일 발표한 ‘일본과 중국의 건설투자 장기부진의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 건설 중심의 재정 확대로 경기 부양을 시도했지만 가계부채 누증과 -
홍콩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 부진…韓도 은행 중심 재편 예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6 16:55:00홍콩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라이선스에 대한 시장 반응이 당초 기대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은행의 홍콩 현지 정보에 따르면 홍콩통화청(HKMA)이 올해 8월부터 접수받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라이선스 신청 건수는 예상보다 저조했다. HKMA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신청 기관은 36곳에 그쳤다. 이는 초기 관심을 보였던 77개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현지 금융권에서는 HKMA가 초기에 소수 기업에만 -
공공부문 AI 확산 외치지만…데이터 문해력 ‘낙제점’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25 05:30:00AI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전환(AX)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AI 정부 구현의 핵심인 데이터 분석과 활용 역량은 전국 공공기관의 평균점을 가까스럽게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정책 수립과 AI 대전환을 새 정부의 경제 핵심 전략으로 내걸은 기재부조차 중앙부처 가운데 12위에 머물러 공무원 개인의 데이터 활용과 분석 능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 -
고리2호기 계속운전 두 번째 불발…방사선환경영향평가 두고 이견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4 06:59:00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에 대한 계속운전 승인이 또다시 연기됐다. 이번에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규정을 두고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 다만 원안위는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안건의 전제조건 성격을 띠는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승인했다. 원안위는 24일 제223차 회의를 열고 고리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상정해 심의했다. 앞서 원안위는 지 -
"한국판 ASML 필요"…소부장 핵심전략지도 만든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4 06:00:00정부가 네덜란드 ASML과 같은 ‘슈퍼 을(乙)’ 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에 착수했다. 첨단제품·고부가제품·탄소중립·핵심광물 등 4대 도전 기술을 집중 개발하고 프로젝트당 200억 원 이상의 연구개발(R＆D)비를 투자해 15대 슈퍼 을 프로젝트도 가동하기로 했다. 소부장 정책 보험 도입 등 국산 소부장 제품 사용을 장려하는 인센티브도 도입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부장경쟁력강 -
치솟는 집값·환율에 3연속 금리동결…11월 인하도 장담 못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4 06:00:00한국은행이 2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올 7·8월에 이어 세 번 연속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금리를 내렸다가 자칫 부동산과 외환시장 모두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은 저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 인하 기조는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집값과 환율 불안에 내년 상반기로 인하 시기가 밀릴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 -
"김밥 100줄 노쇼 막는다"…위약금 10→40% 높인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23 06:41:00앞으로 오마카세·파인다이닝처럼 예약 후 식재료를 선주문하는 고급 음식점 예약을 하거나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을 한 후에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 소비자에게 이용금액의 최대 40%까지 위약금이 부과된다. 노쇼로 인해 발생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예약문화 확산 후 빈번해진 노쇼 문제가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 -
구윤철 "통화스와프, 본질 아니다…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23 05:30:00한국과 미국이 3500억 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투자 패키지를 최종 조율 중인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협상의 핵심은 통화스와프가 아니라 투자 구조 설계”라고 밝혔다. 최근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떠오른 한·미 통화스와프 가능성에 대해 지나친 의미 부여를 경계한 것이다. 구 부총리는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통화스와프가 필요한지 여부와 규모는 투자 -
집 살 때 세금 부담, 세계 최고 수준…너무 높은 '부동산 거래 비용'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22 09:07:00한국의 부동산 취득세 부담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가격에 따라 1~3%가 기본세율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최대 12%까지 중과되면서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거래세 구조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취득세율이 보유 주택 수와 지역 규제 여부에 따라 1%에서 12%까지 요동치는 ‘난수표 과세’라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불합리한 과세 체계를 손봐야 -
11차 전기본 송전선 사업, 56%는 ‘지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2 07:34:20한국전력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전력망 확충 사업의 절반 이상이 지연됐거나 지연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주민의 반발에 부딪히거나 인허가와 같은 행정 절차가 길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송전망 건설 사업의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1일 한전이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송전선로 건설 계획 대비 지연 현황’에 따르면 11 -
똑같은 1가구 1주택인데…종부세 격차 더 벌어질라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5.10.21 06:35:00정부가 보유세 증가를 전제로 한 부동산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15억 원 안팎의 1주택을 보유한 단독명의 가구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5년 이상 장기 보유하거나 고령자가 아닌 이상 부부 공동명의자에게 더 유리하고 단독명의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된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법 때문이다. 정부가 보유세 상향에 앞서 증여세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경제신문 -
농어촌 기본소득 누가 받나…7개 군 月 15만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1 06:34:00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농촌 기본소득이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이에 따라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은 매달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정부는 2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효과 분석을 거쳐 전국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대책을 질의 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농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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