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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적기는 언제…10월 인하 멀어지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22 06:00:00금리가 일단 인하되면 부동산 대책이 나와도 집값을 억제하는 효과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는 한국은행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연내 금리 인하를 앞둔 한은이 정부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이미 6억 원으로 묶이는 등 초강력 규제가 시행 중인 상황에서 한은이 지나치게 집값 중심의 통화정책에 매몰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
또 '특화거리'…혈세 낭비 우려도
경제·금융 정책 2025.09.22 06:00:00정부가 지방에도 서울의 광장시장과 같은 특화 음식 거리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단순히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신메뉴 개발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글로벌 관광 수요까지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전국에 이미 300곳에 육박하는 특화 거리가 운영되고 있어 흡인력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내지 못할 경우 혈세만 낭비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
동해 심해 가스전 2라운드…글로벌 석유 공룡 입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22 06:00:00한국석유공사가 진행한 동해 해상 광구 투자 유치 입찰에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 등 복수의 외국계 업체가 참여했다. 석유공사는 투자 유치 자문사와 함께 제안서를 검토한 뒤 입찰 기업 중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1차 시추를 진행한 대왕고래 유망 구조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돼 이번 2차 시추는 다른 유망 구조에서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석유공사는 19일 오후 3시 마감된 동해 심해 유전 -
사시사철 전력 비상 대책 기간인데…환경부 “태양광 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20 05:30:00산업부가 20일부터 가을철 전력 계통 비상 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냉방이 필요 없는 선선한 가을이 시작돼 전력 수요가 급격히 줄어드는데 태양광 발전 효율은 되레 높아져 전력 공급은 늘기 때문이다. 실시간으로 수요 공급량을 맞춰야 하는 전력망의 수급 불균형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다. 특히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추석 연휴 기간에는 산업용 전기 수요도 크게 감소할 예정이어서 전력망 관리 난이도가 상당히 높을 것이 -
지질구조는 좋은데…대왕고래 “가스포화도 낮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19 06:58:00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1차 시추 정밀분석 결과 가스포화도가 예상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추를 해도 포함된 가스의 비율이 너무 낮아 경제성이 없다는 의미다. 다만 기반암·저류층·덮개암 등 지질구조는 시추 전 예상한 것과 같거나 더 양호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
장바구니 부담 커지는데…할인행사 직전 가격 올린 마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19 06:57:00대형 유통 업체들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농축산물 할인행사 직전에 소비자가격을 인상했던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도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농식품부 정기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형 유통 업체들은 2023년 6~12월 실시한 할인 지원 품목 313개 가운데 132개 품목의 가격을 행사 직전 인상했다. -
태양광 발전으로 연금 준다…'햇빛소득마을' 연내 10곳 추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18 08:54:00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햇빛연금’을 실행하기 위해 연내 10곳의 ‘햇빛 소득 마을’ 시범단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을 거친 뒤 5년 뒤에는 햇빛 소득 마을을 500곳까지 확대한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햇빛연금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햇빛연금은 농촌 유휴 부지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에 활용하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제도다. 재생 -
나랏빚 경고등 째깍째각…정부 부채 비율 사상 최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18 07:00:04올해 1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7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7.2%로 집계됐다. BIS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0년 이후 35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 BIS 기준의 정부부채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달리,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 등을 제외한 협의의 국가 채무만을 포함한다. 이 기준에 -
한은·IMF 연구진 “韓 예대율 규제 탓 中企 비은행 대출 확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18 06:00:00개별 은행의 대출 규모를 통제하는 예대율 규제가 중소기업의 비(非)은행 대출 의존도를 더 키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은행에서 대출이 막힌 중소기업들이 비은행권을 찾으면서 ‘그림자 금융’ 쏠림 현상이 나타났고 결과적으로 금융 리스크가 은행에서 비은행으로 전가됐다는 지적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안재빈 국제통화기금(IMF) 이코노미스트와 김영주 한국은행 물가고용부장, 임현준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이 -
아기 울음소리 커졌다…정부, 예비비까지 총동원
경제·금융 정책 2025.09.17 06:42:00정부가 올해 편성한 아동수당 등 예산 부족에 예비비 3500억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출산율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면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목적·일반예비비 지출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출생아 수 증가로 인한 아동수당·부모급여 예산 부족분 3079억 7700만 원은 목적예비비에서, 첫만남이용권 예산 부족분 422 -
시중 유동성 최대…주식형 펀드에 2주새 5.8조 뭉칫돈
증권 국내증시 2025.09.17 06:00:00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시중 유동성이 불어나면서 주식과 부동산으로 자금이 옮겨가는 ‘머니 무브’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국내 증시가 당분간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는 데다 미 금리 인하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입까지 겹쳐 채권·예금 등 안전자산에 묶였던 돈이 위험자산으로 대거 이동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이 16일 발표한 ‘7월 통화 및 유동성’ 자료에 따르면 7월 광의통화(M2·평 -
이창용 "금리로는 집값 못 잡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17 06:00:00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로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17일 경제학계에 따르면 이 총재는 전날 서울대 경제학부 주최로 열린 '통화정책과 구조개혁' 특강에서 지난 7월에 이어 지난달도 기준금리를 2.50%로 동결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금리 0.25%포인트 인하를 한두 달 미뤄도 경기를 잡는 데는 큰 영향이 없는데 금리 인하 시그널로 서울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더 고생한다"며 "유 -
추석 사과·한우 선물세트 50% 할인…여러 마트 돌면 할인 폭 커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9.16 08:45:04정부가 올 추석에 역대 최대 규모인 900억 원을 투입해 사과·배·한우 등 주요 성수품 가격을 최대 50% 낮추기로 했다. 소비자 1인당 할인 한도는 매주 유통업체별로 최대 2만원(전통시장 3만원)이어서 여러 마트를 돌면 할인 폭도 커진다. 정부가 발표한 추석 민생대책의 주요 내용을 Q＆A 형태로 소개한다. Q. 정부가 발표한 이번 대책의 핵심은 무엇인가. A.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소비 흐름을 추석 연휴 기간에도 이어가 -
한미 스와프 요구에…연준 상대해야 할 韓銀 '곤혹'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16 06:00:00정부가 교착상태에 몰린 미국과의 협상을 돌파할 카드로 한미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꺼내 들었다.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5조 원)를 투자하는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원화 가치 하락)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취지다. 하지만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주체는 미국 재무부가 아니라 독립기관인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라는 점, 현재 한국의 상황이 연준의 통화스와프 체결 요건에 부합하지 -
"배임죄 판결 3300건 전수 분석…경제형벌 1년 내 30% 정리"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16 05:30:00정부가 배임죄 폐지 등 경제형벌 완화 조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최근 5년간 배임죄 관련 판결 3300여 건을 전수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형벌 완화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처럼 기업이 잘못하면 형벌, 징역형을 내리는 나라도 얼마 없을 것”이라며 “형사처벌 만능 국가가 됐는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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