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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AI·자율주행에 세제혜택 확대…재정구조혁신TF출범 "
경제·금융 정책 2025.09.09 08:09:07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중앙·지방재정, 교육재정 이·불용을 최소화하고 공공기관 투자를 촉진시켜 연말까지 당초보다 7조 원 수준을 추가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다소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은 의무지출 구조조정 대상 등을 추가 발굴할 재정구조 혁신 태스크포스(TF)도 이달 중 출범시킬 계획이다. 구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이후 첫 기자단간담회 -
구윤철 “AI·자율주행에 세제혜택 확대 조속 시행…이달 의무지출 구조조정 TF 출범”
경제·금융 정책 2025.09.09 08:05:00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등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하는 등 경제활력 제고에 시급한 과제는 10월 세법 시행령 조기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경제부총리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다소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은 의무지출 구조조정 대상 등을 발굴할 재정구조혁신 태스크포스팀(TFT)를 이달 출범시키겠다고도 했다. -
17년 만의 기재부 분리에 "정치 예산 우려"…일부 기대감도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9.09 05:30:00정부가 17년 만에 기획재정부를 다시 쪼개 예산과 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추진하면서 재정 견제 약화와 정치적 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대다수의 전직 경제 장·차관급 인사들은 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예산과 세입 기능을 나누는 것은 대응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쏟아냈다. 반면 일부 원로들은 국정 전반의 균형 있는 자원 배분이 가능하다며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 -
산업·에너지 32년 만 결별…'산업 경쟁'서 역행하는 韓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08 15:56:00정부가 10월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을 분리하기로 7일 결정하면서 국가 주도의 글로벌 ‘산업 대항전’에서 한국이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조직상 산업과 에너지가 분리되는 것은 1993년 3월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합쳐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신인 상공자원부를 설립한 후 약 32년 만이다. 규제 기관인 환경부가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게 되는 것은 대한민 -
17년 만에 분리되는 기재부…예산 없는 경제 컨트롤타워 가능할까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9.08 06:32:00경제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가 17년 만에 둘로 쪼개지면서 세종 관가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가 재정을 인공지능(AI) 등에 투입해 ‘진짜 성장’을 이루겠다고 공언한 재정경제부는 예산편성권을 기획예산처에 내주게 돼 정책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울러 중장기 재정운용과 국가채무 관리를 담당하는 재정정책국까지 기획예산처 이관이 확정되면서 재정 건전성을 걱정하는 시각도 -
韓 국채 보험사 수요에 나홀로 안정세…"펀더멘털 차원 아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08 06:00:00주요 국가의 국고채 금리가 최근 장기물을 중심으로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나 홀로 안정세를 나타내며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이나 재정 상태가 양호해서가 아니라 보험사들이 건전성 지표를 유지하기 위해 초장기채를 매입하면서 금리 상승(가격 인하)을 막고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보험사들이 일정 기간 이후 자본 건전성 규제를 만족하면 우리 국고채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8일 -
주한 러시아 대사와 일문일답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9.05 15:00:00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는 서방 국가들과 달리 한국과의 상황은 훨씬 좋다며 관계 회복의 기회가 열려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개척과 조선업 발전 방안 등을 두고 생산적인 협력이 이뤄지기를 희망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양국 간의 본격적인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제재 해제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4일 서울경제신문 -
마스가 세부 내용 더 따져봐야…세계 석학의 경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04 10:14:00모리스 옵스펠드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무역 협상 전략에 대해 “매달 혹은 매 분기마다 새로운 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에 대해서도 “투자 주체와 수익 분배 구조 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이라며 “‘마스가(MASGA)’로 불리는 조선업 투자 방안에 디테일한 내용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옵스펠드 위원은 전날 -
주병기 “부당이득 상응 과징금 부과…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9.04 05:30:00대기업 집단의 부당 내부거래를 겨냥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칼날이 한층 매서워질 전망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대기업의 불법 내부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에 상응하는 새로운 과징금 체계를 도입하겠다며 과징금 강화 의지를 천명했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정상적 내부거래까지 위축될 수 있다며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3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에 따르면 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
물가 안정세라더니 쌀값은 '비상'…20㎏ 6만원 넘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03 11:43:00“쌀값이 오르면 저희 같은 소상공인한테는 큰 부담이죠. 쌀값뿐만 아니라 다른 부재료 가격도 전반적으로 올라왔으니까요.” 2일 정부세종청사 근처에서 김밥집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A(52) 씨는 쌀값 인상세로 원재료 가격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45(2020년=100)로 1년 전보다 1.7% 올랐다. 전체 물가는 안정세를 보였지만 농축 -
'반도체 핵심' 웨이퍼 소재 0% 관세 검토…美 반도체 압박 선제 대응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03 09:51:00정부가 반도체 웨이퍼를 생산할 때 쓰이는 주요 수입 소재들의 관세를 내년에 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산 반도체에 100% 품목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내산 반도체의 기초 원가 경쟁력을 높여주겠다는 목표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도가니, 탄소복합재(CCM), 그라인딩휠 등 총 8종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 장비용 소재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과세 당국인 기획재 -
미 관세 협상 안됐으면 내년 성장률 0.27%p 하락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02 07:00:00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0.13%포인트, 0.16%포인트 낮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일 BOK 이슈노트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우리 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 같이 밝혔다. 한은이 구조모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증대된 미 무역정책 불확실성은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을 각각 0.13%포인트, 0.16%포인트 -
SOC·AI 투자에 공공기관 부채도 눈덩이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9.02 05:30:00주택·도로 등 필수 SOC(사회간접자본)와 AI 인프라 등 국가전략 아젠다 투자가 대폭 확대되면서 공공기관의 부채가 4년 만에 120조 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도입했던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계획을 반영하지 않고 기관별 자구노력을 통한 관리로 기조를 전환하면서 공공부문까지 확장재정 기조를 본격화하고 있다★본지 8월 28일자 4면 참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 -
관세 쇼크에 줄어든 對美 수출…반도체가 막았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02 05:30:008월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이 전년 대비 1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반도체 수출이 27.1% 증가하면서 관세 쇼크를 막기는 했지만 우리 경제를 이끄는 수출 분야에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쏠림 현상이 커지고 있어 업황 사이클에 따라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5년 8월 수출입 동 -
직원 9명인데…17만 소형발전소 어찌 관리하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01 11:17:00에너지 전문가들의 70% 이상이 전기위원회 기능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전력공사 산하 에너지 공기업이 사실상 발전량의 전체를 차지하던 과거와 달리 민간이 보유한 소규모 발전소가 17만 곳에 육박하고 있어 전기위의 규제 기능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에너지 공기업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발전원별·기능별로 재편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31일 서울경제신문이 에너지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 35명을 심층 설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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